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20 14:33:48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1. 개요2. 역사3. 가입 노동조합4. 여담

1. 개요

홈페이지

LG전자 사람중심사무직노동조합,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등 사무연구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결성된 노동조합 협의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은 총연합(상급)단체는 아니며 개별 노조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협의기구에 가깝다. 즉, 이곳에 가입한 노조는 기본적으로 미가맹 기업별노조다.

정부와 언론에 의해 'MZ노조'라 불리며 일종의 별명으로 자리잡았지만 정작 새로고침 협의회는 단 한 번도 MZ노조라고 자칭한 적이 없다. 오히려 역으로 'MZ 노동자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는 목소리에 동원되는 사무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입장에 더 걸맞다. 새로고침 측은 가맹 노조위원장 중 50대가 1명, 40대가 3명이라며 세대로 프레이밍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유준환 의장에 따르면 언론 인터뷰 때마다 "MZ노조로 표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데 기사는 다 MZ노조라고 나갔다고 한다. #

2. 역사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서 시작되는 민주노총·한국노총(이하 양대노총) 주도의 대한민국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생산직 위주로 전개되었고 사무직은 노조 조직과 교섭에서 배제되어 아무리 강력한 노조가 있는 회사여도 사무직은 무노조나 다름없는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1980년대 당시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시기에는 가혹한 탄압 속에서도 현장직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운동을 이어갈 때 많은 사무직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외면하던 경향이 많았다. 노동조합은 일단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현장직이 조합원의 압도적 다수였던 노동조합은 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의 복지 개선을 우선했고 조합원도 아닌 사무직의 처우 개선에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노동조합의 힘이 약했을 때는 노동조합을 주도하는 생산직을 약화시키고 노동조합의 확대를 막기 위해 사측이 비노조원인 사무직에게 더 많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일도 흔했다. 대다수 사무직들이 이에 호응해 노동조합을 외면해왔고 사무직은 시간이 갈수록 노동조합의 보호 없이 열악한 복지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각종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현장직은 호봉제와 각종 수당, 노동권을 두둑히 보장받는 반면 사무직은 현장직만 챙기는 노조의 외면 하에 저임금 장시간노동을 가능케 하는 성과연봉제, 포괄임금제, 불합리한 연봉 책정 관행 등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말았다.

2020년대 들어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사무직의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사람중심사무직노동조합 등 사무직 노조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1]로 인해 소수노조인 이들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고, 통일된 목소리를 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협의기구 조직을 추진하게 되었다.

2023년 2월 21일 공식 출범했다. 출범 과정에서 "노동과 무관한 정치적 주장 배제"가 크게 강조되었는데, 민주노총 내 NL 세력이 주도해온 한미연합훈련 반대, 이석기 석방 운동 같은 주장에 대한 환멸이 정치 배제의 주된 이유이다.

새로고침 협의회의 출범에 관해서는 "양대노총의 정치 투쟁, 사무직에 대한 무관심 등을 극복하고 노동자를 위한 노동운동이 다시 설 것"이라는 기대와 "보수정권의 지원을 받고 어용노조 역할만 하다 해체돼버린 국민노총[2]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하지만 기존 노조에 적대적이라는 언론들[3]의 보도에 대해 새로고침 측은 “일부 언론에서 우리가 양대 노총에 비판적일 거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를 바로잡고 싶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소속된 개별 노조는 당면한 이슈에 따라 기업별로 양대 노총 소속 노조와 우호적이기도, 비우호적이기도 한 상황이지만[4] 새로고침 차원에서는 언제든 양대 노총과 협력할 수 있다며 SBS 기자에게 입장을 밝혔다. #

2023년 3월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69시간 근무제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주목을 받았다. # 근로시간 확대 시 노동자의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포괄임금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는 데 악용될 뿐이라는 입장이다.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한 새로고침협의회의 반발에 윤석열 정권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한 발 물러섰다. 어용노조가 될 것이라던 일각의 냉소적인 시선과는 정반대로 윤석열 정권의 허를 찌르면서 존재감을 드러내 노동계의 캐스팅보트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3년 3월 24일 정부 보조금을 한 푼도 안 받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에 비협조적인 양대노총을 겨냥해 "회계공시 거부 노조를 정부 보조에서 배제하는 대신 청년, 사무직, 플랫폼 노동자 조직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사실상 새로고침을 위한 판을 깔아줬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외부 지원을 받는 것이 노동조합의 기본 원칙인 자주성에 배치되므로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 결국 근무시간 개편에 이어 두 번이나 윤석열 정부의 허를 찌르게 됐다.

2023년 3월 25일 유준환 의장이 JTBC 뉴스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2023년 7월 24일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이 역시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의 기조에 반대되는 입장이다.

3. 가입 노동조합

4. 여담

  • 소수노조의 참여가 봉쇄된 교섭창구 단일화 참여, 노사협의회 참여 등을 현안으로 한다. 다만 교섭의 경우 금호타이어와 코레일네트웍스, LG유플러스는 개별교섭을 하고 있다.
  • 출범 당시에는 보수 세력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투쟁 일변도[5]인 양대노총과 달리 사측에 협조적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초창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주최한 치맥회동에 참석하는 등 정부 여당과 긴밀히 접촉하였고, 정부에서는 MZ노조(새로고침협의회)와 비조합원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히는 등, 보수정권의 노동계 갈라치기에 이용만 당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 또한, 탈정치를 주장하면서도 출범식에 극우 정치인 출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6]을 초청한 점도 비판받았다. 하지만, 주 69시간 근무제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보수 세력에서는 갈팡질팡하고 있으며, 양대노총과 긴밀한 관계를 보이던 더불어민주당도 새로고침협의회와 교류하기 시작했다. 이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등 정부보다 기존 노동계와 견해를 같이 하면서 새로고침에 열렬한 러브콜을 보내던 정부·여당과 보수 언론은 언제 그랬냐는 듯 관심을 싹 끊었다. #
    • 정부와 보수 정치권은 박근혜 정부 시절 좌절된 "노동개혁"을 다시 한 번 밀어붙이는 게 목표였고, 양대노총 공조투쟁으로 동력이 상실됐던 박근혜표 노동개혁을 거울삼아 먼저 세대간, 직역간 갈라치기를 통해 노동계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다. 그런 상황에서 '청년' 간부가 많은 '사무직' 노조가 등장하니 갈라치기에 써먹기 딱 좋게 여겨진 것이다. 하지만 새로고침은 기존 노동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보이며 그런 일에 이용될 의향이 전혀 없음을 계속 피력했고, 써먹을 구석이 없어지니 보수 정치권은 당연히 새로고침을 버린 것이다. 이후 정부·여당은 (정규직 임금 삭감을 전제로 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주장하며 갈라치기의 대상을 비정규직으로 바꿨다.
  • 중산층에 가까운 대기업·공공기관 사무직들이 모여 "조합원 이익"만을 내세우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불공정하다며 반대하는 등의 행보로 인해 사실상 양대노총보다도 더 심각한[7] 기득권 사수용 귀족노조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이는 대부분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의 행보에서 비롯된 인식인데, 올바른노조는 설립 계기부터가 "콜센터 직접고용 저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하청 직고용을 반대한 것에 대해, "올바른노조의 사내 행보는 서울교통공사의 원칙 없는 전환 기준과 채용비리를 저지한 것으로[8], 기본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1] 복수노조 제도에 따른 교섭 혼란을 막기 위해 사측과 교섭하는 노동조합을 1개로 제한하는 제도. 일반적으로는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다수노조가 교섭권을 가져가고 소수노조들은 다수노조에 교섭을 위임해야 한다. 2010년 복수노조 금지법(노조법 부칙 5호)이 철폐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국회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두고 난투극을 벌이다 나온 장면이 그 유명한 어딜 만져다. 근로조건이나 급여체계가 현저히 다른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개별교섭단체'가 이런 경우인데, 새로고침협의회 가맹노조 중에도 개별교섭단체가 있다.[2] 이쪽은 아예 설립부터 국가정보원의 작품이었다. 새로고침 협의회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면 국민노총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욕이다.[3] 보수언론, 특히 동아미디어그룹이 새로고침을 양대노총 대항마로 띄우려고 안간힘을 쓴다. 유준환 위원장이 쓰지 말라던 "MZ노조" 네이밍을 꾸역구역 쓰는 건 덤이다.[4] 예를 들어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은 사측보다도 더 싫어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1노조(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와의 관계가 험악하지만,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동조합의 경우는 1노조(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도와주기까지 했을 정도로 사이가 원만하다.[5] 한국노총은 보수 우익 세력의 어용노조로 출범했으나 민주화 이후 여러 차례의 개혁과 민주노총과의 경쟁을 거치며 어용성을 버렸다. 반대로 민주노총은 자본주의 개혁을 부르짖는 운동권 노조로 출범했지만 현실과 타협하면서 보수화되어 점점 양대노총의 성향이 중간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다.[6] 태극기 집회에 다수 참석했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총살감" 등의 발언을 했으며, 무노조 사업장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방문해서 장시간 노동하는 직원들을 보고 "감동적"이라고 하는 등 극우 행보로 많은 비판을 받는다. 그럼에도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7] 양대노총은 적어도 각 노조에 비정규실(국)을 두고 비정규직 철폐와 저임금 무기직 처우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8] 서울교통공사는 명확한 기준 없이 사측과 1노조의 주먹구구식 협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결정했다. 특히, 처음에는 전환자들을 신규 채용으로 간주한다고 해놓고는 전환이 되자 기존 업무직/도급직 경력을 인정해 승급, 승진을 단행했으며, 그만큼 기존 정규직을 위한 임금인상 재원은 삭감되었다. 2020년에는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임금인상 재원이 없다며 휴일수당을 폐지하는 일까지 일어났으며, 이는 기존 정규직, 특히 사무직들이 정규직 전환을 안 좋게 보는 계기가 되어 올바른노조의 설립까지 이어졌다. 현재도 서울지하철 역무원 중에는 업무/도급직 출신인 지하철보안관과 조리원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정규직 전환을 주도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1노조)을 어용이라며 비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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