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colbgcolor=#e61e2b><colcolor=#fff> 국민의힘 성남 수정 당협위원장 장영하 張永河

출생	1958년 4월 9일 ([age(1958-04-09)]세)
출생	전라북도 정읍군 (現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현직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
학력	숭문고등학교 (졸업) 단국대학교 (법학과/ 학사)
소속 정당
경력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창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성남가정법률사무소 이사 법무법인 디지털 대표
링크

1. 개요2. 생애3. 논란

3.1. 국정감사 허위증거 제시 연루

3.1.1. 재판

3.1.1.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4. 선거 이력5.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정치인.

2. 생애

1958년 전라북도 정읍군에서 태어났다. 숭문고등학교,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이후 판사로 근무하다가 199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2003년 새천년민주당의 인재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하였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현직 시장인 한나라당 이대엽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1] 이후로도 민주당 출신으로 선거에 도전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에 관한 의혹을 다루는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국민의힘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등 자당 소속 주요 정치인들이 직접 이 책을 소개하며 일독을 권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당 책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신청이 기각되었다.#

김부선이 이재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리도 맡았다. 이후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 선임되어 원래 지역구로 복귀하게 되었다.

3. 논란

3.1. 국정감사 허위증거 제시 연루

(뉴시스)이재명 집무실 조폭설 꺼내놓고..."사진 속 인물 누군진 모른다"(종합)

경기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박철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 주장을 반복했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진술서에 진정성이 있어보인다며, 음모론을 펼쳤었다.

그러나 장 변호사는 사진자료 속 인물에 대한 인적사항도 파악하지 못한 채 조직폭력배로 의심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취재진들이 "누군지 모르는데 사진 속 인물을 조폭으로 연결 지을 수 있냐"고 반문하자 "이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조폭이 아니고는 저렇게 하기 어렵다고 추정할 수 있지 않냐"고 한 걸음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한국일보)김용판에게 '자승자박' 돈 다발 사진 넘긴 박철민·장영하는 누구
(매일경제)'돈다발 사진' 김용판 "진위 확인 못했다…착잡"

결론부터 말하면 박철민의 주장을 장영하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하고 이를 김용판 의원이 진위 확인을 하지 않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거론했다가 곤혹을 치루며 망신을 당한 사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의 조폭, 박철민이 이재명에게 제공했다는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게 허위 논란에 휩싸이면서 혹독하게 비판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철민의 아버지가 성남시의회 1~3대 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소속 정당인 박용승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역풍만 잔뜩 맞았다.

문제는 김용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돈다발 사진이 김용판 의원측에서 찾아낸 증거가 아니라 장영하, 박철민이 제공한 사진이였다는 것이다.

이후 김용판은 자신의 논란에 대해 언론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돈다발 사진을 거론하게 된 전개 과정을 밝혔는데 "박철민을 접견하는 장영하 변호사가 (박철민을) 접견하고 사진을 받았다"며 "제가 '무슨 소득이 없냐'고 (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고 그 뒤로 가져온 게 그 진술서와 사진"이라고 말하며 장 변호사가 '박씨가 워낙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고 주장해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장 변호사를) 믿고 했는데 조금 이게 날짜가 안 맞는 것 같다. 우리는 사진의 진위를 확인 못 했다"라고 말하며 이어 "어쨌든 돈다발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착잡하다"며 진술서 내용을 보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

결국, 2022년에 체포당했다.#

그러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음에도 결국 검찰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풀려났다.

그러나 영장청구권이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이례적이다. [단독] 검찰, '박철민 돈다발 ' 장영하 변호사 구속영장 불청구, # 여담으로 장영하 변호사는 윤석열 사단이자 윤 대통령의 40년지기인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이재명 조폭 연루" 장영하 구속 면했다…尹 40년 지기가 변호, 검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구속영장 반려···변호인은 ‘윤석열 40년지기’ 석동현 변호사

8월 2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장 변호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9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받은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 #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법률 조항으로 기소되었다.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참고.

민주당은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고 장 변호사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재정신청을 했다. 고발인인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내 법원은 검찰의 무혐의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직권으로 기소를 결정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한편, 박철민씨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를 수사했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의 조폭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박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박씨는 2016년 2월 국제마피아파를 탈퇴하면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에 대한 범행 사실을 제보해 다수의 조직원들이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장 변호사도 이러한 점을 지난해 9~10월 박씨 접견 과정에서 알게 됐다. 박씨는 의혹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독자적인 검증 활동을 하려는 장 변호사에게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자신을 믿고 기다리라는 취지로 수회 얘기해, 장 변호사 입장에서 의혹에 대한 독자적인 검증 활동을 하는 데 다소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민주당은 이를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해당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다시 묻는 제도다.

2023년 4월 27일, 서울고법 형사3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장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재판행…법원, 재정신청 인용 이건태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받아 장영하 변호사를 공소제기 해달라는 재청신청이유서 57쪽 분량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고 0.63%만 인용되던 재정신청을 받아냈다.#

3.1.1. 재판

3.1.1.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4. 선거 이력

<rowcolor=#fff>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06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 성남시장	[[민주당(2005년)\| ]]	38,144 (11.60%)	낙선 (3위)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성남 수정	[[국민의당(2016년)\| ]]	19,954 (19.94%)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 성남시장	[[바른미래당\| ]]	47,537 (9.76%)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성남 수정		57,539 (41.58%)	낙선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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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성남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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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른미래당	장영하
6	민중당	박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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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후보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같이 출마했었다.

장영하

1. 개요

2. 생애

3. 논란

3.1. 국정감사 허위증거 제시 연루

3.1.1. 재판

3.1.1.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4. 선거 이력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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