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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집권 여당 자유당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 미국의 정당인 자유당(미국)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 이 문서는 경제학 및 철학의 학술적·이론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 문서는 한국자유당으로도 오실 수 있습니다.
| | |
| 자유당 | |
| 한자표기 | 自由黨 |
| 영문명칭 | Libertarian Party of Korea |
| 창립일 | 2015년 2월 7일 |
| 대표[1] | 박형진 |
| 이념 | 자유지상주의, 아나코-자본주의 |
| 표어 | 세계로! 미래로! 자유로! |
| 공식 웹사이트 |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 채널 |
1. 개요
2015년 2월 7일 창립[2]되었으며, 자유를 지상(至上) 가치로 하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에 기반한 학술단체로써, 정식 정당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활동을 벌이고 있는 조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3] 대한민국에서 자유지상주의를 표방하는 정치 집단은 자유당이 유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문 명칭은 "Libertarian Party of Korea"(약칭: "LPK")이다.[4] 정당을 자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못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식 정당 등록 기준인 중앙당 산하 5개 시도당 및 5,000명 이상의 당원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서술되어 있으나 그 노력의 수준이 일반인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5] 자유당이 표방하는 경제 정책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한편 자유당이라는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집권 여당이었던 이승만의 자유당과 명칭이 겹치나, 자유당은 이승만의 자유당을 계승하고 있지 않으며 이념, 사상적으로 연관점 역시 거의 없다.[6] 미국의 제3당인 자유당(Libertarian Party)과 정치 성향이 거의 흡사하다.
2. 역사
2.1. 창립 과정
2015년 2월 7일 발족하였다. 그 무렵, 당시 자유경제원의 현진권 원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경제진화연구회의 회원들 가운데 일부가 동회(同會)의 이념적 정체성이 확고하지 못하다는 점, 곧 동회가 겉으로는 자유지상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안으로는 가속화되고 있었던 보수주의화 및 전체, 국가주의화에 불만을 느끼고 반발한 회원들이 존재했다. 이를 경제진화연구회 소장파(少壯派)라고 하는데, 이들 소장파의 집단 탈퇴 사태가 있었고, 이때 탈퇴한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다. 경제진화연구회로부터의 집단 탈퇴가 어느 하나의 사건을 기점으로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니고, 이전부터 그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경제진화연구회의 보수주의적 행보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은 "경제진화연구회가 자유주의를 내걸고 회원들을 모집한 만큼, 자유지상주의 노선을 확고히 해야 하며, 정체성에 대해서 현재 회원들, 그리고 앞으로 가입하게 될 사람들에게 확실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펼쳐왔으나, 동회를 이끄는 이들은 소장파의 요구를 무시해 오고 있었다.나아가, 같은 해 4월,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에 참여했던 한 청년이 국기를 훼손한 사건을 계기로 자유당 소속의 회원들이 국기모독죄의 부당성을 표명하는 칼럼을 쓰면서 정체성이 공고해졌으며, 경제진화연구회와는 전혀 다른 노선임이 명백해졌다.
한편, 집단 탈퇴 사태가 일어난 후에도 두 세력 간의 교류가 이뤄지고는 있었다. 그러나, 자유경제원에서 개최한 '자유주의 확산 대회'(2015.7.3.)[7]를 계기로 하여 자유당과 자유경제원 및 경제진화연구회는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다. 이 대회는 "대한민국에 자유주의를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청년들 간의 제안과 아이디어를 겨루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총 5개 단체(한국대학생포럼, YLC,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경제진화연구회, 자유당), 3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사회와 채점 및 평가는 당시 자유경제원의 사무총장이었던 전희경[8] 이 맡았다.
동(同) 대회에서 자유당의 대표 발표자로 나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순종이 "원리 원칙에 충실한 자유지상주의의 실천"이라는 요지로 자유당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자유경제원은 공식 보도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자유당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였다.[9]
자유당은 단체명 소개를 통해 평등을 강조하고, 정부만 비대해지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자유’라는 외침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자유’에 기반해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높일 때 번영이 도래하는 것이지 정부가 세금 퍼주기를 통해 번영이 선물과 같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대한민국이 건국의 이념으로 삼았던 '자유’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은 최빈국에서 경제강국의 반열에 올랐음에도 자유주의에 반감이 횡행하는 것은 스스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명백하게 자유당의 발표 내용과 어느 한 부분도 일치하지 않는 허위 보도였다.[10][11] 자유당의 회원들은 공식적으로 자유경제원 측에 허위·날조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자유경제원 측의 당초 공식 입장은 "이미 보도자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용 수정은 불가하다."는 것이었으나, 자유당은 지속적인 항의와 내용 수정을 요구하였다. 결국 자유경제원 측은 자유당 발표 내용에 관한 부분만 뺀 채로 수정판 보도자료를 업로드하였다. 이 사건을 통하여 자유경제원은 자유당 회원들의 공분을 샀고, 이와 같은 경위로 자유당 회원들은 자유경제원과의 결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12] 이를 계기로 하여 '자유당'은 확고한 이념적 배경을 갖는 정치 집단으로의 행보를 가속하게 되었다.2.2. 역대 대표
| 구분 | 이름 | 출신지 | 최종 학력 | 재임 기간 | 비고 |
| 초대 | 박형진 | 서울특별시 |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 경제학과(졸업) | 2015년 2월 7일 ~ 현재 |
2.3. 사건/사고
- 라스바드 서거 21주년 기념 콜로키움 장소 변경 사건: 2016년 1월 23일, 자유당과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가 공동 주최한 행사인 '라스바드 서거 21주년 기념 콜로키움: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의 행사 장소가 갑자기 변경되는 사건이 있었다. 당초 행사 장소는 여의도 전경련회관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전경련 회관 측은, 전경련 회관이 전체 난방 시스템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휴무인 토요일에 행사가 열리는 회의실만의 난방을 가동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행사가 있기 하루 전에야 자유당 측에 해 주었다. 이에 따라 당해 행사의 장소는 자유경제원 리버티홀로 급거 변경되었으며, 박형진 대표가 당해 사건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하였으나 회원들의 만류로 대표직을 이어나가게 되었다.
3. 당기와 로고[13]
| 로고 | 당기 |
(비율: 2x1) |
로고
1. 색상
1.1. 노랑: 노랑은 전통적으로 '자유(liberty)'를 상징하는 색깔이다.[14]
1.2. 검정: 검정은 전통적으로 '무정부(anarchy)'와 '자발성'(voluntariness)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1.3. 따라서 노랑과 검정을 배색함으로써 아나코캐피탈리즘(anarcho-capitalism)을 표현하였다.
2. 디자인
2.1. 쇠사슬: 쇠사슬은 '굴레'와 '억압'을 상징한다.
2.2. 횃불: 횃불은 '계몽(enlightenment)'을 상징한다. '계몽'이란 스스로 사고하고 깨우치고 자립하는 바를 뜻한다.
2.3. 따라서 횃불이 쇠사슬을 끊는 디자인은 계몽의 힘으로써 자유를 구속하는 굴레와 억압과 폭력의 쇠사슬을 끊어버린다는 바를 뜻한다.
당기
1. 노랑과 검정이 사선으로 교차하는 이 디자인은 아나코캐피탈리즘의 전통적 상징이다. 여기에 자유당의 약식 로고를 넣었다.
1.1 자유당의 약식 로고에서 自는 자유(自由)의 머릿글자에서 따왔다.
1.2 자유당의 약식 로고에서 쇠사슬은 공식 로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구속하는 굴레와 억압과 폭력을 의미한다.
1.3 따라서 자유당의 약식 로고는 자유가 쇠사슬을 끊어버림을 의미한다.
1.4 테두리의 원은 지구를 뜻하며 사해동포주의(cosmopolitanism)를 표현하였다.
4. 성향과 지지층
4.1. 국가관
반공산주의(Anti-Communism), 반사회주의(Anti-Socialism), 반국가주의(Anti-Statism)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들의 국가관은 근본적으로 국가(state) 내지 정부(government)가 약탈적 강도 집단의 속성을 갖는다는 데에 그 방점이 찍혀 있다.독일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오펜하이머(Franz Oppenheimer, 1904년 4월 22일 ~ 1967년 2월 18일)는 재화(財貨)의 획득 수단에 대하여 1.경제적 방법과 2.정치적 방법이라는 두 가지로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1.경제적 방법(ökonomisches Mittel)에 의한 재화의 획득은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서로가 가진 재화를 교환함으로써 각자가 필요로 하는 재화를 획득하는 방식이며, 2.정치적 방법(politisches Mittel)은 강제 혹은 물리력을 동원하여 재화를 획득하는 방법이다.[15]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순수 시장 경제(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재산권에 기초, 사람들 사이의 자발적인 계약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즉, 자본주의 체제에서 재화를 획득하는 방법은 '경제적 방법'에 의거한 것이다. 이때, 어떤 재화가 거래되기 위해서는, 거래(exchange)에 앞서서 그 재화가 생산되어야 하며, 동시에 그 재화를 생산한 이가 자신이 생산한 재화에 대하여 재산권[16]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재산권이 강조되는 이유는 자원과 재화가 희소하다는[17] 냉엄한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일 희소성(scarcity)이 없다면, 곧, 만일 모든 재화가 자유재(free goods)라고 한다면 재산권이 생겨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반면, 사회주의[18] 체제 아래에서는 국가(정부)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사람들이 생산한 것들을 수취하거나(조세), 그렇게 수취한 것을 다른 이에게 분배한다. 즉, 국가(정부)가 재화를 획득하는 방법은 '정치적 방법'에 의거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교환이 그 본질인 자본주의 체제는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선하고 비침해적(non-aggressive)인 체제이다. 반면, 사회주의는, 그 본질이 강제와 폭력에 기반하고 있어, 약탈적이며 부정의하고 악랄하며 침해적(aggressive)인 체제이다. 이들은 생산이 항상 약탈에 앞선다고 보기 때문에 자유 시장이 국가에 선행한다고 보고[19],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부를 사회주의적이라 규정하며, '조직화된 약탈적 지배권력'(organised predatory power)으로 간주한다.
4.2. 목표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사상 위에 창립된 자유당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유화[20]를 도모하고 있다. 더불어 자유를 참칭하는 이들을 배격하고, 대한민국에서의 진정한 자유지상주의의 실천과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따라서 자유당은 자유를 제약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그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함과 동시에 일관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타협을 불허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4.3. 영향을 준 사상가
자유당에 영향을 준 사상가들은 대부분 오스트리아 학파의 학자들이다.[21]| 머리 뉴턴 라스바드 |
- 프레데릭 바스티야(Claude Frédéric Bastiat, 1801년 6월 30일 ~ 1850년 12월 24일)
- 칼 멩거(Carl Menger, 1840년 ~ 1921년)[22]
- 오이겐 폰 뵘바베르크(Eugen von Böhm-Bawerk, 1851년 ~ 1914년)
-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 1881년 9월 29일 ~ 1973년 10월 10일)[23]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 1899년 5월 8일 ~ 1992년 3월 23일[24]
-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12년 7월 31일 ~ 2006년 11월 16일)[25]
- 머리 뉴턴 라스바드(Murray Newton Rothbard, 1926년 3월 2일 ~ 1995년 1월 7일)[26]
- 이즈리얼 커즈너(Israel Kirzner, 1930년 2월 13일 ~ 현재)
-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 1938년 11월 16일 ~ 2002년 1월 23일)[27]
- 론 폴(Ron Paul, 1935년 8월 20일 ~ 현재)[28]
- 데이비드 디렉터 프리드먼(David Director Friedman, 1945년 2월 12일 ~ 현재)[29]
- 한스 헤르만 호페(Hans-Hermann Hoppe, 1949년 9월 2일 ~ 현재)[30]
위에서 열거된 사상가들 가운데 자유당에 직접적인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학자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머리 뉴턴 라스바드이다.
한편으로 자유당은 국내 자유지상주의 학자들과 교류 관계를 맺고 있다. 국내 자유지상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들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5. 주요 공약: 주장하는 내용
자유지상주의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정부 부문의 지속적 축소를 주장한다.5.1. 징병제 폐지
자유당은 징병제를 일종의 노예제로 간주하고 있다. 자유당 대표인 박형진은 자유경제원의 '젊은함성' 란에 투고한 "징병제 다시 보기"라는 칼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34](미국의 경제학자 머레이 라스바드에 따르면)'노예제도라는 것은 바로 (1) 노예 주인이 원하는 일을 강제로 해야 하고, (2) 근근이 생존할 만큼만 주거나 아니면, 그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노예가 자진해서 받아야 할 보수보다 낮게 주는 것이다.' 노예제에 대한 그의 정의를 보면 한국에서 이와 같은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군대 제도이다. 한국 청년들에게 병역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청년통과의례이고, 시장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에 비해 턱없이 낮은 월급을 받고 21~24개월의 군 생활을 하고 있다.
5.2. 모욕죄/명예훼손죄 폐지
명예는 소유될 수 없다는 논리에 입각해 있다.5.3. 성매매 특별법 폐지
자유지상주의는 자기 자신의 신체는 자기 자신이 완전하게 소유한다는 선험적(a priori) 명제에서부터 출발한다.[35][36] 따라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국가 내지 정부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의 자기 신체에 대한 본인의 작위(作爲)를 통제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본다.[37]성매매 특별법은 성행위에 따르는 금전 거래를 건전한 성풍속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범죄(crime)로써 처벌을 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자유당은 "자기 신체에 대한 자기 자신의 완전한 소유"에 입각하여 피해자 없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조용호 재판관의 전부 위헌 의견은 이러한 자유당의 입장과 시각이 일치한다.[38]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과 관련해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과 성매매의 본질을 고찰해야 한다. 성인 간의 자발적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중에서도 극히 내밀한 영역에 속하고, 그 자체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해악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관념적이고,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자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조항이 오히려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인권유린의 결과를 낳고 있으며, 국민에 대한 최소보호의무조차 다 하지 못한 국가가 오히려 생계형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자유당 회원이자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의 편집자인 박순종은 건전한 성풍속 계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비판하였다.(2016년 4월)국가가 '건전한 성풍속'을 위해 사람들을 계도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묘수가 있다. '섹스 신고제'를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국가에 신고되지 않은 섹스는 전부 불법으로 만들어 버리고, 섹스를 할 때에는 국가 공무원이 '건전한 성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옆에서 감독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다.
이러한 비판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건전한 성풍속인가하는 질문에 기반해 있다고 볼 수 있다.5.4. 형법 105조, 106조, 109조 삭제
형법 105조, 106조, 109조는 제3장 국기(國旗)에 관한 죄(罪)에서 다루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6년 4월 19일 현재)|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유당은 만일 국기를 훼손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타인이 소유한 국기를 훼손했을 때에만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그 소유주가 완벽히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의 국기를 훼손했을 때에는 국기에 관한 죄로 처벌될 것이 아니라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5. 중앙은행 폐지/화폐 본위제 부활/복수통화 허용
종이 조각의 양을 늘리는 것이 어떻게 한 사회를 부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How an increase in paper pieces possibly make a society richer?) - 한스 헤르만 호페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들은, 한 사회가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교환의 매개물인 화폐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실물 부문의 생산량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1. 중앙은행 폐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이야말로 경기순환(business cycle)의 "주범"이라고 주장한다.[39] 이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시간선호'(time preference) 이론과 관련 지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이자율(r)과 관련지어 설명을 하자면,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는 자유 시장에서, 이자율이 높다는 의미는 사람들이 저축하여 미래를 대비하기보다는 현재의 소비를 더욱 선호한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이자율이 낮다는 의미는 사람들이 현재 소비하기보다는 미래를 대비하여 저축하기를 더욱 선호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중앙은행에 의한 임의적인 통화량 증가는 이자율(r; interest rate)을 고의로 낮추어 각 경제주체들에게 잘못된 신호(signal)를 보낸다. 실제 사람들은 저축을 더 늘리기를 원하지 않는데, 투자를 하는 기업가들의 입장에서는 인위적으로 낮아진 이자율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은 저축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낮은 금리로 싸게 대출을 받아 투자를 늘리며 경제는 호황 국면으로 접어든다(boom; 붐). 하지만 실제로 저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 프로젝트 수행은 완수될 수 없게 되고, 잘못된 신호를 받아들여 투자를 늘렸던 기업들은 대거 파산에 직면하게 되며, 경제는 공황(恐慌)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bust; 버스트).[40][41]
2. 화폐 본위제 부활
따라서 자유당은 중앙은행에 의한 임의적인 통화량 증가를 막기 위하여서는 중앙은행의 폐지[42]를, 그리고 그와 함께 건전한 통화 제도의 구축을 위하여서는 화폐 본위제를 주장한다. 화폐 본위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은본위제와 금본위제이다.[43]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에서는 실물자산과 1:1로 연결돼 있지 않은 모든 화폐를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44] 따라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시각에서 보자면 금이나 은, 또는 그 밖의 실물 자산으로 태환(兌換)되지 않는 모든 불환지폐는 단순히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45]
3. 경쟁적 복수통화제 도입
201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복수통화가 인정되지 않기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한국은행권만이 법정 통화[46]로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유통되고 있다. 자유당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화폐·신용 통화 이론에 근거하여, 중앙은행의 화폐 발권력 독점을 강하게 반대한다. 따라서 중앙은행 폐지와 화폐 본위제의 부활은 경쟁적 복수통화제 도입으로 연결된다. 경쟁적 복수통화제(競爭的複數通貨制)라는 용어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경제학을 전공한 이들에게도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장인 안재욱 교수(경제학 박사)가 이와 비슷한 주장을 담은 『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2008)라는 책을 이미 펴낸 바 있다.
경쟁적 복수통화제란, 각 은행이 금이나 은 등 다양한 실물 자산에 입각하여 통화를 발행, 시중에 유통시키며, 그렇게 발행된 각 은행의 은행권[47]들이 상호 경쟁하는 화폐·통화 제도를 의미한다. 예컨대 어떤 물건의 구매자는 A은행권으로 결제할지, 또는 B은행권으로 결제할지를 자신의 판단 아래에 결정할 수 있으며, 판매자 또한 해당 화폐를 받을지 받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
5.6. 공교육/대학수학능력시험 폐지
자유당의 공교육에 대한 시각은 자유당 회원인 장종호의 칼럼에서 잘 드러난다.[48]공교육은 국가 주도의 인간형을 양성하는 강제라는 점, 그리고 학생 스스로 공부할 것을 선택할 자유가 없다는 점에 있어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할 자유를 제약하는 시스템이기에 폐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자유당은 새누리당 등 보수 일각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캠패인을 벌였을 때, 그 반대편에 서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보수 진영에서 문제로 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제에 대한 자유지상주의 원칙에 근거를 둔, 보다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공교육의 폐지였다.박순종의 경우에는 공교육에 종사하는 이들에 관해 이렇게 말하면서 공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49]
공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갖는다. 딱히 잘못이 없으면 해고되지도 않거니와, 특별히 학생들을 더 잘 돌본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이익이 없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사’들에게는―아주 특수한 몇몇 교사들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보편적으로―스스로를 혁신하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노력할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자유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폐지를 말하기도 한다. 요는 각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6. 활동
6.1. 라스바드 서거 21주년 기념 콜로키움: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
2016년 1월 23일 자유당과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미국의 유명한 자유지상주의 경제·정치철학자인 머레이 라스바드(Murray Newton Rothbard)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하였다.이 행사에는 회원들을 포함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저명인들이 참석했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이 밖에도 미제스 연구소(Mises Institute)[50]의 선임연구원인 토머스 우즈 주니어(Thomas E. Woods Jr.)[51] 박사가 찬조 영상을 보내왔다.(아래 유튜브 동영상 참조)
자유당의 이 행사는 국내에서는 거의 조명을 받지 못 하고 있으나 미국 경제, 정치학계에서는 거물로 평가받고 있는 머리 N. 라스바드를 최초로 기념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7. 평가
7.1. 학계
민경국 강원대학교 명예 교수는 그의 논문 「아나코-리버테리어니즘: 비판적 분석」(2016)에서 자유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최근 한국사회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 현상은 젊은 학생층에서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자유당(Libertarian Party of Korea)’의 활동이다. 구성원들의 관심은 근원적이고 철학적이다.
8. 비판과 옹호
8.1. 아나키와 현실 정치의 양립 가능성
비판자유당은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아나키'(anarchy) 상태를 지향한다. 그러나 '정당'으로 기능하려면 현실 정치로의 참여가 불가피한데, 이때 '아나키'를 주장하면서 '국가 질서'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옹호
기존의 국가 질서가 임의로 강제되는 폭력이라고 정의했을 때, 그 폭력을 임의로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는 한계가 태생적으로 발생하므로, 국가 질서 속에서 공인된 활동을 통해 구질서를 타파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아주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가능하다.
8.2. 거대 독점 자본의 출현 문제
비판지나치게 높은 자유 속의 시장체제는 그 소속인들 사이에서의 부의 균형보단 개인의 이기에 따른 부끼리의 경쟁, 쟁탈, 성역화가 필연적으로 행해지며 이는 패배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들은 서로 연합을 하든지 아님 단일의 조직을 이루든지 해서 완전한 정점을 향해 나갈 것이고, 이는 경쟁에서의 지속적 승리가 결국 국가마저 초월한 또 하나의 거대권력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경쟁에서 패배한 자들은 정점에 선 최종 자본권력이 주는 일부의 부를 받으면서 생존하는 노동계층을 잔존시킬 것이며 이렇게 탄생한 권력이 현 국가보다 더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이들의 탄생을 막을 순 있는가? 애초에 자본주의와 아나키즘의 융합으로 '질서있는 아나키 상태의 자유'를 완성 시키고 인간해방을 이룰 순 있는가? 하는 것이 좌파 아나키스트들의 지속적인 주장이다.
옹호
상기 언급된 논의는 두 가지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독점(monopoly)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로는 실업(unemployment)에 관한 것이다.
1. 독점[52][53]
생산의 군주는 소비자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 사회는 한 푼 한 푼이 투표용지를 대표하는 민주주의다. 그것은 그 대표들을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소환할 수 있는 위임장을 가진 민주주의다.[54] - 루트비히 폰 미제스
독점에 관한 상기의 비판은 마르크스(Karl Marx)가 그의 저서 『자본론』(Das Kapital)에서 펼쳤던 자본에 관한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곧, 경쟁에서 승리한 자본이 이웃 자본을 집어삼키며 거대 자본으로 성장하며, 마침내 독점 자본이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독점'에 관하여 지극히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독점 기업이 되면 항상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균형 가격(equilibrium price)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 폭리를 취한다는 것이 주류 경제학(Neoclassical synthesis)의 독점 이론을 비롯한 세간의 독점에 대한 인식이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의 "소비자 민주주의"(consumers' democracy)에 관한 논의, 그리고 머리 라스바드(Murray N. Rothbard)의 독점 이론을 종합하여 마르크스의 독점 자본 이론과 주류 경제학의 독점 시장 모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점 기업의 탄생은 언제나, 그리고 오로지 '국가'가 독점권을 부여할 때에만 가능하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기업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업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한다.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기업만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소비자들의 힘을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한 기업은, 외부로부터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하여 더 좋은 상품을 더 낮은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려 항상 노력하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신이 형성한 독점 시장을 지켜낸다. 그 호례(好例)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바로 석유왕 록펠러의 스탠더드오일社(Standard Oil Company)의 사례이다.[55] 에치고 카즈노리(越後和典) 교수[56]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57]
오스트리아학파적 관점에서는 경쟁 상대를 배제하려는 과정 자체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기업은 결국 스스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을 높이며 최종 가격을 인하하며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매력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경쟁이다. 이것은 소비자에게 바람직하고, 결코 억제해야 할 일이 아니다.
정치에서의 민주주의(democracy)를 '승자독식'이라 한다면,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는 각자가 지불하는만큼 각자가 그 권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에서의 그것과 다르다. 사실, 어떤 사람이 A라는 제품을 10,000원에 구매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A라는 제품에 대해서 10,000원 만큼의 투표를 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개인들의 소비 선호와 실질적인 소비 지출들이 모여, 시장에서 개별 기업들의 명운이 갈린다.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기업은 도산할 것이며, 도산한 기업의 자본은 그 자본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누군가의 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한편,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선택을 받은 기업은 더욱 번창하며, 소비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선택을 받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자유 시장에서 일어나는 기업들 간의 끊임없는 경쟁과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58]의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그 과실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미제스가 말하는 '소비자 민주주의'의 핵심이다.이 때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독점 기업은 그 기업을 선택한 소비자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으며, 오로지 그 기업을 선택한 소비자들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마르크스는 가만히 놓아두면 알아서 몸집을 불려가는 자본을 상정했으나, 역사상 어느 나라에서도 그러한 '괴물같은' 자본은 존재한 바가 없다. 마르크스는 '경쟁에서 승리한 자본'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는 정작 어떤 기업을 '승리한 기업'으로 만든 세력이 바로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한 푼 두 푼 꺼내어서 그 기업의 제품을 사 준 소비자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해 버렸다. 또한, 시장에서 혁신을 주도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업가(entrepreneur)들의 열정과 노력 또한 무시해버렸다.[59] 이 때 어느 소비자도 특정 기업의 제품을 강매당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이처럼 국가가 일절 개입하지 않는 자유 시장에서의 구매 행위를 통한 소비자의 의사 표시은 언제나 '자발적'(voluntary)이다.[60]
그러므로 오스트리아학파의 입장에 서서 상기 비판 내용을 평가하자면, 마르크스의 논리에 입각하여 "거대 자본" 운운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한 것이며, 오히려 자유 시장(free market)의 본질을 호도하는 선전·선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 시장에서는 어떠한 시장 구조이든지, 모두가 경제주체들이 선택한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다.[61]
한편, 독점과 카르텔은 언제나 국가가 부여하는 독점권에 의하여 형성되는 바, 각종 면허 제도, 특허 제도, 전매권(專賣權), 독점 기업 지정(예를 들어서 국영 기업에 독점권 부여, 정경유착 등)에 의한다. 국가가 부여한 독점권에 기반한 독점 기업은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2. 실업
모든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다. 이 논의에 앞서서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마르크스 류의 고전학파의 노동가치설을 계승하는 사상가들은 '절대 노동가치설'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제본스(Jevons), 발라(Walras), 멩거(Menger) 등의 학자들이 이끈 19세기의 '한계효용 혁명'은 사고의 지평을 새롭게 확장함으로써 가치설의 판도를 뒤집어어버렸다. 이들은 고전학파 류 경제학자들이 풀지 못했던 '물과 다아이몬드의 역설'(the paradox of water and diamonds)에 관한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낸 것이었다. 이들에 의해 정립된 가치에 관한 이론을 '주관적 가치설'이라고 한다.
8.3. 활동은 하는 단체인가?
비판위에서도 잠깐 언급되었지만 지금 활동이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홈페이지도 없으며 페이스북 페이지가 이들의 사실상 거점역할을 하고 있다.
옹호
정치적 소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상적 다수가 되어야 한다. - 루트비히 폰 미제스
회원 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주로 활발한 정치 활동보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구 모임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온라인 활동을 통해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8.4. 위헌정당 가능성
비판이라고 하기는 애매하나, 현실적으로 자유당이 정당의 지위를 추구할 때 따져 볼 수 있는 부분.일단 정당법상 아직 정당이 아니므로 현재 자유당의 법적 지위는 결사체 정도로 볼 수 있으나, 만일 최소구성요건을 충족시켜 정당이 된다면, 시각에 따라서는 자유당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정당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자유당의 주장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자체를 암묵적으로 부인하며, 헌법의 주요 원리인 사회국가의 원리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적 기본권 일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공교육 폐지 주장만 해도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조문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사회복지와 약자에 대한 국가의 배려를 강조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자유당의 주장과는 정반대에 위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자유를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37조 2항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다.
이렇게 놓고 보면, 비록 방향성은 다르지만, 어찌 보면 해체된 통합진보당보다도 더욱 더 위헌정당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통합진보당과 달리 자유당은 아직 정당도 아니고, 정당이 된다고 해도 원내정당이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으므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될 확률은 사실상 0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자유당의 강령이 위헌정당해산심판의 핵심 조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종북주의자 이석기 일파와 달리, 자유당은 자유지상주의에 입각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정부를 사회주의적이라고 규정하는 자유당의 기본 관점은 보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된다고 볼 수도 있다.
여하튼, 이상의 논점들은 만일 자유당이 진지하게 현실정치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원한다면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다.
[1] 2016년 4월 19일 현재.[2] 자유당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정보란 참조.[3] 공식 웹사이트는 해당 링크 참조.[4] 최초 제안되었던 영문 명칭은 "Liberal Party"였다. 이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전통과 제안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회원들은 회의를 통해 Liberal이라는 명칭이 이미 영미권, 특히 미국에서 진보를 뜻하는 의미로 굳어져 있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자유지상주의 이론의 선구자인 머리 N. 로스바드(Murray N. Rothbard)의 전통을 따라 "Libertarian"이라는 명칭을 공식 채택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자유당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의 URL 주소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5] 지칭 '자유당'은 당원 가입의 절차는 자유당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의 정보 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페이스북 페이지 기준으로의 활동은 몇 차례의 석학 초빙과 그들의 사상과 관련된 볼 만한 글, 그리고 선거에는 나오지 못하지만공약 관련된 그림을 게제한 수준이다.[6] 자유시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는 있다.[7] http://cfe.org/20150703_139800 참조.[8] 2016년 4월 13일 열렸던 제20대 총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되었다.[9] 자유경제원 유튜브 채널의 해당 행사 동영상 하단 설명 참조.[10] 자유경제원 측이 촬영해 업로드한 공식 기록 영상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자유당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과 성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 행동과 도덕 윤리의 일반 원리로서의 '자유'의 중요성과 그 실제적 실천에 관한 것이었다.[11] 현재는 자유당 회원들의 공식 항의로 인하여 자유당 발표 내용 요약 부분만 보도 자료에서 빠져 있다.[12] 잠정적인 것이다. 본래 자유지상주의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자유경제원이라는 단체 자체에 대한 결별 선언이라기보다는 현재 보수주의 및 국가주의 성향을 드러낸 자유경제원의 리더들에 대한 항의 표시 차원이다.[13] 자유당 공식 블로그의 설명을 참조.[14] 금(원소)의 색깔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금본위제를 상징하기도 한다.[15] Franz Oppenheimer, The State: Its History and Development Viewed Sociologically, 1922.[16] 어떤 물건 등에 대하여 독점적이며 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17] 희소한 재화를 경제학 용어로 '경제재'(economic goods)라고 한다.[18] 공산주의를 포함한 광의의 사회주의.[19] 에치고 카즈노리, 『경쟁과 독점』, 1985(1997), 공병호 역, 자유기업센터(서울), pp.174-175.[20] 자유당은 몇 가지 표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Libera Coream(한국을 해방하라)이다.[21] 자유당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인용되는 학자들 기준.[22]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의 창시자이다. 동시대의 제본스(William Stanley Jevons)와 발라(Marie Esprit Léon Walras)와 함께 한계효용 개념을 제시하였다. 멩거의 대표 저작으로는 『국민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있다.[23] 대표 저작으로는 『인간행동』(Human Action)이 있다.[24] 대표 저작으로는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이 있다.[25] 시카고 학파 경제학의 대부.[26] 대표 저작으로는 『인간, 경제, 국가』(Man, Economy, and State)가 있다.[27] 하버드대학교 철학과 교수. 대표 저작으로는 존 롤스(John Rawls)의 철학에 대한 비판서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Anarchy, State, and Utopia)가 있다.[28] 미국의 정치인이자 의사. 1978년부터 1985년까지, 그리고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공화당 소속의 연방 하원의원으로 재직하였다.[29] 밀턴 프리드먼의 장자. 하버드대학교에서 화학과 물리학을 전공하였고 시카고대학교에서 이론물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아나코캐피탈리스트 경제학자.[30] 독일과 미국의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 겸 자유지상주의 그리고 아나코자본주의 철학가. 네바다 대학 라스베가스 분교 소속. 민주주의는 자유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의 유화된 변형일 뿐이며, 이념의 역사를 볼 때 이와 다르게 받아들여진 적은 드물다 라고 발언한 바 있다. 원문은 Democracy has nothing to do with freedom. Democracy is a soft variant of communism, and rarely in the history of ideas has it been taken for anything else.[31]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을 국내에 소개한 선구적인 학자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였으며 뉴욕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32] 자유지상주의 철학을 연구하고, 또한 대학 강단에서 강의까지 하는 최초의, 그리고 현재까지 유일한 철학자이다. 2016년 1학기 경희대학교 철학과 3학년 2학기 과정에 자유지상주의 과목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성균관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로체스터대학교에서 로크(John Locke)에 관한 연구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진화심리학과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 자유지상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33] 자유지상주의를 옹호하는 경제학자.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하이에크의 이론을 연구한 하이에키언(Hayekian). 민 교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하여,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칼럼을 투고하기도 하였다.[34] 징병제 다시 보기 칼럼의 상세 내용은 링크 참조.[35] 자기 자신의 신체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의 것이란 말인가?[36] 반박할 수 없는 자명한 명제를 공리(公理, axiom)이라고 한다. 증명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무증명명제(無證明命題)라고도 한다.[37] 자세한 내용은 비침해성의 공리 참조.[38] 상세 내용은 헌법재판소 판결문 참조.[39] 보다 자세한 이론적 내용을 알고 싶다면 『경기변동이론과 응용』(2015) 참조.[40] 이를 두고 미제스는 "1층짜리 지을 벽돌을 가지고 2층짜리 집을 지을 계획을 해 집을 짓게 되면 집을 다 완성하지도 못할 뿐더러 벽돌이 동날 때까지 지었놓았던 것도 도로 부수어버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식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였다.[41] 이를 두고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에서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자기 조정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과오 투자라는 실수를 범한 기업가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42] 싹을 잘라냄.[43] 또는 역사적으로는 은본위제와 금본위제를 결합한 복본위제(複本位制).[44] 화폐 역시 여러 상품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단지 화폐가 다른 상품을과 구분되는 점이 있다면, 여타의 상품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상품성을 지녀, 시장에서의 그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도 없이 많을 뿐더러, 거래 횟수 역시 상상을 초월할 뿐이다.[45] 따라서 오스트리아 학파는 현재의 화폐 제도가 당장 붕괴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실물 자산에 근거한 화폐가 아닌, 오로지 사람들의 신용만이 근거한 화폐는, 화폐에 대한,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신용이 붕괴하는 순간 더 이상 화폐가 화폐로서 기능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46] '법화'라고도 한다.[47] 이때의 은행권들은 본위화폐가 된다.[48] 상세 내용에 관해서는 자유당 공식 블로그의 해당 칼럼 참조.[49] 2015년 10월 자유당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50] 미제스 연구소의 공식 웹사이트는 해당 링크 참조.[51] 1972년 미합중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출생하였다. 하버드대학교와 콜럼비아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였다. 저명한 자유지상주의 학자로서, 현재 미제스 연구소(Mises Institute)의 선임 연구원을 맡고 있다. 그의 저서 가운데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대표적으로 『케인즈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Meltdown), 『가톨릭교회는 어떻게 서양문명을 세웠나』(How the Catholic Church built the Western Civilisation)가 있다.[52] 독점 이론에 관한 더 자세한 연구는 『독점은 사악한가』(이승모, 2012) 참조.[53] 오스트리아학파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독점에 관한 이론에 있어서 다소 다른 주장이 나왔으나, 여기에서는 독점 이론을 가장 매끄럽게 다듬은 라스바드의 이론을 근거로 설명하겠다. 미제스 등의 학자들이 제시한 독점 이론은 자유당 문서의 범위를 넘어가므로 생략.[54] 루트비히 폰 미제스, 『사회주의』(Socialism), 1951(2015), 박종운 역, 지식을만드는지식.[55] Mark Skousen, Vienna & Chicago, Friends or Foes?: A Tale of Two Schools of Free-Market Economics, 2005, Regnery Publishing.[56] 1927년 생. 시가현 출신. 산업조직론을 연구한 일본의 경제학자. 교토대학(京都大學) 경제학부를 졸업하였으며, 시가대학에서 경제학부 교수로 강의하였다. 그의 학문적 공로를 인정 받아 일본 정부로부터 2005년에 서보장(瑞寶章) 수훈.[57] 에치고 카즈노리(越後和典), 『경쟁과 독점: 산업조직론 비판』(競争と独占―産業組織論批判), 1985(1997), 공병호 역, 자유기업센터(서울), p.66.[58] Joseph Alois Schumpeter, Theorie der wirtschaftlichen Nationaloekonomie, 1912.[59] 자본은 저절로 커지지 않는다.[60] 예컨대, 섬성전자의 갤럭시폰을 구매한 당신은 그것을 강매당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61] 반면 주류 경제학에서는 시장 구조에 다라서 경제주체들의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