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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297ecb><colcolor=#ffffff> 출생 | 1948년 10월 30일 ([age(1948-11-30)]세) |
| 서울특별시 | |
| 학력 |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 / 학사) 산타클라라 대학교 (경영학 / 석사과정 수료) 노스웨스턴 대학교 (경영학 / 박사) |
| 병역 | 해군 중위 만기전역 |
| 약력 | 한국은행 연구위원 한림대학교 경영대학장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교수 한국씨티은행 사외이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민간위원장 서울대학교 객원교수 금융감독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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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경영학자. 금융과 재무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개혁 성향의 학자로 꼽힌다.2018년 5월 4일, 각종 결격사유로 인해 낙마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3번째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 생애
1948년 서울에 태어났다. 경기고[1],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산타클라라 대학교 MBA에서 공부했다. 이후 1984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학계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며 한국재무학회 회장과 금융학회 회장 등을 거쳤다. 그리고 한국씨티은행과 HK저축은행, ING생명 등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자문역을 지냈다.
2013년,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143명이 모여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은 크게 3가지로 금융위원회 해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설치, 셋째는 금융안정협의회(가칭) 법제화를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때 발표된 선언문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다.
2016년, 『비정상 경제회담』이란 책을 내면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당시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합쳐 금융위를 만들어서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그 개선 방향으로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업무는 기획재정부로 보내 국제금융정책 업무와 합치고, 감독정책 업무는 민간 공적 기구 형태의 새로운 감독기구로 통합해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독특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일정한 성과요건을 만족하게 한 금감원 시니어 검사역에게 마치 대학교수처럼 정년을 보장해서 퇴직 후 낙하산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게 하자”고 제안한 것. 그는 “종신 재직권을 보장하는, 즉 테뉴어(tenure) 제도를 도입해 전관예우의 관행 및 기대를 없애자는 주장”이라며 “시니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는 일거양득을 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개혁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특히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및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금융위 입장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리고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선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과 지배구조 개선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에는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7년 12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재벌 때문에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못했다며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대기업 위주의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를 확실하게 쳐야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 돈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못 가진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평소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2.1. 금융감독원장
2018년 5월 4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 동일 임명되었다. 금융위는 윤 내정자에 대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금융 감독 분야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돼 금감원장으로 제청했다"라고 말했다. 최흥식, 김기식 전 원장과 마찬가지로 행정 관료가 아닌 민간 출신이다. 아무래도 금융 관료는 물론이고 금융 업계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말했다.윤 내정자가 그간 꾸준히 금융위원회 해체를 주장했던 만큼 청와대가 사실상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방향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 분리 검토',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독립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여야 합의 등 시간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우선 윤 내정자는 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춰 금감원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헌 교수 내정 소식을 접하여 자신의 트위터에 “재벌과 관료들은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났다.”고 썼다. 대표적인 개혁성향 금융경제학자인 윤 내정자가 향후 강도 높은 금융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2]
2019년 10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DLS, 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일종의 갬블 상품을 만든 것으로, 금융사에 더 중요한 책임이 있다"며 "금융 활동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 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에, 따지고 보면 괜한 일을 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윤 원장의 갬블 발언에 대해 금융 및 재무 전문가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재무학자 출신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생상품 자체를 갬블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으며,[3] 금융연구원장 출신인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금감원이 중간검사 결과 때 불완전 판매율이 20%라고 밝혔는데, 80%는 정상 판매된 DLF 사태를 '도박'이라고 규정하는 건 우려스럽다"며 "은행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고,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외국 금융계에서도 윤석헌 원장의 발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동아일보
게다가 금감원 역시 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참여연대는 은행들이 위험회피 성향 개인투자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데는 금감원의 관련 감독 소홀이 큰 역할을 했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
DLS·DLF 대규모 손실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등 사모펀드 관련 금융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및 윤석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감시감독을 잘못한 결과라며 금융당국 책임론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금융위와 금감원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1 #2 #3 #4 #5
3. 논란
3.1. 채용비리 직원 승진 논란
퇴임을 앞둔 윤 원장은 최근 마지막 정기인사를 했는데 2016년 감사원이 적발한 채용 비리 연루 직원들이 승진하면서 논란이 됐다. 노조는 "윤 원장은 정기인사를 단행하기 전 '사회적 물의자 엄정 조치'를 천명했지만, 정작 채용 비리 연루자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승진했다"며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할 거면 솔직하게 '사회적 물의자 우대'라고 썼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3.2. 사외이사 및 관변단체 경력 논란
윤 원장 취임 직후 동아일보는 윤석헌 원장이 교수 시절 8 군데에서 사외이사를 하였고 그 중 5군데는 대학에 사외이사 겸직 사실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보도했다. 또한 가장 왕성하게 사외이사 활동을 한 해인 2008년에는 무려 6 군데에서 동시에 사외이사를 하기도 하였다.#1윤석헌 원장이 처음으로 사외이사를 시작한 한국씨티은행과 윤 원장이 사외이사 겸직신고를 누락한 HK저축은행과 ING생명까지 모두 약탈적 투기자본인 MBK파트너스의 창업주인 김병주가 투자한 곳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2
'개혁성향의 학자'라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윤석헌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했는데 그가 사외이사로 몸 담은 금융회사들은 하나 같이 금융소비자에게 폭리를 취하거나 직원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악명 높은 곳들이어서 과연 그가 '개혁성향의 학자'가 맞는지 의문이다. 먼저 한국씨티은행은 한국에서 번 돈을 미국으로 인출하는 ATM 역할을 한 것으로 악명 높은데 심지어 당기순이익 보다 많은 배당금을 미국으로 송금한 적도 있다. HK저축은행은 살인적인 고금리 대출로 악명이 높은데 2016년 금감원은 신용도를 따지지도 않고 20%대 고금리를 부과한 저축은행을 점검했는데, HK저축은행은 당당히 점검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ING생명은 무리한 실적 압박과 상시 구조조정으로 악명이 높은 회사인데 퇴직 압박에 임신 중인 직원이 쓰러지는 일도 발생했다. 이렇듯 윤 원장이 사외이사로 근무한 금융회사의 민낯은 윤 원장이 그동안 목소리 높여온 소비자보호나 금융정의와 거리가 멀어 과연 윤 원장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헷갈릴 정도이다.#3, #4, #5
윤석헌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 잇달아 참여하면서 개혁성향의 이미지를 만들었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한국거래소(증권거래소)의 사외이사로도 활동해 시류에 따라 정부가 원하는 멘트를 해주는 폴리페서로 보인다. 윤석헌은 2008년 3월 한국거래소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는데, 그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교체되는 시기였음에도 내부 인사인 이정환 이사장이 자리를 내놓지 않고 이명박 정부에 반기를 들면서 한국거래소는 혹독한 감사원 감사를 받고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공기관 지정은 물론 이후 기관평가등급 D, E(성과급 zero)라는 무자비한 칼질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윤석헌 당시 한국거래소 사외이사는 기획재정부를 위시한 정부의 한국거래소 길들이기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평소 관료가 한국경제 문제의 원인이라고 부르짖은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문제가 논의될 때 윤석헌은 "“방만 경영이 문제이긴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인터뷰를 했는데, 그의 인터뷰를 보면 금융위원회가 산하기관의 예산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금감원장으로 취임해서는 금융위의 금감원 예산통제를 비판했으니 원래 생각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이뿐만 아니다.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경제상황이 악화될 때 대출을 회수하는 은행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비오는 날 우산 뺏지 마라'고 했는데, 교수 시절에는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비오는 날 우산 뺏지 마라'고 은행에 경고한 것을 비판하는 칼럼을 쓰기도 했다.#6,#7, #8, #9, #1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