최근 수정 시각 : 2024-10-18 13:33:14

V-Dem 민주주의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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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평가 기준3. 순위
3.1. 대한민국의 순위3.2. 2023년
4. 관련 문서

1. 개요

V-Dem 홈페이지
통계 페이지

V-Dem 민주주의 지수는 스웨덴에 있는 국제 연구 단체인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에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수준 지수다. 이와 유사한 국가별 지수로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EIU에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와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에서 발표하는 세계의 자유가 있다.

비록 상술한 지표들에 비해서는 평가가 박한 편이고 대중적 인지도가 떨어지기는 하나,[1] 학술적으로 많이 쓰일 만큼 매우 정밀하게 조사해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수준 지수다.[2]

2. 평가 기준

순위를 매길 때 여섯 가지 지수를 쓰는데, 선거 민주주의 지수(Electoral Democracy Indices), 자유 민주주의 지수(Liberal Democracy Indices), 자유 민주주의 구성 요소 지수(Liberal Democracy Component Indices), 평등 민주주의 구성 요소 지수(Egalitarian Democracy Component Indices), 참여 민주주의 구성 요소 지수(Participatory Democracy Component Indices), 숙의 민주주의 구성 요소 지수(Deliberative Democracy Component Indices)가 있다.

대표적인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선거 민주주의 지수(Electoral Democracy Index)
    선거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원칙 준수 정도를 측정한다.
  • 자유 민주주의 지수(Liberal Democracy Index)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를 측정한다. 선거 민주주의 지수에서 측정된 개념도 포함한다.
  • 평등 민주주의 구성 요소 지수(Egalitarian Democracy Index)
    사회 내 다양한 집단이 자원, 권력, 자유에 대해서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을 측정한다.
  • 참여 민주주의 지수(Participatory Democracy Index)
    시민들이 지방 민주주의 기관[3], 시민사회 단체,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선거 민주주의 지수에서 측정된 개념을 포함해서 측정한다.
  • 숙의 민주주의 지수(Deliberative Democracy Index)
    선거 민주주의 지수에 더하여 강압 또는 편협한 이해집단이 아닌, 최선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내려지는 정도를 측정한다.

3. 순위

주요 국가 위주로 표기한다.

3.1. 대한민국의 순위

1986~2020년 한국의 지표
2023년 기준 독재화로 분류된 국가들의 2003~2023년 지표

대한민국은 2019년에는 18위, 2020~21년에는 17위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았고, 2023년에 발표된 2022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9위로 나름 양호한 편이었으나, 2024년에 발표된 2023년 현황 자료에 따르면 50위로 급격히 순위가 추락했다.

2024년에 발표된 2023년 기준 현황 지표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국이 독재화가 되어간다고 표현한 게 언론을 타면서 V-Dem 민주주의 지수는 한국에서 유명세를 얻었다. #1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해당 지표를 인용하기도 했다. #

다만 신뢰도에 대한 비판점이 존재한다.[4] 민주당계 정당에서 보수정당으로 정권이 바뀌면 그 즉시 점수가 수직하락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그 즉시 점수가 수직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5], 인터넷만 조금이라도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리는 모습까지 여러 번 보였다.[6] #

3.2. 2023년[7]

국가 순위[E] 선거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
구성 요소 		평등
민주주의
구성 요소 		참여
민주주의
구성 요소 		숙의
민주주의
구성 요소

[[덴마크|]][[틀:국기|]][[틀:국기|]] 		1위 0.915 0.883 0.977 0.972 0.716 0.967

[[아일랜드|]][[틀:국기|]][[틀:국기|]] 		2위 0.896 0.831 0.933 0.875 0.634 0.905

[[에스토니아|]][[틀:국기|]][[틀:국기|]] 		3위 0.895 0.845 0.955 0.887 0.638 0.850

[[벨기에|]][[틀:국기|]][[틀:국기|]] 		4위 0.895 0.814 0.909 0.931 0.648 0.910

[[스위스|]][[틀:국기|]][[틀:국기|]] 		5위 0.890 0.844 0.962 0.931 0.882 0.980

[[뉴질랜드|]][[틀:국기|]][[틀:국기|]] 		6위 0.886 0.831 0.950 0.866 0.703 0.831

[[노르웨이|]][[틀:국기|]][[틀:국기|]] 		7위 0.886 0.836 0.955 0.961 0.655 0.933

[[스웨덴|]][[틀:국기|]][[틀:국기|]] 		8위 0.884 0.852 0.980 0.903 0.651 0.905

[[룩셈부르크|]][[틀:국기|]][[틀:국기|]] 		9위 0.878 0.798 0.910 0.939 0.578 0.975

[[프랑스|]][[틀:국기|]][[틀:국기|]] 		10위 0.877 0.810 0.930 0.811 0.632 0.939

[[체코|]][[틀:국기|]][[틀:국기|]] 		11위 0.871 0.805 0.933 0.913 0.585 0.880

[[코스타리카|]][[틀:국기|]][[틀:국기|]] 		12위 0.868 0.816 0.953 0.886 0.648 0.945

[[핀란드|]][[틀:국기|]][[틀:국기|]] 		13위 0.860 0.820 0.972 0.896 0.637 0.942

[[캐나다|]][[틀:국기|]][[틀:국기|]] 		14위 0.856 0.755 0.882 0.777 0.648 0.822

[[독일|]][[틀:국기|]][[틀:국기|]] 		15위 0.856 0.812 0.967 0.921 0.662 0.976

[[호주|]][[틀:국기|]][[틀:국기|]] 		16위 0.854 0.804 0.957 0.832 0.704 0.921

[[네덜란드|]][[틀:국기|]][[틀:국기|]] 		17위 0.854 0.800 0.951 0.891 0.620 0.943

[[영국|]][[틀:국기|]][[틀:국기|]] 		18위 0.852 0.772 0.914 0.810 0.660 0.843

[[라트비아|]][[틀:국기|]][[틀:국기|]] 		19위 0.852 0.768 0.908 0.862 0.674 0.825

[[미국|]][[틀:국기|]][[틀:국기|]] 		20위 0.848 0.772 0.920 0.651 0.657 0.838

[[이탈리아|]][[틀:국기|]][[틀:국기|]] 		27위 0.837 0.757 0.911 0.904 0.747 0.911

[[대만|]][[틀:국기|]][[틀:국기|]] 		30위 0.823 0.722 0.878 0.913 0.751 0.897

[[일본|]][[틀:국기|]][[틀:국기|]] 		31위 0.818 0.731 0.901 0.927 0.565 0.900

[[브라질|]][[틀:국기|]][[틀:국기|]] 		36위 0.784 0.692 0.887 0.592 0.643 0.925

[[그리스|]][[틀:국기|]][[틀:국기|]] 		43위 0.751 0.582 0.752 0.835 0.641 0.868

[[크로아티아|]][[틀:국기|]][[틀:국기|]] 		45위 0.733 0.639 0.879 0.768 0.625 0.680

[[이스라엘|]][[틀:국기|]][[틀:국기|]] 		47위 0.723 0.634 0.889 0.762 0.603 0.759

[[콜롬비아|]][[틀:국기|]][[틀:국기|]] 		49위 0.704 0.565 0.793 0.528 0.648 0.695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50위 0.703 0.604 0.863 0.863 0.610 0.844

[[페루|]][[틀:국기|]][[틀:국기|]] 		51위 0.699 0.576 0.819 0.519 0.622 0.506

[[남아프리카 공화국|]][[틀:국기|]][[틀:국기|]] 		53위 0.687 0.584 0.851 0.629 0.563 0.865

[[감비아|]][[틀:국기|]][[틀:국기|]] 		64위 0.641 0.517 0.798 0.659 0.592 0.728

[[폴란드|]][[틀:국기|]][[틀:국기|]] 		69위 0.604 0.473 0.761 0.784 0.542 0.803

[[인도네시아|]][[틀:국기|]][[틀:국기|]] 		80위 0.541 0.360 0.604 0.445 0.595 0.816

[[멕시코|]][[틀:국기|]][[틀:국기|]] 		81위 0.534 0.299 0.476 0.452 0.654 0.545

[[몽골|]][[틀:국기|]][[틀:국기|]] 		84위 0.527 0.405 0.732 0.607 0.398 0.769

[[헝가리|]][[틀:국기|]][[틀:국기|]] 		100위 0.440 0.325 0.668 0.631 0.571 0.361

[[필리핀|]][[틀:국기|]][[틀:국기|]] 		102위 0.430 0.287 0.581 0.334 0.567 0.749

[[우크라이나|]][[틀:국기|]][[틀:국기|]] 		105위 0.415 0.249 0.500 0.654 0.580 0.761

[[싱가포르|]][[틀:국기|]][[틀:국기|]][9] 		107위 0.403 0.331 0.735 0.810 0.134 0.738

[[인도|]][[틀:국기|]][[틀:국기|]] 		110위 0.377 0.275 0.621 0.429 0.507 0.612

[[태국|]][[틀:국기|]][[틀:국기|]] 		125위 0.288 0.288 0.598 0.472 0.388 0.341

[[튀르키예|]][[틀:국기|]][[틀:국기|]] 		127위 0.287 0.113 0.245 0.530 0.416 0.195

[[베네수엘라|]][[틀:국기|]][[틀:국기|]] 		143위 0.211 0.055 0.115 0.285 0.482 0.067

[[러시아|]][[틀:국기|]][[틀:국기|]] 		147위 0.190 0.062 0.151 0.396 0.379 0.200

[[쿠바|]][[틀:국기|]][[틀:국기|]] 		153위 0.172 0.136 0.429 0.290 0.251 0.734

[[이란|]][[틀:국기|]][[틀:국기|]] 		159위 0.156 0.082 0.246 0.500 0.079 0.186

[[홍콩|]][[틀:국기|]][[틀:국기|]] 		160위 0.154 0.124 0.401 0.721 0.131 0.170

[[북한|]][[틀:국기|]][[틀:국기|]] 		172위 0.084 0.015 0.036 0.317 0.153 0.036

[[미얀마|]][[틀:국기|]][[틀:국기|]] 		175위 0.081 0.016 0.044 0.207 0.314 0.221

[[아프가니스탄|]][[틀:국기|]][[틀:국기|]] 		176위 0.075 0.03 0.101 0.112 0.03 0.093

[[중국|]][[틀:국기|]][[틀:국기|]] 		177위 0.074 0.037 0.129 0.315 0.124 0.382

[[에리트레아|]][[틀:국기|]][[틀:국기|]] 		178위 0.068 0.01 0.025 0.439 0.028 0.109

[[사우디아라비아|]][[틀:국기|]][[틀:국기|]] 		179위[10] 0.015 0.046 0.184 0.446 0.087 0.249

대한민국을 제외하더라도 2020년대에 민주주의 지수[11]와 세계의 자유 모두 상승한 그리스가 한국처럼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분류된다거나,[12] 민주주의 지수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고 세계의 자유도 한국보다 약간 높은 모리셔스가 100위 안에 겨우 들어가거나, 인도[13]가 싱가포르보다, 폴란드[14]가 감비아보다 낮게 평가받았다거나, 북한이 카타르와 순위가 엇비슷하고 중국보다 나은 수준으로 평가받았다거나, 꼴찌가 사우디아라비아라거나 등 민주주의 지수, 세계의 자유와 비교하면 과도할 정도로 이질적이다 싶은 수준의 평가들이 많다.

===# 2022년[15] #===
국가 순위[E] 선거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평등
민주주의

[[덴마크|]][[틀:국기|]][[틀:국기|]] 		1위 0.916 0.889 0.702 0.877 0.878

[[노르웨이|]][[틀:국기|]][[틀:국기|]] 		2위 0.899 0.857 0.645 0.872 0.860

[[스웨덴|]][[틀:국기|]][[틀:국기|]] 		3위 0.899 0.870 0.643 0.806 0.816

[[스위스|]][[틀:국기|]][[틀:국기|]] 		4위 0.898 0.851 0.801 0.863 0.834

[[에스토니아|]][[틀:국기|]][[틀:국기|]] 		5위 0.893 0.847 0.619 0.754 0.798

[[아일랜드|]][[틀:국기|]][[틀:국기|]] 		6위 0.889 0.824 0.634 0.808 0.792

[[뉴질랜드|]][[틀:국기|]][[틀:국기|]] 		7위 0.889 0.834 0.670 0.779 0.786

[[벨기에|]][[틀:국기|]][[틀:국기|]] 		8위 0.887 0.825 0.633 0.812 0.823

[[룩셈부르크|]][[틀:국기|]][[틀:국기|]] 		9위 0.881 0.797 0.584 0.839 0.822

[[프랑스|]][[틀:국기|]][[틀:국기|]] 		10위 0.874 0.803 0.602 0.806 0.753

[[스페인|]][[틀:국기|]][[틀:국기|]] 		11위 0.873 0.791 0.618 0.765 0.724

[[코스타리카|]][[틀:국기|]][[틀:국기|]] 		12위 0.871 0.821 0.627 0.821 0.771

[[핀란드|]][[틀:국기|]][[틀:국기|]] 		13위 0.861 0.816 0.612 0.792 0.779

[[호주|]][[틀:국기|]][[틀:국기|]] 		14위 0.858 0.814 0.614 0.786 0.726

[[독일|]][[틀:국기|]][[틀:국기|]] 		15위 0.857 0.807 0.615 0.816 0.792

[[네덜란드|]][[틀:국기|]][[틀:국기|]] 		17위 0.852 0.800 0.580 0.804 0.765

[[포르투갈|]][[틀:국기|]][[틀:국기|]] 		20위 0.846 0.753 0.580 0.737 0.723

[[이탈리아|]][[틀:국기|]][[틀:국기|]] 		21위 0.844 0.766 0.668 0.768 0.775

[[영국|]][[틀:국기|]][[틀:국기|]] 		22위 0.843 0.766 0.603 0.730 0.705

[[일본|]][[틀:국기|]][[틀:국기|]] 		23위 0.803 0.736 0.537 0.744 0.761

[[대만|]][[틀:국기|]][[틀:국기|]] 		24위 0.831 0.725 0.660 0.734 0.745

[[미국|]][[틀:국기|]][[틀:국기|]] 		27위 0.819 0.732 0.600 0.714 0.730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29위 0.812 0.732 0.539 0.682 0.698

[[오스트리아|]][[틀:국기|]][[틀:국기|]] 		35위 0.794 0.700 0.556 0.671 0.710

[[그리스|]][[틀:국기|]][[틀:국기|]] 		37위 0.783 0.600 0.536 0.684 0.659

[[페루|]][[틀:국기|]][[틀:국기|]] 		46위 0.744 0.627 0.517 0.444 0.455

[[이스라엘|]][[틀:국기|]][[틀:국기|]] 		49위 0.723 0.650 0.473 0.612 0.591

[[남아프리카 공화국|]][[틀:국기|]][[틀:국기|]] 		51위 0.692 0.581 0.430 0.598 0.479

[[콜롬비아|]][[틀:국기|]][[틀:국기|]] 		53위 0.689 0.541 0.470 0.537 0.381

[[브라질|]][[틀:국기|]][[틀:국기|]] 		58위 0.678 0.523 0.424 0.448 0.324

[[라이베리아|]][[틀:국기|]][[틀:국기|]] 		65위 0.634 0.461 0.350 0.428 0.410

[[멕시코|]][[틀:국기|]][[틀:국기|]] 		71위 0.598 0.346 0.400 0.358 0.331

[[폴란드|]][[틀:국기|]][[틀:국기|]] 		77위 0.574 0.425 0.353 0.358 0.494

[[케냐|]][[틀:국기|]][[틀:국기|]] 		86위 0.522 0.425 0.360 0.449 0.353

[[싱가포르|]][[틀:국기|]][[틀:국기|]] 		103위 0.425 0.339 0.121 0.356 0.361

[[콩고민주공화국|]][[틀:국기|]][[틀:국기|]] 		119위 0.337 0.154 0.186 0.275 0.182

[[쿠웨이트|]][[틀:국기|]][[틀:국기|]] 		122위 0.317 0.301 0.101 0.267 0.236

[[튀르키예|]][[틀:국기|]][[틀:국기|]] 		132위 0.276 0.118 0.164 0.084 0.209

[[지부티|]][[틀:국기|]][[틀:국기|]] 		137위 0.255 0.125 0.151 0.147 0.192

[[러시아|]][[틀:국기|]][[틀:국기|]] 		145위 0.209 0.071 0.142 0.073 0.150

[[아제르바이잔|]][[틀:국기|]][[틀:국기|]] 		150위 0.188 0.063 0.059 0.048 0.098

[[이란|]][[틀:국기|]][[틀:국기|]] 		151위 0.182 0.105 0.047 0.093 0.171

[[쿠바|]][[틀:국기|]][[틀:국기|]] 		152위 0.178 0.056 0.088 0.098 0.229

[[벨라루스|]][[틀:국기|]][[틀:국기|]] 		155위 0.175 0.042 0.059 0.039 0.224

[[베트남|]][[틀:국기|]][[틀:국기|]] 		161위 0.157 0.115 0.159 0.174 0.194

[[북한|]][[틀:국기|]][[틀:국기|]] 		175위 0.087 0.010 0.045 0.011 0.084

[[아프가니스탄|]][[틀:국기|]][[틀:국기|]] 		176위 0.082 0.028 0.019 0.025 0.019

[[중국|]][[틀:국기|]][[틀:국기|]] 		177위 0.075 0.040 0.042 0.079 0.088

[[사우디아라비아|]][[틀:국기|]][[틀:국기|]] 		179위[17] 0.016 0.043 0.026 0.060 0.109

4. 관련 문서



[1] 위키피디아에서도 민주주의 지수는 45개 언어, 세계의 자유 지수는 19개 언어로 된 문서가 있는데, V-Dem 지수는 단 3개 언어(영어, 독일어, 한국어)로 된 문서밖에 없고, 심지어 한국어 문서도 한국에 대한 V-Dem의 평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생긴 문서다.[2] 2020년 지수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1789년부터 2019년까지 202개 지역을 포괄하는 470개 이상의 지표, 82개의 중간 수준 지수, 5개의 상위 수준 지수를 포함하여 산정했다고 하는데, 2024년에는 상위 수준 지수가 6개로 늘어난 만큼 지표도 2020년 이상으로 늘어났을 것이다. 민주주의 지수는 60개의 지표, 5개의 상위 수준 지수로 산정하고, 세계의 자유는 25개의 지표, 7개의 중간 수준 지수, 2개의 상위 수준 지수로 산정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정밀한 셈.[3]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4] 친미 정권과 반미 정권에 따라 평가가 판이하게 다른 프리덤 하우스의 니카라과 평가가 공정해 보일 정도라는 비판이 있다. 심지어 프리덤 하우스의 니카라과 지표도 오르테가 집권 후 시간이 지나며 차근차근 하락한 것과 달리 V-Dem의 한국 지표는 정권이 바뀌는 바로 그 해마다 점수가 수직으로 변한다.[5] 위에 링크를 건 사진에서 정권이 교체된 해의 노란색&파란색 줄의 상승&하락폭을 보자.[6] "박근혜가 2016년 퇴임했다", "한국의 대선이 2021년 열렸다." "한국의 대통령 임기는 4년이다"(그나마 이쪽은 수정되었다) 등. 그나마 박근혜 퇴임을 2016년이라 잡은 것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을 기준으로 했다는 변명이라도 가능하지만 한국의 대선 시기와 대통령 재임 기간(이쪽은 수정되었다)을 잘못 잡은 것은 어떻게 조사를 했길래 나온 건지 알 수 없는 수준이다. 참고로 해당 보고서의 한국 파트는 아홉 문장이다.[7] 2024년에 발표[E] 선거민주주의 점수를 우선적 기준으로 삼는다.[9]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 중 최저 순위[10] 179개국 중 최하위[11] 이쪽은 아예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로 등급이 올랐다. 참고로 현직 국가원수는 2019년부터 집권 중인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로, 이쪽도 집권하면서 그리스의 언론자유지수를 대폭 추락시켰다.[12] 다만 한국처럼 언론자유지수가 대폭 하락해서(2018년 74위 -> 2024년 88위. 심지어 2022년에는 108위였다) 독재화중인 국가로 분류된 것일 수도 있다.[13] 나렌드라 모디 집권 후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하긴 했어도 여당이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에서 보이듯 민주주의의 기반까지 뒤틀린 상태는 결코 아니다.[14] 이쪽도 법과 정의 집권기에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했다.[15] 2023년에 발표됨.[E] 선거민주주의 점수를 우선적 기준으로 삼는다.[17] 179개국 중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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