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회의 계파 분류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FF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학생운동 | |||
| 운동권 | 비운동권 | |||
| 제파PD | 제독PD 총여학생회 | NL 주체사상파 | 반운동권 | |
| PD CA 소수파 | 21C CA 다수파 | |||
[clearfix]
1. 개요
총학생회는 대학에서 학생을 대표하는 기구로 4년제 종합대학과 2/3년제 전문대학 구분 없이 이 명칭을 쓴다.[1] 중고등학교보단 확실히 활동이 많아지며, 특히 등록금 책정과 같은 각종 학교 현안 때문에 학교 측과 싸우는 경우가 많다.대학 전체를 대표하는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학 수준의 학생회로 구성되며, 휘하에 학과(학부) 단위의 학생회로 구성된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여학생의 권리 증진을 위한 총여학생회가 있다. 학생들의 불만사항이나 개선 필요점을 학교에 전달하는 중간 매체자 역할을 수행하며 학교도 공식적인 입장은 총학생회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일은 아직 많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며 대학가 분위기 변화로 인해 설자리를 잃고 있다.
2. 역사
2.1. 학도호국단
대한민국은 학생회가 공식적으로 활동한 시기가 그리 길지 않은데, 바로 학도호국단의 존재 때문이다. 정부 수립 이후 학생회를 대체할 수단으로 군사교육단체인 학도호국단이 전국의 고교와 대학에 설치되었다.[2] 이는 4.19 혁명 이후 해체되었고 1년 후 발생한 5.16 군사정변으로 탄생한 ‘재건학생회’가 이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1975년에 문교부 주도로 개최된 <전국 대학 총장회의>에서 학도호국단 창설이 논의되어 그해 6월에 학고호국단은 다시 생겼고, 1985년까지 이어진다.2.2. 총학생회
1985년에 학도호국단이 완전 해체된 이후 공식적으로 총학생회가 출범한다. 역사가 오래된 대학의 경우 이 이전에도 약 20년 정도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데, 60년부터 75년까지의 시기를 인정했거나 비공식적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대학진학률이 20%를 밑돌았던 1980년대 이전 시기는 물론이고 1990년대 초반까지도 대학진학률이 30%안팍인 수준으로 저조했기 때문. 이때는 대학생이 일종의 지식인 계층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을 때라 사회 문제에 깊이 참여하는 운동권 성향의 학생회가 주를 이루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로도 한 동안 지속되었지만 운동권 내부에서도 분란이 일상이었고 연세대 사태와 이석 치사 사건 등을 거쳐서 한총련이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학생운동의 힘이 급속히 약화되었다. 거기에 더해서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겪은 뒤로는 투표율이 급속하게 하향세를 타는 등 20대 층의 정치적 무관심이 심해졌다.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비운동권이 주류로 떠올랐고 반운동권도 만만치 않은 세를 과시하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총학생회 투표율이 떨어져서 무관심도 심화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게 되었으며 20대 층의 투표율은 2010년대 들어서 다시금 상승세로 돌아서는 추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상당수 대학에서 치러지는 총학선거에서 투표율 저조로 선거자체가 무산되는 일이 벌어지는건 여전하다. 이는 아래에 적혀있는 권한의 문제도 있는데 아무리 목소리낸다고 해봐야 대학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에 반비례해서 총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운동권이든 비운동권이든 반운동권이든간에 큰 차이는 없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오히려 대학측과 유착해서 이익을 빨아먹거나 총학을 정계진입의 수단으로 이용하기까지 하며, 금권정치로 총학선거를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져갔다. 이로 인해서 학생들의 총학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그에 비례해서 커질 수밖에 없어지게 되고 결국 20대층의 투표율이 대폭 높아진 2010년대 중반 이후로도 크게 변함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90년대까지는 4.19 혁명과 6.10 민주 항쟁이 학생들의 시위로 촉발되었다는 점으로 인해서 총학선거가 꽤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졌지만, 2000년대 이후로 이러한 인식이 사라지면서 학생운동 자체로 사회변혁을 이뤄낼 동력 자체가 와해되고 권한은 없고, 대졸자의 급증으로 취업문제가 대두되면서 자연스레 관심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된 것에 가까워졌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2022년 기준 아예 총학생회가 없는 대신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는 학교들이 꽤 많다.
3. 하위 분류
3.1. 총여학생회
3.2. 총예비역회
각 단대 및 학과의 예비역회장들을 담당한다. 학생예비군(향방기본훈련) 소식을 전달한다.3.3. 유학생회
유학생을 위한 단체로 최근에 한국 대학에 유학을 오는 외국인 학생, 즉 입학을 한국 대학으로 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학생회 의결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 많지만, 그래도 결성 자체는 많이 되어 있는 편으로 장기적으로는 총학생회 의결에 참여하는 것을 논의하는 대학도 존재한다.3.4. 사생회
관생자치회라 불린다. 기숙사생을 위한 단체로 기숙사의 행정 업무를 보좌하고 사생의 의견을 전달하여 시설 개선, 제도 변경 등을 이끌어 내는 기구이다. 이건 기숙사가 있는 대학이라면 모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나 총학생회 의결에 참여하는 건 대학별로 차이가 있다. 규모가 가장 작고 행정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어용 자치기구가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 모양이다.3.5. 총동아리연합회
각 동아리의 운영을 보좌하는 자치기구로 학생 전체가 동아리연합회를 선발하는 방식이 있고, 혹은 동아리 가입자만 동아리 연합회를 선출하는 방식이 있다. 어느 방식이던 그래도 총학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이 가장 많은 단체이다.3.6. 단과대학 학생회
총학생회를 구성하는 가장 큰 단위의 자치기구이다. 종합대학은 단과대학 별로 자치기구를 구성하고 그 휘하에 학과 혹은 학부별 학생회가 포함되어 있는 수직적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대학은 휘하에 단과대학이 없으므로 바로 학과별 학생회가 구성되거나 단과대학의 역할을 수행하는 계열별로 학생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단과대학에 속하지 않는 학부가 따로 단과대학 급의 학생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단과대학별로 구성 인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인원 비례가 아닌 미국 상원 의회 처럼 단위 비례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는 경우도 있다.3.7. 대학원 학생회
대부분의 총학생회는 학부 재적생을 기준으로 활동하므로 대학원 학생회는 따로 구성되어 활동하는 것이 기본이다. 직장인을 위주로 구성되는 특수대학원은 학생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다만 전업으로 대학원에 다니는 일반대학원의 경우에는 학생회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불리는 이름은 XX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원총)이지만 이마저도 구성이 안되는 경우가 잦고, 구성되어도 실권이 크지 않다. 대학원생들 자체가 교수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특수성이 있어 학교에 무언가를 항의하기 어려운데다가, 각 개인의 정보력과 영향력이 학부생에 비해 월등하기에 학생회의 필요성이 적은 탓도 있다. 하지만 대학원의 학부와 달리 등록금이 나날이 최대치 만큼 계속 높아져가는 상황이 반복되자 등록금심의위원회 등에서 대학원 총학생회가 참여하거나 참여를 요청하는 등 작지만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3.8. 사관학교 생도회
사관학교에선 연대장생도를 필두로 생도대 내에 자치기구를 두어 생도들이 생도 자치 활동을 한다. 평시에는 다른 대학 학생회에 비해 권한이 적다. 하지만 전쟁 중에는 실제로 생도대장이 일부 지휘권을 가지게 된다. (생도대장은 생도대의 지휘관으로 사관학교장의 지휘를 받는 준장 또는 준장(진) 계급의 장교이다. 총학생회장이 대학총장이나 단과대학장이 아니듯 생도신분인 연대장생도는 장성급 장교인 생도대장과 전혀 다른 직책이다. 앞 문장의 전시 생도대장의 지휘권과 관련된 언급은 생도대장과 연대장생도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3.9. 총대의원회
각 학과의 학년별 과대표들을 담당한다.4. 문제점
4.1. 부정부패
총학생회 학생회장을 역임하면 고급차 한대는 마련하고 나간다는 소리까지 나돌 정도로 부패와 이권으로 점철된 자리로 인식되기도 한다. 멀쩡히 돌아가는 대학교에서야 이런 일이 없지만 일명 지잡대에서는 총학생회가 지역 조폭이나 토호들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한 몫 잡고 나가던 자리 맞다. 이 인식은 그때 생긴 것이다.다만 2010년대 들어서는 학생회비에 대해 보는 눈이 많아서, 대놓고 부패를 저지르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리고 생각보다 부패를 막 저지를 정도로 학생회장 자체의 권력이 크진 않다. 또한 학생회비나 조직 운영비 때문에 빚을 지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다고 한다. 사실 위에 서술된 것과는 달리 대다수 간부들은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에 자기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쓰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고자 많은 학교에서 총학생회 간부들에 한하여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있다.
요즘은 대놓고 횡령을 저지르기보다는 대학가 근처 어학원이나, 식당, 미용실 등 업체와 제휴를 맺으며 어느 정도 이익을 얻는 방식이 성행한다. 하등 쓸모없는 다단계 수준 강의 업체와 제휴를 맺기도 하여 이용률이 바닥을 치기도 한다.
4.2. 부족한 실권
학생들의 대표로서 뭔가 할 수 있는게 많지 않다. 참여정부 때 사학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에 학생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대부분 회의를 안 열거나 열어도 한두 명으로 소수 인원이며 결정적으로 의결 권한이 없는 자문 역할만 수행한다. 학교 규모가 작을수록, 어용 단체(...)일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몇몇 학교에서는 대놓고 학생회와 교학처의 사이가 나쁜 경우도 많다. 심지어 총장이(!) 직접 나서서 총학생회 선거 투표를 막은 경우도 존재한다.4.3. 인재 부족
대학가의 관심사가 청년실업과 '취업'으로 인한 ABCDE 등급에 따른 평점관리에 몰리면서 학생들로부터 관심이 엄청나게 멀어짐과 동시에 권위를 많이 상실했다. 그리고 점점 중/고등학교 시절의 학생회로 상당 부분 바뀌었다. 학생들이 점차 개인주의를 지향하고 불경기와 청년실업 문제 탓에 아무리 명문대라고해도 학생회 가입 지원율이 매우 떨어졌다. 먼저, 후보가 없거나 투표율이 너무 낮아,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가 폭증하고 있다. 소규모의 학과 단위 학생회는 물론이고, 단과대학에 이어 총학생회장까지 빈번이 무산되는 상황이다. 학교의 수준과는 무관하게 전 대학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모든 단위에서 아무도 후보가 나오지 않은 대학도 생겼다. 심지어 이로 인해 총 평점이 출마자격인 2.5 이상에 한참 못미치거나 학사경고를 통해 제적당해 이미 학생이 아닌 부적격 후보가 출몰하는 등 점점 학생회 수준이 심각할 정도로 낮아지고 있다.정상적인 후보가 나와도 경쟁할 라이벌이 없어지며 출마하기만 한다면 그냥 당선되는 것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경쟁자 없이 단일 후보로 출마하여 일정 수준의 찬성 지지율을 얻으면 바로 무투표 당선이 되는 경우와[3]찬성/반대 여부만 가리는 투표를 한다. 투표에서 33~50%인 1/3이나 1/2 이상의 찬성 지지율이 나오면 무조건 당선되는 방식이며 웬만해서는 찬성(지지율)이 33%는 거뜬히 넘어간다. 반대표가 더욱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투표가 무효처리돼서 투표를 다시 해야 하는 매우 귀찮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기꺼히 찬성해주는 편이다. 물론 찬반뿐만 아닌 기권 선택지도 있어서 기권할 수 있게 해주는 대학도 있다.] 유권자 수 대비 투표율 미달로 후보가 있음에도 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2010년대 들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단일 후보로 출마하는 실태다. 학생회를 구성해도 집행위원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모로 파행을 겪고 있다.
과거에 비해 메리트도 거의 없고,[4] 이젠 보는 눈들이 많아져서 엄청 조심해야하고, 미친듯한 양의 업무[5]로 인해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낭비해서 평점에 신경쓰기 힘들고, 수강신청 시간표를 통해 자신은 주사파나 주삼파가 되었는데 본의아니게 학생회 업무로 인해 평일 모두 학교에 나와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나무위키에 부정적으로 서술된 학생회비 횡령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기안대 수준의 대학이 아닌이상 불가능하고[6] 무엇보다도 지금은 과거 권위주의 지향적 성격인 간부라는 직위가 모두를 위한 봉사하는 일꾼이라는 직위로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에 궁예질하거나 권력을 부릴 수 있는 권한도 아예 없다. 괜스레 권력을 부린다? 아무도 따라주지 않으며 된통 학생들에게 눈초리만 받는다. 고생하는거에 비해 인식도 별로 좋지 못하다.
한술 더 떠서 각 학교의 학생회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운동권일 경우 시도때도 없이 시위 나가야 되고 역대급 사고같은 경우에는 휴학을 준비해야할 정도다. 심지어 퇴학을 당할 수도 있다. 거기에 따른 불이익은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학생회 내부에 극좌나 극우 세력, 또는 신흥종교 세력이 은근슬쩍 스며드는 경우도 있어서[7] 조심해야할 일이 좀 많아진것도 한몫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로 인원들이 아주 많이 딸리기 때문에 학생회 소속 선배들이 순진한 후배들을 꼬셔서[8] 입회시키고 웬만하면 간부(차장급)에 임명해준다. 그래놓고 업무들과 회의들은 될수있으면 간부가 된 후배들에게 맡겨놓고 자기들 볼일본다.(...)
4.4. 자체적 한계
4.4.1. 너무 빠른 세대 교체
학교 교육 과정 특성상, 공통적으로 모든 학교는 일 년마다 학생회장을 새로 선출하므로 세대 교체가 빠르다. 왜냐하면 일 년 주기로 학년간 또는 선후배간 구성원이 바뀌기 때문이다.4.4.2. 하위 기관의 월권 행위에 대한 대처력 부재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대표함에도 하위 기관의 월권 행위에 대한 대처력이 부재하다.우선 총학생회는 학생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명분에 의한 사회적 감시를 받게 되지만, 그 하위 기관은 상대적으로 상위 기관과 동일한 사회적 감시를 받기 어렵다. 그렇기에 사회적 감시를 받지 않는 기관은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가 하위 기관의 월권 행위를 막을 헌법에 의한 근거 및 교칙을 마련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였기에, 설사 하위 기관이 월권 행위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지 못했다. 그렇기에 하위 기관은 헌법에서 처벌 받아야 한다고 명시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월권 행위를 합법적으로 인식하여 학생들의 정당한 정치권 행사가 아닌 자신들의 파벌을 만들고 다른 파벌을 차별하는 부패 권력으로 전락하였고, 총학생회는 설사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려 해도 하위 기관이 작정하고 고의적으로 지연시킬 목적으로 명분상 반대를 외치면 대학 학생들에게 실제로 정책으로 인한 혜택을 분배하기 힘든 것이다.
4.4.3. 취업 문제로 인한 학생 유권자들의 불안정한 영향력
고등학교까지라면 유권자들이 취업 문제로 인한 부담이 적어 정치적 월권 행위를 견제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과제, 발표, 논문, 시험, 평점, 어학시험과 자격증 등의 스펙 쌓기로 인해 학교 정치에 불안정한 여유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대학은 총학생회와 그 하위 기관이 유권자들의 실제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월권 행위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다.엄밀히 말하면 이는 총학생회 자체의 문제가 아니지만, 학생 유권자들이 홀로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 권리 행사 문제를 대신 해결하지 않고, 파벌 형성을 위한 구성원 편애 및 차별에 급급하여 대학 정치와 상관없는 학생들까지 끌어들인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만든 것은, 바로 총학생회의 문제이자 책임일 수밖에 없다.4.5.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교들이 하나같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 모든 일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니, OT, MT, 워크샵 등을 진행할 수도 없다. 결국 학생회 활동을 실시할 수도 없고, 학생회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기 시작했다.오히려 일부 대학교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장기간의 비대면 수업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에서 등록금을 인하하라는 학생들의 여론을 묵살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더욱 비판받는 경우도 생기고있다.
전문대학(2~3년제) 대학의 학생들은 학적은 있으되 학교 친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학생회도 공석일 수도 있다. 2년제 대학의 학생은 2022년에 졸업하는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다니는 것과 필히 비교해봐야 한다.
5. 해외 사례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곳이 매우 많다. 원인은 특유의 뿌리깊은 개인주의 문화와 정치적 무관심 때문이다. 한국에서 학생회의 역할 중, 학생 자치의 기능은 각 분야별 봉사단체, 행정기능은 그냥 학교 지원과에서 담당한다. 동문의 힘이 어느정도 강력한 명문 사립대나 국립대에는 일부 존재하나, 중간급 국립대라면 학생들의 충성도가 낮아서 때문에 더더욱 따로 논다.6. 사건/사고
- 강원대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한 축제에서 '우유 마시기 대회'가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이사회에 면담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입건당한 사건이 있었다.# 시민들은 도를 넘은 대처라고 비판하고 있다.
- 관동대학교 총학생회가 학교축제 공연과 관련해 갑질 논란이 있었다.#
- 서울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축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철거하여 논란이 있었다.# 7일 후 총학생회 측에서 사과하였다.
- 고려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회장이 데이트 폭력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퇴했다.#
- 남서울대학교 대학 총학생회가 학생회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번졌다.#
- 동국대학교는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의 모임인 '미래를 여는 동국공동추진위원회'가 페이스북에 한태식 총장(보광스님)이 총장직을 얻기 위해 돈을 썼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 원광대학교 사범대학의 모 학생회가 신입생환영회에서 학생들에게 막걸리를 뿌려 논란을 빚었다.#
- 전남과학대학교 모학과 대면식행사에서 신입생군기문화로 여학생이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경찰수사가 들어갔다.#
- 수원대학교 모단과대 신입생환영회에서 학생들에게 막걸리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 동아대학교 모학과 소속 동아리 신입생환영회에서 신입생들에게 오물을 섞은 막걸리를 뿌리는 가혹행위가 발생했다.#
7. 기타
[1] 과거 교육법의 영향으로 학사구조와 행정구조는 차이가 있다. 전문대학은 종합대학의 단과대학과 같은 급으로 취급해 그 휘하에 단과대학을 둘 수 없으며, 그 장을 학장(단과대학의 장)으로 제한하는 등 차이가 있었고 지금까지 이 관례가 계속 유지 중이다.[2] 학생에게 군사 훈련을 진행하는 교련 수업을 위한 단체이다.[3] 후보가 사실상 한 명 뿐이라 무투표 당선을 시켜주며 그래도 대학생들은 투표권을 가진 성인들인지라 일반적인 선거와 같은 경쟁이 아닌[4] 다만 간부임명식이나 약간의 보여주기식 회의에 참석하고 좀 바쁘게 일하다보면 정말 높으신 분들이 된 것 같은 프라이드가 느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괜히 지원한 것 같다는 생각이 없진 않았다고 한다. 즉, 감투 욕심 있고 서열질 좋아하는 타입한테는 딱이다.[5] 학생회 출신들의 증언에 따르면 왜 하는지 이유도 모르는,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않는 뻘짓에 가까운 보여주기에 가깝다는 평이다.[6] 한 서울대 학생회 간부의 증언[7] 예를 들면 뉴라이트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JMS 특히 신천지는 진짜 조심해야 한다.[8] 그것도 '너 특별하게 생각해서 그런거다', '여기오면 이익이 많다' 이런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