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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11월 1일2. 2015년 11월 2일3. 2015년 11월 3일4. 2015년 11월 4일5. 2015년 11월 5일6. 2015년 11월 6일7. 2015년 11월 7일8. 2015년 11월 8일9. 2015년 11월 9일10. 2015년 11월 10일11. 2015년 11월 11일12. 2015년 11월 12일13. 2015년 11월 13일14. 2015년 11월 14일15. 2015년 11월 15일16. 2015년 11월 16일17. 2015년 11월 17일18. 2015년 11월 18일19. 2015년 11월 19일20. 2015년 11월 20일21. 2015년 11월 21일22. 2015년 11월 22일23. 2015년 11월 23일24. 2015년 11월 24일25. 2015년 11월 25일26. 2015년 11월 26일27. 2015년 11월 27일28. 2015년 11월 28일29. 2015년 11월 29일30. 2015년 11월 30일
1. 2015년 11월 1일
경기도교육청은 12일 치러지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를 8월 27일~9월 11일 접수한 결과 16만 7692명이 응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응시생 16만 8193명보다 501명 준 규모이다. 특히 안산시는 684명이 감소했다. 올해 시험을 치르는 고3 수험생이 있는 학교 가운데 안산 단원고등학교에서 250명이 줄었다.(뉴시스)전남노회 광주벧엘교회(리종빈 목사 시무)는 이날 오후 예배를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고 세월호 가족을 위로했다. 광주벧엘교회는 제100회 총회의 주제인 '주님，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에 따라 총회 임원회가 결의한 대로 미수습자 9명의 이름을 교회 주보에 게재하고， 기도를 요청할 뿐 아니라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며 세월호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기독공보)
2. 2015년 11월 2일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해양수산부 발표 세월호 최종 AIS’에서, 세월호가 급변침을 시작한 지난해 4월 16일 오전 8시49분13초 이후 선수방위각(Heading)은 130도부터 급격한 우변침에 따라 8시51분00초엔 272도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이 때부터 다시 줄어들기 시작해 25초후인 8시51분25초부터는 245도까지 줄어든채로 정지한 뒤 9시03분23초까지 유지된 것으로 기록돼있다. 이 데이터 대로면 뱃머리가 정서 방향(270도)에서 조금 못미친 서남방향을 향한채로 12분 가량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미디어오늘)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서울 중구 나라키움빌딩 특조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16차 위원회에서 12월 14∼16일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고 소위원별 청문회 주제를 논의했다.(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서 불법행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중인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풀려났다. 110일 만이다. 그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이날 오후 박 위원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박 위원 쪽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대부분 동의하는 등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고, 석방을 호소하며 남은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 거듭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오마이뉴스)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안산지역 학부모들의 심리치유 및 회복을 위해 학교특성에 맞는 ‘학교맞춤형 학부모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헤럴드경제)
3. 2015년 11월 3일
세월호 희생자의 아버지 A씨는 이날 국민일보에 “법정 증거 기록으로 사용된 영상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용해주길 바란다”며 공개했다. 이 영상은 세월호 참사 당시 오전 9시 45분 123호 구명정에서 갤럭시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된 영상으로 조타실을 빠져나오는 선원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다. 노이즈를 제거한 영상 속 안내 방송에선 “현재 위치에서 안전하게 기다리시고 OO 밖으로 나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음성이 흘러나온다. 선원들은 탈출하며 학생과 시민들에겐 “그대로 남아있으라”고 말한 명백한 법정 기록인 것이다.동영상, 기사(국민일보)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2015년 청문회 개최 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상규명 조사의 대상 및 과제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그간의 위원회 활동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청문회를 준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릴 청문회에선 세월호 참사 당시 초기 구조구난, 현장 지휘체계, 현장 지원의 문제점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조위는 “국민적 관심도와 중요성 등을 고려해 청문회 증인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문회 형식은 “5공 청문회(제5공화국 청문회)처럼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덧붙였다.(경향신문)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법’ 등에 따르면 인권운동사랑방 등 10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6월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을 대상으로 신청된 집회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8조3항1호(생활평온침해)로 불허된 사례를 모아 경찰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당시 이 인근에는 ‘청와대 만인대회’ 행사를 위해 다수의 집회가 신청되었으나 경찰은 이를 모두 불허했다.(경향신문)
4. 2015년 11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을)은 이날 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수색과 시신수습 작업에 참여한 뒤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 민간잠수사들의 심리치료지원을 위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25명의 민간잠수사들이 자발적으로 선체수색 및 시신수습에 참여해 292구의 시신을 수습했으나 무리한 잠수 등으로 말미암아 그중 18명이 부상진단을 받았다.(연합뉴스)이날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올해 1~8월 월급으로 7천550만원을 받는 등 상임위원 5명이 1월부터 소급해 월급을 지급받았다. 이 위원장과의 갈등으로 7월 사퇴한 조대환 전 부위원장은 6천81만원을 받았다. 특조위 예산이 올해 8월 배정되는 바람에 뒤늦게 월급이 지급된 것이다. 특조위는 상임위원들이 올초부터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1월분부터 지급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여야 간 특조위 활동기간을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월급 소급지급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연합뉴스)
5. 2015년 11월 5일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살인 및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 선고일정이 오는 12일 오후 2시 지정됐다고 이날 밝혔다.(뉴시스)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의 지역경제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안산시가 KT 및 BC카드와 '빅데이터 기반'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분석에서 밝혀졌다.(매일일보)
세월호 참사를 가장 직접적으로 겪은 도시 안산에서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싱크탱크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안전'을 주제로 머리를 맞댄다. 이들은 '우리가 만드는 대한민국… 각자 그리고 서로'라는 메인 구호 아래 오는 6~7일까지 이틀간 '2015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을 연다. 이번 대회는 2015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 1000인토론결과 정책실현과 새로운 안산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 안산온마음센터, 안산희망재단, 세월호문제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원회, 안산시 416 세월호참사 피해극복대책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오마이뉴스)
6. 2015년 11월 6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상담전문가들은 이날 경기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4·16의 치유와 회복' 토론회에서 "유가족들은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아 트라우마 치유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뉴시스)7. 2015년 11월 7일
| 2015년 11월 7일 | |
| 15시 00분 |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1년 국민대회가 열림.#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1년을 기념해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1주년을 기념해 정부의 온전한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고 진상규명 방해를 규탄하는 집회인 ‘11.7 기억과 다짐의 날’을 열었다. 4·16연대는 이날 "정부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규모와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등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의 염원으로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민 500여 명이 모여 “세월호를 잊지않겠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뉴시스),(미디어오늘),사진(연합뉴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은 경기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교통사고, 재해사고는 여전히 많이 일어난다.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뉴시스)
8. 2015년 11월 8일
9. 2015년 11월 9일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5명이 월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 "인원 충원과정에서 특조위원장 외 다수가 활동한 대가로 이해한다"고 밝혔다.(머니투데이)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이 선체 인양 시점인 내년 6월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사고 원인 정밀 조사를 위해서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의에 인양 뒤 일정 기간은 활동이 필요하다며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해수부가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법률안을 직접 제출할 계획은 없냐는 질의에는 아직 그 문제는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여야가 논의해 결정해주면 이를 존중해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KBS)
10. 2015년 11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9단독 이헌영 판사는 전날 유대균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가압류해달라는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유대균은 지난 6일 “정부가 몰수한 재산 35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35억여원을 되찾아올 수 있었지만, 이번 가처분 선고로 다시 한번 길이 막히게 되었다. 35억여원은 검찰이 유씨의 부패재산을 몰수하겠다며 서울 청담동 단독주택의 경매 배당액을 확보한 재산이다. 세월호 사고 책임을 물어 유병언 일가에 청구한 구상금을 미리 확보한다는 명목이다.(국민일보)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공방 끝에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회의에서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기간연장을 다시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하자 "야당은 이제 세월호를 그만 울궈먹어야 한다"며 "세월호 사건은 2002년 DJ정부 당시 해사안전법에 모든 한국선박을 안전 허가에서 제외해 생긴 것"이라며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이유로 들었다.(the300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전 10시쯤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12월에 열릴 예정인 청문회에 대해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과 함께 최근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에서 논란이 됐던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문제와 관련해서 활동기간의 충분한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뉴스1)
11. 2015년 11월 11일
12. 2015년 11월 12일
| 2015년 11월 12일 | |
| 14시 00분 |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준석 세월호 선장 상고심 선고# |
| 16시 16분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5년 수능일 세월호 기억행동, 아이들의 책가방' 행사가 열림.# |
이번 참사 생존자인 단원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이날 학생과 학부모, 교사, 세월호 유족 등 단원고 가족들의 열띤 응원이 이어졌다. 생존학생들은 모두 75명 중 수시 합격자 3명을 제외한 72명이 수능에 응시, 경기 안산지역의 시험장 14곳에서 일제히 시험을 치렀다.(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1등 항해사 강모씨 등 14명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12년을 확정했다.(동아일보)
세월호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이날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선원들이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도망친 사안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대법원 판단에 의해 상식이 받아들여지게 돼 그 동안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받는 것 같다"고 밝혔다.(뉴스1)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5년 수능일 세월호 기억행동, 아이들의 책가방’ 행사에서 시민들은 각자 준비한 가방을 반 순서대로 놓인 학생들 자리에 놓아두고, 가방에 학생의 이름이 적힌 단원고 명찰과 노란 리본을 달았다.(한겨레)
13. 2015년 11월 13일
김영석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면담했다. 김 장관은 먼저 새정치연합을 방문한 자리에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문 대표의 당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절차에 따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뉴스웨이)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5차 심의를 열고 세월호 사망자 12명에게 인적배상금 42억2000만원과 위로지원금 5억4000만원 등 총 47억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또, 세월호에 실렸다가 침몰한 차량·화물 11건과 수산물 생산·판매 감소 등 어업인 손실 42건에는 각각 2억5000만원과 1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뉴시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세월호 승객들에게 퇴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탈출해 304명을 수장시킨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대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준석 선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한다”고 강조했다.(로이슈)
14. 2015년 11월 14일
김영석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전남 진도군 조도면 팽목항 분향소를 찾아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그리고 내년으로 예정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본격적으로는 내년 4~6월 중에 인양이 진행될 계획이지만,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4월부터 작업에 들어가니까 여건만 되면 좀 더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진도군 농협사무실에 마련된 세월호 인양 추진 현장사무실을 방문해 중국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 관계자들에게 당부의 말도 전했다.(뉴시스)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임시 홈페이지'라는 팻말이 달려 있다.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갖추지 못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예비비가 올해 8월 4일 지급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여당 원내대표의 사퇴까지 불러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논란이 깔려있다.(아시아경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국장에 강석정(42) 변호사가 내정됐다. ‘공무원 파견’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던 조사1과장(검찰 수사서기관)도 17일 임명될 예정이다. 두 자리가 모두 채워지면 특조위는 다음달 14~16일로 예정된 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한겨레)
15. 2015년 11월 15일
추신수는 이날 귀국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 37층 가네트 스위트(Garnet suite)룸에서 귀국 기자회견을 가졌다. 재키 로빈슨 데이 때 세월호 추모 리본을 달고 나와 관심을 모았던 추신수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시켜서 했던 일이다. 나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슬프고 쉽게 쉽게 잊히지 않기를 바랐다”고 말했다.(스포츠동아)16. 2015년 11월 16일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법원이 지난 11일 세월호 사고 당시의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은 세월호를 인양해 조사하지 않고서는 세월호가 4월 16일 침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이데일리)17. 2015년 11월 17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세월호 수중 현장 실지조사를 단독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뉴스1)해양수산부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선체 조사를 요구해 온 것과 관련해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월호 인양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선이 닷새간 철수하게 됐다.(이데일리)
18. 2015년 11월 18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날 오후 진도 서망항에서 해경 경비정을 타고 침몰해역으로 나가 세월호 선체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비가 내리고 파도가 높아지는 등 기상 악화로 무산됐다.(KBS)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16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 예정이던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야당은 세월호를 그만 우려먹으라'고 말했고,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김승남 의원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회의가 파행했다.(연합뉴스)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 안산시민대책위원회(안산대책위)는 오는 24일 안산 경기도미술관 대강당에서 '세월호 시민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뉴시스)
세월호 참사 이후 1년의 과정을 내밀하게 기록해낸 ‘나쁜 나라’가 재편집 문제로 갑작스럽게 개봉을 연기한 지 한 달여 만에, 개봉일 확정 소식을 전해왔다. 영화는 오는 12월 3일 관객을 만난다.(텐아시아)
19. 2015년 11월 19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날부터 전남 진도군 사고해역에서 수중 촬영작업에 착수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583일만에 진행된 것으로 잠수사들은 세월호 구조작업 경력이 있거나 세월호 1주년 수중 촬영 작업을 한 경험이 있는 잠수사들로 구성됐다. 세월호 침몰 당시부터 1주년까지 진도의 차가운 바다에 침몰해 있는 세월호의 모습을 꾸준히 봐온 한 잠수사는 "1년 전에는 부분부분 녹이 발견됐으나 이번에 들어가 보니 조개류가 잔뜩 낀 모습이 관찰됐다"고 말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애초에는 상하이샐비지의 잠수시설을 빌려 수중조사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민간 인양업체의 비용 문제 등으로 무산된 데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연합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를 방문한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도 정론관에서 회견을 하고 "저희 세월호 피해자들이 대통령을 타깃으로 조사해달라는 게 아니다. 성역 없는 조사활동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며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the300'이 단독입수한 해수부의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서에 따르면 해수부는 특조위 관련 주요 현안 가운데 "BH 조사 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 하에 특조위 내부 여당 측 추천위원의 사퇴 계획을 세웠다.(the300)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여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고영주, 차기환, 황전원, 석동현 위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가 진상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대통령의 행적 조사 등 엉뚱한 짓거리에만 골몰하는 결의를 한다면 더이상 특조위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여당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도 불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고 밝혔다.(the300)
이석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저동 세월호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해수부 문건’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는 특조위 활동에 개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한겨레)
20. 2015년 11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태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과 야당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꼼수까지 부려가며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본말을 호도하고 정치공세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the300)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세월호 특조위 문건' 논란으로 오후에 있었던 해양수산부에 대한 예산 심사를 중단했다. 다만 예산안조정소위는 해양수산부 예산 심사를 뒤로 미루고 다른 부처 예산 검증에 돌입해 전체 파행은 면했다.(매일경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홍준)는 문화방송이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디어오늘 홈페이지 MBC가 요청한 10개 중 6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게시할 것을 명령했다. 또 일부 기사에 MBC를 겨냥해 등장한 '기레기, 양아치' 등 표현을 삭제하고 미디어오늘 회사가 300만원, 기자 2명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뉴스1)
21. 2015년 11월 21일
세월호 선체를 수중 조사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전날과 이날 잠수사 2인 1조 2개팀을 투입해 조타실까지 유도선을 설치했으며, 조타실 내부에도 진입한 만큼 예정대로 다음날 정조 시간에 조타실 내부를 촬영할 계획이라 밝혔다.(광주문화방송)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날 해양수산부 및 세월호 특조위 관련 예산안에 대해 대부분을 보류하며 소(小)소위에 넘기는데 그쳤다. 세월호특조위 예산은 피해자 지원 해외사례조사 예산 하나만 심사 보류했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체인양조사 예산의 경우 논의도 못한 채 소위를 마치게 됐다.(뉴스1)
이날 금속노조에 따르면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4월16일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추모제, 4월18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등이 적혀 있었다. 이들 집회가 관련된 시위용품, 회의 서류,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 등이 입수할 물건 목록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경찰은 지난 민중총궐기 관련 사안뿐 아니라 세월호 1주기 추모제 등 관련 자료까지 모두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이는 총궐기를 이유로 한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차제에 민주노총을 비롯해 사회운동 전반에 대한 싹쓸이 공안탄압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향신문)
22. 2015년 11월 22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닷새간 세월호 선체조사를 마치자 중국 상하이샐비지 소속 인양팀이 전날 오후부터 원위치로 돌아와 작업을 재개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팀은 특조위가 고용한 잠수사들이 수중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난 18일부터 작업선의 위치를 옮기고 부표를 설치했다.(tbs 교통방송)23. 2015년 11월 23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애초 목표로 한 프로펠러, 선미, 선저 등 촬영에는 성공했으나 선체 내부 수중 시야가 탁해 조타실 내부 촬영은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조위 측 잠수사들이 육안으로 조타실 내부 조타기와 계기판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1차 수중조사 성과를 분석해 보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께 추가 수중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연합뉴스)세월호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회의실에서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에 대해 재석 13명, 찬성 9명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의는 여당 추천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연합뉴스)
차기환·황전원·고영주·석동현 위원 등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사퇴하겠다"며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일동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위한 안건을 의결한 데에 반발해 "특조위 해체를 심각히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뉴스1)
안산 단원고 학생이었던 고 박모 군의 아버지 박모 씨는 지난 9월 말 특조위에 조사 안건을 신청했는데 참사가 벌어진 직후 상황이 담긴 휴대전화 영상을 공개하면서 청와대가 참사 당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조사해달라고 했다. 이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건에 대해 여야 간 논란이 격화되는 것에 대해 이날 JTBC 취재진과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밝혔다.(JTBC)
한국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는 정의구현사제단이 이번 주부터 매주 월요일 광화문광장에서 시국미사를 열기로 하면서 수요일에 봉헌하던 세월호 미사를 시국미사와 통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평화방송)
24. 2015년 11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반발한 새누리당이 회의를 전면 거부하면서 회의가 야당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열렸다.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비판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안건 의결에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내부 규칙에 따라 전혀 문제가 없다"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지시사항을 조사하는 근거 안건을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뉴스1)청와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결정을 '위헌적'이라고 비난한 가운데,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이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무조건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에 나온, '정부의 구조구난 적정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특조위는 수사권도 없다, 다만 참사 당일 대통령 업무상 지시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자꾸 외부에서 이것(대통령 행적 조사)을 문제 삼아서 특조위 조사에 정치적인 뉘앙스와 색깔을 덧입히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덧붙였다.(오마이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조광희(새정치민주연합·안양5)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사고 당시 2학년이었던 단원고 학생들이 내년 2월 졸업한 뒤 2년 안에 대학에 입학하면 2학기분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30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뉴시스)
인천광역시는 이날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부과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동의안이다.(내일신문)
25. 2015년 11월 25일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특조위는 법의 목적과 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부분에만 집착하고 있다. 이는 특조위가 조사를 핑계로 세월호와 관련된 문제를 정치쟁점화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석태 위원장 등 특조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아시아경제)26. 2015년 11월 26일
이날 서울 중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앞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여당추천위원 및 해수부 규탄집회'가 열렸는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세월호 조사 방해마라!'는 구호를 외쳤다.사진(CBS 노컷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측이 대통령 행적을 조사사항에 포함시킨 안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이날 오전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세월호 특조위 운영의 위법성을 지적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세월호 특별법을 보면 제1조에 목적, 그리고 제5조에 위원회의 업무가 기록이 돼 있다”며 “대상도 아닌 것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바로 위법 운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미디어펜)
보수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과 자유통일연대 등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표결에 붙여 찬성표를 던진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8명을 세월호특별법 4조(위원회의 독립성) 및 헌법 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머니투데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지난 4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서 경찰버스를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4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안전 펜스를 제거하고 다수의 경찰병력을 폭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고 채증 카메라 등 공용물건도 손상됐다”고 밝혔다.(한국일보)
이날 인제대학교 김해캠퍼스에서 법학과 학생들이 마련한 '세월호 침몰사건'을 주제로 모의재판을 열었다. 구지민․이상아 학생이 대본을 썼고, 학생들이 판사와 검사, 변호사, 증인, 피고인 등의 역할을 맡아 법정에 섰다. 구지민 학생은 '세월호 카페'와 기사 등을 참고해 교수 자문을 받아 서너 달 동안 대본을 준비해왔다. 또, 참가자들한테 세월호 배지를 제작해 나눠주었다.(오마이뉴스)
안산시가 주최한 '대형 참사의 극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안산국제심포지엄 2015'가 이날 호텔인터불고 안산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번 참사로 고통 받는 유가족과 시민 치유,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열린 안산국제심포지엄에 제종길 안산시장과 세월호 유가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국·내외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세월호 추모공간 조성과 관련해 안산시는 2016년 상반기 중 유가족과 시민, 전문가, 시 관계자 등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추모공간 조성은 전액 국비로 조성된다. 416가족협의회는 추모시설 부지로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을 희망하고 있다. 유가족은 추모공간 조성의 기본 방향으로 '추모, 치유, 생명, 안전'을 담보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세종시 세월호 대책위(대표 이병희)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조치원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구 교육청) 마당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초청해 김장 담그기 행사 및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충청투데이)
27. 2015년 11월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VTS 센터장 김모씨(4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머니투데이)또, 사고현장에 출동하고도 제대로 된 구조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해경123정 정장인 김모 경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6차 심의를 열어 세월호 사망자 16명에 대해 60억원의 인적배상금과 6억2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66억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연합뉴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15 학생중심 현장중심 안산교육 현안협의회’에서 단원고의 혁신학교 지정 등 희생자들의 뜻과 희망을 안고 새로운 교육으로 이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일요신문)
28. 2015년 11월 28일
이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은 이날 자신의 SNS 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키로 한 이석태 위원장을 향해 "이 위원장은 27일 오후 특조위 사무실에서 나와 상임위원들을 제외한 전 직원들을 소집하여 간담회라는 명칭으로 직원교육을 하였는데 교육내용이 한마디로 가관이었다"고 시작했고 "특조위를 위원장의 사조직화를 하려고 한다"며 28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데일리안)29. 2015년 11월 2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 부실한 구조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5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조업무 현장지휘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경기일보)국민안전처는 최근 3년간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방제 조치를 엮은 '해양오염 방제사례집(제4권)'을 발간했다고 이날 밝혔는데 이번 참사에 대한 사례도 포함시켰다.(뉴시스)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에 찾아오는 '김원중의 달거리' 11월 무대는 세월호의 슬픔과 아픔을 보듬는 무대로 꾸며진다. 공연은 30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80번째 달거리 공연 주제는 '가슴속에 맺혔던 원통함을 풀다'라는 뜻을 담은 '해원(解寃)'으로 정했다. 세월호의 희생자, 유족들, 실종자 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는 동시에 더디기만 한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해 힘을 모으는 자리다.(광남일보)
희생자 고 김모 학생의 조카가 이날 JTBC에서 방송된 ‘김제동의 톡투유’에서 꼭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자청했다. 그 조카는 “동갑내기 삼촌이 작년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 올해 수능을 못 봤다. 삼촌이 오늘 마침 생일이다. 그래서 오늘 꼭 인터뷰 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다”고 눈물을 쏟았다.(뉴스엔)
30. 2015년 11월 30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날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2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123정에 명령을 내린 지휘계통과 그들의 구조 구난 지휘의 적극성 여부' 등 27개 신청사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여당 추천 위원 다수가 불참하면서 '반쪽'으로 진행됐다.(연합뉴스)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 3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슬픔을 세금을 축내거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등 정쟁도구로 이용하는 세월호 특별조직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뉴스1)
4·16가족협의회 유가족과 시민단체 회원 등 10여 명은 경기도교육청의 안산 단원고 2학년 교실 이전 방침에 반발하여 이날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세월호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 때까지만이라도 희생 학생들의 교실을 보존해야 한다"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뉴시스)
4·16가족협의회는 12월 6일 경기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와 합동분향소에서 '세월호참사 600일 추모문화제'를 연다고 밝혔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안산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참사 600일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 안전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뉴시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번 참사 이후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10개월간 천여건의 연안사고가 발생해 12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연안사고 사망 피해가 감소한 것이다.(tbs 교통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