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
11년 7월 20일 방위사업청에서 FX 사업 및 AH-X 사업의 대상 품목들을 외국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후보 기종 4종을 공식 발표하면서 3차 FX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언론을 통해 이미 충분히 예상되었던 F-35 라이트닝 II, F-15SE 사일런트 이글,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이어 4번째 후보로 수호이 T-50 PAK-FA가 선정되었다.사업 시작 당시에는 2012년 10월까지 구체적인 기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한편으로는 한국 공군이 F-35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경쟁이 가열시켰다. 공군측에서는 '스텔스 성능보단 지상 타격능력이 더 중요하다' 식의 뉘앙스를 흘리면서 이런 분위기를 부채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35는 여전히 유력후보였다. 다만 F-35의 높은 가격 및 계속 늦어지는 개발 일정으로 인해 F-15SE 및 유로파이터도 만만치 않은 대항마로 떠올랐다. 유로파이터의 EADS사는 FX 사업는 물론 KF-X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1년 10월 말 한국 공군이 보잉 F-15K의 타이거 아이 장비를 무단 해체했다가 미국에게 강력한 항의를 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3차 FX 사업에서의 기종 선정과 기술 이전등에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1월엔 사업이 연기될 가능성이 등장했다. 2012년 예산 중 전투기 계약금을 '명시이월비'로 책정한 것.#[1]
2011년 12월 일본이 차기 FX 사업 후보 기종으로 F-35를 선정하여 2016년까지 총 42대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터키도 2대의 F-35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 추가적으로 F-35를 더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주변국의 움직임에 F-35가 유력후보로 떠올랐다.
2. 2012년
2012년 1월 방위사업청이 사업공고를 내면서 3차 FX 사업의 ROC(군요구성능)에 내부무장창을 삭제했고 RCS, RAM(전파흡수물질)의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따라서 비 스텔스라 그동안 불리했던 유로파이터가 조금 더 유리해져서 업체간 경쟁 구도를 더 치열하게 만들었고, 한국 정부는 각 업체에 한국내 부품 생산 및 기술이전을 더 요구하는 등으로 이런 분위기를 부채질하였다.F-15SE도 이 조치로 인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받았는데, F-15SE의 경우 실질적으로 제작된 기체가 없고, 기존형 대비 개수사항 중 스텔스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대체로 한국에 채택된 이후에나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SE사양이 아니라 K형의 부분 업그레이드 내지 F-15SA[2]으로 입찰할꺼라는 전망이 나오곤 했다.[3]
한편, 사업 공고 이후 2012년 연내도입을 목표로 이명박 정부가 피치를 올렸으며, 당시 일부 언론은 F-35의 도입을 거의 확정시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서둘러 대형무기계약을 체결하려드는 것 아니냐'라든가, '12년 10월까지 기종 선정을 결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촉박한 스케쥴이라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의 여론도 있었다.#
평가 진행도 순탄치 않아서 F-35의 경우 방사청이 요청한 시험비행을 거부하고 시뮬레이션 평가만 해야 했고[4], 사실 타 후보들도 완성되지 않은 기능은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해야 했다.[5]
게다가, 유력 후보인 F-35의 가격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특히, 일본이 도입한 F-35의 가격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가격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12년 2월 22일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미국의 2013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서 1대당 도입 가격이 1억 5천 3백만불로 계상했다. 이는 일본이 애초 예상했던 대당 6천 500만 달러에 비해 2.4배 정도 높은 가격이다. 따라서 일본은 조달수를 당초 42대에서 29대로 축소하고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되면 F-35의 도입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다.[6] 이외에도 영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등 F-35 공동개발 참여국들이 계속해서 도입을 확정짓지 않고 주저하고 있어서 가격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F-35가 제시한 가격계약조건은 고정가 제시가 불가능한 FMS 방식이어서 미 정부 납품가와 연동되는지라 이 불안정하고 높은 가격이 그대로 한국 납품가가 되어버릴지도 모를 판이었다. 가격에 대한 우려는 한국내 여론에도 영향을 끼쳐서 각 언론에서는 F-35의 FMS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기사가 우후죽순처럼 올라오고, 지상파에서도 이에 대해서 언급했다. #SBS보도링크
사업 진행에 무리수가 들어가고 여론도 부정적으로 흘러가자 결국 본 사업은 차기 정부로 이전되었다.
2013년 예산안에서 예산이 삭감 되었다. 본래 국회 국방위에서는 정부안 4,678억원 가운데 543억원을 삭감한 4,135억원으로 책정했지만, 이후 국회 예결산위에서 삭감액을 1천억원대로 늘려 최종 예산액수는 정부안의 72% 수준인 3,378억에 그쳤다.
3. 2013년
박근혜 정부로 넘어간 이후 새로 설정된 사업 종료시기가 다가올수록 분위기는 과열양상을 띄기 시작했다.2013년 5월초에는 국군 기무사에서 기밀 누출 혐의로 무기중개업체를 수사중이라는 뉴스가 나왔다. 지난 1~2차 FX 사업 때 보잉측 에이전트 였다는 듯. #
업체들의 떡밥 투척도 점점 늘어갔다. 5월 하순에는, 본 사업에서 제일 불리한 입지에 있던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는 2조원 투자 + 핵심기술 이전 + 대다수 기체를 한국에서 조립 생산 등의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7] 그에 질세라, 록히드 마틴은 T-50의 미국 수출 지원이라는 카드를 제시했고, 보잉은 항공전자장비센터 국내 건립이라는 제안을 했다. #
이 시기에 여론의 관심도 높아져서 각 언론사에서 한 번씩은 기사로 다루게 되었다. 특이점이라면 대체로 F-35에 대해 부정적인 뉘앙스의 보도가 많지만, 그렇다고 다른 2개 후보를 특별히 추켜 세우는 보도는 거의 없고, 전체적인 보도의 비중은 F-35쪽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2013년 5월 30일/31일 양일간 KBS 뉴스 9에서 F-35에 대한 결함을 보도했는데, 시험 비행 중 발견된 F-35의 결함( BCCU가 저온동작시 이상 동작)이나, F-35의 장착된 레이더가 개발 미비로 (당장의)전투기능 수행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등, 그 당시 이미 알려졌던 사항들에 대해 새삼스레 공영방송에서 이틀 연속으로 부정적인 보도를 저녁 9시 뉴스 시간에 다뤘다는 점 등은 여러가지 시사하는 바가 컸다.
3.1. 입찰, 재입찰, 그리고 다크호스의 급부상
2013년 6월 18일부터 1차 가격입찰이 시작되어 28일에 끝났다.# 입찰 초기에는 F-35는 12조원대, F-15SE와 유로파이터는 10조원대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전해졌다.#1차 입찰에선 3사 모두 예산 범위내에 입찰액을 맞추지 못했다. 그리고 7월 2일 재입찰을 시작했다. 재입찰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은 없으며, 제안된 후보가 목표금액에 맞출 경우 입찰을 자동 종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이한 점은 방사청이 설정한 각 후보별로 목표금액이 다르다는 것.# 예를 들어 F-35가 8조 3천억이라면 F-15SE는 8조일수도 있다는 얘기. 이는 방사청이 사전에 실시한 평가항목에 따라서 가감하여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즉 8조 3천억이하로 맞춘다면 가격 역시 하나의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결국 전체 평가에서 1등 한 정도로 기종을 선택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정부는 가격 안에 들어가지 않는 후보는 탈락시킨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7월 5일, 방사청은 가격 입찰을 잠정 중단했다. 3개 기종이 55차례 입찰을 했지만 전부다 예산을 초과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기사에서는 각 후보들의 입찰가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에 따르면 "가격은 F-35가 가장 높고 유로파이터가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제시된 가격은 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 기사에 대해 F-35가 최고가순으로는 2,3위일꺼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F-35가 최저가 입찰을 했다는 기사가 떴다. 하지만, 다른 언론사에서는 F-15가 최저가라는 기사가 나오는 등 입찰가에 대해서는 혼선이 있었다. 한가지 확실한 건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언론들의 예상과 달리 높은 가격을 불렀다는 것 정도.[8]
가격 입찰 중단 후 현 예산대로 재입찰할지 아니면 조건등을 재검토하여 사업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지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던 중에, 유찰을 선언하여 사업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기사가 떴다.이 경우 공군의 차기 기종 전력화는 지연되거나 추가 예산 확보와 관련된 마찰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실현 가능성을 크게 보지는 않았었다. 게다가 국방부가 사실상 F-35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기사가 뜨면서, 스스로 협상력을 깎아먹는 일이 되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러한 일련의 보도에 대해 업체들(특히 보잉)과 공군에서 불만을 드러냈다. 마침내,정부는 입찰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업을 재검토하고 다시 시작하기에는 노후기 대체 문제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입찰을 재개한다는 소식에 입찰 제한선에 제일 근접했다고 알려진 F-15SE가 상당히 유리하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F-35도 가격 인하 소식이 나오는 등[9] 결과를 예단할 수 없었다. '(상대적인 성능 부족을 감수한) 노후 전력의 빠른 대체'와 '(도입에 시일이 걸리지만)먼 미래를 감안한 최신 (스텔스) 전력 보유'라는 두가지 명제가 상충하다보니 업체와 정부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혹제기와 논란은 갈수록 심해졌다.또다시 F-35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단가 절감을 이유로 보잉이 경사 꼬리날개 탑재 약속을 철회했다는 소식에 스텔스기 도입이라는 최초 목적에서 점점 멀어져가는거 아니냐며 논란을 부채질했다.
2013년 8월 13일 입찰이 재개되었다. 입찰 재개 직후 F15SE가 8조 3천억 원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F15SE 선정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렸다. 이에 반해 기존에 가장 유력한 경쟁기종이었던 F35는 사업가보다 1조~1조 5천억원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할것으로 전망되어 탈락을 점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F35가 막판에 가격을 다운시킬 가능성도 제시되었으나 F35를 구매한, 그리고 구매할 국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가격 인하 가능성이 낮은 반면, F-15SE는 한국이 사실 첫 구매국이 되는 만큼 자유롭게 가격을 설정할수 있어 유리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이러한 여론 형성의 배경이었다.
2013년 8월 16일 최종 가격입찰이 끝난 직후 3개사 중 2개사가 예산범위인 8조 3천억원 이내에 입찰가를 제출했다고 발표되었다. 이를 두고 주요 언론은 입찰가 내로 제출한 2개사가 F-15SE와 유로파이터이며, F-35는 탈락했다는 보도를 기정사실처럼 내놓았다.
이를 두고 여러가지 분석이 나왔는데, 우선, F-35의 탈락 여부에 대해 섣부른 판단은 시기상조라는 주장. 가격 인하 가능성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가장 높은 것은 F-35지 F-15SE나 유로파이터가 아니며, 향후 협상에서 F-35를 압박하기 위해 불리한 소문을 낸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편, 후보 기종들의 가격인하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요지는 절충교역, 그중에서도 KF-X와 관련된 기술이전 부분에서 대폭 삭감이 이뤄졌을 거라는 것. 이래도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체 성능과 관련된 부분을 건드렸을 건데, F-35는 기종 특성상 이 부분에 있어서 불리했을 거라는 것이다.
이런 저런 분석의 배경에는 방사청의 공식 입장이 있었다. 재입찰 종료 직후 방사청의 공식 답변은 "사업 자금 안쪽으로 적어서 낸 회사가 있다" 밖에 없으며 특정 업체를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방사청에서 또다른 공식 입장은 "가격 제한선에 들어간 기종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것이지 가격 제한선을 상회한 기종을 아예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후보간 대결 구도를 여전히 3파전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도 또 하나의 이유였다.
재입찰 결과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추측이 나오던 와중에 유용원의 군사세계에서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는 8월 18일 방사청이 유로파이터를 탈락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10] 이유는 최초 계약조건을 임의 변경하여 가격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한다.[11]
유로파이터측이 임의 변경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도입물량 60대 중 복좌기 15대 납품을 합의했으나 6대로 임의 축소
- 성능 개량에 대해서도 합의했으나 합의 내용 임의 변경[12]
- 기술협상을 통해 합의한 기존 장비와의 체계 통합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총 사업비에서 임의 제외(무장통합비나 항전장비소프트웨어 통합비용을 안 적어 냈다는 얘기)[13]
8월 18일 코리아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유로파이터측에서 서류의 하자 발생을 빌미로 FX 사업의 참가 자격을 박탈에 것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유로파이터를 포함한 3기종 모두 완전히 탈락한 것이 아니고 가격 문제를 참고하여 세 기종 모두 평가를 할 계획이며 사업 예산에 맞는 입찰가를 제시한 F-15SE가 가장 유리하다고 밝혔다.[14] 문제가 된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 계약서 임의 변경 이전의 조건과 가격을 토대로 평가하겠다고 밝혀서 사실상 가격 제한선에서 벗어났다고 판정한 상태로 평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거기에다 애초에 임의 변경으로 인해 유로파이터의 신용도가 정말로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점도 최종심사 때 벌점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컸다. 이미 이 시점에서 유로파이터는 사실상 쫑난 셈.
이런 가운데 최종 선정 가능성에서 우위를 점한 F-15SE에 대한 기술적인 적합성 논란은 점점 불거져갔다. 스텔스 성능의 확보를 위해 기존에 제시되었던 꼬리날개부분의 경사각도 설계, 레이드 블로커가 가격 인하를 위해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서 F-15SE가 그나마 확보하려고 했던 제한적 수준의 스텔스 기능조차 빠진, 기존의 F-15K에 CWB+AESA 레이더만 갖춘 '값비싼 성능개량판'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15]
한편, 록히드 마틴은 F-35 탈락설을 부정하고 나섰다.참고기사 1 참고기사 2
이처럼 재입찰 결과를 두고 논란이 과열되자 방위사업청이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요약하자면
- 기종의 최종 선정은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이다. 종합평가 결과 1위를 차지한 기종이 예산범위를 초과한다면, 계약 안한다는 것이 현재(재입찰 종료 시점)의 방침.
- 예산을 추가 배정하려면 기종 선정절차를 중단, 유찰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사업을 진행해야 함. 따라서 현재의 진행 방식 내에서 예산 추가배정을 전제로 사업비 초과 기종을 선정할 가능성은 없다시피 함.
이때까지만해도 특정 기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직후 방사청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F-15SE가 사실상의 단독 후보가 되었음을 밝혔다.
8월 19일에 종편 '채널A'와 가진 인터뷰와 22일에 CBS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업의 결론은 F-15SE 채택 or 사업재검토 둘 중의 하나'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방사청이 F-15SE선정가능성을 언급하자, F-15SE에 대한 기술적인 적합성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고, 해당 기종 자체에 대한 논란을 벗어나 사업 자체에 대한 불안감까지 조성하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8월 23일 JTBC는 F-15SE의 작전거리가 약 600km로 F-15K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한다고 보도했는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왜곡이라는반응이 나왔다. 애초에 보잉 홍보 사이트 등에선 작전반경이 짧아도 720해리로 표기되어 있고, 해리와 km가 상당히 차이난다는 점에서 기사의 내용은 기존 홍보내용이나 자료들과 상당히 상충된다. 기자가 마일과 킬로미터 단위를 착각한게 아닌가 싶다.##
어쨋건 위의 JTBC 보도 이후, 국내 언론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F-15SE의 기술적인 한계/불완전성을 성토하다시피 하였다, "3차 FX 사업이 한정된 예산에 발목잡혀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전투기를 획득한다는 취지에서 멀어졌다"는게 기본적인 논조.[16] 그러면서 은연중에 스텔스기인 F-35를 편드는 모양새도 보였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는 F-35를 두고 '지연되는 개발기간, FMS 방식에 따른 높은 가격, 시험비행의 거부, 미국제[17] ' 등을 지적하며 줄곧 비판적인 보도를 하던 거와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
이런 저런 논란을 뒤로 하고 3개 후보기종 모두 8월 23일 방위사업청에 가계약서(초안)를 제출하면서 가계약 검토 및 체결과 종합 평가를 진행하였지만, 뒷전으로 밀려난 F-35와 유로파이터의 경우 자력으로 선정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시 기회를 얻을 남은 유일한 경우의 수는 F-15SE가 기종평가에서 심하게 낮은 점수를 얻어 판이 엎이는 것 뿐.
그러나 8월 29일 방사청은 기자회견을 통해 F-15SE가 유일한 단독후보임을 명확히 했다.# 방사청은 스텔스가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F-15SE가 기준치를 미달해 판 자체가 엎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미 3기종은 최소 기준을 전부 충족한 기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입찰 종료 시점에서 상황을 정리하자면 결국 F-15SE 하나만 예산 안으로 가격이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이고, 나머지 두 기종은 명시적 탈락 상태가 아닌것도 사실이다. 다만 어차피 예산안의 사업진행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약 가능성이 있는 건 F-15SE뿐이란 이야기.
공군 내부의 여론도 애초에 스텔스기 도입이 아니라 F-4, 5를 대체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어 뭐가 선정되건 잘 쓰겠다는 반응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지자[18], 'F-35는 아직이다', '유파도 끝나봐야 안다', 'F-15SE가 유력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된건 방사청의 낚시다'와 같은 일부의 들뜬 반응은 사그라들었다.
이처럼 F-15SE가 선정될 거라는 가망이 우세해지자, 기종 선정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과 군 원로들에게 까지 번지게 된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방부 현안질의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방위사업청에 최종 선정 기종이 F-15SE가 되는 것은 문제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여기에 대해 방사청 및 공군측은 전력 공백과 사업공정성을 이유로 그대로 F-15SE를 선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반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사업을 유찰시킬지는 방추위에서 좀 더 토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
제1야당인 민주당의 우원식 최고의원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원래 가격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절대적인 기준으로 바꿔 사업을 서두른다며 국방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
이한호 예비역 대장 등 역대 공군총장 17명[19] 이 "FX 기종 평가 작업을 입찰 이전 단계로 되돌려 종합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F-15SE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작성해 국회와 청와대ㆍ국방부에 발송하였다. 해당기사 건의문에는 '스텔스기'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이번 FX후보 기종 중에서 유일한 스텔스기인)F-35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KFP 사업때나 1~2차 FX 사업 당시에도 특정 기종을 둘러싼 논란이 심했지만 군 원로들까지 나서지는 않았던 거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인 일.[20]
F-15SE가 3차 FX 사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상황이 가시화되면서 국방당국이 여야, 언론사, 민간여론 심지어는 군 원로들에게 까지 집중공격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F-15SE를 단독후보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결정을 앞둔 시점의 상황을 요약하자면, 사실상 F-35 60대 도입을 원했고 경쟁입찰을 통해 F-35가격을 후려쳐보려다가 일이 틀어져서 F-15SE가 단독 후보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당시 F-4E가 2019년 퇴역 예정이라 F-15SE를 유찰시켜서 사업을 늦춰서는 안되며, 그렇다고 예산이 추가 배정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도입 대수를 줄일 생각은 더더욱 없는 상태로 이도 저도 못하는 판이다. 이 때문에 F-35라는 꿈이 아닌, F-15SE란 현실을 보게 되었고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F-15SE가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사실, 8조 3천억원으로 F-35를 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터키가 100대 도입하는데 배정한 예산이 17조원, 네덜란드가 37대 도입하는데 배정한 예산이 6조 5천억원임을 감안하면, 현재 알려진 바대로 FMS 방식이긴 하나, 10조원 내외로 제시된 F-35를 감안하면 방사청이 뭔 수를 썼는지는 몰라도 무자비하게 가격을 깎을만한 교역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를 두고 방사청에 대한 비난이 있었는데, 방사청이 일을 그릇되게 한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8조 3천억원으로 최신 전투기를 60대 사라는 상황부터가 방사청에겐 너무 큰 고난이었을 뿐이다. 즉, 비현실적인 예산이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온 것이다.
'사업 진행 시점에서 최강의 AESA 레이더로 일컬어지는 APG-82를 장착한 F-15[21] 60대를 8조3천억에 구매'하는 것만 보면 나쁘진 않은 상황이고[22] 스텔스기 소요가 제기되는만큼, 군 내에서 차후 수의계약으로 KF-X를 절단을 내든, 특별예산을 편성을 하던간에 차후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고 현재 상황보다 문제점은 줄어들 것이므로 어떻게든 F-35 구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사업 진행 시점에서 세수는 예정보다 크게 감소하는 반면 복지 예산은 날로 증가하는 한국의 재정 현실에서 과연 또 수십 조에 달할 F-35 도입 계획을 쉽게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지라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찮았다.[23]
이렇게 거의 모두가 한국 공군 차기 전투기로 F-15SE를 예상하고 있던 그 때...
3.2. 원점 재검토 조치
9월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단독후보인 F-15SE 선정을 부결하고 사업을 원점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F-15SE의 성능 평가 결과는 F-35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한다.아울러 3차 FX사업으로 들어오는 전투기의 전력화는 2018년까지 늦춰지게 되었다. 이 시기가 F-35의 양산 타이밍(= 가격이 떨어질 타이밍)과 맞물리게 되면서[24], F-35는 좀 더 유리한 가격에 다시 도전할 기회를 받았고 F-15SE는 이번에 낙찰을 받고 싶으면 조건을 더 제시하고 아예 엎드려 기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사실 8월 하순 입찰 종료 이후 재검토 움직임이 있었지만, 정부에서 언론들 입단속을 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9월초에 유로파이터와 F-15SE 광고가 주요 일간지에 실렸고, 이 광고전과 함께 입찰 참여사들의 인터뷰가 일부 언론의 인테넷 웹 사이트에 기사화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사들이 죄다 내려가는 일이 있었던 것이다. 사실상 결론이 났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벌어진 광고전을 본 몇몇 밀덕들은 무언가 조짐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드러내기도 했었고, 그 느낌은 현실이 되었다.참고 링크
유일한 최종 후보를 성능 부적합을 이유로 부결시켰다는 점은 후폭풍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당장, 보잉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가격, ROC 조건을 맞추고 최종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떨어뜨린 것에 대해 보잉은 현재 좀 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할 정도로 심기가 안좋은 모습을 드러냈다. 한마디로 최종후보로 남고 각종 조건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시켰다는 것은 F-15SE로 다시 입찰에 참가하여도, 채택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는 것.[25] 처음에는 법적 대응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결국 법적대응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는 한국과의 관계와 한국의 시장이 큰 만큼 후를 고려하겠다란 생각으로 추측된다. 다만 본 사업의 재입찰에 대해서는 방사청에 대답 여하에 따라 재입찰을 할지, 안할지 고려하겠다라 발표하였다. 당연하지만 EADS, 록히드 마틴은 이 결정에 반색하며, 입찰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표명했다.
원점 재추진 결정에 여론은 또 다시 출렁이게 된다. 우선, 전력공백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F-5, F-4가 2020년 내로 전원 퇴역하는만큼, 최소 100대 이상의 전력 공백을 피할 수 없는 부분. 특히 9월 26일에 F-5E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문제점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 리스크를 공군이 어떻게 해소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초 입찰에서 방추위의 재검토 결정에 이르는 기간 동안, 본 사업에 관한 논쟁은 '가격 대 성능'에 맞춰졌는데, 10년 내에 200대가 넘는 구형 전투기가 도태되고 그 가운데 100대를 신형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에서 정작 적시 전력화 문제는 별로 부각되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사업 재검토 결정이 나온 직후, 뒤늦게 전력 공백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여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
종합평가 1위를 선정하기로 한 사업에서 수명주기비용 30%에서 15% 가량을 차지하는 획득비를 절대조건화하고, 9조 7천억 원이었던 FX 예산을 방위사업청이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사만 믿고 8조 3천억 원으로 깎아서 이러한 분란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투기에 적용된 기술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이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생산량은 점점 줄어들다 보니 전투기 도입 및 운용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26] 본격 스텔스기라는 5세대기들은 물론이거니와 4세대기나 4.5세대기들도 제대로 사양을 갖출 경우 5세대기들에 대해 뚜렷한 비용적인 이점이 없어지는 상황이었다. 당장 F-15SE만 하더라도 계속 스펙 다운한 끝에 입찰가를 맞출 수 있었던 게 좋은 예.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업체(특히, 록히드 마틴)의 홍보만 믿고 사업 비용을 책정했다는 점에서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사업 설계 및 추진 능력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27]
링크 된 기사대로 록히드마틴이 의도적으로 한국 정부를 속였고, 이후 탈락 위기에 몰리자 스텔스 성능을 강조하는 국방 관련 오피니언 리더들(예: 예비역, 군사평론가)을 등에 업고 여론전을 펼친 덕분에 판을 뒤집으며 사업 전체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교란시켰다는 비판도 가능하다.[28] 그러나, 사업 시작 시점에서 F-35의 가격 불안정성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책임은 어디까지나 한국정부에게 있다.
주요 언론과 정치권 및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는 부결 결정에 대해 '고성능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결과'라고 긍정하는 여론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국내의 몇몇 밀리터리 사이트에서는 이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29] F-35가 선정되더라도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목표인 60대는커녕 부대 창설에 필요 최소한 숫자인 40대도 맞추기 어려울 것이고, 최악의 경우 20대 정도만 구매하여 생색내기용으로 쓰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30]
또한, 사실상 F-35 낙찰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오히려 록히드 마틴의 배짱영업이 나타날 거라는 우려가 터져나왔다. 이미 노후화 전투기들의 추락 사고들로 한국만 급해졌기 때문에[31] 전보다 더 졸속처리될 수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일 먼저 가지가 쳐나갈 건 다름 아닌 기술이전 부문인지라 KF-X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더불어서 이번 부결은 한국군의 전력증강 사업은 사실상 유력 후보 이외에 다른 후보들은 들러리로 삼는다는 것을 내비친 거나 다를바 없어서, 이후 한국군의 전력 증강 사업에 자사 제품 선정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사업 참여 자체를 꺼리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렇게 되면 다자 대결구도가 좀 처럼 성립되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의 협상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돈만 주면 팔지만, 지금처럼 각종 기술 이전, 교역 등을 통한 이득을 상대적으로 덜 볼 수도 있으리란 추측의 존재 때문.
여전히 대한민국은 매력적인 구매처이지만, 이번 사업공정성 훼손으로 인해 이에 대해 어떻게 후폭풍을 감내할지, 이후 국방부가 어떤 스킬로 업체들의 경쟁을 부추기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본 사업이야 어떻게든 마무리 한다 치더라도 이 이후에도 과연 다자간 경쟁 입찰이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론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전투기 처럼 개발과 제작에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무기체계들의 경우 사실상 독과점 체제로 굳어지고 있고, 업체간 기술 격차도 좀처럼 좁혀들지 않는 상황인 반면, 한국이 처한 안보 상황상 개별 무기체계에 요구되는 사양은 전반적으로 고사양이 될 수 밖에 없는데다 특정 국가의 업체들은 배제되기 일쑤이다. 이 때문에 선택의 폭이 극히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회의론의 근거.
록히드 마틴의 베짱영업에 대한 우려와 이후 후속 사업들의 순탄한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은 당시 언론들도 딱히 다르지 않아서 원점 재검토 결정 이후 다수의 사설,기사에서 이에 대해 우려했다.
이번 재검토 결정이 정치적 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3차 FX 부결 결정으로 국가 신뢰도, 신용도가 훼손되었다는 주장도 일부 있었지만, 저런 주장은 세계 국방 사업들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일 뿐이다. 오히려 저렇게 뒤집어지는 사례는 매우 흔하다. 세계 국방 사업들을 보면 사업 자체가 뒤집어진 경우가 많고 절차와 룰을 제대로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나라 이익에 따라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KC-X(공중급유기) 사업에서 에어버스를 최종선정하고도 사업이 뒤집혀 원점에서 다시 진행되어 보잉이 된 경우가 있었으며 UAE의 훈련기 사업에서는 이탈리아의 M-346이 우선순위협상자가 되었다가 뒤집혀서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추진 중이다. 폴란드의 훈련기 사업은 경쟁입찰을 진행하다가 예산 문제로 인해 입찰 업체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기도 했고, 결국 요구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재개하는 등의 부침을 겪었다. 더군다나 3차 FX에서 F-15SE는 단독후보만 되었을 뿐, 보잉과 정식 계약을 한 것도 아니었다.
3.3. 선택의 기로
사업 재추진의 발표 직후, 국방부는 4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1. 총사업비의 증액
- 2. 도입 수량의 축소
- 3. 단일 기종의 단계별 분할 도입
- 4. 복수 기종의 혼합 도입
제1안은 스텔스기(사실상 F-35)를 충분한 수로 도입한다는 취지를 충족시칸다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선택. 하지만 복지 부문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했다. 군 내부의 전력증강 사업을 조정할 경우에도, 3차 FX 사업에 자신들의 예산을 내어주어야 할 측에서 반발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32]
도입시기를 조정하면 사업비를 크게 늘이지 않고도 60대 도입이 가능하다[33]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 경우 노후 전력 적시 대체라는 또 하나의 목적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린다. 더군다나, 그동안의 공백을 메워줄 전력이 필요해지므로 기존 기종의 추가도입이나 리스 사업[34]이 별도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것 역시 돈 들어가는 일이다.
제2안은 현재의 8조 3,000억원 예산 내에서 F-35를 도입하는 것인데, 당초 도입수량인 60대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현 예산으로 도입 가능한 수량이 생각외로 적다던가, 아니면 어떻게는 60대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 되던가하는...) 후속 사업이 속행되어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뒤에 나올 3안과 비슷한 결과가 되는 셈.
제3안은 과거 F-15K를 1차,2차 2단계로 나누어 도입했단 전례를 따르는 것.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결과적으로는 60대를 확보하는 것은 그대로다. 60대를 한꺼번에 도입할 경우에 따르는 예산확보 문제를 우회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에서 제1안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F-35 도입을 전제로 한 상기 3가지안의 경우 최초 도입분 또는 전체 도입분의 성능 부족은 감수해야 하며 추후 업그레이드에 대해 확실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된다.[35]
끝으로 제4안은 1~3안이 단일 기종, 즉 F-35의 도입을 전제로 한 것과는 달리, F-15SE나 유로파이터와 같은 비스텔스 기종까지 함께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F-35의 개발 기간 지연으로 첫 도입시기인 2017~2018년부터 완성된 성능의 F-35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이 경우 노후 기종의 공백을 수수방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 따라서 처음에는 전체 60대 가운데 일부(20~40대)를 비스텔스기로 급히 도입하여 전력공백을 막고,[36] 나머지는 개발 및 양산이 본궤도에 오른 F-35로 도입한다는 것.
전 기종을 스텔스기로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만족하지 못하겠지만,당장 시급한 전력공백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F-35의 안정적인 전력화에 도입 시기를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 특히 보잉, EADS 측에게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주어 경쟁 효과를 유지시키는 데 유리하다.[37]
다만 4안의 경우에도 그럴거면 유로파이터나 F-15SE가 아니라 그냥 F-15 계열 기종의 개량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유로파이터나 한국만 독박쓸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F-15SE를 소수(대략 20대 이하로 예상)로 구매할 경우 제대로 전력화해서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기존 F-15K를 대량 운용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당시 가장 최신예 버전이었던 F-15SA와 같은 F-15 계열의 개량형을 사는 것이 운용유지비용과 전투력 편성 측면에서 이득이다.
3.4. 정부의 밑밥 다지기. 그리고, 업체들의 마지막 구애작전
9월 30일 미 국방성 감찰실에서 2012년 이후 약 1년 동안의 감찰 결과 F-35에 300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F-35측은 "지적된 사항들은 이미 인지된 것들이었으며, 현재 70% 이상이 해결된 상태다. 나머지 문제들도 2014년 중으로 해결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F-35의 기술적인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노후 기종을 적시에 교체하기에는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를 재확인하기엔 충분했다.10월 초에는 F-15K와 KF-16C 등 주력 전투기들에서 결함들이 발견됐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에 따라 사업 진행의 시급성이 급해졌으며, 그로 인해 부실 사업이 될 거라는 우려도 커졌다.
10월 9일 채널A에서 F-35 40+20대의 분할구매 안을 국방부 내부적으로 확정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러나 하루가 넘도록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서 공식적인 반응이나 다른 매체의 인용보도도 없었고, 결국 방사청이 F-35를 확정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오보로 판정났다.
10월 8일 열린 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의 긴급좌담회에서 앞으로 사업에서는 국민설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말이 '국민 설득'이지,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비판들(예: 도입 시기의 지연, 도입 기종의 사실상 낙점에 따른 불리한 가격협상 조건)을 스텔스기 확보라는 명분 하나만 앞세워 정당화하겠다는 발상.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지지부진에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현재 지지부부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재검토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나 저러나, 사업 재검토 조치 이후 F-35의 도입은 기정 사실로 굳어져 갔다. 상기한 비판 내용들도 '결국은 F-35를 도입할거다.'는 전제하에 나오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여론의 동향은 해외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영국 로이터 통신에서 군 내부 소식통을 인용하여 F-35 도입으로 결심이 기울고 있으며, 획득방식의 선택만이 남았다고 보도했다. F-35만 단계별로 분할 구매할지, 아니면 F-15 계열과 같은 비스텔스기 일부를 먼저 도입해서 공백을 메울지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 결정은 안 나왔고 국방부는 부정했지만, 외신들은 F-35의 승리를 시간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
이런 분위기 속에서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서울 ADEX 2013' 행사가 열렸다. 공개행사인데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FX사업에 참가한 각 업체들의 홍보전이 이어졌다.
EADS는 유로파이터를 선보이면서 실내 전시장에서 독일 조종사 4명이 설명을 하는 등 이번 사업에 총력전을 펼쳤다. 크리스티앙 쉐러 유로파이터 타이푼 해외사업본부장은 국내 언론과의 연속 인터뷰에서 10대를 판다고 해도 약속은 지킨다며, 혼합구매는 유럽과 미국의 동시 지원을 받게 될 거라고 답했다. 또한 우선 유로파이터로 전력공백을 매우고 F-35를 도입하라며 계속 가겠다는 말을 하였다. EADS의 카시디안 공중전투시스템 부사장, 토마스 린켄바흐은 인터뷰에서 여전히 EADS가 약속한 기술이전등은 유효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언론 홍보에 적극 나설 정도로 EADS의 사정은 매우 절박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항목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개발 참여국들의 최초 계약 수량 중 2013년 당시 구매가 확정되지 않은 물량은 약 70여대. 하지만 그 70여대를 배정받은 개발 참여국들의 도입 거부의사는 매우 완강했다. 때문에, 그 70대를 타국 수출 형식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외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었던게 당시 타이푼의 사정이었다. 참고링크 하지만, 이 시도는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38]
한편 보잉은 ADEX 2013에서 기존의 '사일런트 이글'대신에 '어드밴스드 F-15'(Advanced F-15)를 내놓았다. 한국 공군이 요청할 경우, 사우디의 F-15SA나 싱가포르의 F-15SG처럼 스텔스성을 아예 반영하지 않은 4.5세대 기종을 제공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ADEX 2013 직후에도 주한 미공군 사령관/미 공군참모총장 출신인 론 포글맨 보잉 고문이 개량형 F-15와 F-35의 혼합도입이 한국의 필요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록히드 마틴 또한 ADEX 2013에 F-35의 실물크기 목업을 야외에 전시했다. 록히드 마틴의 F-35 국제 고객 담당 이사, 데이브드 스캇은 인터뷰에서 KF-X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F-35가 한반도 안보에 큰 버팀목이 될 거라고 답했다.#거기다 록히드 마틴이 F-35의 가격이 내렸다고 발표하며 승부 굳히기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발표는 지난 8월에 이미 보도되었던,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었다.
11월 11일 조선일보는 군 당국이 곧 재개될 3차 FX 사업 후보기종의 ROC에서 스텔스 기능의 비중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반영한 새 사업계획안을 11월말의 합동참모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 경우 F-35만이 후보 자격을 얻게되어 사실상 '단일 기종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위의 보도 직후, 국방부는 향후 재개될 3차 FX 사업의 후보기종의 ROC 소요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비스텔스 기종과의 혼합 도입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황을 볼 때, 이는 사업 공정성에 관한 의구심을 부정하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11월초 시점에서 F-35의 도입 결정 자체는 기정사실이 되었으며, 관건은 F-35의 단독 도입이냐 아니면 비스텔스 기종과의 혼합 도입이냐의 문제만이 남은 상태였다. 보잉과 EADS는 F-35의 개발 지연문제를 강조하면서 혼합 도입의 당위성을 부각시켰고, 이에 대해 록히드마틴은 한국 공군이 3차 FX 기종을 도입하는 2017년까지 F-35가 완전 작전수행능력을 갖추는 블록 3 소프트웨어 기준의 개발을 완료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F-35의 원활한 수출, 생산이 절실한 미 국방성도 이를 거들고 나섰다.
2013년 11월 21일 언론들은 F-35A의 단독 수의계약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2 또한 하루 뒤인 22일 합참에서 차기전투기 소요를 결정하며 2013년 내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한다.#3 그러나 기술도입 자체가 불가능한 FMS 수의 계약이란 것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 경쟁사들의 반발도 예상되었다.#2 특히 이 점들은 2013년 8월 당시 F-35가 가격 문제로 1차 탈락했을 때만 해도, 다수 언론들이 지적했던 사항이었다.
그러나 이후 예비역 장교, 군사평론가들이 '닥치고 스텔스'를 외치면서 쑥 들어가 버렸다. 이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스텔스 기술만 앞세운다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주변국들 역시 스텔스기 확보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다른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본 사업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다. 이같은 진통은 1차적으로 F-35의 전력화가 당초 예정보다 훨씬 늦어진 데 따른 것이며, 그 책임은 마땅히 개발 당사자인 록히드마틴과 미군에게 있다. 사실 한국 뿐만이 아니라 F-35를 바라보던 많은 서방권 국가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이 엿을 먹은 상황이었다.
3.5. 1차전 : F-35가 승기를 잡다.
2013년 11월 22일, 마침내 합동참모회의에서 총 60대를 2단계에 걸쳐 직도입하기로 했다. 새로이 채택된 작전요구성능(ROC)에는 스텔스 성능을 주요 조건으로 명시하여 스텔스 기종인 F-35만이 사실상 유일한 후보 기종으로 남게 되었다. # 우선 40대를 먼저 도입하고 ROC를 재검토해서 나머지 20대를 구입하기로 했다. 나머지 20대를 도입하게 될 2021년 이후면 F-35의 개발이 좀 더 진전되면서 가격 인하의 여지가 더욱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60대 전부를 F-35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초기 다른 전투기들과의 경쟁 상황에서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필사적으로 내세운 여러 조건들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면서 록히드 마틴의 콧대가 높아져 기존의 조건들 모두가 철회될거란 우려는 더더욱 높아졌다. 사실 사업 자체가 한번 판이 엎어졌다가 다시 시작된거나 마찬가지니 록히드 마틴 측에서는 원래 제시했던 여러 조건들 모두 없던 걸로 치부하면 그만이다. 당장 아쉬운건 한국이란걸 사실상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여론에 대해, 방사청은 "우리는 기존에 협의한 그 내용을 그대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록히드 마틴이 KF-X 관련 기술이전을 몇 건이나 약속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KF-X 기술 이전에 관련해서 약 50여개 리스트를 제시했고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됐지만 구체적으로 몇 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록히드 마틴도 자국정부와 협의하여 기술이전을 할 것이며, 2018년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내 언론 기사로이터 통신 기사
F-35의 개발 지연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는 "F-35C(해군용. 2019년에 초기 전력화 달성)의 개발이 지연 중이지만, 도입 대상인 F-35A(공군용. 2016년에 초기 전력화 달성)와 F-35B(해병대용. 2015년에 초기 전력화 달성)는 심각한 지연 상태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당시 시점에서 F-35 전 모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전투시스템의 완성이 과연 제 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탓에 F-35로 사실상 결정난 것에 대한 여론은 크게 갈리게 된다. 주변국들이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 스텔스기를 전력화 한다는 점에서 비춰볼 때 이번에 F-35의 도입을 결정함으로서 주변국 대비 질적 열세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은 막았다. 이 점에서 본 결정을 마냥 비판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허나, 그 질적 열세를 막기 위해 상당기간 동안 전력누수와[39] 공백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분명 비판의 소지가 있다. 특히, 최종 낙점된 F-35는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물건인 만큼 어떤 변수가 생길 지 모를 일이다. 록히드 마틴과 미 공군의 말대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개발 일정이 지연되는 순간, 한국 공군은 개발이 완료될 동안 심각한 전력누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공중급유기의 도입, 고성능 정밀유도무기 확보, KF-X 개발의 본격화 등을 통해 F-35 전력화 지연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F-35의 개발 지연[40]만 가지고 까대기엔 다른 후보들의 상황은 안 좋았다.
우선 무슨 이유인건지는 몰라도 가장 덜 알려진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41]는 정말 심각하기 짝이 없었던 판이었던게 개발 당사국들조차 장기간 운용을 장담 못하고 내치는 물건이었다. 해당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당시 시점에서 이미 유로파이터 개발 당사국들은 유로파이터가 전폭기로서의 기능을 탑재하는 트렌치-3 개량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었고, 제조사의 자체 예산과 해외 도입국들의 투자를 받아서 겨우겨우 개량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말인 즉슨 우리가 타이푼을 채용하면 개발비도 추가로 부담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성능의 기체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소리. 실제로 타이푼의 공대지 순항미사일 통합은 개발 당사국의 예산이 아니라 주요 수입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에 의해 진행되었다. 만약 한국 공군이 유파를 선택했으면 성능은 성능대로 시원찮은 기체와 원치도 않던 막대한 개발비를 같이 끌어안고 EADS랑 공멸하게 되는 물귀신스런 사태를 맞이할 판국이었다.
F-15SE도 유로파이터와 비슷한 상황으로 애초에 제조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로 미공군은 애시당초에 채용 의사가 없었고, 역시나 제조사 자비로 그냥저냥 개발하고 있는 상태였다. 한국에서의 채택이 무산되자 더이상의 구매처가 없어졌고, 기존에 F-15를 운용하던 국가들 역시 F-15SE를 외면하고 F-35나 통상적인 F-15E 개량형을 채택하는 상황 끝에 결국 보잉사는 F-15SE를 상품리스트에서 지워버렸다.
반면, F-35의 경우 개발 자체는 미국과 개발 참여국들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F-35 개발과 관련하여 부담할 비용은 지적 재산권 관련 수수료에 불과했다. 거기에다 타 후보들과 달리 본가의 확실한 지원을 업고 있었고[42] 동시기 한국의 다른 우방국들 다수가 F-35를 운용한다는 점은 이후 운용 유지에 플러스 요인이었다. 객관적으로 보면 오히려 후보들 중에서 미래가 보장된 건 F-35뿐이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이후에 벌어질 공군의 대형 무기사업의 진행에도 다소 변화가 생겼다. 공군은 기존의 F-X사업단을 해체하고 '대형무기사업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본 팀의 목적은 공군의 대형 무기 사업에서 공군의 입장을 정리하여 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군의 전력유지 및 증강 과정에서 내부 목소리가 통일되지 못해 외부 여론[43]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지 못한데 대한 반성으로 보인다.
사실 본 사업에서 F-35가 최종 낙점될때까지도 정작 당사자인 공군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지 못하고, 거의 방임에 가까운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F-35의 낙점도 공군이 아닌 합동참모본부에서 주도했다. 한편,방위사업청 탄생 이후 벌어진 각종 획득사업에서 예산절감이라는 부수적인 성과에 매몰되어 무리한 경쟁입찰을 벌인 나머지, 군의 요구보다 떨어지는 들러리 후보가 채택되는 일이 왕왕 벌어졌다는 비판이 외부에서 꾸준히 제기되곤 했다. 방위사업청 관련법에 의해 어떻게든 경쟁입찰을 붙이기 위해 군의 요구사양을 억지로 낮추고 있고, 그로 인해 전력 증강에 걸림돌이 된다는 게 비판의 요지. 일단, 군 내부의 의견이 아니라 관련 커뮤니티나 매체 같은 외부의 시선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 '대형무기사업전담팀'의 탄생에 이러한 인식이 깔려 있다면 타군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을지는 두고 볼 일.
한편 국회에서는 각국의 F-35 도입 취소[44]를 핑계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 여당 중진 의원들 조차 도입 조건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과 군 그리고 록히드 마틴은 예산과 전력공백의 문제로 직도입 및 계약방식을 바꿀 수 밖에 없었으며, 대체로 정비는 미국 본토에서 이루질 것이라는 등의 해명을 내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본토에서의 정비로 인한 비용과 시간 문제등을 도마에 올리며 비난을 가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제기한 사항에는 많이 문제가 있었다. 우선 일본과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이 엄연히 차이가 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엄연히 시장원리가 적용되는데, '돈 더 낸 놈이 더 많은 권리를 챙긴다.'는 자본주의 세상의 기본 상식조차 망각한 채, 돈은 적게 주고 사면서 일본과 동급의 조건을 원하는 대담한 행보를 보이니...[45]
이런 비난에 대응하여 2013년 12월 4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F-35 구입의 불가피성을 알리고, 가격에는 손해볼 것이 없으며 기술이전에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록히드 마틴 역시 한국 특파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어 일본에서 창정비할 일은 없으며, 가격도 상당히 싸질 것[46]이며 도입조건도 일본과 이스라엘과 비교해서전혀 뒤처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2 김관진 국방장관은 일본의 도입 조건은 생산 기술력 향상이나 고용 창출에서는 유리하지만, 비용과 전력화 시기는 불리하다고 밝히며 직도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라이센스 생산을 할 경우 기존의 생산시설 대신에 새로운 생산시설을 마련해야 하므로 당연히 그 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마련이므로 이는 당연한 얘기이며, 안 그래도 구형기 교체 시기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라이센스 생산까지 고집할 경우 그로 인한 전력 공백은 더욱 심해질 뿐이다. 다만, 기술이전의 경우 록히드 마틴이 이빨까봤자 미국 국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받아내기가 어렵고,정비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이 없어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떠든다고 되는게 절대 아니란 것도 문제.
2013년 12월 31일, 방위사업청은 분할 구매로 인한 F-35A의 사업비 및 타당성 연구에 착수 하였다.#
어찌되었든 간에 F-35도입은 기정 사실로 굳어져갔지만,록히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2013년 10월 28일 저녁 JW 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서울 ADEX 2013) 환영 리셉션 비용(5000여만 원)을 나눠서 지불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본 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47], 랜드 연구소에서 독식 문제로 비용 절감이 어려워 미국 정부가 사실상 F-35 가격 안정화에 실패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는 등, F-35와 록히드 마틴을 둘러싼 각종 잡음은 여전히 본 사업의 진행에 대한 우려 또는 의혹을 계속 자아내게 했다.
한편, 보잉은 사업과는 상관없이 영천에 항공전자부품단지를 예정대로 조성하기로 했다.## 여담으로 일본의 F-15J에 대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에 보잉이 참여할꺼라고 하는데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다름아닌 F-15 Advanced라고 한다. 역시나 F-15 운용국인 한국으로선 신경쓰이는 대목.
3.6. 2차전 시작(?)
일단 40대는 F-35A로 결정되었고, 나머지 20대에 대한 경쟁이 촉발되고 있다.##특히 EADS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의 반응은 시원찮은 편. # 엎친데 덮친 격으로 중동에서의 판매도 어려워져 더욱 애간장이 타고 있는 상황이다. # 보잉도 전혀 포기하지 않았지만# 2014년 초에 있을 공중급유기 4대의 도입사업인 KC-X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유로파이터와 F-15는 빈자리 차지하려 하고, F35는 남은 자리마저 차지하고 지키려는 상황. 근데 남은 20대에 관한 소식은 왠지 모르게 현재 허공으로 증발한 상황.
4. 2014년
2014년에도 논란은 계속되었다.미 국방부가 F-35에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기로 하여 미국내에서 논란을 빚는다는 소식은 중국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기는 쪽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2014년 1월에 소프트웨어 개발 문제로 인해 실전배치가 1년 연기될 것 같다는 미국방부 보고서가 보도되었다. 덤으로 내구성 실험과 시험비행 중 일부부품에 균열이 발생했다는기사도 나왔다. 하지만, 미 해병대와 그 외 타군, 그리고 도입을 예정한 타국의 국방당국은 "이미 오래 전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해결책을 찾아서 개선 중"이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한국군 당국도 '2018년 도입에 차질이 생기면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Go!'라는 반응.
이 기사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뒷내용은 날려버리고 '개발지연이래! 한국 공군 으앙 쥬금!'식의 기사만 주구장창 써댔지만, 실제 돌아가는 분위기는 이런 호들갑과는 거리가 있었다. 실제로 2014년초 시점에서 개발 당사자들과 투자국 및 도입 예정국들의 분위기는 '이거 당장 때려 치워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의 비관론은 수그러들었고 낙관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었다. 대표적인 F-35 해외 도입국중 하나인 호주의 경우 개발지연에 대한 걱정보다는 본격 도입 이후 인프라 구축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언론의 호들갑처럼 정말로 개발 자체에 문제가 생긴거라면 결코 나올수 없는 반응이었다.
다만, 호주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을 그대로 대입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호주의 경우 F-35의 최초 전력화를 2020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설령 1년 정도 지체된다치더라도 심각한 전력공백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처음 예정했던 전력화시기인 2017년이 사업 재검토를 거치며 2018년으로 밀린 상황이고, 이 시기에 노후기의 퇴역이 집중되기 때문에 2018년에서 더 밀려버린다면 전력유지가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기존의 4세대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자니 저 위에서 언급된대로 추후 5세대기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데다, 추가도입한 4세대기가 전력화될 때면 주변국들은 5세대기를 전력화하는 상황인지라 선택의 여지가 사실상 없는 상황. F-35의 관련소식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2014년 1월 27일, 방사청은 오후에 제 7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기본전략을 확립했다.## 2월부터 타당성 조사를 3월까지 한 후 계획을 수정하여 방추위에 허락을 받으면 시험평가와 협상을 통해 올해 3분기인 7~9월까지 계약을 완료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당 가격이 1,700억 이상이라 사업비 인상이 불가피하고, 여전히 F-35에 대한 우려와 FMS방식의 문제점,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국익 등 각종 잡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방사청은 "투명성과 정확성을 갖추어 국익을 최대한까지 얻도록 할테니 안심하라"라고 발표했다.
록히드 마틴은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 2019년쯤에는 가격이 900억대로 떨어질 것이며, 최대한 4세대~4.5세대 수준의, 즉 F-15K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방사청은 이는 제작사와 미 국방부의 낙관적 전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YTN뉴스 와이
공군참모총장은 연내에 공중급유기와 함께 연내에 계약을 체결할 거라고 밝혔다.#
4.1. F-35, 한국 입성이 사실상 확정되다.
2014년 3월 24일, 방위사업청은 2018년부터 차기전투기로 F-35A 40대를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종 계약 목표 시기는 2014년 3분기라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7조4천억원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사항은 아니다. 사업 재검토와 ROC변경 이후 논란이 불거진 기술이전과 국내 부품조달 등에 대해서, 방사청은 계약금액의 50% 이상을 반대급부로 제공해야 한다는 기존 절충교역 가이드라인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40대만 구매하더라도 추후 예산이 더 확보되거나 F-35의 가격이 예상 이하로 내려가면 모자라는 20대를 보충할 수 있기 때문. 또한 한국 공군의 F-35 운용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추후 전력들도 일부 혹은 다수를 라이트닝2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로 보인다.4.2. F-35, 한국 입성이 최종 확정되다.
2014년 9월 24일 제8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35를 FMS로 1차 40대 들여오는 것이 최종 승인되었다. 나머지 20대도 F-35로 할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48] 대당 가격은 1211억원으로 발주대수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이 반영되어 있으며 록히드 마틴에서는 KF-X에 필요한 17개 분야의 기술을 제공하고 360명의 연구인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F-35의 가격 논란에 대한 반박기사도 나왔다.#
5. 2015년
5.1. 뒷이야기
2015년 9월, 3차 FX 사업에서 얻은 기술로 추진될 예정이던 KF-X 사업에서, 미국이 핵심 4개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다는 것과, 이것을 방사청이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일부 국회의원들과 언론의 호들갑에 불과했을 뿐이다.이 사실이 알려진 후 몇몇 국회의원과 언론인들이 기술 이전에 소극적인 록히드 마틴 대신 기술 이전에 적극적인 보잉이나 유로파이터로 FX 사업 도입선을 변경하여 KF-X를 위한 첨단기술을 얻어내기 위해 F-35 선정을 백지화하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성은 별로 없다. 이 사안은 위링크에서 자세히 설명하므로 생략.
한편 2015년 10월 20일 캐나다의 신임 총리로 선출된 쥐스탱 트뤼도가 F-35 도입을 백지화하고 보다 저렴한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기사 캐나다가 F-35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F-35의 대당 가격이 1백만 달러나 상승할것으로 미국 공군 F-35 프로그램 책임자가 발표했는데, KF-X 기술이전 논란과 더불어 F-35의 가격상승 이라는 새로운 논란이 되고있다. 물론 당초에도 F-35의 가격은 지연되는 개발계획에 의해 계속 증가하고 있었지만 이번은 공동개발국이 도입자체를 백지화 한것으로 상황이 좋지않게 흘러가는 중이다. 다만 일본이 F-35 42대 직도입과 100대 면허 생산을 이미 확정한 상태이고 한국이 아직 검토중이라는 40+20의 20대도 사실상 F-35로 가는 게 기정사실이므로 실제 타격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간 방사청은 4개 핵심 기술은 몰라도 나머지 21개 기술은 2015년에 기술 이전이 확정될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나머지 21개 기술을 100% 가 안주는 건 아니라도 일부는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014년 11월 24일 네이버-SBS8시뉴스 '美. 21개 기술도 못 준다?…흔들리는 KF-X' 2015년 11월 24일 KBS뉴스9 'KF-X 핵심 외 기술 이전도 ‘빨간 불’' 2015년 11월 25일 네이버-뉴스1 '방사청장 KF-X 21개 기술이전, 계약상 美 거부 가능(종합)' 다만 기본적으로 F-35 도입의 가장 큰 원인은 기술이전이 아니라 즉시 가용 스텔스 전투기의 도입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FX 사업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은 없을 전망이다.
6. 2016년
그러나 2016년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SBS의 보도에 따르면, 2013년 당시 공군 차기 주력 전투기 후보 중 단연 유력한 기종은 책정된 예산 조건(8조 3천억원)을 충족하는 유일한 기종인 F-15SE (사일런트 이글)이었다. 헌데 같은 해 9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주재한 방위사업추진위에서 F-15SE 선정안을 부결시키고 F-35A 라이트닝 II를 채택하였다. 이때 김관진 전 장관이 한 말이 화제가 되었는데, "(실무적 판단과는 관계가 없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군 고위 관계자들이 청와대에서 직접 차기 주력 전투기 선정 사업에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 사업 관계자는 당시 최순실이 움직였다고 증언까지 했다고 한다. #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은 린다김과 오랜 친분까지 있었다고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행 양상에 따라서는 기종 선정 백지화와 사업 원점 재검토가 선언될 가능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하지만 이미 사업 자체가 늦을 대로 늦어서 여기서 엎으면 공군 전력 자체가 붕괴하는 데다, F-15SE는 쓰는 나라가 없어 한국 전용키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그보다 한 술 더 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는 결함기인 것이 널리 알려져 만약 사업 재검토를 한다해도 선택지는 다시 미래가 있는 라이트닝 2와 60기 추가도입으로 스트라이크 이글 계열기 120기 완편 밖에 없다. 무엇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여부와 관계 없이 공군 현역/예비역 할 것없이 F-35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왔는지라 사업이 엎어질 가능성은 극도로 희박하다.
2016년 12월 5일, 국회는 2017년 국방예산에 별다른 칼질없이 통과 시켰다. F-35 도입이 한층 순탄해질 전망이다.
7. 2017년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구 정권에서 임명한 군 수뇌부에 대한 물갈이가 예고된 가운데, 감사원이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KF-X 사업을 위해 약속받은 기술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분이지만 사실상 구 정권에서 군부의 핵심 실세이던 김관진을 겨냥한 감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전 이외에도 록히드 마틴이 군사통신위성 1기를 제공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300억 이상의 비용 피해를 입는 등 굳이 정치적인 관계를 따지지 않아도 감사에 대한 명분은 충분한 상황이다. 사드 반입 허위보고 논란에서 보듯 문재인 정부의 군 개혁 의지가 매우 강한 상황이어서, 감사 결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관이 있다고 나온다면 후 사업 진행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일부에서는 '기종 선정 백지화와 사업 원점 재검토'가 선언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리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이미 한국이 구매한 F-35가 생산라인에 들어가 동체 조립 중인 상황이며, FMS (Foreign Military Sales)를 통해 록히드 마틴뿐만 아니라 미 정부가 보증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취소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해당 감사에서 3차 FX 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대거 발견된다 해도, 기체 도입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해당 사업의 비리가 대거 발견된다 하더라도 국방 인사 권역 내에서 문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F-35 관련 게이트에 미국 정부가 대규모 개입했다는 수준의 초대형 다국적 비리 사업급으로 일이 커지지 않는 이상 이미 조립 중인 기체가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기존에 40(+20) 구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추가 도입 사업에 대해서는 이견없이 F-35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다소 불투명한 상황.
일단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권을 돌려받고, 임기 내 국방비 GDP 2.9%로 증액을 공약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 공군에 대한 전력증강을 약속한 만큼 해당 게이트의 연루와는 상관없이 5세대 전투기인 F-35 기종 자체는 도입하고, 해당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지는 F-35를 중심으로 한 투트랙 정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3차 FX 사업을 통해 얻으려는 군사위성을 위해 록히드마틴과 방위사업청이 변동가에서 고정가 계약으로 계약이 변경되었다는 의혹이 존재한다. 해당 부분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20년 현재 고정가 계약이 맞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8. 2018년
2018년 3월 29일 대한민국 공군 주문사양 F-35A의 1호기가 텍사스 포트워스 록히드 마틴 공장에서 출고식을 가졌다. 이 기체는 내년에 공군으로 인도된다고 한다.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A 1호기 공개9. 2019년
2019년 3월 29일, F-35A 3,4호기가 대한민국에 도착하여 부대 창설이 시작되었다.#그러나 4월 9일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35A가 훈련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F-35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났다.# 일단 해당 기체는 일본에서 조립한 기체라 F-35 자체의 결함인지 일본 조립 과정의 문제인지가 관건인데 일단 미국측은 일본에서 조립하는 과정의 문제라고 판단한것으로 보이며 일본 또한 기체 결함은 원인이 아니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또한 4월 모 월간지에 육군측 인사가 F-35 도입이 육 해군 예산을 뺏아간다고 비판하는 문건이 실리는 등 육군의 반발도 감지되었다.#
2019년 5월 21일, 감사원 감사 결과 3차 FX 사업 진행 중 방위사업청이 F-35 절충교역에 대해 허위보고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추가 도입 자체는 공군의 구상대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1] 링크된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명시이월비란 상황에 따라서 예산액을 다음해로 미룰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즉, 정부 측에선 확정까지는 아니나 사업 자체를 조금 늦출 여지를 미리 마련한 것이다.[2] 사우디아라비아가 신규도입예정인 F-15E 시리즈의 최신 모델로 F-15SE의 일부 개선 기능이 포함되어있다. AN/APG-63(V)3 AESA 레이더 및 FBW와 DEWS(Digital Electronic Warfare System) 전자장비 시스템 등이 추가될 예정.[3] 2012년 1월과 2월 두차례에 걸쳐 코리아 타임즈가 이런 취지의 기사를 냈다. 1월 기사, 2월 기사 1월 기사에 대해 보잉사는 F-15SE를 한국에 팔기위한 개발일정이 진행중이라고 하며 이 기사를 부인했지만, 2월 기사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었다. 방사청 역시 마찬가지였고...[4] 이 당시의 F-35는 사실상 시제기나 다를바 없는 극초기 사양이어서 설령 실제로 탑승했다 한들 실질적인 성능평가가 불가능했다. 애시당초 F-35는 1인승버전만 있기에 외국파일럿한테 함부로 조종을 맡길 수도 없고... 상세는 해당항목 참고.[5] 시뮬레이션 평가를 마냥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요구조건에 맞는' 실물이 없는 상황에서 달리 평가할 방법이 없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구입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건부터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6] http://headlines.yahoo.co.jp/hl?a=20120222-00000085-san-pol[7] 듣기는 좋아보이는데 실속은 낮은 제안이다. 한국에서 조립생산을 하기 위해 라인을 만들고 KF-X에 투자한다면 EADS의 입김이 들어가서 KF-X가 유로파이터의 마이너 카피가 될 가능성이 크다. 2조 투자해서 수십대의 전투기를 판매하고 100대이상의 전투기 제작부품을 팔아먹을 수 있으면 손해가 아니다.[8] 몇몇 국내 밀덕들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했었다. 2012년 인도의 전투기 사업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것이 다름 아닌 유로파이터 타이푼이었고, 2013년에 있은 오만의 타이푼 도입비용도 도입대수/전체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매우 큰 금액이었다. 상세는 해당항목 참고.[9] 한국 입찰가를 낮췄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납품가를 낮췄다는 소식이지만, FMS 특성상 한국 납품가에도 영향이 있다.[10]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67&pn=1&num=653[11] 계약 주체간 합의 없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계약서 임의 변경은 계약 주체간의 신뢰를 해치는 행동이다. 자칫 법적문제로 비화될 소지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12] 유로파이터 타이푼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성능은 사업이 막바지에 치닫는 시점에서도 미완성인 상태이며, 개발 당사국 차원에서의 추가 개량 계획은 한국군의 요구조건을 한참 밑돌고 있다.[13] 여차하면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입 싹 닦을 여지를 만들어 둔 것.[14] http://thekoreanews.com/detail.php?number=1541[15]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473633[16] 이러한 주장에 자주 등장하는 인용자는 이희우 예비역 공군준장(공군 전발단장 역임. 현 충남대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양욱 KODEF 연구위원이 대표적.[17] 일부 진보성향 매체들과 국산만세파 한정. 1차 사업 때 F-15K를 비판하던 거와 달라진게 없는 논리였다. 이 사업이 진행중이던 차에 런닝맨에서는 이 사업을 비꼬는 듯한 시각도 나왔다.[18] 하지만 실제로는 뭐든지 좋다는 반응 이외에도, F-15K 120대 완편, F-15K 60대 유지하고 스텔스기 도입, 혹은 기타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여러가지 의견이 일치되지도 않은 채 중구난방으로 외부에 누출되고 있었다. 공군의 전력 건설에 대한 공군 스스로의 의견이 내부에서 전혀 정리되지 않아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서도... 이런 여러가지 의견 중 하나가 언론이나 커뮤니티에 유출되면 그 순간 '공군 유력인사의 의견'이나 '공군 내부의 대체적인 여론'으로 둔갑해서 외부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예가 비일비재하다.[19] 이 중에는 F-35입찰사인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군의 장기 계획 등 비밀문서를 팔아 받은 돈을 자기 개인비행장 사업에 충당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도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안 썼다.[20]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군내 F-35 지지파들이 군 원로들을 앞세운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21] SE라고 부르기엔 최초 제안 사양보다 많이 스펙다운되었다. 내부무장창을 빼면, 사실상 F-15K의 전자장비 강화형이나 다를바 없다.[22] 단순하게 총비용을 도입수량대로 나눈 단가로 따지면 1,380여억원. 참고로 비슷한 시기에 스위스가 도입을 최종 결정한 그리펜NG의 단가가 약 1,660억원 정도이다. 방사청이 얼마나 악독하게 가격을 깎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23] 아래 기타 항목 첫번째에 나온 내용과 일맥 상통한다.[24] 설상가상으로 록히드마틴은 미 공군에게 추가구매 요청을 받고 자신들 이윤까지 까 내리면서 가격을 인하하는 선투자를 시전했다.[25] F-15SE를 제시했던 것은, 한국의 F-15K를 이미 도입했던 것 때문에 제시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F-15SE의 채택 가능성이 없어진 상황이라면, 재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공산, 캐나다처럼 슈퍼호넷을 제시할 공산이 있다.[26] 당장 2차 대전 때 미군 주력 전투기인 P-51의 생산량과 본 사업 시점에서 서방권 베스트 셀러 전투기라는 F-16의 생산량을 비교해보라. 전투기 제작과 운용에 드는 비용 상승률은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을 앞지르고 있다.[27] 이를 스텔스기 도입을 당연시하는 측의 논리로 볼 수도 있지만, 본 항목의 개요란에도 나와있듯이 사업 설계 시점에서 스텔스기 도입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F-35를 염두에 두고 있던 요구조건을 경쟁입찰을 위해 일부러 낮췄던 것인 만큼 어느 한 쪽의 주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28] 오피니언 리더들을 반쯤 특정업체 로비스트로 몰아가는 식의 비판은 유력후보가 '보잉의 F-15SE'였거나, 'EADS의 타이푼'이었어도 해당되는 비판이다. 오피니언 리더를 앞세운 대외 여론전으로 따지자면 보잉과 EADS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방산쪽과 관련된 매체들의 보잉 또는 EADS 편애는 군사 관련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희자될 만큼 심했다.[29] 특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대해 유달리 호의적이었던 유용원의 군사세계가 이런 분위기가 심했다.[30] 심지어 몇몇 네임드 밀덕후들은 동시기 복지 예산 부족으로 정부가 비난받는 상황 하에서, 정부가 사실상 3차 FX 사업을 취소 시키고 FX 사업 예산을 복지 예산으로 돌릴 것이라는 극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다만 이런 전망은 F-15SE 부결 배경이 다름 아닌 미래 전력의 쇠퇴라는 여론에 의한 것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미래 안보 상황을 감안한 전력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정치권과 군 원로들까지 나설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을 아예 폐기할 경우에 벌어질 정치적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국방력 강화에 크게 심혈을 기울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손이라는 박근혜 현 대통령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31] 기술적으로는 X년 더 버티는게 가능하다고 해도, 과연 언론들과 그 언론들의 동향에 민감한 정치권에서 가만히 있을까?[32] 마지막 입찰에서 60대 기준 9조 6천억을 제시했던 것을 곧이 곧대로 믿더라도 8조 3,000억원인 당시 총예산비보다 최소 1조가 넘는 웃돈을 지불해야 한다. 이정도면 웬만한 중요 무기도입 사업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금액.[33] F-35의 2018년 예상 도입가가 본 사업의 총액과 얼추 맞아들어간다는 것이 근거[34] T-50배치때 까지 T-38를 리스해서 운용한 것이 그 예.[35] 최초 도입시기를 2017년으로 할 때 도입 가능한 F-35 블록 3의 경우 무장 운용능력을 중심으로 전투능력이 제한된 반면 한국공군이 차세대 전투기에 요구하는 전투능력은 최소한 F-35 블록 4와 비슷한 수준이다. 참고[36] 이들은 현존하는 기체나 그 개량형이므로 단기간 내 전력화에는 유리하다. F-15K도 오리지널인 F-15E에는 없던 신형 장비, 무장을 탑재했지만 계약 3년만인 2005년에 1호기를 롤아웃해서 한국에 인도했다.[37] 예를 들어 스텔스 대 비스텔스의 도입수량 배분을 어느 쪽에 더 주느냐를 두고 경쟁을 붙일 수 있는 것.[38] 타이푼의 부진을 비롯한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결국 EADS는 에어버스의 산하 기업으로 흡수되고 만다.[39] 비록 질적인 측면에서는 별 것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동안 군 당국에서 구식 기종의 노후화 통계를 들먹이며 FX 결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해온 점과 모순된다.[40] 사실 F-35가 개발 지연으로 욕 먹긴 했지만 과거 하이급 기종들의 개발 일정을 되짚어보면 딱히 늘어진 것도 아니다. F-35가 욕 먹는 이유는 딱 하나, 록히드 마틴에서 내세운 최단 기간내 개발 완료라는 허세성 공약에 여러 사람들이 단단히 낚였던 탓이 컸다.[41] 이는 대부분 EADS의 KF-X 현찰 박치기라는 립서비스에 낚여 파닥댄 통칭 유파리언들의 처절한 언플이 한몫했다. 그 현찰 박치기 자체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 질지는 알수도 없는데 무작정 유파니까 믿는다는 투로 F-35의 기술지원은 미국 정부가 막을수 있으니 제발 한국인이면 유파 삽시다 수준의 허접한 이중잣대 논리를 펴는 추태로 많은 밀덕들의 비난을 받았다. 특히 유용원의 군사세계는 그곳에서 본진차리고 설쳐댄 이들로 인해 이미지가 완전히 디씨보다 더한 놈들이란 멸칭을 받으며 추락해버렸다.[42] 당시 시점에서 미공군의 채용 예정 수량만 해도 1천7백대가 넘었다. 당시 미국의 경제난 때문에 미공군의 전력 유지 및 증강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었고, 돈줄을 쥔 미 의회의 F-35에 대한 시각도 여전히 곱지 않았지만, 미공군과 국방부는 F-35 개발 및 배치 계획을 제 1순위로 꼽고 의회의 예산 삭감 압력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었다.[43] 단순한 국민 여론, 언론 논조 정도가 아니라, 타군과의 조율 및 돈줄을 쥔 정치권과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뜻한다.[44] F-35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문제의 각국들은 F-35의 수의 계약을 취소 한 것일 뿐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간간하게 말해서 뒷북.[45] 참고로 일본은 면허생산 권리를 받았을 뿐, 개발 참가국은 아니다.참고[46] 물론 60대 전부 도입을 전제로[47] 록히드 마틴은 국제적 행사에서 참가 업체가 비용을 대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라며 사업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48] 다만 전투기 유지비 등을 감안하면 F-35가 사실상 확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