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1. 개요

2. 전개

2.1. 2024년

2.1.1. 2월 13일

2.1.2. 2월 14일

2.1.2.1. 쿠팡 공식 입장문 발표

2.1.2.2.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2.1.2.3. MBC의 후속 보도

2.1.2.4. MBC의 지점별 블랙리스트 명단 검색 사이트 오픈

2.1.3. 2월 15일

2.1.3.1. 쿠팡, 해당 의혹 관계자 고소

2.1.3.2. MBC의 쿠팡 내부 전산망 자료 관련 후속 보도

2.1.4. 2월 16일

2.1.4.1. 쿠팡, 이탄희 의원 블랙리스트 등재 관련 입장문 발표

•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해당 의원의 지난 2021년 동행배송 체험과 국회 토론회 발언 모습, 인사평가 자료 등재 사실을 교묘하게 편집하면서 마치 토론회 발언 때문에 인사평가 자료에 기록된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FS가 국회의원까지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CFS는 15일 MBC 보도 이후 참고자료를 통해 “하루에도 수 만명이 일용근로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적인 퇴근은 다른 사람들의 취업 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운영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CFS는 일용근로 신청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신청자의 신분을 알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인사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 MBC는 사실관계를 무시한 허위 보도를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2.1.4.2. MBC의 피해자 다수 인터뷰 및 쿠팡의 PNG 리스트 존재 인정 보도

• 계약직 노동자의 산업재해 신청: 고의적 업무 방해(영구적 근로 배제 추정)
• 업무 시작 전 병력 조사란에 병력 기재 (십자인대 파열): 정상적 업무수행 불가능(영구적 근로 배제 추정)
• 쿠팡 측에 CCTV 열람을 요구한 절도 피해자: 고의적 업무 방해(영구적 근로 배제 추정) #

2.1.4.3. 쿠팡, MBC 기자 4명 형사고소

2.1.5. 2월 17일

2.1.5.1. 쿠팡, 블랙리스트 기자 명단 삭제

2.1.6. 2월 19일

2.1.6.1. 쿠팡,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반박 발표

2.1.6.2. MBC, "블랙리스트 이렇게 작성된다"‥인사팀원들의 증언

2.1.7. 2월 27일

2.1.7.1. MBC, 쿠팡측에 공개 질의서 송부

2.1.8. 2월 28일

2.1.8.1. 뉴스타파, 쿠팡 측의 기자 블랙리스트 명단 삭제 보도에 대한 반박 의혹 제시

2.1.9. 2월 29일

2.1.9.1. 쿠팡, 공개 질의서 관련 입장 발표

2.1.10. 3월 4일

2.1.10.1. MBC, 'PNG 리스트' 원래 이름은 '블랙리스트'‥"마켓컬리 사태 이후 바꿨다"

2.1.11. 3월 6일

2.1.11.1. MBC, PNG 리스트, 쿠팡 본사·계열사 공유했나

2.1.12. 3월 12일

2.1.12.1. MBC, 아프다고 해도, 아팠다고 해도 쿠팡 블랙리스트

2.1.13. 3월 13일

2.1.13.1. MBC, 공익제보자가 직접 밝혔다‥"쿠팡 블랙리스트 있었다

2.1.14. 3월 14일

2.1.14.1. MBC, 7일 보관한다던 개인정보‥6년째 쿠팡 블랙리스트

2.1.15. 3월 27일

2.1.15.1. 블랙리스트 피해자, 쿠팡 및 쿠팡플필먼트서비스 고소

3. 문제의 요지

• 블랙리스트에는 절대적이며 일관된 기준이 없다. 오심 및 편파판정에 취약하며 절차적 정당성이나 구제수단도 없다.
  쿠팡의 주장대로라면 (예를 들어) 근무지에서 사소한 다툼을 벌인 직원을 면밀한 검토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심한 폭언 또는 성희롱 등 임의의 사유로서 - 관리자 단 1명의 독단 · 자의적 판단만으로도 - 블랙리스트에 등재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심지어 다툼도 아닌 단순히 건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의 사유로 블랙 등재가 되었다는 인터뷰도 있었다.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근로자가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인 업무배제나 해고 등을 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사용자측과 노동자측 양측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 또는 해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법한 징계 또는 해고로서 위법한 징계 행위에 대한 제재 또는 근로자 구제 및 이행강제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7두70793 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의 효력=원칙적 무효) 절차를 지켰더라도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에 대해서 불복이나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및 법원 등을 통해 다시 판단 및 구제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당사자도 모르게 이루어진 쿠팡 블랙리스트 건에서는 이를 기대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면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및 일용직 형태 등으로서 법을 교묘히 우회, 악용했다고 볼 소지도 있다. 실제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외형적으로 일용직 또는 계약직이나 기타 프리랜서 등을 가장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행태 및 사정을 살펴보아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근로자 관계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정규직 또는 부당해고 판단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61 형식적 일용근로자의 상용근로자 인정, 부당해고 판정) 및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등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례도 적지 않다. (대법원 2005두16901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갱신 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7두1729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 쿠팡은 대한민국 헌법, 법률이 보장하는 공식 수사기관 또는 판단기관이 아니다.
  쿠팡은 근로자가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을 실제로 했는지, 했다면 어느 정도이며, 어느 정도의 처벌이 합당한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만약 이를 위에서와 같이 취업 규칙 등으로 일관적이며 계량화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거나 했다면 (징계의 정당성 판단기준) 문제의 소지가 덜했을 수도 있다. 설사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성범죄 등 특정 법률에서 취업을 제한하는 몇몇 업종 등을 제외하면 사기업이 근로자 채용에 있어 범죄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활용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 ("범죄·수사경력조회서 떼오세요" 요구한 고용주 벌금 100만원 확정)

• 대상자가 사전 고지 및 인지를 못하도록 했다.
  대상자들은 한결같이 본인들이 사전에 블랙 대상인지 또는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 채로 근무 신청을 하여도 다시는 근무하지 못했다고 한다. 만약 본인이 사전에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본인이 스스로 행위를 자가 시정하거나 부당하다고 불복을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을 것이다. ([사회]법원 "근태 불량 직원, 개선기회 없이 해고는 과한 징계" | YTN) 게다가 리스트를 볼 수 있었어도 문제가 있는데 블랙리스트 분류 중 하나는 명백한 명칭이 아닌 센터명으로 지정했으며 이는 만에 하나 리스트가 유출되더라도 자신들만 알아볼 수 있도록 은어를 사용했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

• 블랙리스트 작성 자체가 불법 소지가 있다.
• 앞서 블랙리스트 제3자 공유와 관련해서는 일부 여론에서 특정 블로그에 소개된 행정 해석(사실상 노무사 개인의 코멘트)만을 토대로 ‘제3자 공유 여부에 따라 불법 여부가 갈리며, 자신의 채용 목적으로만 사용했다면 취업방해가 아닐 수 있다’ 등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지만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집에서 <근로개선정책과-2398> 해석례를 직접 살펴보면 제3자에게 공유함으로써 범죄가 성립한다는 언급은 어디에도 없으며 실제 회신 공문의 본문을 살펴보더라도 오히려 질의 시 <갑설> <을설> 등으로 제시된 여러가지 해석례 중에서 우선 해석을 요청한 사례에 대하여서는 최종적으로 <을설> - 위반한 경우로 봄 - 을 적용한 회신을 했으며 질의회신 본문 상 제3자 공유 여부 자체가 위법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본다던지 하는 판단은 전혀 한 바가 없다. 해당 블로그의 노무사가 임의로 덧붙인 (경우에 따라서 왜곡된) 코멘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법 자체에 ‘누구든지’로 명시되어있고 여기에는 ‘회사 및 회사에 소속된 직원’ 등이 작성하여도 불법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되려 폭넓게 해석되어야 할 부분일 수도 있다. 특정인 취업방해 목적 ‘블랙리스트’…‘누구든지’ 작성·공유하면 처벌(근기 68207-828, 2003.7.4 등)
• 이후 쿠팡이 반박문을 통해 밝힌 바와는 달리 단순히 이 문건이 기 채용한 인원들에 국한된 문건이 아니라 쿠팡 측에 취업은커녕 취업 시도조차 한 사실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명단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블랙리스트 작성 문건 중 쿠팡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러한 문건 작성은 근로기준법 제40조가 금지하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의 비밀 기호 또는 명부의 작성 및 사용이다. 후속 언론보도에 따르면 웹사이트에는 'PNG 리스트.xlsx', 'PNG', '잠실[3] 센터' 등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기호가 다수 존재하는데 쿠팡은 이를 정당한 인사 자료라고 주장했으나 과연 정당한 인사자료가 맞다면 이 과정에서 왜 굳이 'PNG'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의문이다.
• 블랙리스트에 대해 '제3자 공유시 처벌된다'와 '작성 자체만으로 처벌된다'로 의견이 갈렸는데 이는 내부 활용에 대한 법원 판결이 드물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양쪽 법리를 모두 다룬 보도를 통해서 만약 보수적으로 접근한 전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요청자가 단일 센터임에 비해 본사로 추정되는 잠실 센터와 쿠팡 풀필먼트서비스의 여러 센터가 동시에 문건을 작성했고 요청자가 단일 센터라도 해당 리스트의 인원들은 다른 센터에서 문건 작성 기간 동안 채용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 센터에서도 문건의 조회가 의심되는만큼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리스트는 PNG 리스트 다운로드라는 메뉴를 제공하는데 암암리에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구조다. 한 시민은 이러한 리스트가 다른 회사에 유출되어 본인이 앞으로 원인도 모른채 채용상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아예 0은 아니지 않냐며 언제적 일이 아직까지 리스트에 남아있는지 모르겠고 이러한 리스트가 관리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러한 리스트가 제3자에게 유출이 되지 않았다는 보장도 없다. 다운로드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조회한 결과를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언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대기업에서 작성한 리스트이고 그 규모가 1만 6천여명으로 방대한 만큼 이러한 리스트가 다른 기업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덧붙여 꼭 취업방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취업했더라도) 취업방해 의도가 있었거나# 눈에 보이는 블랙리스트 없이 말로만 정보를 전달한 경우(구두 · 통신)라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취업방해의 행태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 쿠팡에서는 언론 보도 후 합법적이며 정당한 인사 자료라고 입장을 표명했으나 해당 문건의 작성과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주소에 blacklist가 포함되어 있었고 수십명 이상의 근무가 영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증언이 존재함에 따라 과연 인사자료가 맞는지에 따른 의문이 존재한다. 만약 인사자료가 아니라 블랙리스트가 맞았다면 쿠팡은 고의적으로 거짓 입장을 표명한 것이 된다. 만약 거짓 입장을 표명한 것이 맞다면 쿠팡이 그동안 한 모든 고소나 고발에 대해 정당성이 상당 수준으로 부인될 수 있다.

• 경찰청 출입기자 등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 근무를 한 적이 없는 사람조차 명단에 등록되었다. 후속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비밀문서에 해당하는 문서와 순서까지 일치한다고 하며 인사이동까지 반영되었다고 한다. 이 명단은 2017년부터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개인 정보를 어떻게 획득했는지에 대한 사항을 떠나 보존 기간이 의심스럽다는 점에서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크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명단의 작성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려면 개인 정보의 획득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적절한 개인 정보 획득으로 해당 리스트의 위법성이 인정되거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4. 반응

4.1. 정치계

• 국민의힘,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실은 침묵했다.

4.1.1. 더불어민주당

4.1.2. 녹색정의당

4.1.3. 진보당

4.1.4. 노동당

4.2. 노동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쿠팡은 보도가 나온 다음날 곧바로 '인사평가 자료' 라는 변명을 내놨지만 어불성설이다. 쿠팡의 블랙리스트는 이미 퇴사한 이들을 '영구 채용 제한'으로 기록한다. 이미 퇴사한 이들을 채용하지 않겠다고 기록해 '캔슬'하려는 리스트가 어떻게 인사평가일 수 있나. 더구나 블랙리스트엔 노동조합 가입자, 쿠팡의 부당한 기업행위를 보도한 언론인, 심지어 보도할 가능성이 있는 언론인도 다수 포함돼 있다. 쿠팡이 자사에 불리한 보도를 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 노동조합에 가입해 회사의 부조리에 저항할 수 있는 인물들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임이 명확하다"며 비판했다. 또한 쿠팡 측은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지만, 정말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들이 폭행이나 성희롱 등의 문제를 저질렀다면 징계와 형사처벌의 과정을 거치면 될 일이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에 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유조차 모르고 있다. 쿠팡이 어떤 객관적 기준과 판단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운용해 왔나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쿠팡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정황이 명확하다며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경찰과 사법당국 역시 쿠팡의 개인정보법 위반에 엄정한 대처를 보여야 한다. 기자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하고, 이미 퇴직한 이들의 신상명세까지 보유해 취업 방해 활동을 한 기업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 언론노조
• 진보성향인 MBC 제1노조가 속한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는 “리스트에 포함된 언론인에는 쿠팡을 직접 취재하거나 보도하지 않은 경찰청 출입기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기자단의 내부 정보를 파악하여 과거에 보도한 기자들 뿐 아니라 앞으로 취재할 기자들까지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다.”라며 “이번 블랙리스트가 노동권과 언론자유를 침해한 중대 범죄임을 분명히 밝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쿠팡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요구할 것이며, 언론인 개인정보침해와 취재 방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이라 자평하는 쿠팡에 걸맞게 이번 범죄행위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글로벌 연대로 쿠팡의 허울을 벗겨내겠다.”라고 했다. #
• 보수 성향인 MBC 제3노조에서는 해당 보도가 물류센터를 잠입 취재 시 고의적인 태업으로 관리자의 화를 돋궈 문제를 일으킨 일종의 함정 취재 행위로, 취재 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4.3. 시민단체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해당 블랙리스트 추정 명부 작성 경위와 목적, 실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4.4. 기타

•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4]는 쿠팡의 조치 직원 보호 차원에서의 정상적인 기업 인사제도로 보인다며 민주노총의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5. 관련 보도

• 곳곳에 언급된 '블랙'‥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 ‘쿠팡 블랙리스트’ 의심 파일에 사회부 기자 수십명…작업장 취재 막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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