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등록금의 구성 | |
| <colcolor=skyblue> 기본 | 수업료 | |
| 시설이용 | 급식비 | 기숙사비 | 교과서비 | 보건의료비 |
| 특별부담 | 졸업준비금 | 입학금[대학원] | |
| 학생회비(학보구독료|교내방송수신료) | 동문회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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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학생이 학생회의 운영에 보탬하기 위해 내는 돈.2. 등록금 단위 징수
3. 학생회비
총학생회비. 총학생회에서 걷는 회비이다. 지로로 보내거나 등록금 고지서에 같이 붙어서 나온다.4. 언론자치비
일부 대학에서는 교내 언론의 운영비용도 학생에게 걷는데, 학보교지구독료 혹은 교내방송수신료로 나뉜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들이 중앙동아리가 아니라 대학 부속기관이기 때문. 행정상 대학 부속기관으로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담당 교원, 조교, 직원을 배정하며, 총학생회처럼 학생 자치기구로 본다.대다수 대학에서는 그냥 학교 운영비에서 충당하지만,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용을 학생회비와 같이 청구하기도 한다. 물론 납부는 학생의 선택이다.
5. 과 학생회비
일반적으로 학회비 혹은 과회비 라고 부른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2or4년치 기준) 0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있다.[1]대체적으로 학생회비가 1년 기준으로 4~5만원이 넘는다면 어디에 쓰이는지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한다. 애초에 학생회비를 걷을 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주는게 정상이다. 대체적으로 공식적인 학과 행사나 MT, 학술제가 있는 경우 학교 행정실에서 얼마 정도 돈이 내려오거나 단과대학별로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은 학생회비는 지들이 해쳐먹는 비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학과의 자재 구입비용, 문구용품 구입 비용이라고 걷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학교 행정에서 비용이 전부 다 나오고 그러려고 등록금을 내는 것이다.
총학생회비가 등록금 고지서와 같이 인쇄되어 회계가 적용되는 반면, 과 학생회비는 현금 거래를 주로 하는 비공식적인 비용이다.
한양사이버대학교나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같은 원격대학의 경우 총학생회비가 2만원 이하다.
5.1. 과 학생회비 납부해야 하는가?
과 학생회비 역시 자율 납부이다. 그러나 납부 과정에서 학생회나 집부 소속 선배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에 강요에 가까운 권고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2]지식in 등에 과 학생회비를 납부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 질문하는 글이 종종 올라오곤 하는데, 납부를 망설이는 이유는 익숙지 않은 학교 분위기와 선배들에게 지레 겁먹어 납부하지 않을 시의 불이익을 걱정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학생회비를 낼 시의 이익과 내지 않을 시의 불이익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학생회비는 MT, 개총, 시험기간 간식배부 등 과 행사에 주로 사용된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학생회비와 별도로 추가 참가비를 걷게 되는데, 학생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은 4만원, 학생회비를 낸 사람은 2만원. 이런 식으로 걷는다. 즉, 과 행사에 많이 참여할수록 학생회비 납부 혜택을 많이 받는 구조이다.
반대로, 과 행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학생회비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회비 얼떨결에 납부하고도, 과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 덕분에 생긴 잉여 학생회비를 학생회비 낸 사람 혹은 과 행사에 참여한 사람이 나눠먹는 구조이다.
따라서 과 행사에 자주 참여할 것 같다면 "학생회비 납부"로 낸 것보다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고, 과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면 "학생회비 납부"는 순도 100%의 흑우짓인 셈이다.
입학한 지 한 주도 안 지난, 혹은 입학하지도 않은 어리바리한 새내기 1학년들에게 학생회비 4년치를 납부하게 하는 구조이기에 앞으로 과 행사에 자주 참여하게 될지 어떨지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과 행사 참석율이 50% 미만(자율 참가일 시)이며 대학에서는 서로 친한 몇몇 친구끼리 같이 다니지, 고등학교 반 친구처럼 다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같은 학부라도 듣는 수업이 다 다르다. 특히 1학년은 교양 위주라서 더욱 다르다.)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남자라면 군대 다녀온 후 복학생 겸 화석 신세가 되어 인간관계가 초기화될 수도 있으니 더욱 주의 깊은 선택이 필요하다.
참고로, 학생회에 들어가고 싶다면 학생회비를 내는 것이 좋다. 학생회비 안 내고 학생회 들어간 케이스가 없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학생회비를 걷고, 운용해야 할 입장인데 본인부터 학생회비를 안 내서야...
일부 이상한 곳에서는 장학금 불이익 등을 명목으로 걸며 학생회비 납부에 대해 강요와 협박을 하기도 한다. 이럴 때는 귀찮고 더러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내는 것을 추천하지만, 부조리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 본인 대학교 대나무숲 등에 익명으로 건의하여 사건을 널리 퍼트리면 부조리가 줄어들거나 그칠 수도 있으니 대학 커뮤니티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바란다. 참고로 학생회비를 내지 않더라도 장학금 불이익같은건 전혀 없으니 안심하자. 학생회비란 말 그대로 자신의 학과를 운영하기 위해 걷는 세금의 일종이지, 학교 운영에 쓰이는 등록금이랑은 완전히 별개다.
또한 학회장이나 집부들이 학생회비를 본인 사익을 위하여 사적인 일에 쓰는 일명 횡령을 하는 학생회나 학회장들이 상당히 많은 듯하다. 주로 대나무숲이나 에브리타임 등에 이른 부류의 글이 많이 올라오곤 한다. 심지어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학회장이나 집부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도 한다. 수사 후에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에 한하여 기소유예가 나오거나 횡령금액이 많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사가 약식기소하여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5.2. 문제점
아래의 내용은 모든 대학(학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소속된 학교 및 학과의 상황에 따라 다양합니다.
지식iN이나 디시인사이드 대학 갤러리에 검색해보면 의외로 종합대학보다는 전문대학에 불만이 더 많으며, 지방대로 갈수록 불만이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좋은 대학(명문대나 인서울 대학교)들은 좋은 대학에 왔다는 생각에 불만이 적은건지 아니면 정말로 불만없게 운영을 하는건지 모르겠지만.[3][4] 인터넷을 찾아보면 대학마다 제도가 비슷한지 불만인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간략하게 줄여보자면 왜 내야 하는지 모르는 거액의 현금을 회계도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던 곳에 내야한다. 그리고 자기가 낸 현금을 안 좋은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며, 정작 자기에게 혜택은 없고 더욱이 행사 때마다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학생들 자비로 해야한다. 그럼에도 반강제적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
5.2.1. 금액 관리 문제
대부분 대학에서는 과 학생회가 거두고 관리는 학과 학생회장, 학과 조교, 학과 교수가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학생회장 및 조교의 개인 횡령의 문제가 많아지자 교수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 드문드문 많아지는 추세이다. 인터넷에 보면 기상천외한 사례들이 넘쳐나며, 신뢰도는 바닥에 수렴한다. 특히 학생회장이 관리한다는 말만 들으면 내려는 학생도 사라지는 정도이다.이런 사정이 지속되자 일부 학교는 법인을 설립해서 관리를 하는등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회비 납입 통장은 교수의 개인 통장이 대부분이다. 문제점은 여기서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교수의 개인 통장이다 보니 학생회나 조교가 열람을 할 수가 없다. 열람을 요구해도 담당 교수가 묵살해버리면 그만이다. 교직원들도 누가 관리를 하고 있다 정도만 알고 있을 뿐. 어디까지나 개인의 통장을 열람 할 권리가 없다. 같은 교수들도 암묵적으로 서로 언급하기를 꺼리는 상태이다.
생각해보면 정원이 50명에 25만원씩 총원에 절반만 낸다 하더라도 관리를 하다보면 수백~수천만원은 금방 쌓이게 되는데 개인 교수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다 보니 현금을 어디다 쓸지는 교수의 양심에 의존하게 된다. 더욱이 수천만원의 현금을 교수가 주식 구입이나 부동산 투자등으로 쓰지 않는다는 보장은 더더욱 없다.[6] 즉 관리하는 쪽도 법이 아닌 양심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7]
5.2.2. 자율성 논란
웬만한 대학들은 학회운영과 자금조달&자금사용 모두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걷은 돈을 OT, MT, 체육대회 등 거의 과에서 술 마시고 놀기 위해 쓰므로 '내는 것은 자유'로 운영되어야 하겠으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부 선배들이 무조건 걷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내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사물함과 장학금 배정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학과로 일괄배송된 신규발급 학생증 수령방해, 대자보에 미납자 명단 걸어두기, MT참석시 추가금 제출요구 등을 한다고 한다. 모 대학에선 신입생이 학회비는 자율이니 안 내겠다고 하자 선배가 우리 과는 자율이 아니라고 개드립을 치는 경우도 있다.게시판에 학회비 미납자 얼굴 공개…네티즌 "너무했다"(디시뉴스)
"새터 불참시 불참비내라…안 내면 학교생활 불이익" 학생회 공지 '비난'-디씨뉴스 (네이트리플1 리플2)
명지대학교 영상디자인과 학생회비 사건 "MT나 행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학생회비를 필수로 납부해야된다"
일부 대학에서는 분명 비공식적 자금인데 교수들이 집행부랑 학회비를 나눠먹는지, 성적을 깎거나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키기도 한다고 한다. 물론 일부이지만 대부분은 뭘 모르는 신입생들에게 날리는 협박은 신입생 입장에서 선배의 강압적인 요구를 받는 것은 심리적인 부담이 매우 크다.
일부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비에 4년치 학생회비를 강제로 우겨넣어 학생회비를 내지않으면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할 수 없다는 공문을 페이스북에 올려 갑질 논란이 되고 있다.
5.2.3. 투명성 논란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 학회비를 집행부학생회는 개강총회와 종강총회 때 돈을 학회비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설명해야한다. 또한 학생회가 투명하다면 언제든 학생들의 사용내역공개에 응함은 물론이고 그 전에 사용내역을 모두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올리거나 공지할 것이다.
5.2.4. 납부방법 논란
대체로 집행부가 신입생에게 협박아닌 협박을 시전하여 4년치(전문대는 2년치)를 다 내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 학회비의 용도와 투명성이 의심된다는 걸 아는 2~4학년한테 학회비를 받아낸다는 건 매우 어렵기 때문에 1학년 신입생에게 많은 양을 걷어 1~4학년이 1년동안 같이 쓰는 구조이다. (이게 인습이 되어서, 만약 1~4학년한테 모두 걷는 구조로 바꾸려면 4년치를 누군가 대주지 않는 한 인습을 바꾸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생들의 납부율이 저조할 경우 선배들까지 피해를 보는 구조이나 웬만한 대학 과선배들은 신입생들에게 하는 충고 중 하나가 "학회비 내지마"라는 점에서 학회비에 대한 선배들의 신뢰는 어지간히 안좋은 모양이다.어차피 집행부는 매년 바뀌고 3~4학년이 맡는 경우가 많으므로 납부구조 상 1~2년만 버티면 낼 일은 없을 수도 있다.
대학 과(課) 학회비 고액징수.."문제점 많다"(미디어다음) - 국민일보 (네이트리플)
5.2.5. 협박, 공갈, 강요, 폭행으로 금품갈취 논란
말이 자율납부지 사물함 안 준다, 아싸 만든다, 학교생활 피곤해진다, 장학금 안준다 등 공갈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 불법적인 보복이 뒤따른다. 대자보에 이름을 붙이는 범위를 넘어서 사진까지 붙이는 건 명예훼손죄이고,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SBS단독)대학 선배가 신입생 때려 턱뼈 골절[8] 회비를 받는건 합법이라 하더라도 불참비를 받는 건 빼박 금품갈취다.2011년 충남대 모 과에선 신입생에게 과티를 8만원대에 강매하면서 "안 내는 사람은 아싸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금 운운하면서 학생회비를 내라는 경우도 있는데 학생회비는 절대 세금이 아니다. 차라리 조폭들의 자리세, 보호비나 일진들의 파티 티켓강매랑 비교하면 몰라도. 그런데도 경찰들은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조사하지 않는다.
신입생 입장에서 억지로 안내려면 상당히 독하게 행동해야 한다. 불법적인 일을 강요받는 상황이므로, 변명을 꾸며내는 정도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돈을 내기 싫을 때에는 반드시 싸움이 필요하다.
첫번째는 고소고발이 있다.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고발한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증거가 확실하므로 선배들 입장에서도 합의를 안해주면 데꿀멍을 당하게 된다. 폭행을 했다가 고소당해서 삥뜯으려던 학생회비의 10배를 물어준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학교문제니 알아서 하라고 쌩까는 무관심한 경찰도 있겠지만... 이러면 민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자! 일단 돈을 낸 다음에 협박으로 금품갈취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두번째로, 안 내겠다고 당당히 말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는 주로 나이 많은 상황에서 입학한 학생들이 택하는데, 이런 신입생들은 어차피 후배 대 선배로 인정받기도 힘들고 인맥에 의해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어서 잃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의료보건계열에서 이랬을 경우 부속 대학병원에서 일하기 힘들어지며, 인맥을 통해 알음알음 구해지는 일자리에서 모조리 배제되게 되므로 모든 구직활동을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학과 동기들이 협박을 당해 자신과 대화하는 것과 밥먹는 것을 피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어차피 그 알량한 학생회 관련 활동 좀 안 했다고 당신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 같은가? 엠티 가고 싶으면 그냥 그 해당 금액만 내고 가면 된다. 당신의 그 잘난 학생회 선배라는 놈들이 앞으로 당신의 앞길을 막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부터 생각해 봐라. 그냥 그럴 바에야 친구는 딴 데 가서 만들어도 된다. 학생회와 얽히지 않는 건 오히려 긍정적인 일일 수도 있다.[9]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면 바로 법에 호소하자. 좀 귀찮긴 해도 불의를 용납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그리고 결정적인것은, 자신이 학과행사 등에 참여하지 않을거라면 당연히 낼 필요가 없다. 이 경우엔 학회장에게 확실하게 행사불참을 짧고 굵게, 단호하게 말해두는것이 좋다.
세번째로 언론 투고를 통한 내부고발이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치인들의 전화번호가 인터넷상에 퍼졌고, 토르 브라우저 문서를 참고하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도 언론사에 찌를 수 있다. 다만 실명이 밝혀지면 집단괴롭힘을 당하기 쉬우니 tor 이용 시에는 반드시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5.2.5.1. 거짓말
학회장들이 4년치 학생회비를 미리 걷으면서 하는 소리가 "학회비 한꺼번에 내는 것이 좋다. 매년 내려고 할 경우 학회비가 올라서 학회비를 두세배 더 내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말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자신이 납부한 4년치 학회비에 ×2를 해보라. 그걸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한테 걷겠다고? 하여튼 조금만 생각하면 낚이지 않을 수 있다. 즉 4년치 학회비를 1년 내지 한 학기동안 모두 탕진해버리고 모자라는 금액을 내년 신입생들의 4년치 학회비로 메꾸는 돌려막기식 땜빵처리나 마찬가지다.신입생이 아닌 재학생이나 휴학생, 복학생들은 이미 학교와 본인의 학과 생활에 적응한 상태고 학회비를 납부하라고 하면 순순히 납부해줄 학생들이 거의 없기때문에 만만해보이는
원칙적으로는 한 학기 내지는 1년치 학회비만 납부해야 하는데 뭣도 모르는 신입생들이 4년치를 납부하고 후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 학생회나 집부들은 그 거액의 현금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만 사용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정작 학과를 위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하다는 씁쓸한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4년 분의 학회비에, 엠티 등 행사 비용이 포함된다고 한다. 신입생은 엠티 참가비를 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2~4학년은 1학년때 4년 분의 학회비를 납부했음에도 엠티 참가비를 낸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4년분의 학회비를 납부한 것은, 엠티 참가비를 네 번이나 미리 납부한 것이다. / 1박 2일 엠티를 진행하기 위해 숙소 등을 빌리는 데 어마어마한 돈이 요구된다고 하니, 매년 엠티 참가비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물론 현재는 에브리타임 등의 대학교 커뮤니티 활성화와 더불어 신입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에브리타임에 가입하여[10] 학생회비 납부와 관련해서 각종 정보를 얻기 때문에 안 낼 사람은 끝까지 안 낸다.
정 아니면 사기죄와 횡령으로 고소장을 적어서 경찰서에 고소를 할수도 있다.
[1] 서울대는 최대 만원을 넘지 않으며 그것도 학생회와 관련되지 않은 학생에게는 절대 돈을 걷지 않는다. 이건 서울대가 똑똑한 교양인들이라서 그렇다기보다도 돈이 많은 대학이라서 따로 학생회 지원비가 빵빵하게 내려오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립대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학생회 운영이 불가능하다.[2] 보통 개강때 학생회에서 왔다 하면서 간단한 소개를 하고 바로 학생회비의 쓰임에 대해서 말하고 자진 납세하라는 편.[3] 이런 곳일수록 기본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곳 내지는 투명성에 불만만 있지 정작 학생회를 감시하지 않는 곳일 가능성이 크다. 이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자리는 학과총회. 총회라는 것 자체가 학생회의 예산을 심의하고 전 학기 결산을 감사받는 자리이다. 보통 학생회비 징수에 대한 불만이 많은 학과는 총회제도가 없거나 있어도 개강파티 전 요식행위 정도인 경우가 많다. 투명하게 운영하는 학과는 최소힌 총회 등에서 빡빡한 영수증들을 직접 보여주며 예결산만 한두시간 동안 하기도 한다.[4] 일부 학교는 총학 차원에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KAIST가 있다. 좋은 대학이 운영 잘하는 거 맞네[5] 실제로 전통적으로 똥군기가 존재하는 일부 학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울 상위 대학교들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징수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리고 서울 상위 대학교들은 대체로 투명하게 학생회비를 운용하고, 사용 내역을 학생들에게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6] 현금 수천만원쯤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도 나쁘지 않게 된다.[7] 일반적으로 교수쯤 되면 사회적 지위가 높기 때문에 횡령은 없다 생각하지만 물욕에는 사회적 위치따위는 상관 없어진다.[8] 어느 대학교인지는 직접적으로 밝히진 못하는듯?근데 들어가서 댓글보면 바로 알 수 있다.[9] 생각보다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별로 없다. 어차피 다 성인들이고 초중고학생들 마냥 집단괴롭힘을 시전하는 순간 짭잘한 부수익 + 사회 쓰레기 청소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취업난이 심각해서 아웃사이더로 학교생활하면서 스펙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10] 학번을 부여받고 학교 인증을 해야 가입이 가능하지만 신입생의 경우 합격증서만 인증하면 가입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