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Workers' self-management노동자 자주 관리란 회사를 국가나 자본이 주체가 되어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조직이 주체가 되어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 자주경영'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2. 특징
넓은 뜻으로는 경제·정치·문화 등 제반 인간활동에서 근로자나 시민 모두가 재산의 유무, 관직의 고하를 막론하고 각자의 생활과 운명에 관련되는 제반 문제를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정하는 사회상태를 말한다. 이때는 자주관리 사회주의와 그 개념이 같다.19세기 아나키스트 사상가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은 자본주의적 재산에 기반한 기업제도, 임대료, 지대, 이자 등을 비판하며,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시장 이론인 상호주의(mutualism)를 제시했다. 그는 자본주의적 재산제도에 근거한 고용-임금노동 대신, 자원을 직접 사용하는 이들이 이를 직접 소유하며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합체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 체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다. 프루동은 이러한 시장시스템이 사람들을 자발적 노예로 만드는 임금노예제를 극복하고, 인간의 자율성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노동자 자주 관리 회사라는 개념은 존 스튜어트 밀이 사회주의에 대한 비평을 쓰면서 자유로운 시장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경영하는 화사들에 의해 돌아가는 경제라는 시장사회주의적 관점의 이상향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었다.#@
주인과 노동자의 관계는 점차 두 가지 형태의 협력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일부 경우에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연합 형태를 띨 것이고, 다른 경우에는 노동자들 스스로가 서로 연합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아마 모든 경우에서 후자의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 만약 인류가 계속해서 개선된다면 결국 지배적인 형태로 자리 잡을 연합 형태는 자본가가 중심이 되고 노동자가 경영에 발언권이 없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평등한 조건에서 연합하여 자신들이 사용하는 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이 스스로 선출하고 교체할 수 있는 경영자 아래에서 일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1]
존 스튜어트 밀 『정치경제학 원리』 4권 7장 중에서
하지만 본격적인 뿌리는 마르크스주의의 사회주의 운동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고전적 명제로부터 출발한다. 즉, “발전이 진척됨에 따라 계급적 차별이 소멸되고, 제생산이 협동상태의 모든 개개인에게 집중되면 공권력(公權力)은 정치적 성격을 상실하게 된다. … 구(舊) 부르주아 사회 대신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곧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하나의 협동(연합)사회가 나타난다.” 존 스튜어트 밀 『정치경제학 원리』 4권 7장 중에서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 운동은 1917년의 블라디미르 레닌 등에 의한 러시아 혁명과 1929년 말의 이오시프 스탈린에 의한 ‘위로부터의 혁명’을 통해 소련형(型)의 국권주의적(國權主義的) 사회주의를 생성하였다. 이로써 러시아 제국의 후진성은 극복되고 거대한 공업사회가 건설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주도한 관료주의적 사회의 존재방식은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서 일어나 1956년 헝가리 혁명,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의 등장, 1980년 폴란드에서 일어난 ‘자주관리공화국’을 요구하는 연대노조운동 등에 의해 예리하고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들 혁신적 운동은 소련 사회주의의 무력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러나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으로 등장한 이래 소련의 국권주의적 사회주의도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하여 비판의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여러 비판적 조류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이념이 노동자 자주 관리인데 1988년 3월 고르바초프가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했을 때 발표된 유고슬라비아-소련 공동의 ‘신(新) 베오그라드 선언’에서 인지되었다.
이 '노동자 자주 관리'를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의 핵심 요소로 보는 사람들, 다시 말해 구 공산권도 '국가자본주의'에 불과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국유화'를 공산주의의 '필요조건'으로 볼 뿐 '충분조건'으로 보지는 않는다. 즉, 공산주의를 위해서는 '국유화 내지 사회화'는 필요하지만 부실 기업의 임시 국유화와 같이 국유화가 공산주의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학 석학이자 민주주의 연구로 유명한 로버트 달은 민주주의를 위해 노동자 자주 관리가 필요하다고 자신의 저서 <경제 민주주의>에서 밝힌 바 있다.
3. 예시
유고슬라비아는 기업의 완전히 국영화한 다른 현실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노동자 자주 관리를 통해 기업을 운영했다. 스페인 바스크에 위치한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은 세계 최대의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체이다. 대한민국에는 키친아트, 서울 진아교통, 청주 우진교통, 대구 달구벌버스 등이 존재한다. 아나코 코뮤니즘 등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계열에서도 노동자 자주 관리를 주장한다.4. 둘러보기
[1] The relation of masters and work-people will be gradually superseded by partnership, in one of two forms: in some cases, association of the labourers with the capitalist; in others, and perhaps finally in all, association of labourers among themselves (...) which if mankind continue to improve, must be expected in the end to predominate, is not that which can exist between a capitalist as chief, and workpeople without a voice in the management, but the association of the labourers themselves on terms of equality, collectively owning the capital with which they carry on their operations, and working under managers elected and removable by themsel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