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1. 개요

2. 해고의 종류

2.1. 개별해고

2.1.1. 징계해고

2.1.1.1. 해고가 정당한 이유

•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가 인정된다.
• 폭행은 정도에 따라 갈린다.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대표이사를 폭행하거나 16살 연상의 직원을 폭행한 사례들은 둘 모두 해고 사유로 인정되었다. 다만, 공공 기관 직원이 술자리에서 상사를 폭행하였지만, 중징계인 '정직'이 지나치게 과다한 부당 징계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4]
• 직무에 따라 행위의 결과가 갈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 근무하는 은행원이 백 원짜리 하나 훔친 것은 해곳감이지만, 은행 청소부가 훔친 것으로 해고는 곤란하다고 본다. 청소부의 경우 청소만 깨끗하면 그만이지만, 금전 관리에 투명성을 요구하는 은행원에게 금전 절도는 금액 규모를 떠나 대상자에게 은행원의 자질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버스 기사가 커피값이 없어서 요금함에서 300원을 뺐다가 해고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다.
• 근무 중 행동의 경우도 상황 및 적절성에 따라 갈린다. 예를 들어 경비가 성범죄에 연루되거나 싸우거나 절도죄로 걸리거나 버스 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처벌받으면 가차 없이 해고되지만, 불친절이나 근무 중 트러블 혹은 깜박 졸다가 걸리는 일 등은 어지간해서는 해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도둑질은 보안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행동이지만 불친절은 잘한 건 아니라도 자질을 문제 삼을 행동은 아니며 다른 잘못은 실수에 속하므로 기본적으로 인사고과 C 정도[5]를 계속 주는 것으로 처리한다.[6]
•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일단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징계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직장이 대부분이고 설사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일단 실형으로 복역하게 되면 계약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사망이나 정년과 같은 당연 퇴직 사유로 본다. 그러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서 자칫하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여지가 없지 않다.
• 비록 고의적으로 업무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맡은 업무의 성과가 낮아 회사에 손해나 업무에 장애를 끼치는 소위 저성과자의 경우는 한국에서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 해고를 고려하기 전에 다른 업무로 전환하거나 재교육하는 등의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된다.
• 범죄가 아닌것중에 가장 확실하게 해고 사유가 되는 행위는 근태불량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3일 이상의 무단결근의 경우 해고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다.

2.1.1.2. 절차

2.1.2. 통상해고

• 신문 기사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11월 연구소에서 일하는 직원 A씨를 해고했다. 사유는 동료들을 배려하지 않고 정시 퇴근했다는 점, 상사의 업무 지시를 인상을 찌푸리면서 들었다는 점 등이었다. A씨가 회사에서 실시하는 업무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해고 사유에 포함했다.[11] 이 직원이 노동청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내자 LG전자는 역시 '다른 사람이 같이 일하기 싫어한다'는 이유를 동원했다. LG전자는 이 직원을 대기 발령한 뒤 "여러 부서 관리자들에게 물었더니 누구도 같이 일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노동위는 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대우 S&T 2009:
  2008년도 인사고과 평가 결과 D, E 등급에 해당되는 사원들에게 수차례 면담을 통해 사직을 권고하였다. 사원들은 모두 사직서를 자필로 제출하였으며, 퇴직일 이후에 퇴직금 및 퇴직 위로금 등을 지급받았다. 사직서 제출 이후에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이후 근로자들은 '사직서 제출이 공갈, 협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을 제기하였다.
  중노위는 해고 노동자의 연령, 장기근속, 계급정년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연령이 20~30대인 자가 10명이고, 2000년 이후 입사자(근속 10년 이하)가 9명이며, 직위가 대리 및 일반 사원인 자가 20명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문제없다고 판단하였다.
  중노위는 공갈 협박 여부를 조사하였다. 모두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들은 공갈, 협박, 회유 주장을 납득할 만한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문제없다고 판단하였다.

• 합격 통보(내정)를 받았으나 이후 채용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을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되어 구제받을 수 있다. 합격 통보를 받을 때부터 지원자와 기업 사이의 유효한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며 따라서 이후에 채용 취소 통보를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2000다51476)
• 일본에서도 구직자에게 내정(内定)통지를 하면 유효한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정당한 이유[12]가 없고 내정자의 동의 없이 내정 취소를 하면 부당 해고 취급된다.
  다만 내내정(内々定)은 정식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므로, 취소를 해도 부당 해고는 아니다. 하지만 내내정에 전후의 흐름 및 구속력, 고용자 측의 태도 문제, 학생의 기대권(期待権) 침해 등으로 고용자 측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 배상 청구를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내정취소를 했는데 그 사실이 언론이나 SMS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확산될 경우, 기업측은 부당해고판결을 받기 전부터 큰 손해를 입는다.

2.2. 구조조정

• 근로자가 일할 자격이 있고 잘못이 없더라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으로 일부 직원들을 해고시켜야 한다면, 이 역시 정당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이유에는 꽤나 까다로운 조건이 붙고, 사정이 나아진 뒤 복직을 시켜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걸린다.

3. 수습해고

4. 유사한 개념

•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간주하지 않고 당사자의 자발적인 계약 종료로 본다.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하는 과정으로서 완료된다. 통상 권고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률상 의무는 아님에 유의하고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지로 얼마든지 거절할 권리가 있다. 권고사직에 대한 자세한 대처 방법은 권고사직 문서의 대처 방법 항목을 참조.
  
• 근로기한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의 경우 계약 종료후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 역시 당사자들에게는 해고와 비슷하게 받아들여지나 엄연히 해고와는 다르다.

5. 구제 방안

• 국공립 학교 교원 및 사립 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제도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2018년 현재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이고 부당 해고를 당하였다면 지정 노무사 제도[14]를 통하여 비용 없이 노무사를 선임해 부당 해고 등 구제 신청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이 된다면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했다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은 사측이 지불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명절수당, 근속수당은 물론 시간외수당이나 교통수당도 포함된다. 단 해고기간 동안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지불액에서 공제될 수 있고 실업급여는 반납해야 한다.

• 여담으로 직장갑질119에서는 '해고 갑질'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퇴사 시 기억해야 할 내용으로 △재직 중 녹음기 사용 △사직서 서명 전 실업 급여 등 확인 △권고사직 시에도 고용 보험 신고 요구 △각서(부제소특약)에 서명하지 말 것 △퇴사 30일 전 통보 등을 제안했다. #

6. 우회적 해고 방법

• 명예퇴직/희망 퇴직 받기: 희망 퇴직 대상 부서를 선정하고 해당 부서에서 명퇴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표를 받고 위로 수당을 준다. 그 위로 수당은 기업에 따라 다르나, 국내 유명 대기업의 경우 3년 치가량의 연봉을 주고 있는데, 연봉이 5천만 원이면 약 1억 5천만 원을 받고 해고된다. 위로 수당 수령 영수증에 자필로 서명을 했을 경우 부당 해고 소송을 걸어도 근로자 측이 이기는 것은 어렵다. 다만, 영수증에 엉뚱한 사람이 서명을 했을 경우 부당 해고로 처분되어 복직되거나 임금을 받아낼 수 있다. 보통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대상자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 꼬투리 잡기 힘들 때 취하는 조치.
• 책상 빼기: 보통 해고 예정자라고 미리 공지를 하며, 거부하면 통보도 없이 책상을 뺀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만 지켜라, 이제 일을 안 준다."고 말한다. 책상을 빼고 나서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식으로 해고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처하기도 힘들다. 이런 처지에 놓이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찍혀서 잘릴까 봐 아무도 사적으로 상대해 주지 않는다. 대화에 끼어보려 해도 자기가 끼려 하면 끊어 버리고, 주변 사람들끼리 식사하고 간식 먹고 커피 마실 때 아무도 어울려주지 않으려 들어서 자기 혼자 먹어야 한다. 일거리도 빼앗아 버린다. 보통 이렇게 당하면 대부분 1~2주 내에 그만둘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명예퇴직을 권한다. 게임이나 하면서 버티기도 하지만 근무 태만으로 징계해고될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 명예퇴직을 받아들이고 위로금과 실업 수당을 챙긴다.
• 이유 없는 지방 발령: 경상도에 평생 근무해 오던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전라도로 보낸다든지, 전라도에 평생 근무하던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강원도로 보낸다. 혹은 수도권 같은 중요한 지방에서 일하던 직원을 오지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수십 년 근속한 회사원이 오랜 기간 지내온 연고지와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보통 해고라고 봐도 무방하고, 실제로 대부분 사표를 쓴다.
• 한직이나 불량 사원 전용 부서로 전출: 책상 빼기와 비슷한 방법이다.
• 임원 승진: 임원은 계약직이다. 물론 임원으로 가도 성과가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유능한 하급자가 유능한 상급자가 되지 않는 일이 허다한데 무능한 하급자가 그게 가능할 리 만무. 1~2년 정도 부장 근속 때의 두 배를 줘야 하지만, 대신 기간이 지나자마자 재계약 거부를 통해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
• 엉터리 직무교육에 동원

7. 부당 해고에 대한 복수

7.1. 살인

7.2. 폭로

7.3. 상급자로 레벨업

8. 해고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9. 관련 문서

• 이직, 창업 - 해고 된 경우 대부분 이직이나 창업을 한다.
• 은퇴 - 정년 즈음에 해고 된 경우 그냥 은퇴하기도 한다.
• 징계
• You're Fired
• 도널드 트럼프 - 기업인 시절 때 부하 직원들을 상당히 해고를 많이 하기로 유명했고, 미국 대통령 재임 중에도 백악관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공무원들을 가차 없이 해임하기도 했다.
• 집게사장 - 그의 어록에 매우 잘 나온다.
• 빈스 맥마흔
• 현역부적합심사 - 직업 군인(간부) 한정. 징병으로 오는 병은 징계 처분이 아닌 면제성 성격을 갖는다.
• 나대한, 강수진 - 발레단 단장 강수진의 단원 나대한에 대한 해고 처분에 대해 나대한이 불복하여 승소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으로.
• MBC NEWS 부당해고 사태 - 2019년부터 끊임없이 MBC NEWS에서 작가들이 이유 없이[26] 해고당했으나, 재판에서 작가들이 승소하여 복직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MBC는 방송 지원직으로 뽑아 직원이 아닌 상태다. #
• SSG.COM 배송기사 무더기 계약 해지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