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선택

우리는 자유, 평등, 연대라는 현대 사회의 지향을 대한민국에서 온전하게 실현하려고 한다.

대한민국을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국민의 헌신과 노력을 이어받아, 경제적 수준에 어울리는 성숙한 제도와 문화를 사회 전반에 안착시킬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전례가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 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과 장기 침체, 포퓰리즘 확산과 정치 양극화 등 이른바 선진국형 문제들이 대표적이다. 압축 성장을 일구던 ‘한강의 기적’ 시기에는 상상도 못했던 과제들이다. 과거의 방식대로 하면 해결이 안 된다.

이제 대한민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능력을 갖춰야 한다.

힘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과거의 방식을 지양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복잡한 이해관계를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양적인 성장만 우선해 주먹구구식으로 자원을 배분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구조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제도를 확립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획일적인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문화를 지양하고 개성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문화로 변화해야 한다.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제 자리에 머물러 있지도 못한다. 잃어버린 20년, 30년을 이야기하는 과거의 선진국들이 반면교사이다. 출산률 0.7이 상징하듯, 오늘날 대한민국은 분기점 앞에 서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시기에 변화를 선도할 정치가 작동불능 상태에 빠졌다. 보수와 진보를 자임하는 거대 양당은 문제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대 골칫거리가 되어 있다. 양당은 사회적 대타협은커녕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행위를 정치력이라고 여긴다. 구조개혁은 말로만 떠든다. 재탕 삼탕 혁신안으로 문제를 감추고, 속이 빈 개혁안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 일상이다. 팬덤 정치라는 전체주의 문화로 퇴보하고 있기도 하다. 각자가 상대를 가리키며 개혁하지 않을 구실을 찾는 악의 균형이 양당 정치의 현 모습이다.

우리는 기득권 균형으로 타락한 과거의 보수, 진보 진영과 결별을 선언한다. 대한민국이 한층 성숙한 사회로 발돋음 하기 위한 중도대연합을 구축해 미래로 전진할 것이다.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세력,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정치 문화를 신조로 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함께 모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택을 만들어나갈 것을 다짐한다.

새로운선택은 중도대연합의 공통 목표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한다.

대통령제를 넘어 의원내각제로 이행한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 같은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불행한 대통령을 만드는 시스템이다. 민주화 이후 지난 20년 동안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하나도 없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신냉전 안보 위기, 고령화 인구 위기 등에 대처하려면 정부의 책임감이 높아야 한다. 입법과 행정이 맞물려 위기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제의 특징이 행정과 입법 사이 견제, 대통령과 집권당 사이 분권이라면, 의원내각제의 특징은 입법과 행정의 통일, 정부 전체에 대한 집권당의 무한 책임이다. 대한민국이 더욱 성숙한 나라로 발전하려면 의회를 중심으로 국가를 이끄는 의원내각제로의 이행은 필연이고 필수다.

새로운선택은 총선과 대선에서 수차례 국민에게 의사를 묻는 단계적 내각제 이행을 추진한다. 정치권의 밀실야합이 아니라 국민적 토론과 합의 가운데 내각제 개헌을 완수한다. 특히 성숙한 국회를 만들어 입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은 대폭 줄이고, 입법 역량을 평가하는 시스템은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진화한다.

인구 위기를 해결하는 청년투자국가를 건설한다

저출산 고령화가 이어지면 2055년 즈음에는 25~6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가 같아진다. 세금을 납부하는 경제활동인구 한 명이 노후 연금을 받는 노인 한 명을 책임져야 한다. 지금 같은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이어지면 국가재정부터 노동시장까지, 대한민국의 제도 전반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인구 위기는 청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청년이 개성과 재능을 발휘해 진취적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출산율도, 생산성도 높아진다. 급증하는 노인 복지 제도 역시 청년의 행복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제 청년투자국가가 필요하다. 청년에 대한 투자를 자원 배분의 최우선 순위에 둔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주관적 불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하나씩 제거해 나갈 것이다. 특히 주택과 교육 비용 문제는 오늘날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최고의 정책적 목표로 삼을 것을 선언한다.

신냉전 시대에 맞는 경제안보 동맹을 구축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장기화 되고 세계 곳곳에서 군사적 갈등이 커지면서 탈냉전 세계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신냉전 경제안보 시대가 도래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대한민국은 세계화 시대에 최대 수혜국 가운데 하나였고, 대중국 수출로 막대한 이득을 얻은 덕분에 외환위기도 조기 졸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냉전 경제안보 시대와 더불어 우리의 경제와 안보 상황도 크게 흔들리는 형국이다. 대중 무역 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북한-중국-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휘두르는 군사적 위협의 강도 또한 한층 커졌다.

이제 신냉전 경제안보 시대에 적합한 대외 전략을 구축할 때다. 우리는 한미일 협력을 군사 차원뿐 아니라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질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국간 다층적 연례 회의를 정기화하되, 무엇보다 초당적 합의를 통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외교를 망가뜨리는 특정 정치 진영의 선동을 일소할 것이다. 반일 또는 혐중 선동을 하는 정치인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정치인의 선동으로 이웃 국가와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것만큼 국민에게 해로운 것은 없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개혁을 완수한다

성숙한 대한민국은 성 역할, 부와 소득, 세대와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고도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로 적당히 뭉갰던 문제들이 이제는 더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극단적 갈등 요인으로 커지고 있다. 우리는 낡은 제도와 구조를 개혁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실현해 나갈 것이다.

전통적 가부장제가 규정하는 남녀 간 성 역할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병역부터 가사까지 남녀가 평등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서 근원적 문제를 낳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혁파하고, 사회안전망 역시 선진국 수준에 맞게 촘촘하게 강화할 것이다. 저부담 저복지 체계를 최소한 중부담 중복지 체계로 바꾸기 위한 대대적인 세금 개혁 역시 단행할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의 교통, 대학, 산업을 부흥시키고, 정부와 민간이 각각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구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노력한다.

끝으로 기후 위기 대응 전략에 전 사회적 노력을 경주한다. 세계적 탄소중립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과학적 현실적 에너지믹스 전략을 초당적 관점에서 수립해 나갈 것이다. 폭염, 홍수, 가뭄 같은 극단적 기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 안전시설 확충 역시 시급하다. 특히 기후 위기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대책에 우리가 지닌 각별한 정책적 역량을 투입할 것이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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