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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동훈의 법무부장관 재직기에 대한 문서.2. 2022년
2.1. 5월
2022년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임명안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법무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69대 법무부장관으로서의 공식 업무가 시작되었다. 이 날 한동훈이 착용한 훈민정음체로 용비어천가가 새겨져있는 넥타이가 화제가 되었다. # 취임식 영상이 100만 뷰[1]를 넘기도 했다. 유튜브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문회와 취임식 영상 조회수가 폭발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동훈과 관련된 각종 짤과 영상 및 어록이 회자되는 등 한동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취임식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없앴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지시했다.[2] # 그로부터 다음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의 체제를 개편하여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로이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 새로 부활한 합수단이 라임 사태 및 옵티머스 사태와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취임식에서 검찰 업무 외에도 교정 및 외국인 정책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한 장관은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물적 열악함을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며 교정행정의 전면적인 개선을 예고하기도 했다. 추미애·박범계 재임 기간 중에는 교정 시스템 미흡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3]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 관련 현안에만 몰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 또한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갑시다"라며 이민청 화두를 꺼내들었다. #
| 2022년 5월 17일, 제69대 법무부장관 취임식 |
| 법무부장관 취임사 전문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만 3,400여 분의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일하게 되어 저는 기쁩니다. 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 저는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두 개 부처 중 하나입니다(나머지 하나는 국방부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 사실이, 법무부라는 이 부처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의 영문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동료 여러분과 함께,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쳐 나갑시다.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 가치입니다. 인권존중이라는 우리의 목표에는 타협이나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곱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제 개선에 힘쓰고, 인권 가치의 존중을 위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합시다. 둘째, 선진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이끌어 나갑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복잡한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범죄예방‧외국인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 우리의 모든 업무 분야에서 국민들께서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전력을 다합시다. 늘 잊지 맙시다.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법무행정과 형사사법제도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연구‧검토하여 국가경쟁력 도약을 위한 기초가 되게 합시다.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갑시다. 그 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함께 개선해 봅시다. 이 밖에도,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법무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다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듭시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그럴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럴 수 없는 나라가 더 많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는 나라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ㆍ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합시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물론, 인권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할 일을 제대로 합시다. 넷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도웁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헌법이 국민들께 약속한 이 나라의 근본입니다. 자유로운 경쟁은 이 사회 발전의 엔진으로서 적극 장려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경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과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지향점이 우열 없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무부도 그 조화를 이 나라 사법시스템 안에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 조폭이 설치는 사회,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기를 선택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법무부가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습니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자감독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운영해 나갑시다. 법무‧검찰은 범죄피해자를 위해 법에 따라 범죄와 싸우는 공직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 약속에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험한 동료 여러분의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또한,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그것은 동료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 주신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일합시다. 동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7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 |
2022년 5월 18일, 취임 다음날에는 검찰 간부인사를 단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친문 검사로 유명한 여러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에 가까운 인사발령이 이뤄졌다. 검찰국장을 고검차장으로 보내고,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일부 검사장들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2~4차장이 전부 고검으로 내쫓기듯이 떠났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경수사단 부장으로 좌천되었다.[4] 이외에도 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 윤석열 사단의 해체를 선언하며 고검 등으로 좌천되었던 검사들이 다시 요직에 기용되거나, 반대로 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 요직을 맡았던 검사들이 원 소속으로 복귀하거나[5] 기존 보직보다 위상이 떨어지는 보직으로 좌천되는 대규모 인사이동이 일어났다.
2022년 5월 19일, 증권범죄합수단 부활을 1호 지시로 내린 데 이어,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6][7]을 2호 지시로 내렸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비자와 전자비자 발급을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 13일 두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한지 2년여만이다. #
2022년 5월 20일, 국회 답변에서 증권범죄합수단의 해체는 "서민다중이 피해자인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정부가 '연성대처' 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줬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기구를 없앤다면 범죄가담의 용기를 주는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서민 다중이 피해를 보는 범죄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 특정 사건을 거론할 순 없지만, 서민다중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경제사범에 대해 국가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서민다중의 피해를 막는 예방적 조치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신속히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하며 전임 장관의 해체 조치에 대한 질문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폐지해야 할 공익적 목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2022년 5월 23일, 법무부에서 전국 11개 중점검찰청에 합동수사단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킨 데 이어, 각 검찰청마다 국제범죄·첨단산업보호·식품의약·특허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린 합수단을 만들어 검수완박에 대응하고 수사 전문성을 향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2022년 5월 24일, 법무부장관 산하 인사정보검증단을 신설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맡기는 안이 발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정치/인사 분야 참조하자. 5월 30일, 인사검증이 과거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직업 공무원)들의 업무로, 기자들의 인사 질문이 가능해지고 국회에 출석하며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2022년 5월 25일,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들[9]의 처우를 적극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교정 현장의 만성적 인력부족, 처우 미흡, 시설 노후화 등 인적, 물적 열악함이 대국민 교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수용자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2022년 6월 4일 교정직 공무원 보수 및 후생복지 개선안이 올라왔다. 교정직 공무원들이 주로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동훈이 약속을 지켰다며 법무부 정책을 환영하는 반응이 나왔다. #
2022년 5월 26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하여 법령제도개선TF, 헌법쟁점연구TF를 가동하였다. #
2022년 5월 28일, 취임사에서 언급한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 중앙일보에서 한동훈의 '빅픽처'…인구절벽 위기에 법무부 외청 '이민청 신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외국인 이민 확대로 해결하려 한다는 추측성 보도를 냈다. 이에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출입국 이민 정책은 인구·노동·치안·인권 문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한 국가 대계 차원에서 원칙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선진국에서 이미 운용 중인 전문성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콘트롤타워 설립 등 선진화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 원칙 없이 (외국인 이민 등의) 기준을 낮추자는 취지가 아니다. 정치적 유·불리 등의 관점으로 보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2.2. 6월
2022년 6월 2일, 지난달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실·국·본부장들에게 그동안 역대 법무부장관마다 제작해왔던 장관 업적집도 앞으로 일체 제작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전임 박범계 장관이 기획한 법무부 이벤트가 비판이 일자 '과거부터 해 오던 것일지라도, 장관 개인 홍보성으로 보일 수 있는 행사 등은 앞으로 일체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전직원에 차 문 열고 닫는 의전을 하지 말라고도 지시했다고 한다.2022년 6월 7일, 조국 전 장관이 자기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파견검사를 복귀시켜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던 '검사파견심사위원회(파견심사위)'[10] 폐지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그간 파견심사위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장관이 파견심사위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위 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또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지난해 6월 인터뷰에서 "상당수가 파견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을 흔들기 위해 검사파견을 법무부 허락받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내게 전화해 총장과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수사라인에서 빼라는 요구도 있었다"며 "권력 비리 제대로 수사하면 험한 일 당하니 알아서 말 잘 들으라는 사인을 주는 것"이라며 파견심사위를 비판하기도 했다. 2022년 7월 22일,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때 금지했던 수사 책임자의 형사사건 직접 공보, 구두 설명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3년여간 폐지됐던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 도 부활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
2022년 6월 8일, 검찰 내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장관 승인 폐지 , 모든 형사부에서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 개시 가능, 형사·공판부로 전환됐던 직접 수사부서를 전문 수사부서로 재편하고, 각 지검별 중점 검찰청 기능 강화 등 3가지 방향의 검찰 조직개편안이 발표되었다. #
2022년 6월 9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동훈 장관은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단 취지라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조정은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안이고 실제로 입법화 되더라도 강간이나 강도와 같은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다른 대부분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소년부 송치로 대부분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양산될 우려는 없다고 했다. 어릴 때 실수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6월 10일, 취임 이후 첫 정책현장 방문지로 청주교도소를 찾아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수용 시설의 질서를 잡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교정 시설 내에서 일부 수용자들이 현장 교정 공무원이나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거나 사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늘었다. 그런 점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이 첫 방문 장소로 교도소를 찾은 것은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 현장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다.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출입국 이민정책 관련 의견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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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10일, 교정시설 방문 |
2022년 6월 14일, 법무부 내부 보고 문서에서 '님' 호칭을 쓰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님' 대신 '장관', '차관님' 대신 '차관'으로 호칭하는 등 존칭을 쓰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이는 블라인드 게시물로 알려졌다. #
같은 날 주례 간부회의에서는 '경제 전쟁'이 시작됐다고 할 만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타 부처의 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 6월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제와 직결되는 각종 정책을 경제 부처와 공동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
2022년 6월 16일,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 전 인터뷰에서 '검찰과 경찰은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라며 누구도 법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2022년 6월 20일, 법무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모씨의 국가 배상금 반환 소송과 관련, 초과 지급된 배상금 원금만 납부하면 지연 이자 납부는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과 관련해 이 건 배상 진행과정에서 국가의 실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지급 이후의 판례 변경이라는 이례적 사정으로 이른바 '줬다 뺐는' 과정이 생겼고, 국가배상으로 받을 돈은 6억원인데, 토해 내야 할 돈은 15억원이 되어 그대로 방치하면 해당 국민이 억울해지게 됐다. 법무부는 오직 팩트, 상식,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노력할 것이고,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에 진영논리나 정치논리가 설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범죄를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게 검찰의 일이라며 잘 하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가야 하고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에 걸맞은 직위에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6월 21일, 지난 17일 범죄예방정책국에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 및 스토킹 처벌 이후 피해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스토킹 범죄 관련 형 집행 종료 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 등을 부착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
같은 날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대검검사급 이상(고검장·검사장) 검사 인사는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결과를 설명했다. 또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에 대해선 “사법연수원 32기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36기 일부 검사를 부장검사에, 37기를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한다”고 밝혔다. # [11]
| 검찰 고위 간부 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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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2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발표되었다.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 리더십, 전문성, 그간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체제를 신속히 갖추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12] 두 번의 인사에 대해 출범 40일이 지나도록 총장 인선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인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패싱 인사, 식물총장을 비판했던 전력을 들어 비판이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법무장관이 잘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 이번 인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확대 이후 첫 인사이다. # #
2022년 6월 2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안으로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
2022년 6월 25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문을 추진하며 한동훈 장관이 “퍼스트 클래스로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지 말라”라고 지시한 사실이 화제가 되었다. 한 장관은 해당 지시를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언급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최근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작은 곳에서나마 예산을 절감하자'라는 등의 취지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
2022년 6월 27일, 한동훈 장관은 고검장·검사장 승진자(22명)에 대한 임용장 전수식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또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경제 범죄, 민생 범죄 등을 엄단해, 국민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했다. # 중간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비 특수통 검사들의 사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질문에 '검찰 인사는 검사를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고 무슨 통, 무슨 통같이 무협지 식의 얘기는 과장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법무부가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헌법재판 청구 당사자로서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자체에 대해 위헌성을 따질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사건번호를 2022헌라4로 부여하고 심리를 시작했다.
| 검찰 중간 간부 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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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8일, 검찰 고검 검사급(차·부장) 인사가 발표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산적한 주요 현안 업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정의와 공정에 대한 의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소임을 다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배치했고, 수평적 리더십과 윤리의식을 갖춘 검사를 중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 인사이다. 검찰 중간간부 683명·검사 29명 승진·전보되었다. 이는 검찰청 및 지청 내 마지막 순위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폐지하고 검사장 또는 지청장 재량에 따라 전문 수사부서의 사건도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를 늘리는 것이 골자로, 각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부의 명칭도 국제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수사부, 중요범죄수사부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고 난 뒤의 인사라 대규모 인사였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로 사법연수원 기수 기준 차장검사는 32기까지, 부장검사는 36기까지, 부부장검사는 37기까지 내려왔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 중인 수사팀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 장관과 함께 근무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대거 보임됐다.[13][14][15]
2022년 6월 29일, 한동훈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UN 본부와 미국 법무부,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통상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출장"이라고 첫 출장 소감을 밝혔다. #
2022년 6월 30일, 미국에 도착해 법무장관의 해외 출장이 이례적이라는 질문에 "자주 있었던 일이고, 어차피 일은 일대로 하는 것이고 제가 여기 온다고 해서 한국 일을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방수사국(FBI) 방문 질문엔 "FBI는 미국의 대표적 법 집행기관이고, 우리도 한국의 법치를 대표해 서로 간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울 예정"이라고 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많은 일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 각론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왔다"라고 말했다.
2.3. 7월
2022년 7월 1일, 검사 인사 후 사표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자 추가 인사를 발표 했다.[16]한동훈 장관이 미국 법무부를 방문하여 국경을 뛰어넘어 발생하는 각종 신종 범죄를 두고 ‘글로벌 가상화폐 관련 범죄’, ‘랜섬웨어 관련 범죄’, ‘반독점 관련 범죄’에 관해 양국 법무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미국 연방 법무부 외에 연방수사국(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과 회담을 가졌다. 법무부에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에 참고하기 위해 'FBI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세계은행 법무실장 및 감사실장과 만나 화이트칼라(사무직) 범죄, 사이버 범죄 등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법무부와 세계은행이 인력 교류, 법 제도 선진화,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협력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전쟁 참전기념비에도 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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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미국 방문 |
2022년 7월 4일, 한동훈 장관은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손으로 직접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 기존의 지필 방식에서 컴퓨터로 입력하는 CBT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다. # 2022년 8월 3일, 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의 CBT 방식 도입에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2022년 7월 6일,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하여 가상 자산이나 국제적인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공조 수사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증권·금융 범죄 등에 특화 한 전문 수사 기관인 서울남부지검과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의 실질적인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UN 본부에서는 소년범 교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이들의 사회복귀·재범방지를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는 향후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협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
2022년 7월 7일, FBI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모두 인사권자와 분리돼 객관적인 사실 검증만을 수행하고 인사에 대한 의견'등 가치판단은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하며 인사검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는데 공감했다고 했다. 국내 교정 시스템 개선 업무에 참고하려 세계 최대 규모의 교정 시설이 있는 뉴욕시 라이커스 섬도 방문했다. #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한 9일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법률신문 5000호 축사를 했다. #
2022년 7월 8일, 코로나 19에 확진 되었다. 체류 자격이 없어 외국인보호소에서 임시 보호 중인 외국인들의 난동을 막기 위해 마련된 ‘외국인 보호 규칙’ 내용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임시 보호 외국인의 난동에 대응하기 위해 전 정부 때 마련됐으나, 인권 측면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목 보호 장비, 보호 의자를 도입하는 부분은 이번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서 제외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다만 외국인 보호소 내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시설 내 범죄에 대해 출입국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
2022년 7월 11일,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예방정책국 산하에 '소년범죄예방팀'을 만든다. #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발표했다. 일주일간 후보자 천거를 받는다. #
2022년 7월 14일, 격리가 해제되어 출근길에 14일 열리는 사형제 공개 변론에 대해 '100%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법무부는 흉악범으로부터 국민보호 , 인권보호 등 여러 문제 고려해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데 대해서는 '늘 이야기하지만 검찰의 일은 옛날부터 변한 적이 없다. 정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총장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잘 운용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열리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연직 위원 중 한 명이며 당연직 위원으로서 충실하게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검증’을 법무부가 모두 맡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법관은 과거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행정부의 인사 검증 대상은 아니었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민정수석실이 해오던 1차적인 기능만을 갖고 온 것이기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 검증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17] [18]
2022년 7월 18일,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 이후 각 부서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 주요 수사부서에서 증원 요청이 잇따르고 있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주요 검찰청에 검사인력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주요 검찰청에 검사들을 파견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방안, 검찰청별로 수사관을 재배치해 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방법 등을 폭넓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인사 수준의 인력재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
2022년 7월 22일, ‘신국제사법의 시행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제의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동훈 장관은 축사에서 “외국 관련 민·상사 법률분쟁에서 우리 법원의 재판관할 유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우리 국민과 기업이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한 법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국제거래법제 도입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 학술대회 축사 전문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입니다.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을 기념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해주신 노태악 학회장님을 비롯한 국제사법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전하며, 행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각 세션의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국제사법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내 최고의 국제거래법 전문가들께서 한데 모인 매우 드문 기회이자, 국제사법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보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국제사법은 외국과 거래가 빈번한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법률이지만, 준거법과 달리 국제재판관할에 관해서는 하나의 원칙 규정만을 두고 상세 규정을 두지 않아 오랜 기간 동안 미완성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의 노력으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작년말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7월 5일 시행된 덕분에 국제사법 체계가 완비되었습니다. 이번 국제사법 전부개정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2012년에 국제사법 개정방안 연구를 실시한 이래로, 35개 조문을 신설하고 기존 7개 조문을 정비한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장장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전부개정 작업에 참여한 주역들이신 학계·법조계 전문가들께서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新국제사법의 시행은 여러분들의 노고, 우리나라 국제사법 발전에 대한 열정, 상이한 법질서의 조화와 공존을 위한 집념이 일구어낸 귀한 성과입니다.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국제사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제가 가장 기대하는 변화는 일상에서의 변화입니다. 외국과 관련된 법률분쟁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제거래가 기업들의 무역이나 수출입거래를 주로 의미했다면, 지금은 해외 직접구매의 일반화로 국제거래를 안 해본 사람이 드물 정도입니다. 또한, 매년 2만여 건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1만여 건의 국제이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입법 공백으로 인해, 외국과 관련된 법률 분쟁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확실히 답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우리 법원에서의 재판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新국제사법 시행이 분쟁해결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과 기업의 법률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은 국제협약, 해외 입법례 등을 적극 반영한 선도적 입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도 우리 개정법률의 영문 번역본 제공을 저희 법무부에 요청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각국의 법제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와 같은 국제거래규범 협의체에서 국제협약 성안시 중요한 참고자료(reference)로 활용됩니다. 이번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이 향후 국제사법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기여하고, "국제거래규범의 점진적 조화와 통일"이라는 목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합니다. 법무부도 우리의 입법적 성과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국제적 논의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국제사법의 발전,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국제거래법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거래규범 관련 국제적 논의에 지속 참여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국제거래법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귀담아 듣는 것이 그 시작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와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오늘 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7. 22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 |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가 타결된 것에 대해 관계 부처인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
2022년 7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렸다. 전·현직 법무부장관의 만남으로 관심을 모았던 박범계 의원의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에 한동훈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는 정무직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권한은 법적으로 인사혁신처에 있는데,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검증 업무를 했고, 현재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같은 권한을 위임받아서 검증 업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제대로 맞붙으며 하루 만에 조회수 200만 뷰를 넘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 2022년 7월 2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브리핑 |
| 법무부, 2022년 5대 핵심 과제 선정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법무부, 2022년 5대 핵심 과제 선정
정의·상식·법치 목표로 국민만 보고 일할 것 | }}}}}}}}} |
2022년 7월 26일, 업무보고 브리핑 후 '법무부 장관의 정무직 인사 검증은 법무부 산하가 아닌 대통령실 인사를 대상으로 하기에 문제가 된다는 게 야당 의원의 주장'이라는 질문에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스탭이며 지금은 이 제도를 안착시키고 대통령이 좋은 인사, 적법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는 데 도움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검찰 티타임 부활에 대한 야권 비판에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7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 업무보고를 했다. #
2022년 7월 29일, 변협회장을 예방하기 전 인터뷰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똑같은 경우가 발생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북송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2 더하기 2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2 더하기 2가 4라는 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2.4. 8월
2022년 8월 1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검사 생활을 했던 선배로서 20여 년 전에 처음에 검사가 됐을 때 당시 이 직업에 특별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고 검사 일을 끝낸 지금에도 같은 생각인 걸 보면 영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건 우리가 생활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밥 벌어먹기 위해 일하는 기준이 정의와 상식인 직업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양학선의 체조 경기를 언급하며 국민의 자산인 검찰의 70년간 쌓인 축적된 역량을 빨리 배우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2022년 8월 1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신임검사에게 |
| 신임검사 임관식 말씀자료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신임검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3년간의 법무관 근무를 마치고 오늘 대한민국 검사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검사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헌신적으로 뒷받침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검사 여러분을 직접 만나니 매우 기쁘고, 든든합니다. 장관으로서 임명장을 전수할 수 있게 되어 저에게도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부터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여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와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검사가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검사로서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훌륭한 검사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의와 상식을 지키는 검사'가 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대로 보호받는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 실현은 '상식'에 기반한 것이어야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법률 해석과 결정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정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맡게 될 사건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대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균형감 있고 상식에 부합하는 검찰권 행사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부정부패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듬으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검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사건 당사자에게는 초임검사든, 경력검사든 모두 똑같은 검사입니다. 국민들이 검사에게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치우침 없이 주어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여 실체를 규명해 낼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새로운 법리와 전문성을 갖추고, 사회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실력을 쌓아 나가기 바랍니다. 검사로 임관하는 오늘은 여러분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실력을 갖추고 발전해 나가는 검사가 되어 제대로, 즐겁게 일해봅시다. 셋째, 창의적인 생각을 발휘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 주기 바랍니다. 선배들의 조언을 경청하면서도, 앞으로 여러분이 이끌어 나갈 검찰 조직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검찰의 미래입니다. 내가 바로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없는지, 검찰 업무시스템을 어떻게 수준 높게 개선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신임검사 여러분이 직접 검찰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검사 여러분! 검사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각오와 의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께 헌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과 검찰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임관을 축하하고,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1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 |
2022년 8월 3일, 법무부가 흉악범죄 척결과 유해환경 제거를 위해 범죄 예방 환경개선 사업본부를 올해 10월 말 출범하기로 했다. #
2022년 8월 4일, 법무부가 제주도에도 전자여행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가 컨트롤타워 설치 등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국경·이주관리정책을 정비하려는 것의 기본 전제는 입국과 체류질서를 확립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앞으로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 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2022년 8월 9일,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바꿀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같은 날 법무부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9월 10일로 예정된 검수완박법 시행에 대비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등 하부 시행령에 '부패'나 '경제'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해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
2022년 8월 10일, 제주 4.3 사건 과 관련해 군법회의뿐 아니라 일반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4·3 관련 기관·단체도 논평을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고 진영 상관 없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제주시갑 국회의원과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 # 이후 제주지방법원도 제주4ㆍ3사건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이 첫 직권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형사] 제주4ㆍ3사건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이 첫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22재고합1)
2022년 8월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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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11일, 국적증서 수여식 |
|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환영사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제가 여기 오면서 이 행사에 대해서 생각했던 말씀을 간단하게 몇 줄로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투옥과 고문, 죽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고난이 뻔히 예정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선조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흔히들, 한 나라가 누구를 배출했는지 못지않게 누구를 기억하고 있는지가 그 나라의 수준을 말해 준다고들 하는데요. 오늘 이 행사에서 저희가, 대한민국이 그 선조들을 기억할 것이고 그 선조들의 여기 계신 후손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기꺼이 맞이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귀히 여기고 나라를 되찾기위해 분골쇄신했던 여러분의 선조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전 세계 곳곳에서 모셔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함께 모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는 국가보훈처와 함께 후손 분들을 찾아뵙고, 대한민국 국적을 드려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국가의 도리를 다 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선조들의 후손들께 제가 장관으로서 한분 한분께 대한민국 국적을 전해드리는 뜻깊은 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장관이 된 이후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 |
폭우 피해 주민을 위해 법률 지원 및 피해 복구 지원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
검수완박을 무력화하기 위해 하위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바꾼다고 밝혔다.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으며 무고·위증죄는 '사법질서 저해범죄'로 규정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그 예다. 다만 선관위 고발 사건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경우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개정안은 법 입법 과정에서 부당성이 지적된 '직접 관련성'의 개념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범인·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사건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놓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검찰은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천만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원 이상만 수사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령 개정안은 법 조문상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부분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인데 이전까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공직자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이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삭제했기에 검찰이 수사할 수 없으나 시행령으로 법조항을 우회해서 수사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브리핑 Q&A 브리핑PPT
다만 이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법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다른 근거 없이 자유한국당, 시절이나 보수 일간지인 중앙일보, 뉴데일리 등도 이미 문재인 정부 시기에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며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 잣대를 그대로 들이댄다면 한동훈 장관의 이번 시행령 논란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19]
2022년 8월 12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시행령)에 관한 추가 설명문에서 다수의 힘으로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생생히 보셔서 잘 안다. 그런데, 정작 개정법률은 그런 '의도와 속마음'조차 관철하지 못 하게 돼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에 정한 대로 시행령을 만든 것일 뿐이고 정부의 기준은 중요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그 '의도와 속마음'이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라'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게 법문을 무시하면서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범죄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다.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했다. #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 브리핑을 했다.
2022년 8월 14일 ,법무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 이모씨에 이어 고 전모씨와 정모씨가 부담하고 있는 지연이자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법무부의 '지연이자면제 조치'는 지난 6월 이 모씨에 대한 조치에 이어, 진영논리를 초월하여 민생을 살피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국가의 임무를 다하려는 것이다. 국가의 실책은 없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해당 국민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고, 책임있는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무부가 국민들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여 드려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
2022년 8월 17일, 법무부가 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한동훈 장관은 스토킹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지만, 그간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적용대상 확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2022년 8월 18일,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변론에 대해 '효율적인 설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10번이고 나가겠다. 권한쟁의심판은 위헌적 법률이 통과·시행돼 범죄가 활개를 치고 국민이 피해 보는 걸 막기 위한 법무부의 조치'라고 밝혔다. #
같은 날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하였다. #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가 자기가 속한 진영논리와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협력하여 국가와 지역 발전을 견인한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하며, 법무부는 오직 국익과 시민들의 이익만 보고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8월 19일, 법무부가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한 외국인 642명을 적발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민·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관련 정책을 체계화하는 기본 전제는 불법 입국 방지 등 체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수해현장에 사회봉사대상자 긴급 투입, 복구 활동을 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가을 수확을 앞둔 피해 농민들의 고통도 큰 상황이다. 사회봉사대상자들을 수해 피해 지원에 집중 투입하는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하루 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 아울러 앞으로 사회봉사대상자들을 ‘진짜 봉사가 필요한 곳’에 투입하겠다.”라고 말했다.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신임 검사들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정당한 소신을 관철하고 법원과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충분한 실력을 쌓아나가야 한다. 여러분은 국민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공무원이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해야 하고, 그동안 축적해온 검찰의 자산을 빠르게 흡수해 기본기를 충실히 갈고 닦아야 한다”고 말했다.
| 신임 검사 특강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진실을 규명해서 나쁜 놈 잡고 약한 사람 보호하고 그러는데 월급 주는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일상생활이 그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고 그걸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직업이 가지고 있는 백미 중 하나예요. 그걸 즐기세요. 저는 20여 년간 있으며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줬을 때, 약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줬을 때의 그 기쁨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께서 빨리 느끼시고 그것을 대단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직업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른 모든 것을 걸고 한 번 내 불이익 이라든지 그런 걸 감수하고 싸워 볼 만큼 매력적이고, 인생을 걸만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분 한 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해서 밝혀서 증거를 찾고 증거로 재판을 해서 판사를 설득하고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잘하는 게 개혁이에요. 저는 이제 주로 부정부패 수사 인지수사를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 제가 젊을 때 부터도 그랬고 항상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느냐면 이 사안을 왜 해야하고 왜 나쁜지에 대해 설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항상 세 줄로 설명하는 습관을 가졌거든요. 제가 세 줄로 표현이 안되는 거라면 뭔가이 상황 자체가 파악이 안된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모으는 것이에요. 그게 1단계고 두 번째는 여기서 필요 없는 것을 덜어내는 것이거든요. 핵심만 남기고 이걸 양보하고 덜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약오르죠. 자기가 모았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과감하고 정확하게 덜어내는 게 실력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업무의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우리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쁘다는 걸 스스로 확신하는 직업이 아니라 그것을 판사에게 국민에게 설명해서 설득하는게 우리의 직업이거든요. 이건 제가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제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있던 건데요. 저는 큰 결정은 과감하고 심플하게 하되 작은 결정은 부드러우면서 좌고우면하며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결정을 할 때 어떻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고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건 큰 결정을 할 때에는 그냥 패스 패스하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해야 해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꼭 맞는 건 아니고 경계해야 될 건 이게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요. 큰 결정할 때 좌고우면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번에 서울 들어가야 하는데...'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영향을 받으면 이게 꼬여요. 그렇게 하면 이게 정치검사예요. 정치검사가 정치권력이라든지 그런 쪽에 자기 개인이나 조직을 위해 복속하는 검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 쉬워요. 제가 봐왔던 바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큰 결정은 과감하고 명분이 되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결정을 한 이후 이것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좁게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설명하는 직업이고 설득하는 직업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항상 저는 설득할 상대방에게 '저 사람이 못 알아 들었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해야 하는 직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신문 다 보시나요? 적어도 최소한 검찰 관련된 기사 아침에 접속해서 다 읽어요? 제목만 보지 말고 다 읽어요. 바빠서 못 본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럼 뒤처지는 거예요.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하나씩 자, 모든 생각이 저와 같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이슈에 대해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읽었던 책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스타벅스 많이 가시죠? 스타벅스, 스타벅스에 스타벅이 뭔지 아시죠? 저는 모비딕이라는 책 허먼 멜빌의 책 좋아하거든요. 배의 1등 항해사가 스타 벅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예요. 책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내 배에 태우지 않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용기에 관해 쓴 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소신을 갖추고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언제나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실력이 필요해요. 제일 검사로서 인생이 초라해지는 건 뭐냐면 소신을 가지고 내가 관철했는데 답이 틀렸을 때예요. 아 그럼 정말 우스워지지 않겠어요?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소신을 관철시켰는데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걸면 소신을 관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이 틀린 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잘 준비하고 실력을 갖추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 }}}}}}}}} |
2022년 8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결산 심사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2022년 8월 24일, 취임 100일을 맞아 소회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일하기에 부족한 시간이라며 정치 논리라던가 진영 논리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8월 25일, 전국 교정 공무원들에 메일을 보내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을 법무부 내년 예산 최우선 순위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 2022년 9월 4일, 법무부 예산안에서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37% 증액했다고 발표했다. #
| '현장의 동료 교정공무원 여러분께' 전문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용자 교정교화와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는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교정업무에서의 인적,물적 열악함을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장 교정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무환경 및 수당 등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대기실 휴식공간 및 현장근무자실 사무환경 개선 외에, 내년 예산에 노후 비상대기숙소 리모델링, 야간근무자의 급식비 및 특수건강검진비 인상,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현실화,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확대, 피복비 인상 등을 법무부 내년 예산의 최우선 순위로 정해 반영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 이후 그대로인 계호업무수당의 인상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단순히 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닌, 수용자의 인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정교한 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밑바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 역시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현장 교정공무원 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수용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원칙적이고 엄정한 대응을 통해 수용자들이 공권력을 존중하는 환경과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수년간 불완전한 형태로 운영되어 온 야간 교대근무 체계를 개편하여 완전한 4부제가 되도록 단계적,지속적으로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산출하고,현장 인력 증원을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입니다. 동료 교정공무원 여러분,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더욱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 교정공무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8월 25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 |
2022년 8월 26일, 전자여행 허가가 불허된 외국인들이 제주도에서 불법체류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9월 1일부터 제주도에 전자 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된다고 한다. #
2022년 8월 28일, 서울신문과 장관 취임 후 첫 단독 인터뷰를 했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부 동료 모두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2년 8월 31일, 론스타 게이트의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2.5. 9월
2022년 9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검경의 수사가 전쟁이라는 야당의 반응에 대해 "전쟁이 아니고 범죄 수사"라고 말했다.2022년 9월 15일,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관련 브리핑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해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수사관련 질문엔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 지키는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16일, 법무부는 현행 스토킹범죄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2022년 9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여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론스타와 관련된 질의에 "10년 동안 나름대로 인생을 걸고 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모래알 같은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잘못 보신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아직 론스타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마치 우리 내부에서 어떤 잘못이 있던 것인 양 후벼 파기 시작하면 결국 취소 쟁송 과정에서 론스타의 무기로 악용될 것이다. 당시 국회 속기록에서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과 낮춘 부분을 잘했다고 칭찬했다는 부분들이 중재판정에서 명시되면서 우리가 일부 패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했다. 론스타 게이트에서 한동훈과 이동열 검사가 담당한 유회원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부분은 유죄판결을 받았고 당시 이 판결은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투자자-국가 중재절차(ISDS) 사건 선고에 영향을 끼쳤다.
같은 날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왜 수사지휘권 발동 안 하냐고 묻는 질문에 "그럼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도 되느냐"라고 답했다.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의 공격에도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법무부는 9월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예정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2022헌라4) 공개변론기일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22년 9월 22일,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된 질의에 "경찰을 설득할 일은 아니고 국민께 설명드릴 일"이라고 말했다.
2022년 9월 27일,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2022헌라4) 공개변론기일에 출석했다. 한동훈 장관은 “헌재의 답은 둘 중 하나로, 이래도 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거나 이다. 만일 헌재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앞에는 검수완박 반대와 한동훈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놓였다.
| 2022년 9월 27일, 검수완박 공개변론 전 인터뷰 |
|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 전문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안녕하십니까, 심판청구인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한동훈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의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일부 수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하고 새 정부 출범 하루 전인 5월 9일 공포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서 위헌입니다. 첫째, 이 법률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불과 몇 달 전인 4월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 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또한 소위 검수완박법에 반대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수완박 안 되면 文청와대 20명 감옥 가니 검수완박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주도적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이 법은 검찰수사를 ‘증발’시키는 것이고, 검수완박이 되었다면 자신은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설마 설마 했지만,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런 잘못된 의도는 정말로 보름 남짓 만에 국회를 통과하여 현실화 되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불과 24일 남긴 4월 15일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실제로 당론으로 발의하였고, 새로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하여 전례 없이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권 출범 딱 하루 전에 공포하였습니다(5월3일 오전 본회의, 오후 국무회의, 5월9일 공포 및 文대통령 임기 만료).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 하듯이 결행된 것입니다. 둘째, 이 법률은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2010. 12. 28. 2008헌라7 등)는, 의회민주주의는 단순히 국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의회에 유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다수결의 원리는 의사형성 과정에서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치는 데에 그 정당성의 근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 헌법이 말하는 다수결의 원리는 단순히 형식적인 표결로 다수의 의사를 강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토론과 설득이 배제된 다수결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입법 과정은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없애고 이러한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함으로써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부끄러울 정도로 훼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장탈당’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 안건조정 절차를 조롱하고 무력화 하였습니다.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은 2022년 4월 7일 민주당원이었다가 탈당하여 민주당에 우호적인 표결이 기대되는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보냈습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에 대비하여 여야 3대3 구도를 4대2 구도로 바꾼 것입니다. 이는 법안 강행 처리 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안건조정위 구성을 앞두고, 양향자 의원이 개정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자, 갑자기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고 곧바로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이 되는 희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로지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이 되기 위한 목적의 계획적인 탈당이고, 사실상 본인 스스로 이를 인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현재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복당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조차 아무런 토론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4월 26일 23시37분 경 열린 안건조정위에서, 김진표 위원장은 토론 기회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위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전체적인 분위기상 토론을 할 수 없으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아무런 토론 없이 단 17분만에 안건조정위를 종결해버렸습니다(당시 언론에 따르면 안건조정위 구성 시 최연장자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는 관례가 있어, 4월 18일 국민의힘에서 1952년생인 한기호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한 것에 대응하여 곧바로 1947년생인 김진표 의원이 법사위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악용해서 법안을 함부로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2012년 국회선진화법에 도입된 것입니다. 제1당 소속 위원 수와 그 밖의 위원 수가 같도록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야 하는 것도, 다수당의 수적 우세 악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법률 입법 과정에서 안건조정위 절차는 아무런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요식행위로 전락하였습니다. 또한 소위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를 무력화하였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소수 의견에 충분한 토론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강제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수의 힘으로 함부로 종료시키지 못하게 의결 정족수를 강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1당은 헌정사에 유례없이 오직‘무제한 토론’을 ‘1일 시간제한 토론’으로 전락시키기 위해 ｢1일 국회｣로 회기를 극단적으로 나눠 개회와 폐회를 반복하면서 실질적 토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과거 구제역 파동 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비쟁점법안 처리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여야 합의’로 회기를 1일로 정한 사례는 있으나, 이번과 같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1일 국회’로 쪼개 다수결 원칙을 극단적으로 훼손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직 이 법안만을 억지로 통과시키기 위해 7일 동안 3회(4월27일∼5월3일, 제395회 폐회, 제396회 개회·폐회, 제397회 개회)의 국회 본회의가 개회되고 폐회되었습니다. 게다가 본회의 상정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이 진행되던 중, 본회의 원안과 무관한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수정안은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국회법(제95조제5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회의에서 갑자기 수정안이 표결 처리된 경위가 무엇인지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못 하고, 누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 언급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설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출범 이후 70여 년 간 이어진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없었습니다. 국민은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셋째, 이 법률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기능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하여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습니다. 이 입법은 황운하 의원이 공공연히 밝혔듯이 검찰 수사의 ‘증발’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확인되듯이, 일부 범죄 수사가 증발하여 국민이 범죄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한 최근 변호사 설문 조사 결과 73.5%가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피해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일부러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지, 이 입법으로 국민이 입을 피해와 사법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검찰수사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담당해 온 다양한 국민보호 기능에 어떤 구멍이 생길지 생각조차 안 해본 것이고, 이미 디지털성범죄 수사, 스토킹 수사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국민보호의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함으로써 고발을 통해서나마 비로소 범죄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고발을 통해서 사회의 부조리를 알려온 공익제보자들이 꿈꾸는 정의의 실현도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국민이나 시민단체가 공직자비리를 고발해서 경찰이 잘못 불송치한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과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이 법으로 인해 불가능해졌습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막아야 할 어떠한 공익도 생각해내기조차 어렵고, 그야말로 모든 시민사회단체에서 강력히 비판해왔음에도 끝내 입법이 된 이유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변명조차 못합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공익제보 사건의 피해자들 뿐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하여 검찰에서 보완수사하면서 2차 피해가 발견되더라도, 피해자는 다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사 지연으로 증거인멸이나 범인도주, 보복범죄 등이 따를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특히, 스토킹범죄, 보복범죄는 수사기관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현실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법률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고 오히려 현실세계에서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작동될 것입니다. 판결과 같은 사법 작용의 하나인‘소추’단계에서 검사는 증거를 직접 보거나 듣는 과정을 거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봉쇄함으로써 검사 소추권의 본질을 훼손하였습니다. 비유하자면, 취재하는 기자와 기사 쓰는 기자를 분리해서, 취재한 기자가 기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면 제대로 된 기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과거 인혁당 사건에서 기소를 거부하는 수사검사 배제하고 당직검사 시켜 기소한 사례와 같이, 검찰 지휘부가 수사검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퇴행적인 부작용도 초래될 것입니다. 피청구인 측은 이번 청구가 검사의 이익 보호 때문이라는 거짓 프레임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예원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와 같이 장애인, 아동, 무고한 죄를 뒤집어 쓴 재심 피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변호해 온 변호사들을 비롯하여 많은 형사변호사들이 절실하게 나서는 이유, 그리고 전국의 형사부 평검사들이 절실하게 나서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현장에서 국민들께서 입을 피해가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입법 자율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이번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주실 답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와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 둘 중 하나입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고 허용하신다면, 앞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바로 이런 장면이 반복될 것입니다.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은 어느 당이든 간에 토론과 설득은 외면하고 헌법재판소가 “해도 된다”고 허락하고 선언한 이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같은 ‘백전백승의 만능키’를 십분 활용할 것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입법 ‘뉴노멀’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보다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 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 }}}}}}}}} |
2.6. 10월
2022년 10월 5일, 법무부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므로,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10월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국회에 도착해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야당 주장에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이며 상당수는 민주당의 당 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오래 이어진 내용"이라고 말했다. 야당의원이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비판하며 "검찰이 깡패 수사를 한다고 설치는 나라가 없다"고 말한것에 대해서는 "이 나라에 깡패, 마약상, 그 배후 세력 말고 검사가 깡패, 마약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를 미행을 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2년 10월 12일,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1호 지시’로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행정안전부에 합수단의 정식 직제화를 골자로 하는 하반기 수시 직제 요구안을 전달했다. #
2022년 10월 13일, 대검찰청에 "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 마약과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
법무부는 13일 경찰의 고문으로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청구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2022년 10월 15일, 론스타 게이트 판결에 대해 ①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②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여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 #, #
2022년 10월 19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조상 폐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설,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 신설,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마련,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 등이 담긴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022년 10월 21일,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군 성범죄자는 배달·대리기사 등 시민과 마주하는 업종의 취업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관련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또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특정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적극 신청·청구하도록 했다. #
2022년 10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주장과 관련,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 국가 중에는 없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대장동 특별검사' 주장에 대해 검수완박의 논거 중 하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매번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가 결합돼 있는 특검을 찾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와 관계자들,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
2022년 10월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했다.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 교화 강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10월 28일, 교정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묵묵히 교정현장을 지켜온 동료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바탕으로 국민들께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했다.
2.7. 11월
2022년 11월 2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나이 상한 기준을 만 14살에서 13살로 한 살 낮추는 내용을 입법예고 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상고 포기 결정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함께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
2022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2022년 11월 10일, 국회 본 회의 참석 전 인터뷰에서 "진흙탕에서 저질 음모론을 국민에게 던져 국민을 현혹시키는 걸 보고도 진흙 묻을까봐 몸 사리는 것이 공직자의 품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그럴 때 진흙탕에 뛰어 들어가 국민을 대신해 그런 짓을 막는 것이야말로 공직자의 진짜 품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치적 행위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진 다양한 토착 비리 범죄 혐의들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라고 말했다.
2022년 11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춘식 의원의 질의에 "공당이 저질 음모론에 공식적으로 올라탄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10월 27일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바 있는데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사과할 것을 다시 요구한다. 앞으로도 이렇게 저질 음모론에 올라탈 게 아니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일부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2022년 11월 17일, 인터뷰에서 "정치인이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범죄를 수사하는 걸 막는 게 검찰 개혁이라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수사에 대해선 "지역 토착 비리로 수사받던 사람들이 나중에 우연히 민주당의 간부가 됐다고 해서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2022년 11월 18일, 국가대계차원의 출입국·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현판식이 진행되었다.
| 현판식 발언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우리가 앞으로 10년 뒤를 생각해 보죠. 저는 분명히 여기 없을 겁니다만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여러분들보다 더 젊은 우리의 동료들에게 자리를 물려줬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민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국가에 대한 기여를 잘 활용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국민들을 더 다독이고 지원하고 설명을 잘하는 나라가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저희가 이렇게 다시 모일 기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 각자가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 각자 뿌듯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얘기한 것처럼 저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잘해주십시오, 잘해봅시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 |
2022년 11월 22일, 박범계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한 발언에 대해 "국민들께 돌아가야 할 조단위 개발 이익을 뒷돈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데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임무이다. 저는 지금 그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다. 전임 장관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 뿐이다."라고 말했다.
2022년 11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그에 대해 검찰이 시스템에 따라 투명하게 잘 수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사법시스템을 갖춘 나라이고 그 시스템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11월 24일, 김의겸 의원 관련 거짓말 보도에 "파도가 밀려가면 누가 바지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 이제 파도가 물러났고 책임 질 시간이다. 먼저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들께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저한테 사과하는 것이 모양 빠져서 싫으면 국민께라도 사과하길 바란다. 그게 그분들이 대표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해선 "사과할 필요가 없고 책임을 져야 한다. 앞으로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해코지를 하고 다니지 못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 28일, 거주하는 아파트 문 앞까지 찾아온 유튜브 매체를 “정치 깡패”라고 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더탐사의 법무부장관 미행,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 등을 예를 들어 "민주당과 더탐사는 과거 정치인과 정치깡패처럼 협업하고, 거짓으로 드러나도 사과를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2.8. 12월
2022년 12월 1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씨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 개편 의사를 밝혔다.
2022년 12월 7일, 정치권에서 ‘전당대회 차출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동훈 장관은 “저는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 14일,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4348명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연성 있는 이민·출입국정책의 전제는 일관성 있고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불법체류 단속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2년 12월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참석해 악성 성범죄자 문제에 대해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는 아예 살지 못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마약 범죄 확산이 심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국민 패널의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학생 마약사범이 10년간 5배 증가했고 마약사범 중 2030 비중이 50%를 넘긴지 오래이다. 마약값은 싸졌고 역으로 환각성은 더 높아졌다. 피자 한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대마는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물건이 되어 있어 분명 심각한 상황이다. 마약 유통과 제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겠다. 재활과 치료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정과제점검회의 답변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안녕하세요, 법무부장관 입니다. 제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 받을 때 별로 긴장 안 했었는데요.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으니까 참 많이 떨립니다. 공직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저기 계신 오XX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성범죄 관련한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는 국민들께서 강력범죄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불안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당역 사고 사건 이후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고 그리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전자감독과 신속수사팀을 강화하고 지자체 CCTV를 연계하는 것을 확대해서 전자감독을 더 강화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점을 더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많은 불안이 있는 것 중에서 악성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에 (우리나라가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출소 이후에도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 이후에 학교라든가 이런 주변에서 살아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분노 그리고 황당함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악성 성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아동들이 많은 학교나 이런 지역 주변에는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 법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우리나라의 환경과 제도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박XX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마약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는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학생 마약사범이 10년 동안 다섯 배가 늘었고요 마약 사범중에서 2,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긴 지 오래입니다. 마약값은 싸졌고 또 역으로 마약의 환각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자 한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현재의 대마는 옛날 히피들이 하던 수준의 그런 대마가 아닙니다.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물건이 되어 있죠 분명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어린 자녀를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막아내는 방법은 강력하고 강력한 유통과 제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XX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와 재활을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9월에 검수완박으로 폐지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 일부를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마약 수사 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서 강력히 엄단할 겁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현재 운용 중인 마약 중독 재활센터 지금 현재는 두 곳 밖에 없거든요.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의 지시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두 분 말씀 꼭 잊지 않고 좋은 정책 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
2022년 12월 17일, 디지털 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할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법이 개정되면 "계약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콘텐츠 관련 거래 이용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2022년 12월 21일, 법무부는 21일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해외도피한 경우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2022년 12월 23일, 법무부가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입법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한동훈 장관은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 포럼 개회사에서 “주주 이익의 개념을 넘어 주주후생으로 확대되고 있는 ESG 경영 이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주총회 프로세스를 구축할 시점이다. 앞으로도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의 토대인 법 질서 인프라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2022년 12월 24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고 다른 국민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게 법"이라고 말했다.
2022년 12월 26일, 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사진 및 이름 공개 관련 논란에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12월 27일,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 브리핑을 했다.
2022년 12월 28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했다. 부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건 국민들도 그렇고, (기자)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노웅래 체포동의요청 발언전문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입니다.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노웅래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국회의원 노웅래가 2020년 2월부터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서 브로커 박모씨 측으로부터 발전소 납품사업의 청탁 명목, 용인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청탁 명목, 태양광 발전사업의 청탁 명목, 국세청 인사 청탁 명목, 동서발전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 하심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 점을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첫째 증거는 확실한지 둘째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만큼 무거운 범죄인지가 그것입니다. 첫째 증거는 확실한가 즉 혹시 돈을 받지 않았다는 노웅래 의원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동료 국회의원의 체포동의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니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에서 다수를 직접 담당해왔습니다만 부정한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밖에도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정치로 보답하렵니다" 라고 돈을 줘서 고맙다고 하는 노웅래 의원의 문자메시지도 있고,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걸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전화 통화 녹음파일도 있고, 청탁받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노웅래 의원의 문자메시지도 있고, 청탁받은 내용이 적힌 노웅래 의원의 자필 메모와 의원실 보좌진의 업무수첩도 있으며 청탁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국정의정시스템을 이용해서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하는 내역까지 있습니다. 물론 공유자측과 참고인들도 일관되게 노웅래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뇌물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둘째 동료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속할 만큼 무거운 혐의인가 하는 점입니다. 노웅래 의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할 권한을 악용해서 브로커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단순히 불법자금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브로커의 청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 보좌 조직까지 이용했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돈 받는 현장 녹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조작이라고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2년의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거의 예외 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 당연한 기준이 노웅래 국회의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저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상식적인 국민들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대표하시는 상식적인 국민들 모두 이런 중대 범죄 혐의에,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예외 없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기만 하면 맹목적인 진영 논리나 정당의 손익 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오늘의 이 결정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 |
법무부는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및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민·출입국 정책의 주된 방향은 숙련기능인력과 첨단 과학 인재를 유치해 국가 발전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를 철저히 막는 등 체류 질서도 엄정히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2년 12월 30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 당시 관련 설명에 대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 아닐까 생각한다.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의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넘어가자는 말씀 같은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 31일, 2023년을 앞두고 법무부장관 신년사를 밝혔다.
| 신년사 전문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가 좋은 한 해였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뜻하신 일들이 결실을 맺는 좋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5월, 저와 여러분은 ‘정의와 상식의 법치’, 그리고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이라는 목표를 향한 출발을 함께 했습니다. 7개월 남짓,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고위험 아동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 국민 눈높이에 맞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사회적 약자를 흉악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 합리화, 교육·교정·교화 강화를 포함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였고,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증권범죄, 보이스피싱범죄,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장 교정공무원의 처우 합리화를 통하여 대국민 교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인혁당 국가배상금 환수 사건, 제주 4·3 재심사건 등 억울한 국민들이 오래도록 고통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진영논리를 초월하여 오로지 상식과 공정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려 고심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등 비자·국적 제도를 정비하여 농·어촌 등의 인력난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나이 표시를 ‘만 나이’로 통일하고,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려 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족하지만 작은 성과라도 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어렵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폭력행사, 불법집단행동 등이 반복되는데도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경제발전과 미래번영을 이끄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 한 해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동료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작년 우리는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의 출소에 대해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이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1:1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운영 등 전자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이웃,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약의 확산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구하기도 쉬워졌습니다.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마약범죄의 양상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나아가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재활치료 지원도 병행하여 하루 빨리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읍시다.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지금부터라도 전쟁하듯이 막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꼭 해냅시다. 아울러 주가조작, 무자본 M&A 등에 개입하여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약한 사람 괴롭히는 조직폭력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읍시다. 우리나라가 조직폭력배들이 백주 대낮에 활보하고,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괴롭히는 민생침해범죄에도 적극 대처하여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범죄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둘째, 미래에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우리의 출입국·이민 관리체계를 새롭게 만들어 갑시다. 10년 뒤에는 이민자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경제상황 변화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챙기는 나라가 모든 면에서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출입국·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을 제대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유연한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영주권 등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권리 또는 혜택도 상호주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익을 고려하는 비자정책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의 균형점을 섬세하게 찾아나갑시다. 셋째, 반법치행위에 결연하게 대응하여 법질서를 확립합시다. 국가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적 수단으로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적·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다양한 방식의 협박 범죄에도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합시다. 국가 기본법인 민법·상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합시다. 국제업무 관련 부서 통합·확대를 통해 국제규범 성안과 도입을 선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법무 역량을 키워 첨예해지고 다양해지는 각종 국제분쟁에도 원활하게 대응해 나갑시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CBT 변호사시험, 소송 과정의 행정서류 제출 간소화 등 법률서비스에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국민들께서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 충돌로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있는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 법집행기관들의 이전·배치 문제도 한 걸음 진전시켜 나갑시다.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 강화 등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의 인권보호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해내봅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소신을 가지고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2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 |
3. 2023년
3.1. 1월
2023년 1월 2일, 이재명 대표가 돈 봉투 부시럭거리는 소리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한다. 그런데 이게 웃긴가.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정말 웃으셨겠나. 먼 옛날 이야기나 먼 나라 이야기면 웃을 수 있겠지만 2023년 우리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도 웃기지 않다. 그냥 괴이할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달 임시회를 계속 열 것이란 전망에는 "공당이 설마 뇌물범죄에 불체포특권을 유지하려고 그렇게까지 하겠나"고 답했다.2023년 1월 6일,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 현판식에서 국민의 배려와 공감에 보답하기 위해 전과 다른 수준 높은 교정서비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자며 개선팀을 격려했다.
|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 현판식 발언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최근 10년 정도 수감자들 중에서 정신질환자의 숫자가 몇 배(2.4배) 늘어났죠. 약물 오남용 문제도 있고요. 발달장애를 가진 수용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호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고 있지 않죠. 치료를 받아야 할 분들이 인력과 예산상의 문제로 일반 수감자들과 같이 수감되어 온 것이 수준 높은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애가 되어 온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해 보자는 생각에서 출발 한 거죠. 다 같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걸 몰랐던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이번 기회에 법무부의 과제로 삼아서 이것을 해결해 봅시다. 집중력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부족했지만 우리 교정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좀 더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성과도 얻었는데 그건 그만큼 국민들께서 우리의 그런 의미와 뜻을 지지해 주셔서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께서 그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에 공감해 주시는 만큼 확실하게 수준 높은 전과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실제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해봅시다. | }}}}}}}}} |
같은 날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자 신속심사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자 심사 인원을 대폭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을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날 조선업계가 외국인 근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본 한동훈 장관이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2023년 1월 11일, 법무부가 148명의 민간 통역인을 난민 전문 통역인으로 위촉했다. 한동훈 장관은 "난민정책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인도주의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기본전제는 정확한 의사소통이다. 이번에 위촉된 분들을 포함한 308명의 전문통역인의 노력으로 우리 난민정책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양학선 선수가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올림픽 챔피언 이후 아직까지 현역으로 뛰고 있으며 근성, 꾸준함, 직업의식, 소명의식 그런 것에 평소에도 감명을 받았으며 그런 감명을 법무부를 홍보하는데 같이 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이름이 바뀌지 않은 기관이며 체조는 올림픽 시작 이래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종목이다. 지난 2022년 8월 신임 검사 임관식 때 한동훈 장관은 양학선 선수의 기술을 언급하며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와 재판 역량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라 말한 바 있다.
2023년 1월 16일, 법무부가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하기전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에 “이 대표님이 수사받는 사건으로 기소된 분들 많으시고 구속된 분들도 많이 계시다.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 목숨 잃으신 분들도 계시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송환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에 “멀쩡한 기업을 사냥해서 주가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정치인에게 뒷돈 주고, 북한에 몰래 돈 준 범죄인이 수사받다가 해외 도피하면 최선 다해서 잡아와야하는 것이 국가 임무이다. 민주당이 이번 범죄인 송환에 대해서 왜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민들께서 진짜 궁금해하시는 건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의 배후’일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17일, 양학선 선수를 홍보대사로 하는 법무부 홍보대사 위촉식을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흔쾌히 홍보대사 직을 허락해 주신 대한민국의 자랑 양학선 선수께 감사드린다. 좀 전에, 제가 감명깊게 봤던 양선수의 경기영상들을 함께 봤는데요, 저는 명실상부한 세계최고, 그야말로 ‘고트’(GOAT, Greatest Of All Time)였던 2012년의 양학선 선수 못지않게, 과거 부상을 딛고 2022년 전국체전에서도 현역선수로 최선의 노력과 기량을 보여주는 양학선 선수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 저희 법무부가 펼치고자 하는 정책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양학선 홍보대사님의 꾸준한 자기관리, 소명의식을 배우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한 장관 취임 이후 지난해 7월29일 출범한 동부지검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급 20명과 중간간부급 78명 등 111명을 입건했다고 5개월간의 수사 성과를 발표했다. 이들 중 총책 3명과 중간간부급 16명 등 24명은 구속됐다. #
2023년 1월 18일, 야당의 인터뷰 비난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공공연히 호도하고, 이미 법적으로 확립된 제3자뇌물죄 등 관련 법리조차 왜곡하여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등 명백한 사실관계까지도 왜곡하여 반복적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일반적이고 당연한 법리를 설명드린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단순한 피의사실이 아니라, 이미 관련 실무자들이 구속 기소되어 공개 재판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
2023년 1월 20일, 야당 대표를 반복적으로 소환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사건들은 당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검찰이 통상의 지역토착비리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혐의 개수가 많은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사건 관련 발언이 많은것 아니냐는 질문엔 "정당한 범죄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중요한 임무고 저는 질문에 상식과 사실만을 말한 것 뿐이다" 라고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장관 자리에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멋있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한말에 대해서는 "공익에 관한 공론의 영역이기 때문 멋있는 말인지 따질 게 아니라 맞는 말인지 따져야 한다. 그런데 그 분들이 맞는 말인지 따지는 말씀을 하시는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 2023년 1월 26일, 법무부 신년 업무보고 |
| 법무부, 2023년 5대 핵심 과제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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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6일, 2023년 법무부 업무보고를 했다. "최근 생산가능연령에서의 인구 감소는 심각한 추세이다. 과거와 달리 국민들도 이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이민정책 관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부분이 포함되자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이민정책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장관은 "일단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과 관련해 이미 형 집행을 마친 이들에 대한 법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시카법은 형벌 규정이 아닌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처분 규정이고 이중처벌이나 소급효 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 단계에서 위험 가능성이 있다면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가상화폐 추적시스템 도입을 통해 법무부는 거래 내역 확인과 거래 간 연관관계 정보 추출 및 송금 전후 자금 출처를 확인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까지 ‘가상화폐 추적시스템’ 외에 독자적 추적‧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기사 비하인드 브리핑
2023년 1월 29일, 지난 해인 2022년 10대 마약사범이 사상 최고치(454명 이상)를 기록한 가운데, 법무부가 청소년 마약 예방과 재범방지 강화를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과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 교육 출장강연 시 '마약 예방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 1월 30일, 법무부는 30일 범죄인 인도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해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South East Asia Justice Network)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
2023년 1월 31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등 국가 책임이 법률적으로 인정되고, 액수에 대해서도 법 원칙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을 미루는 것보다 빨리 피해 회복을 확정하는 게 맞다고 본 것이다. 국민 피해 회복의 문제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같은 날 인터뷰에서 민주당 이대표의 소환이 대선 패배의 대가라고 한 주장에 대해선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무죄가 확정된 ‘채널A 사건’ 등을 특검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니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법원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부처 간 혼선을 빚었던 ‘비동의 간음죄’ 도입과 관련한 질문엔 한 장관은 "제시카법 도입 등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 문제는 입법 시 피고인이 동의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스웨덴, 독일은 도입했지만 이 나라들은 성범죄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 나라에서 왜 도입했는지도 깊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굉장히 논쟁적인 영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제시카법 도입 등 성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국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문제는 그렇게 입법을 할 경우에 수사와 재판의 현장에서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환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될 거죠. 조문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받게 될 경우가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법무부 입장이고 참고로 법원에서도 그런 이유로 신중 검토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부연해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나라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도입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법문화와 법 시스템에서의 어떤 차이를 좀 고려해서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그 나라들은 성범죄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을 도입한 면이 있거든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성범죄 강간죄나 이런 성범죄에 있어서 법원의 유죄 판결이 90%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독일은 한 8%, 스웨덴 23% 정도로 우리보다 훨씬 낮다는 얘기죠. 대략 우리의 기준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도입하는 나라들이 그 나라의 실정을 왜 이렇게 도입할 수 없었느냐 이런 부분까지 깊이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 |
3.2. 2월
2023년 2월 2일, 제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배후세력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분양 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하겠다. 공판 단계에서도 검·경·국토부가 긴밀히 협력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법률지원 단계에서의 지속적인 개선도 약속했다. # #2023년 2월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전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수사 중인 검사의 기피를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담당 검사의 이름·연락처 등을 법으로 공개토록 하는 검사공개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에 “차라리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그나마 피해를 덜 줄 것이다.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그게 그나마 덜 피해를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년 2월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는 민주당에 적개심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비디오테이프를 돌려보시면 오히려 민주당이 저한테 너무 적개심을 드러내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고, 오히려 저는 제 인생을 보시면 아시지만 제 인생의 검사의 어떤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반기의 어떤 그 수사들일 겁니다. 그 당시에 저를 굉장히 응원해 주셨고 열렬히 지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가 있으시면 저는 서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적개심을 제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
신당역 사건 이후 달라진 점을 묻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엔 제시카법 입법 준비, 사후 치료 감호, 반 의사 불벌 죄 폐지, 혐의 단계에서 전자발찌 채우기 등의 스토킹 처벌 개정, 온라인 스토킹 형사처분 규정 신설, 신변안전조치, 신원 누설금지 의무조항,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에 스토킹도 추가, 잠정조치 불이행 죄 2년을 3년으로 높여서 경찰이 긴급체포 가능하게 하고 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분 가능, 응급조치 잠정조치 취소 변경 시 사법경찰관이 직접 신청하도록 명시하고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한 규정 등을 답변하였다. 비동의 강간죄 찬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되면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는 25년 일한 법률가로서 100% 확신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상대방의 내심을 파악하고 입증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기본적으로 범죄이다. 다만 동의 여부를 어떤 객관적인 방식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있다.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한 논쟁을 막자는 의도는 결코 아니며 건설적인 토론으로 국민이 공론을 형성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2023년 2월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의 오스트리아에서는 '검사 기피 신청'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으며 검사 기피 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제척을 허용하나 기피 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윤리강령'에 따라 검사에 대한 회피를 인정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
2023년 2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요 범죄 대응 역량 회복을 위해서 수사준칙을 개정하겠다. 개정 수사준칙을 통해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전자장치 부착 잠정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2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월 중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강화하고 신속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2023년 2월 17일, '중곡동 살인사건'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번 재상고 포기 결정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10년 이상 계속된 소송으로 고통받은 유족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왔고, 현재는 '고위험군 전담제', '1:1 전자감독 대상자 확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 등 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
2023년 2월 21일, 1천657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태국에서 수출입 화물 운반대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밀수 조직 일당 3명이 검찰에 검거됐다. 이번 수사는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수사가 제한·축소됐다가 2022년 말 마약수사 역량 복원을 위해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가 부활한 뒤 대규모 적발 성과를 냈다. #
같은 날 법무부는 장소변경 접견제도 개선으로 특별면회로 불리는 장소변경접견 기회가 사회적 유력자가 아닌 노약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최근 사례를 계기로 그간 사회적 유력자들에 대한 특혜처럼 인식된 장소변경접견제도, 소위 ‘특별면회’를 특별히 힘센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배려받아야 할 약자를 위한 제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
2023년 2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인터뷰에서 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오늘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 체포동의안이라는 말의 어감상 구속을 결정한 것처럼 들리는 면이 있어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다.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얘기이다. 만약 이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가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2월 27일,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했다. 표결 이후 '체포동의안이 박빙 끝에 부결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자들이 묻자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요청 인터뷰 기사
| 이재명 체포동의요청 발언전문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18년, 사업시행 세부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공개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김만배 등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이하 김만배 일당이라 약칭하겠습니다) 사업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 원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 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남FC 관련, 특가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8년, 자신이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가 곧바로 부도나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 5천만 원을 성남FC에 주게 하고,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각각의 혐의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먼저, 위례, 대장동 개발 범죄혐의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개발은 첫째가 토지확보 즉, ‘땅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로또 잡아보려는 민간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확실히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짚고 헤엄치기’입니다. 대장동 개발에서는, 첫째 땅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의 반발 무시한 채 ‘수용권’ 동원하여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줬고, 둘째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 몸처럼 내통하여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인데다가, 셋째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장동 이익 9,606억 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이제, 이 시장 측과 김만배 일당의 유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 ‘위인설관’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로로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시켜주었습니다. 그런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는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약속했습니다. 김만배 일당은 이재명지지 댓글 작업을 하고, 방송기자를 통해 경쟁 후보를 공격하고, 종교단체에 돈을 주는 등 이 시장 선거를 지원했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정진상과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았고, 김용은 2021년 이재명 대선경선자금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유동규,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의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위례·대장동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첫째 이 시장은,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는 이미 확정된 서판교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 땅값 상승 반영 없이 싸게 사게 해주고, 불과 몇 달 뒤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 돈을 벌 때에는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하여 비싸게 팔게 해줬습니다. 둘째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입니다. 셋째 좀 더 편하게 내통하기 위해, 김만배 일당 사람을 공사에 취업시켜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팀에 꽂아 넣기까지 하였습니다. 넷째 이 시장은 공모 자격에서 건설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달라는 김만배 일당의 ‘맞춤형 청탁’까지 그대로 반영하여,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과 독점 이익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다섯째 이 시장은 김만배 일당이 원하는 대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중을 줄여주었습니다. 여섯째 김만배 일당이 주인인 특정금전신탁의 내역을 확인하고, 폭증한 개발이익을 성남시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이 묵살됐습니다. 일곱째 이 시장이, 하남시가 수익의 60% 이상 배당받은 사례를 보고받았지만,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익의 70% 이상을 받아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진의 보고는 묵살됐습니다. 실제로 경쟁사업자인 메리츠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서 기준 외의 추가이익을 공사에 배분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 모두가 공분한 지점입니다.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자까지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성남FC 뇌물범죄 혐의도 요약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 운영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습니다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혐의의 본질입니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두산건설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 인허가, 용적률 상향, 진출입로 변경 차병원그룹은 부지 매각,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푸른위례는 분양가 심의, 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대상이었고, 이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줬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133억 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극적 상황들’이 속출했습니다. 첫째 네이버는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 했습니다. 기업이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길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둘째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입니다.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셋째 성남FC는 이 시장의 선거지원과 측근들을 챙기는 용도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각종 지지단체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성남FC의 이사나 감사, 직원으로 채용했고, 실제 광고비 모금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나 성과급으로 수억 원씩 지급하고, 다시 선거캠프나 정치적 행사, 후원금 모집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인허가는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하여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증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특별한 점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되어,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즉,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방대한 물적증거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예시하겠습니다.위례, 대장동 관련입니다. 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증거들이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한두 개만 예를 들면, ‘결합개발 타당성 검토보고서’ 등은, 이 시장이 2012년 당시 ‘출자 지분율 이상의 적정 배당권 확보’ 방침을 세운 사실, 즉 사업초기에 이미 개발이익에 대한 성남시의 충분한 이익확보 필요성과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위례신도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와 이 시장 결재문서 등은, 남욱 등을 미리 개발사업자로 내정하고, 공모지침에반하여 건설사를 사업자로 참여시킨 사실을 보여주고, 이 시장이 직접 가필하고 결재한 서류들과 ‘중간보고회 회의록’ 등은 김만배 일당 청탁대로 대장동 개발에서 ‘SPC 방식의 사업 진행, 서판교터널 개설과 용적률 상향, 1공단 분리’ 등을 결정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남FC 관련입니다. 이 시장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문건, 회의록과 이메일이 다수 존재합니다. 역시 한두 개만 예를 들면,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의 회의록’에는 이 시장이 성남FC 재정문제를 고민 중이고, 네이버가 직접 성남FC를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이 시장이 알고 있다는 내용과, 성남시장 임기 내 연 20억 원씩 3년간 줄 것을 네이버에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있고, 2015년 2월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일정 계획 검토’ 등 네이버 내부 자료에는, 인허가 단계에 맞춰서 40억 원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장은, 2015년 7월 ‘성남시의 두산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용도변경 해주는 대신,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를 지원한다’는 글을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이제 와서 자기만 몰랐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부만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인적 증거입니다. 이 사건은 관련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 한명 한명의 진술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앞서 설명드린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핵심 관련자들은 자신의 불이익과 형사처벌을 감수한 채 진술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남욱 등 업자들뿐 아니라 네이버, 두산 등 기업 관련자들조차 자신들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처음 법적판단을 받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이미 여러차례 ‘불법’에 대한 판단을 한바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해 이 시장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배임 등이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이 시장의 범죄혐의 관련 부패방지법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가 소명되어,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의 대선경선자금 수수가 소명되어 각각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시장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최윤길, 정영학, 정민용, 주지형, 정재창 등이 기소되었으며, 성남FC 관련, 두산건설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도 이 시장에 대한 바로 이 범죄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김만배는 두 번째 구속이 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즉 이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범죄혐의가 법원에서 소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이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이유와 공소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는 주장,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 |
3.3. 3월
2023년 3월 3일, 민주당이 제출 한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 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를 사실상 이 대표가 정하게 돼 있다.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입맛대로 수사할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3월 5일, 스티븐 리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한·미 사법당국의 공조로 지난 2일 미국 뉴저지주에서 체포됐다. 2005년 스티븐 리 전 대표가 해외 도피한 후 17년만으로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론스타 사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해 미국 측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인도 재판을 진행해 스티븐 리를 신속하게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스티븐 리 체포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의 취소 신청을 검토하는 데 있어 동력을 얻게 됐다. 미국이 미국인을 주가조작 혐의로 체포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의 지난해 6월 미국 출장 당시에도 미국 정부와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
2023년 3월 6일, 오랜 기간 다양한 이민·이주 정책을 경험한 유럽 국가들과 관련 정보·정책을 교환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한동훈 장관이 7∼15일 프랑스와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해 출입국·이민 정책을 살핀다고 밝혔다. #[21]
유럽을 방문해 프랑스의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해외영토부의 제랄드 다르마냉 장관과 만나 양국의 이민·이주·국경관리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국가 간 인구이동으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한다. 네덜란드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법무안전부의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 장관과 만나 네덜란드의 사회통합 경험을 듣고, 한국이 축적한 이민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 유기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독일 베를린 연방내무부를 방문해 리타 슈바르첼루어 슈터 차관과 면담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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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유럽 방문 |
| '한동훈 장관, 출장 관련 직접 설명드립니다' 전문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 입니다. 이번에 방문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은 현재 유럽 경제와 정치를 선도하는 나라들로서, 이민·이주정책을 국가발전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나라들입니다. 제가 만난, 유럽 핵심 국가들의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은 단지 자신들이 추진해온 이민정책의 성취와 장점만 아니라, 그간 겪었던 심각한 실패 사례들과 그 원인, 그리고 이민정책에 대해 반감이 있는 국민들께 어떻게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었는지 등 이민정책의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 대단히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장관인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 장관과는, 본인이 어릴 때 네덜란드로 이주한 난민 1세로서의 경험과 그런 자신이 한 나라의 이민·이주정책 최고 책임자가 되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회 등에 대해 가감없이 대화하는 등 의미있는 회담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은 제게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나라에 있는 기구와 유사한 출입국·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이민·이주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이주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모두 공감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과 자국의 이민정책 및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교환하고 실무자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출입국·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번 유럽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과의 회담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 }}}}}}}}} |
2023년 3월 17일,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을 진행했다.
| 국민기자단 위촉식 인사말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제가 하는 말이 다 방송 나가고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은 우리 식구니까 말 편하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출장 며칠 다녀오니 진짜 봄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자단 41분 오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 내고 이렇게 오시고 봉사해서 크게 본인에게 이익이 돌아갈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선의를 가진 사람 한 분 한 분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처럼요. 제가 몇 년 동안 꽤 여러 가지 풍파를 겪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때 저는 뭐 나름대로 부당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공직생활을 20여 년간 하는 동안 적어도 공적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선의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말씀은 실수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니까요. 그런데 기본적인 선의를 가지고 일한다면 계속 앞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그런 소박한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법무부 일이란 게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여기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기에 서운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우리 함께 강조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왔지만 능력이 모자라서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상관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의가 아니어서 잘못한 일은 하지 말자, 그런 점에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일을 더 오래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을 하시는 동안에 즐겁게 좋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저도 선의를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날씨가 좋은데요. 출입국 이런 데라던가 공항 같은 우중충한데 말고 조금, 조금...화사한데 많이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희도 중요한 일할 게 많고 저희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부족한 점 있다면 저희한테 많은 전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부족한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곧바로 고치겠다고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해오셨던 분들 제가 조금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제가 뭐 이런저런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즐겁게 지내시고, 모두 다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봄이잖아요? 고맙습니다. | }}}}}}}}} |
2023년 3월 18일, 한동훈 장관이 3월 20일 영국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활동 및 전쟁피해자 지원을 위해 개최되는 '세계 법무부장관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개최된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회의로 우리나라가 초청된건 처음이다. 주최자인 ‘도미닉 랍’ 영국 부총리 겸 법무부장관과 지난 네덜란드 이민정책 관련 방문 시 만난 ‘딜란 예실괴즈 제헤리우스’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장관의 초청에 따라 참석하게 됐다고 한다. #
2023년 3월 20일, 영국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열린 장관급 토론회에서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민간인을 향한 폭격 소리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비통한 비명이 한국 국민에게도 들린다. 이것은 지리학이나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연대와 정의에 관한 것이다. 비인도적인 행위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와 힘을 약화시킬 것이다. 침묵은 잠재적인 전쟁 범죄자들이 몇 번이고 계속해서 선을 넘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다. 한국 역시 지난 1950년 전쟁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했고, 그 때의 상처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어려운 시절, 국제 사회가 연대와 지원을 보내줬다. 이는 정치나 이데올로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시키는 바에 대한 것"이라고 연설했다.
| 영어 연설 전문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Ⅰ. Your 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First and foremost,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the Right Honorable Dominic Raab, and Dutch Minister of Justice and Security Dilan Yesilgoz-Zegerius, for hosting today’s Conference and for inviting me. I take pride in that we are gathered here together to safeguard freedom and democracy in the great tradition of international solidarity, respect for lives of people, and rule of law. Ⅱ. My fellow colleagues, The aggression against Ukraine poses a major challeng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must end immediately. An illegal invasion taking innocent lives cannot be justified under any circumstances. And the values we profess to be sacred and universal must be protected.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6th largest contributor, Korea is fully committed to collaborating closely with the ICC. We have pledged an additional 130 million dollars in assistance to the Ukrainian people on top of the 100 million dollars provided last year. Ⅲ. It is true that Korea is a faraway country from Ukraine: however, no matter how far, Korean people hear the sound of bombing against civilians and heart-wrenching cries for the loss of their loved ones. It is not about geography or distance. It is about solidarity and justice. If we speak of ourselves as civilized and peace-loving community of nations, and if we indeed believe in democracy and rule of law, we should never remain silent on the plight of innocent people in Ukraine. Silence in the face of inhumane acts will diminish our values and strength. Silence will embolden potential war criminals to cross the line time and again. Silence now will make this world a more dangerous place in the future. Ⅳ. Korea suffered from acts of aggression in 1950, and it was innocent civilians who bore the brunt of the devastation. Even to this day, some of the deep, broad wounds of war have not been fully healed. It was during these difficult times that international community rose in solidarity and provided support to the Korean people. As a people, we understand, probably more than anybody else, the importance of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support and what that means for the victims in Ukraine. It is not about politics or ideology. It is about what our hearts tell us to do. Ⅴ. Honorable Minister Denys Maliuska, and Prosecutor General Andriy Kostin, We extend deepest empathy to the people of Ukraine. Korea will closely cooperate to help Ukraine rise again. Ⅵ. My fellow colleagues, We reaffirm our strong support for the collective efforts to bring peace and justice and to stand on the side of the victims. I join all you here today with my earnest desire that the people of Ukraine will once again live in peace and fully enjoy freedom and justice as soon as possible. Thank you. | }}}}}}}}} |
2023년 3월 23일,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의 선고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섯분의 그 취지는 , 앞으로도 계속 이런식으로 회기쪼개기 , 위장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다섯분의 재판관들 의견대로 검수완박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점에 대해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분의 재판관들이 위헌성을 인정해서 저의 의견대로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헌법소송을 제기한 것은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이것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모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 법무부 장관, 여러가지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구인들을 다 동원해서 청구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 저희가 듣고 싶었던 것은 이 검수완박 입법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위헌이냐 아니냐는 실질적은 답변이었던 것이죠. 그점을 듣지 못해서 , 형식적인 이유로 그 점을 듣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 전 법무부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지금 현재의 법과 그리고 저희가 이 헌재의 법체계 안에서 국민이 이 검수완박법으로 인해서 입게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시행령개정을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현재의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란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라고 밝혔다.
2023년 3월 27일, 국회에 출석하기전 인터뷰에서 "저는 오히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개정 법률의 취지에 입각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가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각하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바로 잡을 방법은 입법 밖에 없을 것인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법무부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이 통과돼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깡패·마약·무고·위증 사건을 국민을 위해 수사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원래대로 회복해야 하는 것인가. 시행령 개정 이후에 깡패·마약·위증·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게 국민의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저는 왜 그걸 없애야 하고 왜 국민을 범죄에 노출시켜야 하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그 뜻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과 많은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다.
2023년 3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과 내수활성화 대책 합동브리핑을 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절차를 면제하거나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한다. 한동훈 장관은 "앞으로도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2023년 3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을 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장관은 "혹시 동료 의원이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 하 의원의 일부 보좌직원들과 브로커 등이 하 의원으로부터 직접 부탁받거나 공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자금을 주고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했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지난 체포동의안 3번 모두 똑같은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 설명했다.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선 표결한 의원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요청 기사 기사
| 하영제 체포동의요청 발언전문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국회의원 하영제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2022년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후보자의 누나로부터 브로커를 통해 7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2020년부터 2022년 6월 23차례에 걸쳐, 사천시장 및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총 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합계 1억2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체포동의요청은 구속에 동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영장 심사를 위해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만 해 달라는 요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증거가 확실한가” 혹시 동료 의원이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습니다.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사람도 다수여서, 한두 명 입에 의존하는 수사도 아닙니다. 하 의원은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빌린 돈이라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사천시장 등 공여자들을 비롯해 전달과 수수에 관여한 하 의원의 일부 보좌 직원들과 브로커 등이 하 의원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거나 공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자금을 주고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 의원과 같은 정당 소속이거나 그 지지자들인데다가,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한 다수 사람들이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습니다. 이제부터, 물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천 청탁과 함께 대가로 받은 7000만원 부분에 대한 물증으로는, (하 의원은 돈을 받지도 않았고, 공여자에 대해 전혀 기억도 안 난다고 주장합니다만) 동생의 공천 청탁으로 브로커를 통해 돈을 건넨 공여자가 경선 컷오프 탈락 후 하 의원을 사천 자택으로 찾아가 돈을 잘 받은 게 맞냐고 묻자, “7000만원 받았습니다”(1억1500만원 중 브로커가 4500만원 착복)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파일, 하 의원 휴대전화 연락처 메모에 청탁받은 내용, 즉, ‘도의원 희망’이라고 메모해 둔 자료, 하 의원이 브로커가 운영하는 식당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브로커가 돈을 담아서 전달했다고 한 바로 그 쇼핑백을 든 채 브로커와 인사를 하고 그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받은 5750만원 부분에 대한 물증으로는, 사천시장이 활동비 등 대납 사실을 인정하는 당협회장단 회의록, 현금 입출금 내역 등 금융자료, 보좌관이 금품을 수수한 후 하 의원에게 전달하기 전 촬영한 현금 다발 사진, 현금 전달 내역이 기재된 보좌관 업무수첩, 하 의원이 남해 사무국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현금이 든 봉투 등이 있습니다. 둘째, “혐의 내용이 무거운가” 만약 저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위고하 불문하고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만한 사안인가 하는 점입니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공천 헌금 등으로 이 정도 돈을 받은 사건들에서, 거의 예외 없이 구속 기소되거나 실형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14년에는 국회의원도 아닌 당협 사무국장이, 천안시의원 공천과 관련해 이 사안보다 훨씬 적은 2000만원을 받은 범죄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국민 세금을 지원받고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공당입니다. 경남도당의 공천관리위원회 운영 지침은 상습적 전과자를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었음에도 하 의원이 10여차례 전과가 있는 공여자의 동생이 경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여자 동생이 원하는 ‘책임당원 100%’ 경선 방식을 채택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혐의 내용대로라면, 단순히 돈을 받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어도,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셋째,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한 상황인가” 수사 과정에서 마치 의원 몰래 보좌관이 알아서 돈을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보좌진들이나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도록 했으며, 공천 청탁 공여자와 브로커의 변호사 선임료를 몰래 대납해 주기까지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일반 국민들 수사에서 이런 정도의 증거인멸 시도 사실이 확인된다면 거의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21대 국회에서 지난 두 번을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습니다. 오늘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들 다 걷어내고,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오직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 |
2023년 3월 31일, 3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80명과 라오스 국적의 불법체류자 3명을 각각 검거했다고 밝혔다. 태국 인기 트로트 가수의 내한 콘서트에 몰린 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대거 체포된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향후 불법체류자들을 순차적으로 강제퇴거 조치할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한 클럽 업주를 비롯해 종업원들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같은 날 한동훈 장관이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에서 열린 81기 7급 교정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해 계급장을 수여했다. 법무부 장관이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에 방문해 교정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한 것은 진천본원 개원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 교정공무원 임용식 축사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오늘 하루 정도는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공무원이 될 것이고 어떤 공직자가 될 것인지 기본을 지키고 내가 누구에게 월급 받는지를 잊지 않으면 좋을 거 같아요. 우린 국민에게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인에게 받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저한테 충성하실 필요 없어요. 국민한테 충성하시면 됩니다. 자부심과 마음가짐 그게 공직자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인권 그리고 수감된 사람의 인권도 보장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착각하지 맙시다.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거나 교정 공직자를 막 대하는 사람에게 아무 조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게 그게 인권입니까? 그건 인권이 아닙니다. 그것을 제대로 방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인권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고 그게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인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 |
3.4. 4월
2023년 4월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전 인터뷰에서 정치권 일각 국회에서 발언이 너무 직설적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많이 듣던 말 같은데 좋은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이나 충고들은 대부분 공직자가 국민에 어떻게 더 잘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직자가 어떻게 하면 정치인 개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 정치적 처세술에 대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할 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2023년 4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전 인터뷰에서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장관님께 질문이 많이 쏠렸고 정책질의보다는 애창곡이나 이런 질의가 많았는데 좀 아쉽거나 그런 건 없느냐는 질문에 "국민들께서 제 애창곡을 궁금해하실 것 같지 않거든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그런 의미 없는 질문 그리고 누구는 그냥 모욕주기 위한 질문을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겁니다. 제 애창곡이 누가 이렇게 관심이 있겠어요."라고 답변하였다. 총선 등판론이 나오며 특정 지역 이사설에 관한 질문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온 얘기들은 저와는 전혀 무관한 건데 저도 좀 신기한 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뭔가 비슷한 근거가 있어야 이야기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치권은 그러질 않네요. 제가 송파 그쪽이라는 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라고 말했다.
2023년 4월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
| 중앙지방협력회의 발언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법무부장관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모든 정부부처의 핵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유치활동 대상 국가들의 수요에 기반한 출입국 정책으로 유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K-ETA(전자여행허가제)를 상당 부분 폐지하는 등 한시적이지만 대통령님과 총리님의 결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연한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5월 개최 예정인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 회의를 전후해서 태평양 도서국들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들에 대한 맞춤형 출입국 정책을 준비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키리바시, 투발루와 같은 남태평양 국가들은 국내 수산 가공 업체에서 연수 시에 여러 가지 특전을 받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양수산부와 함께 그런 나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저희 법제하에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2023년 4월 7일,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했다. 인터뷰에서 "공적 인물이니까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 맞고 제가 하는 답이 틀렸다면 국회에서는 반박하지 않고 라디오로 달려가 저 없을 때 뒤풀이하거나 이런 거 만들어서 열심히 돌리지는 않을 것 같다. 과거에는 정치권에서 이런 거 왜곡해서 만들어 돌리고 하면 국민들이 그것만 보시고 판단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생생하게 유튜브로 질문의 전 과정을 다 본다.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와 국민들이 질문과 답변의 전 과정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좋은 것 같다. 민주당 분들이 저한테 너무 관심이 많은 게 좀 신기하긴 하다”고 말했다.
2023년 4월 12일,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 회복을 위해 마약 범죄 수사 컨트롤타워를 대검찰청에 복원하라고 지시했다.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으로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전국적인 수사 역량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 부서 재편은 국회 입법 사안이 아니다. #
법무부가 부처 업무를 가까이서 체험해볼 수 있는 200명 규모의 청년인턴을 채용하기로 했다. "청년인턴들이 법무부 공직자들과 현장을 직접 접하면서 법무부의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 청년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턴기간 동안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23년 4월 19일, 한동훈 장관이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교정공무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했다. 법무부 장관이 교정공무원 교육과정에서 강의한 것은 역대 최초다. "6·25전쟁 당시 167명의 우리 선배 교정 공직자들께서 교정 시설을 지키다 전사, 불법 처형 등으로 순직하셨다. 법무부는 올해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성함을 넣은 기념비를 만들어 기억하려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6월 초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정시설에 충혼탑을 건립할 예정이다.
| 교정공무원 교육과정 강의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보니까 연배도 다양하시고 스무 살부터 제 연배까지 있으신 걸로 봐서 나름의 인생역정도 있고 여기까지 오는 길이 다 달랐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겪고 해결하며 오셨겠죠. 인생이란 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저도 늘 그래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래도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공직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느꼈던 몇 가지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지훈련이란 거 아세요? 모든 공직자들이 하는 건데요. 전쟁이 났을 때 상황에 대비해서 각각의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일종의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걸 하는 거죠. 저는 이 을지훈련을 하며 매번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전쟁이 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출근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출근을 할 건가? 그럼 내가 출근을 했을 때 전쟁 나면 우리 가족들한테 나중에 어디 강남역쯤에서 만나자고 해야 하나 잃어버리면?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겠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까지는 아닌데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분들 중에 몇 명이나 나올 것이며 나는 나올 것인가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아, 나는 그냥 심플하게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고민들을 공직자로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1950년 실제로 전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교정직 공직자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실 전쟁이 나고 나라가 망할 때에는 대부분 이렇게 감옥을 관장하는 공직자들이 먼저 도망갑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겠어요? 왜냐면 공격받기도 되게 쉬운 데다가 그리고 단순한 적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재소자 중 정치범이 있을 수 있고 무슨 반란 세력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위험이 있는 데다가 보급도 군인이나 경찰에 비해 적게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감옥에서 탈옥이 일어나고 감옥이 방치되고 이런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선배 교정 공직자들은 어떻게 했을까를 알아봤어요. 그전까지 강조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167분의 교정 공직자들이 당시에 전사하셨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전쟁 당시의 이데올로기적 상황이나 역사적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직업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까 저는 약간 장난스럽게 고민했던 그 실질적 고민에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셨던 거고 대부분의 경우 그런 행동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제복이 가지고 있는 레거시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공비와 싸웠다는 게 중요한 부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업윤리의식 공직윤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기려야 할 레거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은 예산입니다만 이번 6월 보훈의 달에 그분들의 함자를 적은 비를 우리 서울 남부 교도소... 처음에는 (법무연수원) 여기다가 저는 만들자고 했었는데 교정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여기 오게 되면 (충혼탑을) 우리만 보게 되는데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게 좀 넓은 곳으로 가자고 해서 서울에 있는 곳으로 작은 비석입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짧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나에게 월급 주는 국민들이 나에게 위임한 직업윤리 그런 아주, 우리 직업윤리는 뭐예요? 제가 말한 직업윤리는 이때 도망가지 않는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죄수들을 보호하고 저 죄수들이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합당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는 것이 내 임무, 내 직업윤리 그런 차원에서 그냥 끝까지 자기 임무를 하다가 이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 저는 존경심을 느꼈고 그 부분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오면서 본부장님께 그분들 명단을 달라고 했어요. 이름이 처음부터 쭉 있었죠. 소년교도소부터 개성, 마포... 굉장히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때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을 기리고 이념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순수하게 직업윤리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정직에 대해서 처우개선의 노력을 하는 건 제가 힘은 없지만 노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교정직이) 힘들다 힘들다 얘기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의 긴장도, 그러니까 죄를 짓고 온 사람들이나 의심 많은 예민한 사람들을 법과 규정에 맞게 관리하고 그런 사람들을 응대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 그 정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제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현장 교정직 공직자에게 그에 걸맞은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반박하는 분은 못 봤어요. 왜냐면 맞는 말이거든요. 물론 제가 맞는 말을 해도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을 위하거나 저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다 우리가 높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세상에 감옥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태초부터 중요한 권력작용의 하나였고 여기 자체가 아주 문란해지고 막가파식으로 행동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휘둘리고 그러면 저는 우리가 직업윤리를 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먼저 공직을 한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이 생각보다 단순하지는 않아요. 공직자의 선택의 상황에서는 직업윤리에 맞는 것이냐,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게 맞느냐 그 자체를 최소의 기준으로 삼으면 대부분 흔들리지 않는 데다가 답이 잘 안 틀리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봤던 바로는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되게 옳은 판단을 했다는 옳은 답을 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동안 법무장관이 교정직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 직급과 관계없이 강의를 한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 법무부 공직자의 표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중요한 곳이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우리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제복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진천에서 꽃 피는 봄날의 냄새와 기운이나 이런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pilogue 제가 이곳 (법무연수원)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건 혹시 아세요? 제가 있으면서 여기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음... 제 루틴은 그랬거든요. 찍어서 볼 건 아닌데 저는 여기서 근무하다가 저녁에 나가면 요 앞에 나가보면 맛있는 케이크집 있는 거 아세요? 거기에 커피집이 있는데 hello, cake라고 저번에도 갔었는데 그걸 혼자 먹으면서 책 보고 지냈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이 동네가 이 지역이 주는 나름 고요하고 고즈넉한 기운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며칠 동안 그거 좀 더 즐기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
2023년 4월 21일, 법무부는 '2023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해달라"고 말했다. #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논의 당정협의회에 출석해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민주당 일각에서 ‘기획수사’ ‘정치탄압’을 주장하는 데 대해 “의원매수 수사하는 것을 정치탄압이라 한다면 승부조작을 수사하면 스포츠탄압이냐”고 말했다. 10대 청소년의 마약 근절 대책을 묻자 “마약이 비쌌던 이유는 위험비용인데,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마약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 마약 대형 수사를 주도해 오던 검찰의 손발을 잘라 위험비용이 낮아졌다. 저희 정부는 많이 잡을 것이다. 악소리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4월 23일, 전세사기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 후 브리핑에서 우선 매수 청구권에 대해 "그게 돈을 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하는데 다르다. LH는 그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다. 국가는 그 재산만큼 가져가는 것이고, 임대 사업 방식으로 우선권을 피해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하겠단 것이다. 현재 구상하는 방향은 과거 법제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실험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2023년 4월 25일, 제 60회 법의 날 행사에 참석하며 추 전장관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청소년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을 잡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정치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 누가 잡든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한 것이다.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번지는 상황에서 정치를 논할 문제가 아니고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근절해야 한다. 상황이 나빠지게 된 과정의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을 내리면서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마약을 근절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거기서 정치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기념사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제60회를 맞은 ‘법의 날’에 자유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법(法)’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영예로운 훈장과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방 이후 우리 국민은 자유민주국가를 세우고,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며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뤄냈습니다. 아시다시피, 같은 조건에서 이런 성취를 이룬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성장과 도약의 역사를 새로 써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가진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정치‧경제‧문화적 성장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온 것이 바로 법치(法治)입니다. 건국 이래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이념인 법치주의는 1987년 개헌 이후 법률의 내용도 자연법과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한걸음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특권적인 행태나 ‘법을 지키면 손해’, ‘법은 불공정하다’라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직 이익만을 좇아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충격적인 사건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저성장 등으로 심화되는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더욱 더 깊게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과 전쟁, 대량 살상 무기, 팬데믹, 기후 위기 등은 전지구적으로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난관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를 더욱 굳건히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하여 추진 중인 과제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우선의 정책 목표를 두겠습니다. 국민의 안전, 특히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하겠습니다. 최근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국민의 존엄과 일상을 망가뜨리는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 정비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득권과 집단적 위력으로 법을 무력화하는 반법치범죄,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신뢰를 깨뜨리는 부패와 가짜뉴스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여성, 아동, 범죄피해자,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우리 사회에서 보다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챙기겠습니다. 소송 절차에서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인권 사각지대의 실태도 섬세하게 살펴 모든 국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고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미래번영을 이끌 법제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창의와 혁신의 토대인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은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백년대계로서의 이민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그 컨트롤타워인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겠습니다. AI, 블록체인, 디지털 등 변화하는 시대상을 적시에 담아낼 수 있도록 ｢민법｣, ｢상법｣ 등 기본법을 정비하겠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의 확산,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해 우리나라에 부여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법치’라는 가치는 제도만으로 저절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념‧지역‧세대 간 갈등이 첨예화하고, 분쟁과 분열이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법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해석‧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에 대한 신뢰가 세워지고, 법을 존중하는 준법정신이 싹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어느 한 기관이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본분을 다하고, 법이 주는 의미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법무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예로운 훈장과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5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 |
2023년 4월 26일,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총회에서 "응급처치에도 골든아워가 있듯이, 지금이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마약범죄로부터 지켜야 할 골든아워"라고 말했다.
| SEAJust 서울총회 법무부장관 개회사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SEAJust 총회에 참석해 주신 각국의 대표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 이렇게 서울에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0년 SEAJust가 설립된 이후 대면으로 개최하는 최초의 총회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SEAJust에 가입하게 된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서울에서 다함께 만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한국과 함께 SEAJust에 가입한 루마니아 대표단의 조지 세르반 법무부 차관님과 오늘 아침 SEAJust 가입이 결정된 인도네시아 대표단의 까효 무자르 국장님에게도 특별히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SEAJust 네트워크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유럽, 중앙아시아에서 참석해주신, Eurojust(유로저스트), EJN(이제이엔,), CASC(캐스크) 관계자 여러분들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료 여러분, 오늘날 국가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그 부작용으로 사이버범죄, 랜섬웨어 공격, 자금세탁 등의 범죄들도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가 시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공지의 사실입니다. 대한민국도 초국가범죄의 증가 추세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마약 유통･투약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여 ‘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이 조직망을 이용하여 서울 학원가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제공하고, 그 부모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제조직이 유통하는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지금 당장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마지막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처치에도 ‘골든 아워’가 있듯이, 지금이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마약범죄와 같은 초국가범죄로부터 지켜야 할 ‘골든 아워’ 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그래서 마약과 조직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약 밀수, 보이스피싱 등 국제적 범죄조직을 와해시키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공조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SEAJust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공조 중앙당국 실무자 간 범죄정보와 증거, 전문 지식을 공유하여, 적시에 범죄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온전한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료 여러분, 대한민국 법무부는 2021년부터 SEAJust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하면서, SEAJust가 동남아시아 지역 내･외의 공조 네트워크와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의 가입으로 명실공히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모두 SEAJust에 가입하게 되었고, 여기에 아시아･유럽･미주 각 대륙의 주요 국가들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SEAJust가 글로벌 범죄대응 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지역 내･외의 국제 공조를 통해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세계적 역량이 다같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동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대응해야 할 범죄는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제공조 메커니즘도 이에 대응하여 진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SEAJust 서울 총회 기간 동안 여러분께서 유익하고 생산적인 토론에 참여하고, 서로의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정의와 법치 구현을 향해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SEAJust 서울 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이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UNODC 관계자분들과 우리 법무부 실무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모두 성공적이고 즐거운 세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
3.5. 5월
2023년 5월 1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한동훈 장관은 “오래전에 한석규 배우의 인터뷰를 본 기억이 있다.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지 말자’는 걸 신주로 삼고 있다는 말씀이었다. 우리의 일이야말로 업무 자체의 속성 때문에 매일 각별히 다짐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기 쉽다, 시작하는 여러분께서 그 다짐을 해달라”고 말했다.| 법무부장관, 신임 검사 임관식 발언 (2023. 5. 1.)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전직 검사이기도 하죠. 저는 새로운 일을 좋아하지만 예전에 했던 일도 좋았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시는 길은 제 각각이었겠지만 아무 어려움 없이 오신 분은 한 분도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여기 서 있는 것에,(사실 제가 제일 그래요) 우리에게 특별히 더 웃어준 행운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신의 성공에 행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과소평가한다면 다른 사람의 실패에 불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과소평가하게 될 거에요. 추측컨대, 저 뒷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여러분의 행운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버지나 저나 좀 서로에게 재미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20여년전 처음 검사가 된 날, 제 아버지가 어떤 표정으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오늘을 오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시작하는 이 검사 일을 꽤 오랫동안 했지만, 리허설 없이 무대 위에오른 배우처럼 하루 하루 정신없이 살아서, 지금 여러분에게 검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해야 해, 이렇게 살면 돼 할 만큼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날이니 두서없이 한두 말씀드리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듣고 넘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사로 일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평범한 일반인, 평범한 회사원, 평범한 국민 같은건, 검사가 마주쳐야 할 현실세계에 없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특별할 뿐이죠. 그런 특별한 분들을 대하는데, 전문가로서의 매너리즘이나 권태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평생 한 번 검찰청에 오는 분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검사의 일은 바쁘고 투쟁적이기 때문에, 매일 매일 다짐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 쉽더라구요.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어느 영화잡지에 난 한석규 배우의 인터뷰를 봤어요. 최근에도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제가 본 인터뷰는 한석규 배우가 혼자서 큰 영화들의 주연을 독차지할 당시였으니 꽤 오래 전이죠.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지 말자“는 걸 신조로 삼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우리 일이야말로 그 속성 때문에 매일매일 각별히 다짐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아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시작하는 여러분이 그 다짐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선택의 순간에 단순한 직업윤리를 나침반처럼 삼았는데, 지나고 보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나침반이 그 길에서 만날 늪이나 사막은 알려주지 않겠지만요. (늪이나 사막을 돌파할 실력을 기르는 걸 나침반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검사로서 어떤 가치를 나침반으로 삼을지, 오늘 하루 동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도 첫날 그걸 생각했는데, 곧 일하면서 바빠지니 그걸 다시 생각하게 되지 않더라구요. 그러니 오늘 생각해 보세요. 법도 법이지만, 상식에 맞는 결정을 하는게 검사의 임무입니다. 이건 분명히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상식에 안맞는 결정을 해 놓고, ‘니가 법을 몰라서 그런 거’라는 식으로 말하면 안됩니다. “Common sense is not so common.”— Voltaire가 한 말인데, (물론 불어로 했겠지만) 이제 일을 하다보면, 무엇이 상식인지부터 시작해서 상식적인 결정을 하는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상식적인 결정이 다수의 순간적 기호와 다른 경우라면 더욱 그렇겠죠. 상식적인 결정을 하는 비법은 아직 저도 모릅니다만, 적어도 많이 읽고 많이 노력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생각보다 더 힘들고 고될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생각하실수 있는데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고 그게 정상이니 받아들이세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 일을 잘 해내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처럼 이 일도, 경험과 실력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잘하고 싶어서 더 많이 일하게 되고 더 많이 일하면서 또 더 잘하게 되니 자기일이 더 재미있어 지더라구요. 그렇게 직업에 충실한게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는게 이 직업의 좋은 점입니다. 이제 용인 법무연수원에 가시죠?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최근에 거기 있었는데요, 매일아침에 구내카페에서 신임검사님들과 같이 줄서서 커피와 토스트를 먹었어요. 신임검사님들끼리 하는 대화를 들으면 모두 그곳에서 즐거워하는게 느껴져서 저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 | }}}}}}}}} |
2023년 5월 3일, 법무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을 적발해 이 중 6863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한다. 한동훈 장관은 “유연한 출입국 이민 관리 정책의 기본 전제는 엄정하고 예측가능한 체류 질서이다. 앞으로도 불법체류 단속 등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했다. #
2023년 5월 4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하부조직을 신설하도록 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다시 나누되, 반부패부, 마약·조직범죄부 및 공공수사부에 각각 반부패기획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및 공공수사기획관을 신설하고 반부패부 산하에는 반부패1과, 반부패2과 및 반부패3과를 두고, 반부패부장 밑에 반부패기획관 1명을 두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반부패1과는 공무원과 관련된 범죄를, 반부패2과는 금융 및 증권범죄사건을, 반부패3과는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 대규모 경제사건 등을 맡게 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고,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직위 신설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한다.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당시 문제가 되었던 정보 부서 또한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을 차장검사급인 범죄정보기획관(또는 정책관)으로 바꾸고 산하에 1·2 담당관을 두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행정안전부공고제2023-727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같은 날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와 장애인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각 유관 단체가 참여하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와 다른 국가시험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최종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21일 전맹 시각장애인으로 제1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진영 변호사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건의 사항을 들었다고 한다. # 이후 시간을 늘리는 등 개선책을 발표하였다. #
2023년 5월 9일, 정부가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판정문을 정정해달라고 한 요청이 받아들여져 배상액이 6억여원 줄어들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1650만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
같은 날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법무부의 10가지 핵심 법무 정책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
2023년 5월 11일,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 교정대상 시상식 발언 전문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국내에 이렇게 권위 있는 언론에서 저의 교정에 대해서 함께 주최해 주신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교정본부에도 잘 써주신 게 있는데요. 이 얘기는 나중에 들으시고, 제가 앉아서 잠깐 생각한 것을 두서없이, 제 얘기를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제가 작년에 취임한 다음에 처음 온 외부 행사가 바로 이 교정대상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1년 못할 줄 알았는데 1년 하기는 했네요. 사실 우리 교정 공직자들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에게 더 잘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다른 제복 공무원들, 다른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런 똑같이 중요한 일을 하는 제복 공무원들과 비교했을 때 국민들의 관심을 덜 받은 면이 있었거든요. 그 점은 사실 우리가 일하는 것을 아주 특별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실감하기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죄를 짓고 수감되거나 아니면 가족이 수감되거나 이랬을 경우가 그렇겠죠.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지만, 저도 약간 비슷한 상황에 간 적이 있거든요. 저도 뭐 여러 가지 공격받거나 그러면서 '아 이거 감옥 한번 갔다 오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었고요, 가족하고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끄럽거나 그런 것은 없었는데 과연 내가 대한민국의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거기서 생활을 할 때 과연 우리 교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나를 어떤 부당한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서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도 이 교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막상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우리 제복 입은 교정 공직자들을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제가 실감했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국민들께서 평소에 우리를 그렇게 관심 갖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우리 동료 교정 공직자들과 같이 일하면서 특히 저는 저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저는 항상 고민해 왔거든요. 아까 김의철 사장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 167분의 교정 공직자들께서 6.25전쟁 당시에 전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정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습니다. 뭐 변변하게 교정 공직자들에게 지원이 오거나 그런 것도 아닐 텐데, 그런데 여기서 그냥 가족과 함께 피난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교정 시설을 지키면서 싸우고 그 교정에서 수감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배 공직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요. 167분이란 숫자, 굉장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이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다만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 직업윤리를 다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거고요. 제가 그때 있었던 분들의 나이하고 돌아가신 분들하고 직급을 봤거든요, 대부분, 대부분 신참 그리고 새로 공직을 시작한 하위직 공직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직업의식과 국민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끝까지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는 책임감이야말로 우리 교정 공직자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앞세우고, 추구하고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할 중요한 레거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작년 내내 한 교정 공직자의 처우 개선 문제는 우리 교정 공직자들이 조금 더 웰빙하고 복지를 갖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런 기본적인 처우 개선이 있어야만 우리가 국민들께 더 잘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ㅡ 물론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현실 세계에서 하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제약이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 제약도 있을 겁니다 ㅡ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중요 언론에서도 오셨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선의를 갖추고 노력한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동료 공직자들보다도, 옆에 계신 위원님들에게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실 당연하게 월급 받고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한 거지만, 그렇지만 여기 계신 이분들의 어떤 자발적인 노력, 종교계의 노력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교정 체계는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점을 1년 동안 하면서 더더욱, 이분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정 공직자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는 가장 수장격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교정 공직자들이 앞으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직업윤리를 지키면서 더 열심히 일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같이 드립니다. | }}}}}}}}} |
2023년 5월 12일, 한동훈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참여연대가 나를 ‘정치검사’라고 했다. 정치검사라는 말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잘 보이기 위해 수사를 하는 검사’를 말하는 것일 텐데, 내가 20여년간 한 수사 중 ‘단 하나라도’ 그런 것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제 많은 상식적인 국민들이 참여연대가 특정 진영에 복무하는 정치단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상당수 언론에서 공정한 시민단체 대접을 받고 있다. 그 부당함을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는데, 마침 참여연대가 제 얘기를 한 김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23년 5월 16일, 국회에 출석해 인터뷰에서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참 궁금하다"고 말했다.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 의원이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한 것 말고는 없는 것 같다. 그것 갖고 제 작품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한 것 같다"고 했다. "참여연대가 자신들을 '약자 보호의 주전 선수'라고 하는데, 참여연대가 해온 모든 것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명백한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멘터리에 대해 주변에서 '왜 아무 말 안 하느냐'고 계속 말해도 빈말이라도 한마디 못 하는 게 참여연대가 말하는 약자 보호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 참여연대 관련 인터뷰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Q 요즘 참여연대 비판하시는거, 계속 비판하신 것은 이례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저는 그게 꼭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도 안 하니까 참여연대가 제 얘기를 하는 김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취지처럼 그렇게 시민단체, 이렇게 강력한 정치단체하고 맞서는 것은 너만 손해다 주변에서 저한테도 얘기해주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서 할 일 하다가 손해 좀 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Q 참여연대입장에서는 검찰개혁에 앞장섰다는 것에 대해 잘못이 있으면 역사가 평가할거다 이렇게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A 제가 입장문을 봤는데요, 뭐.. 시간 괜찮으시면 말씀드릴까요? 참여연대가 이렇게 얘기했죠. 검찰개혁을 정권과 관계없이 계속해왔다, 그리고 약자 보호의 주전 선수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 안 받았다,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이 있다면 역사가 평가할거다, 이런 거죠.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검찰 개혁을 정권을 막론하고 주장해왔다? 바로 몇 달 전에 참여연대는 '검찰의 이재명 구속시도는 검찰공화국의 현실화다'라는 입장을 냈었죠. 그리고 저보고 퇴진하라는 주된 이유가 검수완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했고요. 그걸 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자보호의 주전 선수란 말씀도 들었는데요. 제가 참여연대가 해온 모든 것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명백한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하는 박원순 전 시장 다큐에 대해서, 주변에서 왜 아무 말 안 하느냐고 말을 계속해도 빈말이라도 한 마디 못하는 게 어떻게 참여연대가 말하는 약자 보호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부 지원금 안 받았다? 정부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자리를 받는 것이 정부의 직접 지원금 받는 것보다 저는 더 문제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공화국이라고까지 불렸던 지난 5년 외에도 민주당 정권의 경우에 모든 민주당 정권의 경우, 참여연대는 권력 그 자체였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청와대나 장차관급,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박원순, 이재명 시기의 경기도나 서울시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참여연대 정말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공직자, 기업인 누구나 참여연대를 두려워하고 참여연대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을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위세를 갖고 있는 참여연대에 대해서, 기업 명의로나 아니면 개인 명의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받는 거, 이건 괜찮습니까? 저는 시민단체가 민주화나 시민 권익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구요, 그것을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시민단체는 NGO라고 하잖아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라고 하죠. 거기에 핵심은 nongovernental 즉 정부와 선을 긋는 독립성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이름을 걸고 정부의 권력에 대해서 정치적 지지를 해주는 대가로 권력으로부터 자리를 제공받는다? 그렇게 되면 저는 공익에 도움이 되는 정상적인 시민단체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참여연대의 잘못에 대해 역사가 평가한다는 말도 했죠.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참여연대의 잘못은 역사가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참여연대가 평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퇴진하라는.. 저는 그런 주장 자체를 제가 워낙 많이 받으니까 그거에 불만인 건 아니구요. 좀 논리를 가지고 얘기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참여연대가 저를 퇴진하라는 그 근거로 제시한 게 이거잖아요. 자기 홈피에서 설문조사한 것. 그럼 만약에 어떤 보수단체 홈피에서 참여연대 해산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하면 거기에 찬성 많이 나오면 참여연대를 해산하라는 주장의 논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상식적인 주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여연대가 저를 퇴진하라는 논의가 이런 거잖아요. 검수완박의 폐해, 제가 마약 깡패잡겠다고 한 것에 대해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 나가라는 건데, 저는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 |
2023년 5월 1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법무부의 일은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일을 참 잘하고 싶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해보겠다"고 말했다.
2023년 5월 19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미래에는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것이고,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축사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제가 티비에서만 보던 분을 여기서 뵈니까 되게 신기합니다. 각국의 대사님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파키스탄 대사님 아까 못 뵀는데 인사드립니다. 앗살라무 알라이쿰 제가 어렸을 때 대한민국의 중부에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였던 청주에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살았습니다. 40년 전입니다. 제가 몇 살인지 아시겠죠. 그때는 지나가는 외국인들이 정말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제 또래되는 열살 미만 애들이 뒤에서 신기해서 따라다니고 진짜 그런 때였거든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살던 청주를 비롯해서 어디에 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 국민이 된 외국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들어오신 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향후 10년 뒤에 세계를 선도할 나라는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기여를 이끌어 내고, 그분들에게 응당 합당한 대접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옴으로써 혹시나 겪게 되는 내국인들의 불안감을 잘 다독이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나라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여기서 다시 뵙게 돼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 16번째 세계인의 날인데요. 말하다 보니까 여기 쓰여있는 대로 안 하게 되네요. 그렇지만 어... 뭐 취지는 비슷할 겁니다. 제가 갑자기 새로운 얘기 할 내용은 아니고.. 작년에 제가 처음 장관이 된 다음에 이 회의를 처음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를 극복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것 모두가 또 세계인들과 함께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인사드린 각국의 주한 사절들과 국제이주기구의 한국 대표님들, 그리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의장도시인 김포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런 자리에서 함께 그래도 이렇게 즐겁고... 뭐 저는 여기 들어오면서 날씨도 좋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아시아권은 이민이나 이주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한 문화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세상이 점점 많이 바뀌어가고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을 느낍니다. 아까 뵙고 저하고 사진 찍자고 하시는 분들 보면 저도 전혀 이질감이 없고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같이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4월 기준에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략 한 239만 명 정도고, 대한민국 총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4.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볼 때, 새로운 외국인 정책 수립이 저의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 필연적인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출입국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제를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 성장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 정책으로 국가 경제와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개방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역시 공평함을 지키기 위해서 엄정하고 원칙 있는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것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게 다, 모두 우리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민과 외국인의 통합과 외국인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지리적 상황과 경제 상황, 그리고 노동력 상황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과 대한민국이 상생하기 너무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균형을 지키면서, 그렇지만 모두 서로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일찍 오면서요, 김추리 여사님이 오시는 걸 뒤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김추리 여사님은 1959년에 대한민국에 오셨습니다. 유아교육, 여성교육의 발전과 소외 계층, 장애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오셨습니다. 존경한다는 말씀을 제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올해의 이민자 상을 받으신 김추리 여사님을 비롯해서, 오늘 영예롭게 수상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그리고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다 다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고 오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지만 기념하고 다 같이 즐거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
2023년 5월 25일,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7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브리핑을 했다. 그동안 병역 미필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복무 기간은 제외됐는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친히 국가배상법을 개정하여 남성 피해자의 군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전부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건 상을 받아야 할 일이지 벌을 받아야 할 일은 아니지 않으냐. 이건 국가가 병역의무자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제2보병사단 홍정기 일병의 사망 사건이 계기였다.
같은 날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
| 당정협의회 발언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2023년의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인 한에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합법이 아닌 불법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약속이었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서 국민들께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번에 불법집회 반복 악순환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
2023년 5월 30일, 경찰의 MBC 압수수색 관련 질문을 받고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밝혔다.
3.6. 6월
2023년 6월 1일, 소년수형자들의 대학 입시를 지원 하기 위해 대학 진학 준비반과 방송통신대 교육반이 신설된다고 한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10월26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등 ‘소년범죄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년교도소 수형자 중 희망자만 검정고시 교육을 받고 있고, 검정고시 이후 학과과정이 없어 학업 단절이 우려된다”며 대학 학과과정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년 6월 5일, 법무부는 서울남부교정시설에 ‘순직 교도관 충혼탑’을 건립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 한동훈 장관은 추도사에서 “당시 전쟁은 패색이 짙었고 공포는 모두에게 전염병처럼 퍼져 있었다. 그 적막 속에서 예정된 자신의 죽음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겪게 될 고통을 받아들이기로 해 자리를 지킨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말했다.
| 순직 교도관 충혼탑 제막식 |
| 167분 교정공직자들을 위한 추도사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쟁통’에 태어났을 수도 있어. 그러니, 지금 내 상황이 ‘최악’은 아니잖아”. 힘들 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런 게 은근히 위로가 되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167분들에게는 ‘진짜 전쟁통’이었고,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물론, 압도적인 공포와 타협해서 눈 한번 질끈 감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이럴 때 멋있는 척 해봐야 너만 손해’라고 충고하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다”. 여기 167분은 그때 그곳에서, ‘공포’에 ‘반응’하지 않고, ‘용기’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으로, 167분의 교정공직자들은 ‘불멸’이 되셨습니다. 70년 후, 선진국이 된 자유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후배 공직자로서, 법무부장관으로서 167분의 이름을 소박한 돌에 새겨기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걸, 70년간 몰랐던 것을부끄럽게 생각합니다. 2023년 6월에야, 대한민국 정부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나,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이자 선진국이 된 2023년의 대한민국이지만, 동료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7년 전 군복무 중 순직하신 21살의 고 홍정기 일병님은 '자신에게 군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운을 보답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저처럼 무딘 사람도, 꾹꾹 눌러쓴 그 문장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하늘이 무너지셨을테고 저는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그대로이실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정기 일병님이 말한 그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걸맞은 제도를 만들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70년 전 그날 밤, 그곳으로, 개성소년형무소로, 마포형무소로, 서울형무소로, 인천소년형무소로, 대전형무소로, 공주형무소로, 부천형무소로, 광주형무소로, 진주형무소로, 안동형무소로, 목포형무소로, 군산형무소로, 청주형무소로, 대구형무소로, 형무관학교로 돌아가 봅시다. 전쟁은 패색이 짙었고, 공포는 모두에게 전염병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적들이 몰려오고 있었고, 평소 쏴본 적도 없는 소총 한 자루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사람들은 이미 떠났고, 도와주러 올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실 거기 그분들이 있다는 걸 신경쓰는 사람조차 별로 없었습니다. 조용히 모닥불만 타고 있었지요. 그 적막 속에서, 167분은 예정된 자신의 죽음과 그 후 남겨질 사랑하는 가족들이 평생 겪게 될 생활고와 고통을 생각했지만,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날, 예정된 죽음과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167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 | }}}}}}}}} |
2023년 6월 7일, 현충일을 앞두고 야권의 천안함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특히 우리나라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실정법까지 운용하는 나라이고, 그 법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키지 않았냐"라고 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특별법은 2021년 1월 부터 시행됐다."라고 말했다.
| 천안함 관련 인터뷰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불법적인 어떤 침공 내지 공격이라는 것이 역사적 평가죠.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때되면 그 시점에서의 법무부가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로운 의견을 말하는 것에서도 정략적인 이유로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된다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겁니다. 자유로운 표현과 역사 왜곡 그걸 구분짓는 정확한 선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때때로 그게 모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선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실정법까지 운용되는 나라이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법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민주당이 천안함의 피격을 자폭이라고 한다든가, 천신만고 끝에 동료들과 생환한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동료들을 죽이고 왔다라든가 이런식의 지독한 역사왜곡과 폄훼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걱정스럽습니다. | }}}}}}}}} |
2023년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의 표결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하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참석하게 된다. 최근 체포 동의안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표가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전문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윤관석·이성만)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윤관석은 2021년 4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송영길 경선캠프 핵심 인사인 강래구, 이정근 등에게 송영길의 당대표 당선을 위한 지지의 대가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줄 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송영길 의원 보좌관 박용수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아 온 불법자금 등을 자금원으로 하여 강래구, 이정근 등으로부터 돈봉투 1개에 300만원씩 나눠 담아 받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6000만원을 제공받은 다음 송영길의 당대표 당선을 위한 지지 대가로 돈봉투 20개를 직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하나씩 나눠 줬다는 겁니다.국회의원 이성만은 송영길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 2021년 3월 송영길 경선캠프 조직총괄본부장 이정근에게 경선 자금조로 100만원을 주고 송영길 당대표의 당선을 위한 지지의 대가로 더불어민주당 지역본부장들에 대하여 살포할 자금 명목으로 강래구, 이정근에게 1000만원을 주고 2021년 4월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을 상대로 송영길 당대표 당선을 위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증거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적 증거입니다. 범행 과정에서의 여러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된 다수의 통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개를 추려서 시간 순으로 말씀드리면, 1. 2021년 3월18일 이정근씨가 강래구씨에게 “이성만 의원님께서 오늘 오셔서 100만원 주고 갔다”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 2. 3월29일 이성만 의원이 이정근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그 돈’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돈 내일 주면 안 되냐”고 협의하고 다음 날 돈을 건네기 직전에 이성만 의원과 이정근씨가 돈을 주고받을 장소를 정하는 통화 녹음. 3. 4월24일 강래구씨가 이정근씨에게 “윤관석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한테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경쟁 캠프 쪽에서 의원들한테 뿌리니까”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 4. 4월27일 강래구씨가 이정근씨에게 송영길 보좌관 박용수로부터 받아 놓은 돈을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하라면서 “저녁 먹을 때쯤 전화 오면 10개 주세요”라고 하고 이정근 씨가 “윤한테?” 라고 하자 “예”라고 대답하는 통화 녹음. 당일 저녁에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씨가 돈을 주고받을 구체적인 장소를 정하는 통화 녹음. 5. 4월28일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씨에게 “어제 그것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 버렸는데 모자라. 인천 둘하고 J는 안 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보더니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 6. 같은 날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씨에게 “5명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 가지고”라고 말하는 내용, 이정근씨가 박용수 보좌관에게 “10개 달라고 그런 거니까 나 그대로 줄게.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라고 말하는 내용과 그 후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씨가 돈을 주고받을 구체적인 장소를 정하는 내용이 녹음된 통화 녹음. 7. 4월29일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씨에게 자신이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줬다면서 “내가 회관 돌리면서 쭉 만났거든. 윤땡땡 의원하고 김땡땡 의원 전남 쪽하고”라고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통화 녹음. 등 돈봉투의 조성·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정근씨가 윤관석 의원에게 돈봉투 10개씩을 두 차례에 걸쳐서 전달할 때마다 그 자금을 제공한 박용수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윤 전달했음’, ‘윤 잘 전달’이라고 보낸 메시지도 그대로 남아 있고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정표와 국회 출입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적나라한 물증들은 검찰과 무관하게 민주당 소속의 이정근씨 등이 당시 자발적으로 녹음했거나 작성했던 것이고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육성이 포함된 것으로서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것입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가 주장하듯이 불법적으로 추출하거나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할 여지도 없습니다. 녹음된 대화의 양과 등장인물이 워낙 많아서 의미가 모호한 부분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진술 증거입니다. 이정근, 강래구, 사업가 김모씨 등 민주당 송영길 캠프의 핵심 관계자들이 각각 위 물증과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자금을 자금원으로 돈봉투를 만들고 주고받는 상황과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뿌려진 불법 자금의 출처도 자기들 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과거 전대협 활동을 같이했던 사업가 김모씨는 강래구씨의 돈 요구를 받고 송영길 의원 보좌관 박용수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돈봉투를 만들지도 주고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만 만약 그분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인 강래구, 이정근, 사업가 김모씨 등이 동지 관계였던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모두 입을 맞춰서 억지로 적극적인 거짓말을 꾸며 내고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이분들이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이정근씨는 물론이거니와 2018년 민주당 대표 경선 당시에도 송영길 캠프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까지 역임했던 강래구씨도 처음에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처럼 극구 부인했으나 현재 이 사건 돈봉투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 파일들이 있는 사건들이고 진술들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이 구속이 필요할 만큼 중대한 사건인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오고 간 금품 액수 6000만원 등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을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당연히 최소한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이 사건에서도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당내 경선에서 선거권자 8명에게 합계 225만원을 줘도 구속됐고, 기초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 3명에게 합계 266만원을 줘도 구속됐고,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332만원을 줘도 구속됐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선거구민 143명에게 합계 371만원을 주어도 구속됐습니다. 심지어 조합장 선거에서는 30만원과 교통 편의를 제공해도 구속됐고, 조합원에게 50만원을 줘도 구속됐습니다. 이런 매표 행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비교적 소액을 주고받은 사건에까지 대부분 구속되는지 그 이유는 바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기들 돈 나눠 준 게 아니라 업자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나눠 준 것이라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범죄에서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에 불과한 강래구씨가 이미 같은 혐의로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점도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지난 4월17일 민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들께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표결하실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겁니다. 그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그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이 중요한 표결의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 }}}}}}}}} |
2023년 6월 14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가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유를 묻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장애인은) 다른 국민과 동일하게 또는 더 많이 보호받아야 하는데 검수완박법 때문에 어려워지는 면이 있다. 자원봉사자 등이 장애인 학대 범죄를 고발해도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검찰의 스크린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용 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해진 장애인보조인제도와 관련한 질의엔 "피해자 국선변호제도가 있어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 같다.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인터뷰영상 질의응답영상 기사
2023년 6월 16일, 법무부는 IS 추종자의 테러 위험을 제보한 동남아 국가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 가족의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23년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뒤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다.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
2023년 6월 21일, 국회에 출석해 박범계 의원의 생활동반자법 관련 질의에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질의응답영상 인터뷰
| 생활동반자법 질의 답변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동성혼 허용의 문제랑 결과적으로 직결되게 될 겁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허용하고 있는 선진국들도 있고 그리고 다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 그니까 제가 사회적 합의 뒤에 숨는다고 했는데, 적어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혼이라든가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라는 문제는 어떤 하나의 툴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그 자체를 인정해 줘야 될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안 논의가 됐었을 때 이게 1인 가구를 위하거나 동성혼을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가는 건 사실 이 법 자체로 놓고 보면 비겁한 얘기고요 누가 보더라도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저는 뭐가 맞다 이렇게 국민 가르칠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고요. | }}}}}}}}} |
2023년 6월 25일, '6·25 전쟁 제73주년 행사'에서 참전유공자 대표로 행사에 참석한 6·25 전쟁 당시 북파공작 전문 첩보부대 켈로(KLO) 부대원 출신인 이창건(94)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이 직접 쓴 쪽지를 받았다. 한동훈 장관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편지를) 집무실에 걸어두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 #
2023년 6월 29일, 법무부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 상향을 결정했다고 발표 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뉘며 일반투자이민은 5억→15억, 은퇴투자이민은 폐지, 고액투자이민은 15억→30억 원으로 높아졌다. #
3.7. 7월
2023년 7월 5일, 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 보호관찰관 고요한으로 출연 중인 배우 윤박이 법무부 명예 보호관찰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호관찰관이 주요 출연진으로 등장한 것은 이번이 역대 최초라고 한다. 한동훈 장관은 “드라마에 ‘우리나라 보호관찰관 1명당 맡고 있는 사람이 120명이 넘는다’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는 사실이다. 보호관찰관들이 어렵고 중요한 업무를 묵묵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2023년 7월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복원된 후 1년간 불공정거래 사범 등을 수사해 총 373명을 기소하고, 이중 48명을 구속기소했다. 같은 기간 추징보전한 범죄수익은 모두 1조638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2023년 7월 7일,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 참석했다.
| 2023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한동훈 축사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법무부장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잔치고 여러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표현하는 날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여기 서있을 수 있어 저도 굉장히 기쁘고요. 축사가.. 저는 버릇이 이렇게 잘 써놓은 글을 보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좋은 말이긴 한데 제가 여기에 들어있는 말들은 아마 인쇄물에 잘 들어 있을 것 같고요. 오다가 제가 차에서 생각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 길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저는 국가가 하고 있는 많은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포기하고 뺄 수 있는 것들을 빼나가다 보면 최후의 남는 것은 한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첫째는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거죠.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거라는 생각조차 못 하게 국방력을 키우는 것, 그게 1번일 거고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또 하나는 범죄를 막는 겁니다. 밤에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혼자 어두운 길을 걷더라도 걱정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 깡패가 대낮에 특급호텔에서 웃옷 벗고 설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중고생 아이들이 가정통신문에 마약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는 것, 주가조작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서민들을 울리는 범죄를 막고 그런 사람들이 걸리면 정말 악 소리 나게 처벌하고 메시지를 줘서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그런 행동을 감히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역사적으로 국가가 해왔던 일의 핵심 중에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잘 해내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선택받은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한 축을 같이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같이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게 무슨 큰 이익이 된다든가 그렇게 하신 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은 여러분들과 같은 선의에서 나오는 어떤 국가를 만들겠다는 공감대에서 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그 일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각각의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일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범죄를 막고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만드는데 가장 큰 중추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에너지를 받고 그 방향을 보고 일을 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약속을 드립니다. 뭐 정치나 공직이 국민을 가르칠 수 있는 집단이라든가 그런 소양을 늘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방향대로 움직이고 그 뜻을 실천하는 도구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의 뜻 이렇게 범죄를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 주는 선의 이런 것들이 저희 공직을 하는 사람들의 나침반들이고 그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뭐가 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누가 물어보면 저는 뭐 장래에 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뭐가 되고 싶냐 그런 거에 답을 못했어요.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은 많았어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마약 깡패가 설치지 않는 과거 우리가 그랬던 나라로 되돌리는 것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입니다. 저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법무 공직자 역시 마찬가지의 각오를 매일 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여러분들 여기 모인 분들의 뜨거운 선의와 뜨거운 어떤 이해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가 발전하는 건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방향 정확하게 잡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없애고 깡패 잡고 주가 조작 잡고 마약 잡자는데 지지하지 않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이게 좌우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의를 더욱 기대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 }}}}}}}}} |
2023년 7월 10일, 전남 현대삼호중공업을 방문했다.
2023년 7월 11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를 방문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외국인·이민제도의 필요성 의견을 들었다.
2023년 7월 14일,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사무실을 방문해 2022년 8월 제주4·3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군사재판 수형인에 이어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해결해 드리는 데 있어 감성적인 말을 앞세우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행동을 통해 도와드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감성적인 말로는 달라지는 게 없다"고 말했다. 기사 보도자료
2023년 7월 15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연사로 나서 "1950년대 농지개혁 같은 혁신적이고 공공적인 선의의 정책이 50년 뒤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한 것처럼, 현 정부의 이민 정책이 대한민국을 바꿀 정부 정책이 될 것이다. 철저히 국익을 위한 이민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야당 인사들에게도 좋은 반응이라고 한다.
| 2023 대한상의 제주포럼 연설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가운데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저는 평소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여기 계신 기업인 여러분들의 도전과 혁신,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성장 그 자체였죠. 여기 계신 기업인들께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더, 산업화 과정에서 결정적인 고비마다 정부의 결정적인 정책적 결정도 있었고 그것이 대한민국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결코 질서 정연하지 않잖아요. 그 혼돈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결정적 순간에 결정적인 방향을 잡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그것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와 정부의 역할이고 우리나라는 실제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판단과 실천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박정희 정부의 중공업 정책, 의료보험 및 연금 제도 도입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를 통해서 세계 최빈국 수준의 ‘빈곤’을 해결하고, 복지국가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경부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과감하게 만들어 내고 오늘날까지도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인 중화학 공업을 육성해서 산업 구조를 고도화했죠.노무현 정부의 한미FTA 체결도 결정적 순간에 정부의 과감한 결단의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다시피 당시 한미FTA 체결에 반대하는 의견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한미FTA 발효 후 10년이 지난 지금 한미FTA는 우리나라를 세계 무역 순위 6위라는 무역 강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결정적 정책들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오늘 1950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950년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적으로 이거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더라도요. 만약 이게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다른 나라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될 무렵에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농업국가였습니다. 무려 전 국민의 77%가 농민이었으니까요. 남한은 더더욱 그랬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당시 우리나라가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농지 소유의 불균형과 소작농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지가 농지 65%가 소장 농지였고, 전체 농가의 86%가 소장농이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농민, 즉 국민의 대부분이 소장농이었고, 대주주가 토지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신생 농업국가 모두가 마찬가지 상황이었죠. 이런 시대적 난제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가 내놓은 답이 바로 농지개혁이었습니다. 대주주들이 소유한 농지를 소장농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해서 대지주를 없애고 국민 다수를 자영농으로 만드는 거였죠. 지금 생각해 봐도 ‘현실적으로 그게 되겠어?’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요. 이 농지개혁으로 수백 년 동안 지배 계급이었던 지주 계층이 한순간에 소멸하게 됐습니다. 농업 국가에서 대지주, 대농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것도 폭동이나 소요 사태도 없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게다가 우리 모두 알다시피 그때는 테러와 암살이 횡행하던 폭력의 시대였잖아요? 이후에 우리 역사에서 대지주와 소작농이 대립하고 갈등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농민 게릴라가 아직도 있는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처럼 말이죠. 필리핀이나 브라질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농지개혁이 얼마나 굉장하고 대단한 것이었는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나라는 대지주와 소작농 간의 갈등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지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국토가 넓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이 아직까지도 빈곤한 이유는, 룰라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달리 농지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요. 1950년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사실 제가 농지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된 계기가 그때 그 기사를 보면서부터였어요. 잘 아시다시피, 농지개혁은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농림부 장관이 설계하고 실행했습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 공산주의 활동까지 했었던 조봉암 장관을 과감하게 중용해서 함께 농지개혁을 이뤄냈다는 점은 이 결정적 장면을 더 빛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촌 김성수의 역할이 있었긴 했습니다. 전통적인 대주주들이 지주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워낙에 헐값이기도 했지만 현금도 아닌 지가증권, 즉 국채로 땅을 사실상 강제로 가져가겠다는 것이었잖아요.땅값은 오를 거고, 신생 국가의 국채는 신뢰할 수도 없었는데도 말이죠. 지주들이 이런 파격적인 정부 정책을 수용한 것을 농지개혁의 성공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대지주들이 농지개혁에 협력한 것을 두고 어쩔 수 없는 상황론이었다고 폄훼하기도 합니다만 농업 국가에서 대지주들이 신생 정부가 발행한 믿을 수 없는 지가 증권을 받고 땅을 내준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농지개혁을 시도했던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대지주들이 어떻게 개혁에 저항하고, 아직까지도 대주주들이 건재한지를 한번 생각해봐주시죠. 말이 나온 김에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 성공한 비결을 알기 위해서 당시 농지개혁 제도의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담입니다만, 여기 계신 기업인들이야말로 디테일의 장인들이시고 정부도 그걸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당시 농지 개혁 방안의 핵심은 디테일은 ‘낮은 매입 가격’과 ‘분할 상환’에 있었습니다. 소작료가 당시에 50%에 달했는데, 그 시절에 1년 소출의 30%씩 5년만 납부하면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였거든요. 이런 조건이니까 당연히 이 매입 권한을 포기할 만한 사람은 별로 없었죠. 원래 내던 소작료보다도 적게 5년만 내면 그냥 내 땅이 되는 건데 이걸 왜 포기하겠습니까? 농민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고, 이런 조건 때문에 이 농지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들 합니다. 농지개혁은 6.25 전쟁 직전 대부분에 마무리 됐는데요. 북한의 침략에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6.25 당시 북한의 부수상이었던 박헌영은 ‘며칠 내로 대한민국의 농민과 좌익세력이 북한군에 호응해서 폭동을 일으켜 줄 것’이라고 호언 장담을 했었잖아요. 결국 이 말은 허언이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이 농지개혁 덕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농민이 ‘내 땅’을 가지게 됐고, ‘내 땅’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기대하게 된 상황에서 농민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나라를 지키게 된 거죠. 아시다시피 그 결과 6.25 전쟁 과정에서 북한의 체제 선동은 별 효과를 보지도 못했고, 북한군의 침략에 호응하는 대규모 농민봉기도 물론 없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지개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지주 계층이 소멸하게 되니까 이제 농지개혁으로 생긴 그 여백과 진공의 공간에 기업인들의 활동무대가 열렸습니다. 토지를 잃은 기존 대지주들은 물론, 저렴하게 할인 유통되는 지가증권을 이용해서 적산기업의 생산 설비를 취득한 젊은 기업인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산업자본을 형성하기 시작한거죠. 광복 직후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보면 농업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 이후에 농지개혁 이후에는 1차 산업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지고 제조업ㆍ공업ㆍ서비스업 등으로 산업이 고도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증적으로 봐도 농지개혁이 우리나라 고도 산업화의 첫 발걸음이었다는 것은 입증됩니다. 1950년에 이걸 할 때 이것까지 다 계산하고 만든 정책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정책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선한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농지개혁이 ‘만석꾼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최종현 회장과 같은 여러분들의 선배 기업인들이자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기업인의 나라’로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분배와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2003년에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자료인데요. 저는 주대환 선생님이 쓰신 책을 읽다가 이 그래프를 처음 봤습니다. 보시기에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6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토지 분배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였던 것이 확인됩니다. 대만, 일본 등 토지 개혁을 이루었던 나라들이 토지 분배에 있어서 불평등 지수가 낮은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이 그래프는 초기 토지분배의 평등도와 장기 성장률의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이 두 지표가 거의 정비례 관계가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실증적으로 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의 과감한 토지 농지개혁과 분배 정책이 우리나라 장기 경제성장의 토대를 만든 ‘백년대계’가 된 겁니다. 반대로 농지 개혁에 실패해서 여전히 대지주 위주의 농장경제에 머무른 나라들은 경제성장에 실패했죠. 페루,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파라과이 등 중남미 국가들을 비롯해서 토지 소유가 대지주에 집중됐던 국가들은 40여 년 동안 거의 성장하지 못했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오랫동안의 역사를 하나의 통계로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의미 있는 지표인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광복 직후 우리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 등 내부적 혼란뿐만 아니라 6.25 전쟁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정부는 과감한 제도 개혁으로 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장관의 박력 있고 정교한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농지개혁처럼 지금의 우리 정부도 제도를 개혁하고 사회 구조를 개혁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들고, 바로 여러분들 같은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의와 혁신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업인들을 시장 외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는 단호하게 보호하고, 시장 내부의 ‘룰’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핵심일 겁니다. 우리 정부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국정 과제에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의지이고,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950년 농지개혁에 대한 생각을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아시는 얘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정부의 결정적인 올바른 정책적 결정이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욱 정부의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70년이 지난 2023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어려운 도전들과 맞서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기업인들께서 그 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경제 지표상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복합 위기를 겪고 있고, 인구감소, 기후변화, 코로나19 같은 문제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죠. EU 등에서 기업에 대한 인권과 환경 기준을 높여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미-중 관계에서 보듯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어 가는 경제 안보 시대에는 정부와 기업이 국제관계까지 섬세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 따로 기업 따로가 불가능한 시대가 됐죠. 지금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우리 최태원 회장님께서 다리가 이렇게 아프신데도 열심히 뛰시는 것처럼요. 이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예측하고 민간의 기업 활동과 경제활동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겁니다. 1950년의 놀라운 농지개혁이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가장 시급하게 대비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인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도는 소멸 고위험 지자체에 해당하는 시군구 지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지금은 일부 지역만 해당하지만 2047년이 되면 지금 바로 이곳 제주 서귀포시를 포함해서 전국 대부분의 지방 도시가 소멸 고위험 지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인구를 감소시키고, 그 결과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며, 수요와 소비의 감소로 우리 경제와 사회 전 분야에 굉장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걱정하다시피요. 이건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자료인데요, 2021년과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추계를 보여주는데 2100년이 되면 저출산으로 인하여 총 인구가 20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뿐 아니라 15~64세 생산가능 인구보다 노인층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순수 한국인의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이건 이미 바꿀 수 없는 미래입니다. 산수 계산상으로도 이걸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내국인의 자체 출산율 증가만으로 이 추세가 바뀌기는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대로 두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업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직원으로 고용하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여러분들께 특히 심각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더 체감하실 거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제가 올 초에 이민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정책 책임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정답이 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그 누구도 지금 시점에서 정답을 모릅니다.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나라조차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역사는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 진짜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70년이 지난 지금 1950년에 농지개혁이 정답이었다고 말할 수 있듯이 10년 뒤 50년 뒤 70년 뒤를 돌아봤을 때 지금 우리가 2023년에 정답을 냈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국인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출산율 회복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출산율의 감소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젊은 친구들을 탓할 문제도 아니죠. 게다가 이미 이렇게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출산율이 좀 높아진다고 해서 다시 인구가 회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계산상 명백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다시 출산율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진다고 해도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생산 가능 연령까지 되기까지는 최소 15년 이상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국인의 출산율 증가만으로 인구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게다가 선진국에서의 출산율 감소는 전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노력으로 해결될 것인지도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해결한 나라도 없잖아요. 기업에서도 이런 인구 분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품을 기획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업인들이 이 현실과 문제의 본질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출입국 이민 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지 반감을 갖는지와 별개로 사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길이 있나요? 다른 길이 없다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면 국익 차원에서 ‘기획해서’ ‘강하게 그립을 쥐고’ 추진하자는 겁니다. 먼저 경험한 나라들의 경험과 우리의 상상력을 결합하면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어업ㆍ농업ㆍ일부 제조업 분야의 인력 상당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기업인들의 회사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 근무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업인들에게 받는 민원 중에 상당수는 그 제안을 풀어달라는 것이 반 이상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 노무직 근로자 이외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유능한 외국인 인재들을 확보하는 것도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구글이나 이베이나 페이스북이나 링크드 인,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2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업계의 혁명을 가져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창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민자 출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많은 인재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걸 막기도 어렵고요. 이것을 막을 수 없다면 다른 외국의 우수한 인력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짜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국가 정책 중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책재단에 따르면 2016년에 미국에서 탄생한 유니콘 기업 중에서 87개 가운데 44개가 이민자가 창업한 회사라고 합니다. 우리도 외국인과 이민자를 경계 짓기보다 어떻게 사회와 경제 발전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고 계획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입국ㆍ이민 이슈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작년 취임 초부터 이런 출입국 이민 정책의 개편을 준비하면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이민정책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장관이나 이민청장 등 최고 책임자들을 가서 만나고 그 나라의 이민 정책을 분석해 봤습니다. 저의 분석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민 정책에 성공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선진국은 없습니다.그런데 ‘이민 정책을 하지 않는’ 선진국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체계적인 이민 정책을 준비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맞이한 현실은 ‘출산율 0.78’입니다. 출산 연령 인구 자체가 좀 작아져서 분모가 작아지니까 이 숫자가 조금 높아져서 착시 현상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출산 장려만으로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늦었습니다. 이제 체계적인 출입국 이민 정책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애써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우리는 선진국들의 각기 다른 실패담을 분석해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5년, 10년 뒤에는 분명히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기여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내국인들의 불안까지도 꼼꼼히 챙기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정말 이 시기를 놓치면 10년 뒤에 ‘왜 그때 너네 그런거 안 했어?’ 라고 원망받고 후회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방향을 정하고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업 차원에서도 회사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농지개혁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에서 정부가 좋은 제도를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략) 전문 | }}}}}}}}} |
2023년 7월 18일, 정부가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ISDS 사건 1300억 배상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불복 사유와 판정 취소 소송 제기의 필요성을 브리핑했다.
2023년 7월 22일, 신림동 '칼부림 사건'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를 애도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3시쯤 현장에 도착해 "재발 방지와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유감을 표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
2023년 7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 전 인터뷰에서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검찰 수사에 항의하며 수원지검을 방문한 데 대해 "권력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라고 비판 했다.
법무부에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전담하는 ‘국제법무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예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는 국내에서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외국 로펌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ISDS 경험을 축적하면 우리도 충분히 대응하면서도 국익을 증진하고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2023년 7월 31일,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동훈 장관은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더 빨라지는지, 또 억울함을 풀 기회를 더 보장할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3.8. 8월
2023년 8월 1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우리의 일은 무엇이 옳으냐를 정교하게 따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다. 그 기준은 국민의 권익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임검사 임관식 (’23. 8. 1.)발언 전문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로 기억되겠지만, 여기 계신 열여섯 명의 신임검사들과, 뒤에 계신 가족, 친지분들께는 평생 기억될 날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공직을 시작한 날의 현장스케치 같은 장면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도 바로, 지금 뒤에 계신 어르신들과 비슷한 표정이셨어요. 아버지가 그런 기쁜 표정 짓는 걸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열여섯 분 각각, 제각각의 사연으로 많은 일을 겪었을 거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가족과 친지분들께도요. 아마도, 그분들의 도움이컸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운’이 좋았기 때문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한 운을 잡은 거고, 그러니 더더욱 그렇게 운으로 받은 혜택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린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저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검사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있다가 이원석 검찰총장님께 들으시지요. 훌륭한 검사입니다. 대신, 저는 짧게 오늘 아침에 든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검사로 살지, 어떤 공직자로 살지, 어떤 직업인으로 살지를, 비장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나중에 어떤 결정적인 고민의 지점을 만날 때, 오늘 하신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게요. 매일매일 비장하고 심각하게 살면, 인생이 신파가 되어 피곤하겠죠. 그런데, 단 하루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사실, 이후에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좀 오글거리는 생각을 할 기회는 잘 안 오더라구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냐? 그게 생각의 시작이자 끝이니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 보시죠. 다만, 그중에,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는 건 꼭 포함되어야 할 목적지일 겁니다. 너무 쉽고 진부한가요? 그런데, 쉬우니까 어려운 겁니다. 진부해도, 아무나 못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높이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 치열하게싸우고 논쟁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힘이죠. 어제, 오늘 제가 국민들께 설명하고 반대하시는 분들과 논쟁하고 있는 이슈 중에서, 검·경간 수사 책임의 세부를 정하는 “수사준칙” 개정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주장들도, 반대하는 주장들도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토론과 싸움이, “어느 편이 옳은가”를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왜 논쟁하고, 왜 싸우고 있는가를 잊지 않을 수 있고, 공익을 위해 의미 있는 논쟁, 의미있는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링 위에 올라 싸우다 보면,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왜 이겨야 하는지는 뒷전이 되기 쉽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논쟁과 싸움의 끝에는 목적지를 향한 진일보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수사준칙 개정” 이슈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반대하고 비판하시는 분들은“검찰 권한 확대가 맞냐, 경찰 권한 확대가 맞냐”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 이슈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 또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이 수사준칙 개정 전과 후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 이슈의 본질입니다. 비판하시는 분들이, 만약 자기나 자기 가족이 범죄피해를 당해 고소·고발한다고 가정해보면, 이번 수사준칙 개정 전과 후, 어떤게 본인에게 좋을지, 본인의 일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할지, 그건 명확하거든요. 국민들은, 특히 서민들은, 자기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시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시는데, 이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입니다. 여기서, ‘어느 편이 옳은가’는 진영에 따라 모호할 수 있어도, ‘무엇이 옳은가’는 분명하죠. 제가 간단히 이번 수사준칙 개정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의 일은 “무엇이 옳으냐”를정교하게 따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하는 일로 국민의 권익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여야 합니다. 앞으로 공직 생활하시면서 이 원칙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 나라의 공직자로서 첫 출발을 하는 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에, 페리클레스의 말을 빌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고, 그 일을 잘 설명할 수 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사람’을 훌륭한 공직자라고 말한 부분이 나옵니다. 2,500년이 지났지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공직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 | }}}}}}}}} |
2023년 8월 7일, 대검찰청에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며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 및 일반시민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
2023년 8월 9일,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이 파행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하는 것을 입막음하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고 사법 방해”라고 말했다. #
2023년 8월 11일, 한동훈 장관은 '서현역 흉기 난동' 뇌사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입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 지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본 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검찰청과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유 지원도 가능하다. # #
법무부가 강력범죄 범법자 처벌 방안으로 도입을 검토했던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한다. #
2023년 8월 14일, 2023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 브리핑을 했다.
2023년 8월 18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이 열렸다. 참석 전 인터뷰에서 민주당 이대표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 자기를 언제 구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다.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매일 하시는 말 말씀 아니냐.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자기 변명이라든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 (’23. 8. 18.)축사 전문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한동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지켜봐주시는 대한민국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뜻을 모아주신, ① 김영호 통일부 장관님, ②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님, ③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님, ④ 제임스 히난(James Heenan)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용인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옮겨져(2018. 9. 6.) 사실상 방치된 지 5년만에, 다시 이곳 법무부 과천정부청사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상화를 위한 현판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Ⅱ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2016년 만들어질 때, 여야의 합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용인의 법무연수원 분원 한귀퉁이로 마치 안쓰는 물건 안보이게 치워버리 듯 옮겨졌고, 홀대받고 방치되어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2020년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두번째 좌천을 당했을 때, 제가 지내던 바로 옆 방이 그렇게 옮겨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매일 봐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맡겨진 임무의 중요성과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방치해서는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로잡고자 합니다. 여러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임무는 무엇인가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을 신경쓰고 있다는 자기만족을 위한 상징물이나 우월한 체제의 선전물에 불과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 지역에서 범해진 인권침해 범죄행위를 나중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따라 형사처벌하기 위한 법적 증거를 모으고 보관하는 굉장히 실무적인 기관입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의 참담한 인권상황을 외면하고도 ‘우린 뭐라도 했어’ 하면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상징물이 아닙니다. 할 일이 구체적이고 현실세계에서 성취가능하죠. 이념적인 장식품도 아닙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지켜내려고 하는 인권은 보편적 인권이고 진영이나 이념을 따지지 않죠. 둘째,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 지역에서 인권침해 범죄행위를 범하거나 범할 사람들에게, 그런 인권침해 범죄행위가 나중에 국제법과 대한민국 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기관입니다.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거고, 여기에 법정에서 쓰일 증거가 쌓이고 있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역사의 법정이 아니라 현실세계의 법정에서 말입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지난 세기 나치나 일제의 인권침해 가담자들이 나중에 뉘른베르그재판이나 도쿄재판이 열릴 거란걸 미리 예상했다면, 나치나 일제의 인권침해 피해의 정도가 줄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제 뉴욕에서는, 6년 만에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렸고, 대다수 이사국들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북한 정권의 책임규명에 모든 회원국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로마규정｣이나 그 국내 이행법률인 ｢국제형사범죄법｣에 의하면,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에 따라, 바로 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북한인권 침해의 증거들은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이제부터 다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2023년 8월 21일, 국회 출석 전 인터뷰에서 민주당 일부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4번 연속 방탄했다가 국민 무서워서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건 이재명 대표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라고 했다.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매번 자기들끼리 이랬다가 저랬다가, 갑자기 심각해서 화냈다가 결국은 남 탓하고 결론은 항상 방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2023년 8월 22일, 국회 출석 전 인터뷰에서 민주당 원내대표의 꽃놀이패 발언에 대해 "꽃놀이패라고 했는데 민주당엔 이 대표 범죄 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화투 게임 같은지 모르겠다. 이건 성남시민에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큰 피해를 준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말했다.
2023년 8월 24일,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할 방침이라며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사형제도 반대 입장에서는 예방 효과가 없다는 논거를 들지만,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예방 효과 못지 않게, 가해자에게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응보도 형벌의 중요한 존재이유"라고 밝혔다.
3.9. 9월
2023년 9월 4일, 법무부는 신임 검사장 14명을 포함해 대검 검사급 40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다이어리에 붙은 꼬부기 스티커가 화제가 됐는데, 해당 스티커는 한 초등학생이 편지와 함께 보내 한 장관이 직접 다이어리에 붙였다고 한다. 한동훈 장관은 모비딕과 함께 ''좋은 책, 좋은 음악, 좋은 영화를 많이 보고 생각도 많이 하면 어떨까 싶다'라고 답장을 보냈다고 한다.#
2023년 9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 중 가짜뉴스 수사를 촉구하는 권 의원을 향해 한동훈 장관은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 공작이 흐지부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된다고 생각한다”라며 “반드시 투명히 수사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
2023년 9월 8일, 한동훈 장관은 대검에 사건 수사와 처리를 할 때 우선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할 것과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도 지시했다. #
같은 날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아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극단적 편향 언론이 반박할 기회가 없게 하려고 투표 며칠 전에 조직적으로 허위뉴스를 퍼뜨렸다면, 그리고 그것이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한 의도였다면, 당연히 중대범죄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
2023년 9월 11일~ 9월 16일까지 2030 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 요청을 위해 몰타·안도라 등 2개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 #
2023년 9월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요청하며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요청 인터뷰 기사
| 이재명 체포동의요청 발언전문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법무부장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는, 정진상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7년 사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 ‘R&D(연구개발)부지’로 정해져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고,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대상이었던 백현동 부지의 개발사업에 대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던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수직 상향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고 하겠습니다)를 완전 배제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주고, 용도지역 변경의 조건이었던 임대주택 공급의 비율 100%마저 10%로 대폭 축소해주고, 기부채납 대상이던 357억 원 상당의 건물을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로 바꿔주고, 산지관리법을 위반해서 50m 높이 산지를 수직 절개하고 옹벽을 설치해 아파트 5개 동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주는 등 다수의 불법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김인섭 측 정바울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김인섭은 정바울로부터 ‘이재명 시장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77억 원을 실제로 수수하였으며,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확정이익 최소 200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공사에 최소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2)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여러차례 전화로 김진성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하여,- 김진성으로 하여금 2019년 2월 성남지원 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전 성남시장 김병량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의원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입니다. (3)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등과 공모하여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 달러 상당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UN의 대북제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북한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뒷돈으로 은밀하게 요구하는 300만 달러의 불법 ‘방북비용’을 지급할 방법이 없게 되자, 쌍방울 회장 김성태로부터 ‘경기도가 쌍방울과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 달라, 경기도지사와 동행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는 대신, 위와 같이 북한에 줄 불법자금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여, 김성태로 하여금 사채시장 등에서 마련한 800만 달러를 정부의 허가 없이 소위 ‘환치기’ 수법이나 직원 수십명을 동원하여 책이나 화장품 케이스 등 소지품에 숨겨 중국으로 밀반출시키는 수법으로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각각의 혐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먼저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사건인 백현동 개발 범죄혐의입니다. (1) 이 시장 측과 김인섭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인섭은 성남을 중심으로 선거에 개입해 온 선거브로커로서, 2006년 정계에 입문한 이 의원의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캠프를 총괄하였고, 2010년 및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사비로 여론조사 실시, 선거사무소 마련, 선거전략 수립, 후원금 마련 등 이재명 당선을 도운 핵심인물이었습니다. 이 의원과 정진상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습니다. 또한, 그런 이재명 시장과의 관계 때문에 김인섭은 이재명 성남시의 외부 실세로서, 공무원들의 인사와 각종 인허가에 개입하는 ‘성남시 로비스트, 인허가 해결사, 허가방’ 등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김인섭은 정바울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대한 청탁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였고, “그 중 절반은 ‘두 사람’, 즉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몫”이라고 했습니다.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취득하게 해서, 이를 향후 선거자금,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입니다. (2) 불법 청탁의 전달과 각종 불법 특혜의 제공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4년 수립한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도 개발을 전면 금지하고 공익을 위해 ‘R&D 용도’로 개발할 것과,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고, 더구나 이 시장은 ‘주거용도 개발 절대 불가 입장’을 언론과 SNS 등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력히 표명하였고, 같은 취지의 선거 공약까지 내세워 2014년 6월 성남시장에 재선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바울 등 민간업자가 백현동 개발에 참여하여 큰 수익을 낼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김인섭이 개입하면서 아무 이유없이 이재명 시장의 입장이 180도 돌변하였고, 김인섭이 이 시장 측에 청탁한 그대로 인허가 등 불법 특혜가 모두 현실화되었습니다. 즉, 김인섭 측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① 해당 부지를 무려 4단계 상향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전례 없이 파격적으로 용도변경 해주었고(‘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것인지’는 부동산 개발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② 정해진 공영개발은 고사하고, 성남시민의 개발이익 확보 수단인 공사를 아무 이유 없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해 주었으며, ③ 기부채납 대상 중 357억 원 상당의 R&D 건물을 개발 가능성도 없고 경제적 가치도 낮은 정바울 소유의 토지로 교체해 주어 기부채납 의무도 비상식적으로 축소해줬고, ④ ‘임대주택 1만 호 공급’이 이재명 시장의 재선 공약이었음에도 임대주택의 비율을 100%에서 10%로 축소해 주었으며, ⑤ 분양 세대수를 늘려주기 위해 산지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말도 안 되는 옹벽설치를 불법적으로 허가해 주었습니다. 예, 국민들께서 뉴스로 보시고 놀란 바로 그 옹벽 맞습니다. 모두 김인섭의 말도 안되는 청탁을 들어준 것입니다. 성남시의 일부 담당 공무원들은 명확히 정해진 기존 계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지만 이재명 시장의 뜻이라는 이유로 묵살되었고, 이재명 시장으로부터의 인사 등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인섭이 형’을 잘 봐주라는 정진상의 지시”에 따라 김인섭 측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성남시민의 자산인 막대한 개발이익을 김인섭 측이 독차지하게 되었고, 그만큼 성남시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은 공영개발시 따르는 공적 감시가 없는 틈을 타 분양대금 등 수백억 원을 횡령하여 구속기소되었는데, 그 손해는 고스란히 분양대금에 반영되었고, 불법적으로 허가되어 설치된 옹벽은 그 붕괴 위험성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는 등 공사의 직접 손실을 통한 성남시민의 피해 외에도 각종 피해가 고스란히 성남시민에게 더해진 상황입니다. 이렇듯, 백현동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비리 사건으로, 공적 권한을 사익 추구 도구로 남용한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2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초래됐고, 그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성남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민간업자는 1,300억 원 이상, 브로커는 77억 원을 챙긴 중범죄입니다. 2. 다음으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과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소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담사실을 부인하며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는데,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되어 재판받게 되었고, 유죄 판결시 도지사 자격이 상실되고 향후 대통령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2002년 ‘검사사칭’ 사건 당시 피해자였던 김병량 성남시장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반론을 제기할 당사자가 없다고 생각한 이재명 지사는 허위증언을 통해 재판을 방해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지사는 마침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한 ‘김진성’이 김인섭을 도와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알선에 관여하고 있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진상과 김인섭을 통해 김진성에게 접근하여 허위 증언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지사로부터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집요하게 위증 요구를 받은 김진성은 “이 지사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겪지 않았고 따로 들은 것도 전혀 없어서 모른다”고 답하였으나 이 지사의 거듭된 요구에 결국 위증하기로 수락하고, 김진성은 위증에 대한 부담으로 당초 재판기일에 불출석까지 하였다가,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거절할 경우 김인섭으로부터 백현동 사업 알선 대가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마침내 이 지사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재판에서 위증하였습니다.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만한 위증이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헌법적 가치인 선거 공정성을 침해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위증교사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제공 관련자로 막대한 이익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김진성을 상대로, 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집요하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대단히 나쁩니다. 3. 다음으로, 불법 대북송금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UN 대북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입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과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국민 관심 고조로 대북 이슈의 정치적 효용성이 커지자,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경기도지사 선거 공약에 다수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도지사 취임 직후에는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을 신설하여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하는 등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에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 선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은 포함된 반면 이재명 지사는 제외되었고, 이에 이재명 지사는 중앙정부와 달리 경기도의 독자적인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을 자신을 대리하여 북한 측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게 하고, 황해도에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여 500만 달러라는 거액의 사업 지원을 제공하기로 북한 측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로 인해 경기도에서 그런 북한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와 직결된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여, 불법적으로 북한에 돈을 줄 방법을 찾게 되었고, 결국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내게 한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화영은 북한 측이 사업비용 지급을 계속 독촉하는 상황에 이르자, 김성태에게 쌍방울의 독점적 대북사업 기회 제공,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등을 약속해주면서 스마트팜 사업비용의 대납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북한 측에서 추가로 이재명 지사의 방북에 대한 뒷돈인 ‘방북비용’을 달라고 하자 김성태에게 이재명 방북 성사 시 김성태 동행 등을 추가로 약속해주면서 그 300만 달러의 대납까지 김성태에게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요구에 따라, 김성태는 한국에서 다양한 불법적 방식으로 환치기를 하거나 중국으로 밀반출한 합계 800만 달러를 실제로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역시 조폭 출신인 KH그룹 실사주 배상윤도 김성태의 이 지사의 방북 추진 과정에서 2회 국제대회 비용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대북송금 사건은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폭 출신 주가조작 세력과 유착하면서 경기도지사라는 막중한 지위를 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위협을 자행하는 북한을 상대로 한 UN 대북제재의 무력화를 시도하여 국제안보까지 위협한, 국기문란에 가까운 중대범죄입니다. 시간관계상 극히 일부 증거만 예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동 사업 관련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과의 유착관계 자체를 부인하며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 김인섭을 멀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의원 주장과 달리 2014년 재선 때도 김인섭이 자비로 선거사무소로 쓸 사무실을 마련하고, 차명 후원금 1,000만 원까지 냈음을 보여주는 ‘2014년 계좌거래내역’과 ‘선거 후원금 내역’ 및 이에 부합하는 선거사무소 건물주, 이름을 빌려준 김인섭의 지인 2명의 진술 이재명 의원 주장과는 달리, 수십년간 김인섭이 이 의원의 선거와 정치활동을 지원했다는 김인섭, 유동규 등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 김인섭은 이재명 시장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의 인사와 인허가에 개입하는 숨은 실세로서, ‘성남시 로비스트, 인허가 해결사, 허가방 등’으로 불렸으며, 김인섭은 정진상을 ‘진상이’라고 부르고, 정진상도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하며 ‘꼼짝 못 한다’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 등 이들의 유착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다수 증거들이 있습니다. 김인섭이 실제로 2015년 민간업자의 요청에 따라 성남시 공무원 등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알선수재죄로 구속되어 실형을 복역한 전력, 즉, 2015년에도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도 확인됩니다. 정진상은 김인섭으로부터 청탁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직원들이 보고하면 그대로 결재한 것뿐이라 주장하고,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과 정진상 사이 일은 모른다고 주장하나, 이재명 시장이 백현동 부지를 ‘공영개발’로, ‘R&D용도’로만 개발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반복하여 강력히 표명한 이 시장의 SNS와 성남시 보도자료 이재명 시장이 김인섭의 청탁 그대로 이 사건 부지를 주거용도로 불법 전환해 준 사실이 확인되는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한국식품연구원 제안서 검토보고’ 등 공문서와, 김인섭 측의 ‘3차 용도지역 변경 요청서’ 김인섭 청탁대로, 공사를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으로 이재명 시장이 직접 승인 결재한 2015. 9. 4.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계획 보고’와 2016. 12. 1.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인섭 청탁대로, 김인섭 측에 유리하게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비율이 축소된 과정이 기재되어 있는 2016. 1. 7.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계획(공공기여)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 등 이론의 여지 없는 다수 증거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 초기에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으로부터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진행하는 사업이니 신경을 쓰라’는 말을 들었고, 이재명 시장에게 공사 배제 이유를 물으니 ‘그게 언제 적 이야기인데 진상이가 이야기 안했어?, 그거 정 실장과 인섭이 형님이 다 이야기되어 그렇게 결정됐는데 못 들었어?’라고 이재명 시장이 직접 말했다는 유동규의 진술, ‘2층, 즉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이 공사를 빼고 가는 것으로 결정했으니 거기에 맞게 후속절차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 등 관련자 대부분의 진술들이 위 물증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김인섭이 이 시장과 정진상의 측근이기 때문에 김인섭을 통해 청탁을 하였고 청탁대로 일이 진행되었다고 자백한 정바울의 진술, 정바울의 요청으로 이재명 시장 측에게 청탁했다고 모두 자백한 김인섭의 진술이 있고, 이들은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어 구속기소된 후 법정에서도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김인섭에 대한 재판에서 “김인섭이 ‘200억 원 정도를 달라. 50%는 내가 먹고 50%는 두 사람에게 갈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두 사람은 이재명과 정진상이라 생각했다”는 정바울의 법정증언과, “정진상으로부터 ‘인섭이 형이 백현동 사업을 하고자 하니 잘 챙겨주라’, ‘업자, 즉 정바울 요구대로 처리해 주라’는 지시를 받았고,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이재명 시장이 그대로 승인했다”, “2층, 즉 이재명 시장 결정이라고 해서 공사 배제하는 것으로 진행했다”는 성남시 공무원이 선서 후에 한 법정 증언도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전례없는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만, ‘용도지역 변경은 지자체 임의 판단할 사항’이라는 2014년 12월 국토부의 회신 그 회신결과를 이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성남시 담당 과장의 진술 ‘국토부 협박이나 그런 분위기 자체가 없었다’는 성남시·국토부·식품연구원 관계자들의 진술 등 관련자들 대부분이 이재명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위 물증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관련입니다.> 김진성에게 위증해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녹음파일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애”,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중략) 뭐 세부적인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을 걸어 넣어야 할 입장이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위증할 것을 종용하는 이재명 지사의 육성이 적나라하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지사가 김진성에게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직접 텔레그램으로, 증인신문사항 초안을 변호사를 통해 보낸 메시지 내역들 이 지사가 전화로 거짓 증언을 반복 요청했고, 현직 도지사 요구를 차마 거절 못하고 위증했다는 김진성의 자백진술 등 증거가 명백합니다. 나아가, 김진성은 위증을 한 이후부터 이재명 지사를 ‘형님’이라 칭하며, 문자메시지로 대통령 선거캠프 관련 인사청탁 등을 하였고, 이 지사는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 모두 답장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김진성의 모친상에 경기도 근조기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북송금 관련입니다.> 2018년 12월 이화영으로부터 ‘경기도지사가 북한과 관련한 평화 공약을 많이 하였는데, 500만 달러를 지원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안 좋아질 것 같다. 북한과는 무조건 잘될 것이며, 대북제재만 풀리면 희토류 채굴 사업이나 철도 사업 등 할 사업이 너무나 많다. 500만 달러가 5조가 될 수도 있으니, 김회장 입장에서는 500만 달러가 아니라 5,000만 달러라도 베팅하라.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잘되면 쌍방울을 생각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약속을 분명히 들었다는 김성태의 진술, 2019년 1월 17일 쌍방울과 북한 간의 합의에 이화영 등 경기도 측 인사도 동석한 사진 및 김성태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재명 지사를) 대통령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라고 외치는 동영상 같은 날 술자리에서,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형이 사고를 쳐서 내가 생 돈 쓴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북한에 대납하기로 한 사실을 상기시키자,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송명철)이 ‘형이 사고치면 동생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였다는 김성태의 진술 이재명 지사가 직접 결재한, 이화영이 쌍방울과 북측의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계획서, 이후 이화영의 귀국 후 작성되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된, 김성태 등의 사진까지 그대로 첨부되어 있는 국외출장결과보고서 2019년 1월 17일자 협약식 후 저녁식사 때 이화영이 이 지사와 전화하다가 자신을 바꿔주어, 이재명 지사로부터 ‘김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김성태의 진술 방북비용 관련, 경기도에서 이 지사 방북을 검토하고, 이화영이 북측에 이 지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기도 대표단 방북 추진방안 검토보고’와 ‘도 대표단 방북을 통한 남북협력사업 추진 계획’ 등 다수의 경기도 내부 공문서들 2019년 5월경 김성태와 북한 민경련과의 합의서 체결식에서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와 함께 (북한에) 간다’는 김성태의 발언 동영상 2019년 5월에서 6월경 이화영이 ‘이재명 도지사와 동행 방북하여 협약식 내용을 공개하면 쌍방울 그룹은 30대 재벌이 무조건 된다. 이재명 방북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니, 되는 쪽으로 진행하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김성태의 진술 2019년 5월부터 6개월간 4차례나 북한에 발송된, 이재명 도지사 방북 초청을 집요하게 요청하는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경기도 발송 공문 등 다른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한 다수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대부분 공문서입니다. 2019년 7월 말경 이 지사에게 ‘방북을 위해서는 통상 북에서 의전비용을 요구한다.’, ‘그전에도 현대아산에서 비즈니스적으로 방북 비용을 처리해준 예가 있다’,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가 현재 대북사업을 하고 있어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자, 이재명 지사가 그 진행을 지시하면서 ‘잘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하였다는 이화영의 진술,그리고, 시가 2,000억 원에 달하는 쌀 10만 톤을 북측에 주겠다는 경기도의 공식 제안이 담긴, 2019년 6월경 북한에 보낸 경기도 공문도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화영이 보고 없이 전결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공문은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 경기도의 공금 2,000억 원을 공식적으로 주는, 무려 ‘2,000억 원의 방북 대가’가 담긴,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입니다. 방북하려는 당사자인 경기도지사 몰래 경기도 공금 2,000억 원을 북한에 준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이화영으로부터 ‘이 지사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알고 있다’는 말을 여러차례 들었고, 이 지사의 최측근들인 김용, 이태형, 故 전형수로부터 ‘이 지사가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김성태와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의 진술, 김성태의 모친상에 조문을 온 이 지사의 비서실장인 故 전형수가 ‘경기도를 대표해서 왔다.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북한에 지급하느라 고생 많다’는 말을 했다는 김성태의 비서실장 엄용수 진술과 변호인이 참여한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의 방북비용 대납을 이 지사에게 보고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이화영의 진술 등 다수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재명 의원이 모를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위증교사는 말할 필요도 없고,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공히, 성남시나 경기도의 공무원들은 일련의 과정이 이재명 당시 시장 또는 도지사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모두가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이재명 의원을 가리키고 있고, 이 의원이 직접 결재한 서류 등 물적 자료들도 이를 거듭 확인시켜 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백현동 사업 관련하여 도시기본계획에 정해진 대로 공영개발을 통해 기업유치 등을 위한 연구단지로 개발하고 아파트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시장이 공약한 사항이었습니다. 경기도의 대북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트레이드 마크처럼 추진한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그 성과의 종국적 수혜자는 이 지사였고 과장, 국장들의 보고도 세세히 받는 등 이 지사가 직접 진행 과정 전반을 컨트롤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정진상, 이화영이나 하위직 실무진이 이재명 의원의 기존 공약마저 깨면서 불법, 편법 방식을 동원하며 이재명 의원 모르게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자문해보시면 이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인적, 물적 자료들이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미리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미리 제공해드린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서에 예전보다 상세한 증거관계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포동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입니다.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합니다.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큽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의원은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등 사후에 급조한 허위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사건관련자들에게 말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바로 그 내용의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자, 본인이 직접 또는 전형수 비서실장 등 측근들을 동원하여, 백현동 사건의 용도지역 변경 등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마치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집요하게 회유 또는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교사를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입니다. 또한,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에 대하여 언론에 ‘2010년 이후 관계가 단절됐다’고 허위 주장을 하였는데, 김인섭도 수사 초기 같은 주장을 하다가 객관적 자료를 제시받고는 사실을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처럼,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했던 방법 그대로 제3자를 내세워 허위 증언이나 증거를 꾸며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법방해의 우려는, 추상적인 우려가 아닙니다. 이재명 의원은 이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증거를 조작해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육성 통화녹취를 상기해봐 주십시오.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민주당 관계자들에 의해 경기도 내부 공문, 증인신문 녹취록 등 관련 수사와 재판기록이 유출되고, 재판의 증언을 SNS에 게시해서 다른 증인들을 압박하는 등 비상식적인 증거인멸과 조작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이화영의 일부 변호인들은 이화영의 동태를 이재명 의원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이화영이 이재명 의원에게 방북비용 대납을 명확히 보고했다고 진술하자 민주당 의원과 접촉한 배우자에 의한 회유·압박에, 이화영 입장과 다른 이화영 변호인의 돌출행동 등 사상 초유의 재판 방해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SNS에 ‘이화영이 허위자백했다’고 보도한 기사를 직접 게시하여 구속된 이화영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측의 각종 사법방해행위의 결과, 결국 이화영은 아까 말씀드린 ‘김성태가 방북 비용을 대납할 예정’임을 이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인정했던 진술을 이 의원의 조사가 가까워지자 뒤집었습니다. 정진상은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에게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죄로 구속기소 된 바 있고, 최근엔 김용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서 알리바이를 작출하기 위한 위증과 증거위조가 자행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의원과 관련된 각종 사건에서 이렇게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 조작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들의 “입증정도”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본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는 점입니다. 백현동 사건에서 김인섭과 정바울은 이미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되었고,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과 김성태,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과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태협 회장 안부수 모두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되었습니다. 김진성은 처음에 이 의원의 위증교사에 대해 부인하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이후부터 범죄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법원 심사를 거쳐 대장동ㆍ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재명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김인섭은 이재명 시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77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고, 자백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의원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되어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바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평화부지사는 북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 원래는 없던 자리를 이재명 지사가 만든 자리인데, 그런 평화부지사가 북한과의 교섭을 자기 몰래 했다는 이재명 의원 주장은 비상식적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체포동의요청에 대한 국회 표결이 5번 있었습니다. 그 중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건만 가결되었고 나머지 건들은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부결한 이유를, 한결같이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청구이기 때문에 부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봉투사건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 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본인도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까지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재명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그때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달 전인 지난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석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의원이 임명한 혁신위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조작수사라도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23] | }}}}}}}}} |
이후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로 끝나자 기자들과 인터뷰하였다.
한편 유영철 등 몇몇 사형수들을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다고 하며 시설 점검을 지시했다고 한다.#
2023년 9월 25일,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방안' 관련 법무부장관 브리핑을 했다. 브리핑 법티비
3.10. 10월
2023년 10월 7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회[24]에서 매우 간단한 복장으로 관람을 하러 왔다는 목격담이 퍼지고 일부 관람객들의 사진 요청에 응해주는 사진들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총선용 정치활동"이라 비판했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원장은 "옷이 눈에 띄는 복장으로 간 게 그 증거이며 예술의 전당에 야구모자를 쓰고 조용히 가야 남들이 모르지 않겠냐"며 억지 비난을 하였다. 이후 현 부원장은 이 의견을 굽히지 않으며 다음날 라디오에서 "집에 좋은 스피커 있을 텐데, 혼자 들으면 되지 뭘 이렇게 사람 많은 데 나타나냐"[25]며 정치활동 준비라며 비난하였다.2023년 10월 10일,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한동훈 장관은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신의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시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입니다. 수사준칙이 국민의 편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 #
2023년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조정훈의원이 준비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A씨의 인터뷰 영상을 보고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또 연내 범죄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센터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국정감사 이튿날인 12일 오후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감에서 말씀해 주신 생각들이 다 제 생각과 같다. 실행의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 떠나서 국가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으신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하고 해당 내용을 법무부 관련 부서에 전달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A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사건 이후 사법체계에서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누군가에게 사과를 받은 게 처음이라 너무 놀랍고 감사해 전화를 끊자마자 펑펑 울었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한다. # #
2023년 10월 18일, 경남 거창군 거창구치소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찬성과 반대, 그 절실했던 두 마음 모두를 생각하면서, 거창구치소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는 약속을 거창군민들에게 했다.
| 거창구치소 신청사 개청식 축사 전문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거창주민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장관 한동훈입니다. 교정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무부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해내기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정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요, 교정시설의 설치에 찬성하는 생각도 반대하는 생각도 모두 말이 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이지요.자신과 가족들이 살아가고, 살아갈 터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양보와 타협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평행선만 긋다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창은 달랐습니다. 오늘 거창구치소를 개청하게 됐고, 결국 우리 모두 해냈습니다. 모든 분과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개청이 특별히 감동적인 이유는 거창 주민들께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주셨다는 점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 결과에 대한 존중,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통합의 정신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지구상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말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해내는 나라가 별로 없을 만큼 어려운 숙제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거창 주민들께서는 그 어려운 것을 해내셨습니다. 2011년에 거창 주민들께서 법무부의 자발적인 구치소의 유치 건의를 하셨지만, 2014년경부터 반대하시는 주민들과 찬성하시는 주민분들의 의견 차이가 극심해졌고, 결국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업이 물건너갔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인 판단일 겁니다. 그러나 여기 거창의 주민들은 달랐습니다. 2019년 민주적인 절차인 주민 투표를 통해서 거창 구치소 개청 결론을 이끌어내셨고, 반대하시던 분들도 절차를 신뢰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셨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반대하시던 분들께서 거창 구치소개정을 위한 교정위원으로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등 진정한 통합의 정신을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10여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는 한센인 분들의 정착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의 주민들께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내주시고 이전해 주시기로 하면서, 거창구치소 개청 사업이라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성산마을의 주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여 년간 거창 구치소의 유치를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주민분들이 계셨고, 오랫동안 반목과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처 입은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교정시설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혹시 모를 안전 등을 우려해서 반대하는 마음 모두 지역과 동료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희는 찬성하셨던 분들, 반대하셨던 분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찬성과 반대, 그 절실했던 두 마음 모두를 생각하면서 이 거창 구치소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는 거창 구치소를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거창 주민들께서 모이면 '아, 그때 참 잘한 결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창 구치소는 시설 외관을 저층 분산형의 구조로 설계해서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고, 태양과 지열 등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지역 환경 보호에도 힘쓸 겁니다. 지금 여기 거창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테니스장, 농구장, 개방공원 등 부대시설을 최대한 지역 주민들께 개방할 겁니다. 거창의 지역인재를 거창구치소의 직원으로 특채했습니다. 청사와 민원실에 거창지역의 관광명소와 특산품 홍보물을 게시해서 외지에서 찾아올 민원인들에게 거창을 홍보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거창 구치소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계속 더 생각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의견을 주십시오. 저희가 몰라서 못하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진짜로 잘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거창 발전을 위해서 거창의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챙기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와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의 개청에 이르기까지 10여년 간 많은 노력을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여년 동안의 거창 주민들의 마음 고생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이 개청식에 꼭 와달라고 상세하게 편지를 주신 김덕선 선생님께도 고맙습니다.2011년부터 10여년 동안 개척을 준비해 오신 우리의 동료 교정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끼리니까 고맙다는 말은 안하겠습니다. 저는 거창에는 처음입니다만 벌써 거창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거창 주민 여러분, 거창 구치소의 개청과 관련해서 지난 10여년 간 많은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처 받으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지역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해내신 거창의 주민들께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 }}}}}}}}} |
10월 20일 한동훈 법무장관 등 거물급 인사를 종로 선거구에 전략공천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3년 10월 24일,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 회의를 통과 했다. 한동훈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합니다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번 두 가지 법안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라고 밝혔다. #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등 입법예고 브리핑을 했다. #
2023년 10월 25일, 서울남부교도소 내 ‘만델라 소년학교’에 수감돼 있는 소년수들의 편지가 도착하자 한 장관이 직접 영상 편지로 답장을 보냈다. 한 장관은 “작년에 법무부장관 일을 시작했을 때 10대 수용자들이 모두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김천소년교도소 한 곳에 수용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한창 공부해야 할 나이인 것을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국민들 중에서는 ‘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저런 교육까지 시켜줘야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며 “불편하게 듣지 말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달라”고 했다. 이어 “아마 많은 피해자들의 마음도 그럴 것. 피해자들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는다”며 “공부보다 피해자들께 미안해하고 반성하는 것이 우선. 그걸 늘 잊지 말아달라”고 했다. 끝으로 한 장관은 “라디오 음악 방송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악 한 곡 틀어달라고 부탁했다”며 영화 ‘어바웃타임’의 OST인 지미 폰타나의 곡 ‘il mondo’를 요청했다.
| 소년수형자에게 보낸 편지 전문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몇 분께서 보내주신 편지들, 잘 보았습니다.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다는 말씀에 감사드려요. 제가 작년에 법무장관으로 취임했을 때, 10대 수용자분들이 모두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김천교도소 한 곳에 수감될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한창 공부해야 할 나이인 것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가족분들 면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바꾸려 했습니다. 그 오랫 동안, 그렇게 운용될 수 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테니, 바꾸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10대 수용자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정규학교 교육을 받는 만델라 소년학교를 만들게 됐습니다. 만델라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사람 인생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죠. 우리 교정공직자들 중에서, 교사 자격증 가지고 열심히 가르칠 분들이 계시기도 했죠. 여러분들께서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의미있는 성과도 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저도 그렇고, 이 일을 같이 한 저의 동료 교정 공직자들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민들 중에서는 ’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저런 교육까지 시켜줘야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불편하게 듣지 말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 주세요. 아마 많은 피해자들의 마음도 그럴 겁니다. 실수였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흔히 그렇듯 실수는 되돌리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아요. 그러니, 공부보다, 피해자들께 미안해 하고 반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걸 늘 잊지 말아 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이에는 공부를 해야 하고, 그 시간은 평생 다시 오지 않으니, 우리는 만델라 소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진심으로 도울 겁니다. 정말 그럴겁니다. 진심으로 공부할지, 이 시간마저 그냥 지나가게 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일겁니다. 이건 라디오 음악방송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악 한곡 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늦은 가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 }}}}}}}}} |
2023년 10월 30일,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완주군은 올해 10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 한 명의 불법이탈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동훈 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가 농업 현장에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3.11. 11월
2023년 11월 1일,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전세 사기 근절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11월 10일,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지시대로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들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구형 상향 적극 검토,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 # #
2023년 11월 11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난에 맞대응해 입장문을 통해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들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했다.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이번 돈 봉투 수사나 과거 불법 자금 처벌 말고도 입에 올리기도 추잡한 추문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국민들을 가르치려 든다. 송 전 대표 같은 분들은 굳이 도덕적 기준으로 순서를 매기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 중 제일 뒤쪽에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열심히 사는 다수 국민 위에 군림하고 훈계해 온 것이 국민 입장에서 억울할 일이고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이 엄혹한 시절 보여준 용기를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 이분들 중 일부가 수십 년 전의 일만 가지고 평생, 대대손손 전 국민을 상대로 전관예우를 받으려 하며 국민을 가르치려 들며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민주화는 대한민국 시민 모두의 공이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다른) 60세이신 국민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를 이끌어온 분들이고 지금도 이 사회의 중추적 현역 생활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가족을 지키는 역할을 하신다. 100세 시대인 지금, 저는 그래야 나라가 더 발전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2023년 11월 14일,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의 검찰총장 정치중립 위반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 민주, 검찰총장 정치중립 위반 지적…한동훈 입장 발표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한동훈]더불어민주당은 판사 탄핵했고 행안부 장관 탄핵했고 방통위원장 탄핵한다 했고 검사 3명 탄핵한다 했고 저에 대해서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말 하루에 한 명씩 탄핵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에 국회 측에는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는 위헌정당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말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한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부는 현재 위헌정당 심판청구를 할 계획이 없습니다.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께 피해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때가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자]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 측에서는 또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검찰에서.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있으실까요. [한동훈]동의하십니까.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범죄들이 민주당이나 관련된 것이 있습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그리고 송영길 의원, 송영길 전 대표나 아님 민형배 의원은 계속 강도 높은 좀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또 있으실까요. [한동훈]국민들께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말과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서 잘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사건이 이제 별도 심리로 진행이 되는데 좀 이에 대한 입장 좀 있으실까요? [한동훈]정상적인 진행 아니겠습니까. 사건이 전혀 다른 데다가 뭐 김진성 씨는 뭔 죄라고 그 재판에 맨날 몇 년 동안 불려가야 됩니까. 너무 당연한 겁니다.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 | }}}}}}}}} |
대한민국의 법무부, 외교부, 그리고 대법원은 로마규정 채택 25주년을 기념하여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동훈 장관은 개회사에서 “반인륜적 중대범죄에 대응하고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ICC의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연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아･태 지역 국가들의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
2023년 11월 1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중 하나로 마련됐다. #
2023년 11월 17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등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대구스마일센터를 방문했다. 대구 방문에 대해 “오래전에 예정된 외국인과 피해자 정책 등에 관한 통상적인 방문이다. 제가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 평소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다. 오게 돼서 참 좋다”고 말했다. # #
2023년 11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보건복지부, CBS, 저출산고령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에 참석했다. #
2023년 11월 21일 대전 중구에 신설된 대전 한국어능력평가센터의 개소식에 참여하였고 이날 지지자들이 모이면서 20~30분 동안 사진을 찍어주거나 싸인을 해주었고 기자들로부터 내년 총선출마설을 비롯한 여러 질문을 받으며 질의응답[26]을 한 후 KAIST로 향했다.#
같은 날 KAIST를 찾아 외국인 연구자들을 향해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분과 같은 과학기술 우수인재들에 대해 분명한 특혜를 제공할 것이다.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한동훈 장관은 자신의 화법이 ‘여의도 화법과 다르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여의도 (국회의원) 300명이 사용하는 고유의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것은 ‘여의도 사투리’다. 저는 5000만 국민의 화법을 쓰겠다” 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의 정계 입문의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카이스트에서 인사말 전문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안녕하세요? 저는 70년대에 태어났어요. 대덕이 만들어진건 제가 태어났을 때 즈음부터였던 거 같아요. 그때부터 이 대덕 카이스트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은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자랑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여러분과 같이 제가 이런 곳에서 공부하고 이런 곳에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불행히도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만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외국인 정책이나 이민정책의 어떤 대상으로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여러분과 같은 과학기술 우수인재를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함께 이끌어 가주실 동반자로 생각합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외국인 출입국 이민정책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인 카이스트의 학생 수가 1만 1천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같은 외국인 연구자의 수는 현재 정확하게는 14**명, 35**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없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과 같은 과학기술 우수인재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저보다는 젊어 보이시는데요- 20, 30대이신 여러분들이 60, 70대가 되도록 대한민국에서 연구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과학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정말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남아서 대한민국과 함께 과학발전을 이끌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비자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만, 그건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질서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분들과 같은 과학기술의 우수인재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특혜를 제공할 겁니다.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여러분들에 대한 비자의 문제는 어떤 Job이라든가 이런 식의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술 연구기관인 카이스트를 대한민국 국민은 믿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카이스트에서 책임지고 여러분들을 뽑았고 여러분과 함께 연구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비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카이스트의 전문가적 판단을 국민과 함께 믿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의 비자 정책을 펼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관심이 (기자들 가리키며) 이렇게 뜨거운 것에 대해서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비자 정책을 저희가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것을 정착시키는 것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우수인재들이 대한민국에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한, 비자 따위는 걱정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가족분들과 같이 오셔서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안 떠날 거 같아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잘 짜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특혜는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주셨던 분이 바로 카이스트 총장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같은 생각이었고, 이 부분이 중기 장기의 과제로 미뤄둘만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꽤 오래 사신 분도 계실 텐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장기 계획이라고 한다는 것은 '좋은 말인데 나는 안 할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걸 장기 계획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단기 계획으로 할 것이고, 12월 내에 이 계획을 공식화해서 발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카이스트의 총장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라는 점도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오늘 뵙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 }}}}}}}}} |
2023년 11월 24일, 법무부는 안인득사건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신속히 소송을 종결해 피해자 유가족들이 범죄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항소 포기 결정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
같은 날 오전, 외국인 근로자 수급 등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방문했다. 한동훈 장관은 "울산으로 오는 기차 안에서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을 읽었다. 허허벌판같은 백사장에 조선소를 건립한 정 회장의 용기와 그것을 알아보고 믿고 지원했던 정부, 무엇보다 조선소에서 젊음을 바치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울산 시민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같은 날 오후,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UNIST를 방문했는데,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들까지 한 장관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그리고 이들과 같이 셀카를 찍어주고 이들에게 사인을 해주기도 했다. #
2023년 11월 29일,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 라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30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참석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질문과 청소년 불법도박 사기 피해 뒤 각종 협박에 시달려 모든 가족이 개명했다는 국민의 질문에 답변했다. #
| 국정과제 점검회의 전세사기 관련 한동훈 답변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안녕하세요. 법무장관입니다. 대전에서 오신 문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얼마나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억울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저나 우리 원희룡 장관께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어도 별로 위로가 안 되실 거라는 점도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서 많은 제도가 개선될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실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세사기는 단순한 금전 사기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런 전세 사기는 사기가 아니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변한 거지 고의는 아니다 이런 식의 로직이 통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시고 계시는 혹시 이런 식의 갭투자를 하셔서 이익을 보시키려는 분들도 한 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세상이 변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20년간 감옥에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 부분 엄단 할 겁니다. 조직범죄에 준해서 엄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당연히 엄단하는 것인데, 물론 이 부분이 선생님 같은 피해자 분들에게 큰 위안이 되지 않으실 그런 점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사기는 일상을 파괴하고 또 가족을 파괴하는 범죄잖아요. 범죄집단에 준해서 처벌할 겁니다. 중개인들도 공모한 경우 당연히 이 조폭같은 범죄집단에게 의율하는 범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 광주의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구형해서 15년이 선고됐습니다. 15년 별거 아니잖아요. 법이 지금 그렇습니다. 15년 가지고 안 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최고형을 피해액을 모두 합산해서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상황이 변했다 이런 걸 안 통할 거고요. 그야말로 이런 범죄를 범하게 되면 그냥 인생을 망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들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이 계시니까 다 그런 쪽으로 법이 진행될 거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홈닥터에서 저희가 1000여건 정도 소송구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 문선생님과 같은 피해자분들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전세사기에 관한 여러 가지, 다섯 가지 말씀을 다 말씀 들으셨고 그 하나하나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을 바꿔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그 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의 장관입니다. 저는 이 전세사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께서도 한 2, 3년 전에 있었던 전세 대란상황의 이 여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됐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전세가가 상승하고 전세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로 전세가 이동하는 상황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신축 빌라에 대한 갭투자가 성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계적인 금리 상향이 일어났고 그러다가 터져 나온 것이 지금의 전세 사기인 것인데요. 처음에 임대차 3법을 시작할 때 그게 선의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할 때 좀 더 정교하게 앞을 내다보고 하는 정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요. 법무부장관으로서 저희도 우리 정부도 이런 정책을 펴는데 더 정교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 |
| 국정과제 점검회의 청소년 도박관련 한동훈 답변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정말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온라인 청소년 도박은 대개 운용패턴이 해외 도박 서버를 두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고 그리고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 관련해서 협박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그것은 선생님이 싸우실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싸워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다면 그건 저희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범죄는 분명히 범죄단체로 처벌되고 있고요. 정말 근절해야 될 문제죠. 이 범죄는, 범죄를 잡는 방법은 이런 방식입니다.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범죄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 그리고 잡혔을 때의 위험의 크기를 비교해서 경제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범죄를 한 거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술 마신 주폭이라는 사람들이 조폭한테는 시비 안 걸잖아요. 그런 식으로 리스크를 다 감안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아주 아주 이상한 병자가 아니라면요. 이 범죄를 막는 방법은 리스크를 확실히 높이는 방법, 그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법이 양쪽 다 있습니다. 리스크를 높이는 건 형량을 높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제도를 존속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만드는 것들이 그런 하나의 형태일 거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저는 이런 온라인 도박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익 창출을 막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기 돈이 없죠. 그 6000만원이 자기 돈으로 나왔을리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출 알선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할 경우에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식을 줄이는 방식으로 많이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드 머니를 청소년한테 대출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진짜 나쁜 짓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이런 사람을 정말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그 사례를 저희 당국에 알려주십시오.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그런 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이 싸우실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싸워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대출 알선과 이런 협박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법상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통과된 온라인 스토킹 방지법을 원래 이 용도로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만, 저희는 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적용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혹하다고 소리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그리고 이거 가혹하다고 생각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나쁜 짓 아닙니까? 그리고 이익을 창출할 방법을 다 막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갚으셔야 되는지도 저는 의문이 듭니다. 끝나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 |
3.12. 12월
2023년 12월 1일, 이번 달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2023년 12월 3일, 법무부와 1997년 2월 육군 복무중 숨진 조 모 상병의 동생에 따르면 한 장관은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하며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개정안)을 냈고,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직접 써서 최근 조 상병 가족에게 답장을 보냈다. #
2023년 12월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민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국민들의 걱정과 관심에 솔루션을 낼 수 있는지 정부인지, 솔루션없이 걱정만 하는 정부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전자여야 한다. 우리 정부가 당장 비판을 받거나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민청 신설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처한 인구재앙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갖고 미래에 대비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23년 12월 12일, 법무부가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으로 받아 줄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동훈 장관은 “그간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난민 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
2023년 12월 13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이런 위기에 보수층 최고 대권주자인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가 아닌 선대위원장[27]에 앉혀야 한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한동훈 장관은 측근에게 국민의힘 당원들과 의원들이 자신을 반대한다면 비대위원장도 국민의힘 입당도 하지 않을 것임을 못박았다고 한다.
2023년 12월 14일, 전두환 정부 시절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에 대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사과했다. 이들은 전두환 정권 때 고문을 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것에 대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
2023년 12월 15일, 홍정기 일병[28]의 어머니와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1대1 면담을 가졌다.
2023년 12월 19일 자신에게 정치적 경험이 없다는 기자의 질문에 향해서는 누구나 걷는 길이 처음부터 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말하고 기자 질문에 임했다.
2023년 12월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확정됐다는 보도가 쏟아지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의를 밝혔으며, 같은 날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오후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가지고 1년 7개월 간의 장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임식에서 "제가 한 일 중 국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공감해주시는 일들은 모두 여기 그리고 전국에 계신 동료 공직자들의 공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함께 사랑하는 법무부 동료 공직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임식후 기자들의 질문에는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갖고 앞장서려 한다. 그 나침반만으로는 길 곳곳에 있을 사막이나 골짜기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지지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주시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다"고 말했다. #
| 한동훈 퇴임날 빵터진 직원들…이유는? |
| 법무부장관 퇴임사 (’23.12.21.)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저는 잘 하고 싶었습니다. 동료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일 중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그건 저의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겁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검사 일을 마치면서도 같은 말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제가 뭘 하든, 그 일을 마칠 때, 제가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일 중 국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공감해주시는 일들은 모두, 여기, 그리고 전국에 계신 동료 공직자들의 공입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과 함께, 사랑하는 법무부 동료 공직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울 때도 더울 때도 고생하신 청사 여사님들과 방호관님들께도 고맙습니다.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동료시민들께 고맙습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 2023.12.21. 법무부장관 한 동 훈 올림 | }}}}}}}}} |
[1] SBS News가 제공한 영상 하나에만 해당하며, SBS, KBS, MBC 지상파 3사와 더불어 연합뉴스, YTN, JTBC, TV조선, MBN의 취임식 영상의 조회수를 합치면 2022년 5월 28일 기준으로 약 340만 뷰가 넘어가고 있다.[2] 박범계 장관 시절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긴 했으나, 검사는 직접수사권이 없고 수사지휘와 공소유지만 하게 했다.[3] 특히 추미애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싸움에 몰두하면서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추미애 책임론이 일었고, 이로 인해 사실상 경질당하게 되었다. 박범계는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등에 주력했지만, 교정행정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4] 이 자리는 이름과 달리 고검 검사와 같은 한직 취급이다.[5]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창설한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전문위원회의 팀장으로 차출되었던 서지현 검사가 원래 소속이었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서지현 검사는 이에 불복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법조계를 아예 떠났다.[6] 관광산업과 법무부가 무슨 상관이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출입국 관리 업무는 법무부에서 담당한다.[7] 미국의 CI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이민국}의 전신이었던 INS{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귀화이민국} 역시 9.11 테러를 계기로 신설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로 들어가 CIS로 계칭되기 전까지는 미국 법무부 산하였다.[8]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원장·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면 검찰 영향력이 사법부 인사에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은 다음 언론기사들 참고. # # # # # # #[9] 법무부 전체 직원(3.4만명)의 절반(1.7만명) 가량이 교정직 공무원이다.[10] 현행 지침에 따르면 파견심사위는 법무부차관을 포함해 장관이 임명·위촉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및 직무대리 발령은 그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해 그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1] 현재 고검장급 자리는 법무연수원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에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관정 수원고검장 자리까지 포함하면 4곳이 '공석'이라고 할 수 있다. 검사장급 자리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사의를 표명한 박찬호 광주지검장 자리를 포함하면 2곳이 비어있다. 전날 법무연수원 검사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직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오는 7월5일자로 시행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는 검사장급으로도 보임할 수 있다. 지난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이정수 검사장의 사표가 이번에 수리될 경우 검사장 이상 자리는 최대 12석이 비게 된다. 최대 12명의 검사장 승진이 가능한 것이다. # #[12] 법무부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 #[13] 법무부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1 인사이동 내역2 # # #[14] 역대 최대규모의 고검검사급(차장·부장) 및 일부 일반검사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예상했던 인사'라는 반응이 나왔다. "주요 보직 외에는 탕평인사를 했다"면서 예전처럼 형사자리도 특수통으로 다 채우거나 한 것이 아니라서 최고 적임자가 각 자리에 갔다는 평이 나왔다. #[15] 윤석열 사단 검사 중 손준성은 현재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나 2022년 6월 2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에서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검사로 발령받았다. 법무부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1 인사이동 내역2 이 때문에 비판이 나왔다. 당장 이전 검찰 인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022년 5월 18일 검찰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시킨 인사들의 인사에 대해 “최근 감찰이나 수사로 인해 그 상태(수사·재판 대상)가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 수가 늘었다. 그런 분들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한 수사나 재판을 하도록 두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어 비판이 나왔기 때문. #[16] 추가인사 기사 법무부 보도자료[17] 앞서 법무부가 대법관 후보를 검증할 경우, ‘사법부 독립성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하고 국가소송 당사자이기도 한 법무부가 최고 법관 후보자의 내밀한 인사 정보를 들여다볼 경우, 권력 입맛에 맞는 사법부 구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한동훈 장관이 대법관 후보추천위 당연직 위원이기도 해 추천권과 검증권을 동시에 갖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 #[18] 이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균용 대전고법원장(60·사법연수원 16기), 오석준 제주지법원장(60·19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3·23기)를 차기 대법관 후보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19] 국회법 논란...여야 바뀔 때마다 공수 뒤바뀐 ‘행정입법 통제 역사’ 또한 참고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20] 엄밀히 따지면 둘은 명백히 다른 상황이다. 이재명은 피의자 신분, 한동훈은 피해자 신분이기 때문.[21] 출국길에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천병희 역)를 손에 든 모습이 목격되어 화제가 되었다.#[22] 출처 # # # # 보도자료[23] 출처: #[24] 런던 필하모닉의 방한 공연은 2019년 이후 4년만에 있는 일이다.[25] 그러나 클래식풍 OST을 즐기는 마니아들에게 와닿지 않는 발언이다. 아이돌도 음반을 내더라도 팬들은 콘서트 개최가 결정되면 티켓팅을 할 정도로 직접 보는 것을 선호한다. 오케스트라나 콘서트는 연주자나 가수나 댄스나 악기를 다루는 동작 등을 생생하게 볼 수 있기에 재미는 배가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근택의 논리대로라면 전국에 콘서트장, 뮤직홀은 왜 있겠는가?[26] 총선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말 했듯이 저는 제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시도에 대해서는 "얼마 전 이재명 대표가 탄핵 남발에 대한 언론 질문에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답하는 것을 봤고 제대로 답해줘야 한다. 어떤 고위공직자가 공직내내 세금을 착복해 일제샴푸를 쓰고 소고기와 초밥을 먹었다면 충분히 탄핵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였고 송영길 전 대표의 막말에 관해서는 NHK사건과 대우그룹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거론하며 반격했다.[27]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선대위원장은 피선거자들의 유세에 참여하는 것 외엔 막상 하는 역할이 사실상 아예 없는 직위라며, 맡을 것이라면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28]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