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2018년 7월

1. 2018년 7월 1일

2. 2018년 7월 2일

• 국군기무사령부가 참사 직후 관련 태스크포스를 6개월간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사찰해온 사실이 확인됐다.(연합뉴스)
• 기무사 관여문에 유족을 압박하는 방법까지 적극 고안한 것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서울신문)

• 안산을 사랑하는 시민들 모임인 '화랑시민행동' 회원 50여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30분까지 안산시청 건너편 인도에서 '화랑유원지 세월호 납골당 건립 반대'라고 쓰여진 대형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인천일보)

• 경상남도교육청은 이날부터 25일까지 강당과 본청 갤러리에서 세월호 사고 때 숨진 단원고 희생자 261인 육필시 경남전시회를 연다. 이 전시회에는 ‘단원고의 별들 기억과 만나다’를 주제로 전국의 교육문예창작회 회원들의 육필시 261점과 일반시민 미술 찬조작품 5점 등 267점이 전시돼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서는 11번째다.(경남신문)

3. 2018년 7월 3일

• 세월호 침몰 원인을 찾기 위한 네덜란드 '외력시험'은 미완으로 마무리됐다. 해양연구소 마린 측은 외력 없이도 일부 유사한 항적을 찾았다는 입장이지만, 세월호가 급격히 회전한 각도나 기울기는 여전히 설명하지 못했다.(목포문화방송)

4. 2018년 7월 4일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서울사무소에서 지난 2일 네덜란드에서 완료된 '세월호 모형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외력을 가하면 선체 회전 속도는 빨라지지만 침몰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KBS)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안산시 단원구 안산교육지청 앞 ‘4·16기억교실’을 방문하고 “여기 있는 학생들의 고통과 희생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나라로 바뀌어 가고 있다”면서 “잊지 않고 기억해서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는 민주적인 나라, 안전과 생명을 가장 존중하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뉴시스)

5. 2018년 7월 5일

6. 2018년 7월 6일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겸 외교안보수석(65)이 검찰에 체포됐다.(머니투데이)

• 충북 제천 모 고등학교 교사가 기말고사 시험에 세월호 사고를 예문으로 출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충북교육청은 진상 파악을 위해 해당 학교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고, 어떠한 처분을 내릴 지 논의했다.(연합뉴스), (MBC충북)

• 416연대는 성명을 내고 '기무사와 국정원, 당시 청와대와 정부기관 등 윗선까지 모든 진실을 파헤쳐 끝까지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 적폐세력을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성명 전문(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7. 2018년 7월 7일

• 참사 당시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된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석방됐다.(연합뉴스)

8. 2018년 7월 8일

• 국군기무사령부가 2014년 9월 세월호 수색을 종결하기 위해 실종자 가족을 상대로 6가지 설득 논리와 3가지 설득 방안을 개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 문건에 ‘다수 국민의 세월호 염증’ ‘추가 실종자 발견 가능성 희박’ ‘감성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인 인정사망 결심 유도’ 등이 언급돼 있다.(국민일보)

•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지급하라며 구원파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아시아경제)

9. 2018년 7월 9일

10. 2018년 7월 10일

11. 2018년 7월 11일

• KBS가 입수한 국군 기무사령부의 문건 내용에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희생자들을 수장시키는 방안을 청와대에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KBS)

12. 2018년 7월 12일

•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세월호 수장(水葬) 제안 문건이 공개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설마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었다고 분노하며 군 당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민중의소리)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의 목록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지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경향신문)

13. 2018년 7월 13일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논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해 논란을 일으킨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선원 및 잠수사의 의사자 지정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서울시정일보)

•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 20여명을 구조하며 '파란바지의 의인'으로 불린 김동수 씨가 이날 낮 1시 50분께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흉기로 자신의 몸을 찔렀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 뉴스타파가 영화 <그날, 바다>의 주장과 가설들을 검증하는 보도를 냈다.(뉴스타파)

14. 2018년 7월 14일

15. 2018년 7월 15일

16. 2018년 7월 16일

• '세월호' 참사를 소재로 시험 문제를 출제한 제천의 한 학교와 국어교사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MBC충북)

17. 2018년 7월 17일

• 국군 기무사령부가 이번 참사와 관련해 군 당국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KBS)

18. 2018년 7월 18일

• MBC가 입수한 세월호 참사 이후 기무사령부의 현안보고 회의록에 세월호 유족의 성향 파악 등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 당시 기무사령관은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보고된다며 정확한 제목을 사용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문화방송)

19. 2018년 7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고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경향신문)
•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2심 재판에서는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을 통해 지난 정부와 청해진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 책임을 물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뉴스1)
• 법원이 국가 책임은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한정했다.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와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의 미작동 등 유가족이 주장한 국가의 총체적인 구조 실패 책임은 인정하지 않아 소극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

20. 2018년 7월 20일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이 비로소 인정됐다", "과적과 고박 불량으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청해진해운과 승객 구조와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의 잘못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뉴스렙)

21. 2018년 7월 21일

• 과천시 ㄱ고등학교 이사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희생자를 빗대 학생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김모교사를 파면했다.(경향신문)

22. 2018년 7월 22일

23. 2018년 7월 23일

•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이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연합뉴스)

• 전교조는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3개월이 넘었지만 적폐는 여전히 곳곳에 숨어 있다”며 “국정원·기무사를 수사하고, 당시 시국선언을 한 교사 고소·고발을 철회하는 등 세월호 참사 적폐를 청산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매일노동뉴스)

• 한국일보가 ‘416기억저장소’가 수습해 경기 안산시 옛 상록구청사에 보관 중인 유품 1,500여점을 분석한 결과 세월호 선체 도면 11장이 발견됐다. 가로 147㎝ㆍ세로 87㎝ 등 크기인 도면은 ▦선박 내ㆍ외부 ▦조타실 ▦차량 및 화물고박 배치도 ▦비상구ㆍ탈출구 등을 자세히 표시한 것이다. A4용지 크기의 선박위생관리증명서 등도 있었다.(한국일보)

24. 2018년 7월 24일

25. 2018년 7월 25일

•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이었던 신인호 육군소장이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간 조작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뉴스1)
• 해수부의 세월호 유품 관리가 엉망인것으로 드러났다. #

26. 2018년 7월 26일

• 세월호 조타실과 객실 등에서 발견된 95점의 자료들은 '선원들이 조타기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다'고 보여주었다. 이 중 청해진해운 업무수첩이나 다이어리엔 선박의 수리비용은 절감하고 학교 단체여행 유치에 몰두하는 등 돈벌이에 급급했던 선사의 행태가 낱낱이 드러나 있었다. 심지어 안전점검 일지 등 관련 서류도 수개월 동안 문제가 없는 상태로 운항했다고 기록돼 있었다.#1, #2, #3(목포문화방송)

• 국방부 특별수사단 내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관련 수사팀은 이날 기무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연합뉴스)

27. 2018년 7월 27일

•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민간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은 27일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8. 2018년 7월 28일

29. 2018년 7월 29일

•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을 찾기 위해 민가 사찰에 나섰다는 증언이 나왔다.(메트로신문)

30. 2018년 7월 30일

• 세월호 참사 대응과 사고 수습, 피해 극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진도군민과 공직자들의 모습, 인터뷰를 담은 백서를 진도군이 최근 발간했다.(메트로신문)

31. 2018년 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