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Federal Government Shutdown
1. 개요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을 중단하는 일.미국 정부 예산은 국회 양원 통과 이후 대통령 서명의 과정으로 확보되는데, 양원이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거나,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로 되돌려 졌을 경우 셧다운이 발생한다. 셧다운에는 예산이 전혀 없어 벌어지는 전면 폐쇄와, 특정 부서의 예산이 없어 벌어지는 부분 폐쇄가 있다. 셧다운은 미국 의회와 연방정부 사이의 마찰로 인해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해주지 않아서 생긴다. 쉽게 말해 삼권분립 아래에서 입법부[1]의 행정부에 대한 일종의 견제 장치다.
다만 국방, 교통안전, 우체국 등 핵심 부서는 예산이 없어도 공무원들에게 강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나머지 부서는 강제 무급휴가(furlough) 명령을 내린다. 200만명을 직접 고용중인 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할 때 생겨나는 경제적 손해는 지대하며[2] 대내외적으로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 또한 떨어지는 효과를 낳는다. 공무원은 셧다운 기간에 못 받은 급여를 셧다운 종료 후에 받게 되나, 정부와 거래하는 계약 회사들은 그런 보장도 없다.
예산권을 의회가 쥐고 있는 한 셧다운의 위협은 상존하지만, 셧다운이 언제나 이렇게 큰 이슈였던 것은 아니다. 현재처럼 된 것은 1980년 지미 카터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벤저민 시빌레티(Benjamin Civiletti)의 결정의 역할이 컸다. 그 때까지만 해도 새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도 정부 기관과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회의 뜻으로 생각했으나, 시빌레티의 결정으로 인해 각 정부 기관의 장관과 청장이 Antideficiency Act(연방정부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로 어떠한 계약도 처리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를 어기지 않을 방법은 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할 때까지 업무를 중지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게다가 정부의 일년 '지출 계획'과 '예산'을 별도로 처리하는 관례에 따라 상황이 악화되었다. 행정부가 "이런 일에 100원을 쓰겠다"고 하는 것을 허락하고 나서 실제로 그 100원을 쓰려고 할 때 또 한 번 허락을 받아야 하니, 행정부가 법으로 약속한 일을 못하는, 대외적으로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릴 상황으로 몰리는 것이다. 또한 사안마다 이러한 싸움을 쪼개서 하다보니 모든 걸 한 번에 처리하는 종합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싸움 난 거 해결할 때까지 일단 당장 쓸 돈만 통과시키는 지속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이라고 하는 단기성 예산 통과가 일상화되어있다. 단기성 예산이 끝나갈 때가 되면 또 싸워댄다.
대한민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셧다운이 절대로 발생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에서 예산안의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원래 들어가야 할 예산은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3항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1.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1.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1.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1.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2. 역대 셧다운
보통 상/하원 의원들의 잘못으로 인한 셧다운과, 정부 정책 문제로 인한 셧다운으로 나뉜다.참고로 미국의 회계 년도는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
출처
| 연도 | 날짜 | 기간 | 당시 대통령 | 사유 |
| 1976 | 09/30~10/10 | 10일 | 제럴드 포드 | 노동 및 보건, 교육 및 복지부에 560억 달러 지출법안 처리문제 |
| 1977 | 09/30~10/13 | 12일 | 지미 카터 | 낙태 비용을 저소득층 의료 보장제도(Medicaid)에 넣는 문제 |
| 1977 | 10/31~11/09 | 8일 | ||
| 1977 | 11/30~12/09 | 8일 | ||
| 1978 | 09/30~10/18 | 17일 | 20억 달러의 니미츠급 항공모함 구매를 포함한 370억 달러의 방위성 법안처리 문제 | |
| 1979 | 09/30~10/12 | 11일 | 고위 공무원의 5.5% 임금 인상 동의안과 낙태 기금에 대한 문제 | |
| 1981 | 11/20~11/23 | 2일 | 로널드 레이건 | 예산 삭감 문제 |
| 1982 | 09/30~10/02 | 1일 | 지출 법안을 제 시간에 통과시키지 못함 | |
| 1982 | 12/17~12/21 | 3일 | 공공 일자리와 MX 미사일 자금 문제 | |
| 1983 | 11/10~11/14 | 3일 | 해외 원조와 지출 삭감, 교육비 증액, MX 미사일 문제 | |
| 1984 | 09/30~10/03 | 2일 | 범죄 소탕 계획과 물 관련 계획 문제 | |
| 1984 | 10/03~10/05 | 1일 | 지출 법안 논의를 위해 지연 | |
| 1986 | 10/16~10/18 | 1일 | 복지 패키지 문제 | |
| 1987 | 12/18~12/20 | 1일 | 니카라과 반군 세력 자금 지원과 방송사의 평등한 방송시간 문제 | |
| 1990 | 10/05~10/09 | 3일 | 조지 H. W. 부시 | 대통령의 지출 법안 거부 |
| 1995 | 11/13~11/19 | 5일 | 빌 클린턴 | 저소득층 의료 보장제도(Medicaid)에 보험료 인상문제 |
| 1995-1996 | 12/15~01/06 | 21일 | 지출삭감과 세금인상 문제 | |
| 2013 | 09/30~10/17 | 16일 | 버락 오바마 | 오바마케어 문제 |
| 2018 | 01/20~01/22 | 3일 | 도널드 트럼프 | 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멕시코 장벽, 국방비 증액 문제 |
| 2018 | 02/09~02/09 | 9시간 | ||
| 2018-2019 | 12/22~01/25 | 34일[3] | 멕시코 장벽 포함 예산안 투표 연기 |
2.1. 멕시코 장벽 포함 예산안 투표 연기 (2018년 ~ 2019년)
2018년 12월 22일,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을 주지 않으면 나의 이름으로 폐쇄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에 대해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 부분 폐쇄되었다. 2019년 1월 26일자로 셧다운 기간이 36일을 돌파하여 미국 역사상 최장의 셧다운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필요하면 정부 폐쇄를 몇 달, 몇 년이고 하겠다는 트럼프의 대통령의 공언을 감안할 때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사실 다보스포럼과 2월 중순 각종 행사도 취소한 모양세를 본다면 50일은 가뿐히 넘을 것이다. 1주마다 JP모건 체이스의 예측으로 정부부분만으로 0.1포인트씩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했다. 35일째 날에서 2.0포인트 1분기 성장률을 1.75로 낮췄다. 피치는 1주마다 0.2포인트씩 성장률 저하를 상정하지만 확실한 건 이대로 쭉 2월달 내내 깽판을 친다면 1프로대 성장률도 매우 위험해진다는 것이다. 처음 1, 2주는 그냥 또 저러고 말겠지였지만 4주를 넘기고 6주에 다 와가고 10주는 갈 듯 한 상황인지라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5주차엔 1.75 .6주차는 1.55. 7주차에는 1.35... 10주차면 0.65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다...10주 차라고 해봤자 앞으로 30일 정도만 더 쉬면 10주다... 다행히 35일만에 셧다운은 끝났지만 트럼프가 여전히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정국이 안정되어 간다고 보기는 힘들다.#셧다운이 역대 최장기간을 돌파하면서, 9개 정부 부처와 20여개 산하 기관들이 영향을 받아 38만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일시 해고 상태고, 42만여명도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급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긴급히 빈곤에 몰리게 된 직원들의 생계와 사기는 매우 저하되고 있다.[4] 그로 인해 생긴 몇가지 사례들을 들자면,
- 월급을 받지 못해도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교통안전국(TSA) 직원들의 경우, 병가 신청이 급격히 늘면서[5] 공항의 보안검색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총기소지자가 국제선 여객기에 버젓이 탑승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6] 마이애미 국제공항은 직원들의 부재로 결국 터미널 하나를 잠정폐쇄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 전역의 관제사들은 바로 옆 관제구역을 담당하는 미국 쪽 동료들에게 너도나도 피자를 보내는 미담이 생기기도 했다.
- 미국 해안경비대[7]는 일단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니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은 중고시장에 팔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라고 안내했다. 실제로 대다수의 연방 공무원들은 임시 일자리로 입에 풀칠하는 상황.
- 백악관 요리사들마저 쉬는 바람에, 칼리지 풋볼 플레이오프 챔피언팀을 초청해놓고 트럼프가 사비를 털어 햄버거와 피자를 대접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그러고선 하는 말이 위대한 미국 음식 운운...[8]
-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무역대표부(USTR)마저 전체 265명의 정규직 직원 가운데 약 30%인 79명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 미국의 국립공원들이 관리부실로 인해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넘쳐나며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안전요원도 없어 요세미티 국립공원 자살사건이 1주일 후에 알려지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다.
- 1월 17일자로 상하원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자신들은 이번 달 월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9] 월급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한 월급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한다. 미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성숙함을 알 수 있는 대목.
- 미군도 셧다운이 역대 최장으로 길어지면서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었는지 AFN Korea 방송이 중단되었다.[10]
하지만 다음날 (현지시간) 1월 25일 트럼프가 셧다운을 종료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으며, 서로 동의한 타협안이 머지않아 상원에 상정될 것이라 했다. 이 법안은 타협기간이 2월 15일까지 연장된 것 외에는 일시적으로 정부를 열자는 민주당의 제안과 똑같은 편. 단 트럼프는 발표 이후 인신매매범 등을 언급하면서 벽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으며, 2월 15일까지 토론 뒤에도 벽을 위한 예산을 확보 못한 상태라면 다시 2번째 셧다운을 시작하거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선언하여 현재 셧다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태이다.
2월 14일에 하원에서 멕시코 국경 경비 강화 예산 지출안을 담은 예산안을 찬성 300표, 반대 128표로 가결, 상원도 같은 예산안을 83 대 16으로 통과시켰다.# 셧다운은 해결되었지만,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이와 동시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2.1.1. 참고 링크
연방 공무원들이 일할 수 밖에 없는 이유2018 ~ 2019 미국 셧다운(영문 위키)
3. 외부 링크
- (영어 위키백과)Government shutdown in the United States
- 美 셧다운, 하루 3억달러 경제 손실
- 17년만의 美연방정부 셧다운, 어떤 일 벌어지나
- 미 연방정부 4년여만에 '셧다운'…필수기능 외 일시정지
- 국립공원 화장실이 폐쇄된 사진
4. 관련 문서
[1] 상원다수당과 하원 다수당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당간의 견제역할도 한다.[2] 미국의 경제에서 공무원 월급만 빠지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이 폐쇄되면 관광업체, 숙박업소 등이 영업을 못하게 된다.[3] 역대 최장 기간 셧다운[4]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저축보다는 한달 벌어 한달 정확히 말하자면 한주나 2주단위로 받는 주급으로사는 식의 생활 패턴이 주를 이루는 국가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못벌게되면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5] 정부가 강제 근무 명령을 내린다 해도, 병가까지 막을 수는 없다. 돈도 안주는데 일할 수는 없잖아?[6] 결국, 총기 소지자를 발견한건 직원도 아닌, 동승한 승객의 신고에 의해서였다.[7] 군대로 취급받기는 하는데 국방부 소속이 아니고 국토안보부 소속이다. 전시에는 국방부 소속으로 전환되기는 하지만... 2차대전 이후로 그런 적이 없다.[8] 사실 트럼프 정도의 재력이면 고급 호텔 출장 뷔페 정도 부르는 건 일도 아니다. 패스트푸드를 주문하고 이걸로 땡친 이유는 민주당에게 어서 멕시코 국경장벽 문제에 협조하라는 메시지인 것. 그러나 민주당은 트럼프의 제안을 대놓고 무시했다. 사족이지만 트위터에서 햄버거를 "Hamberder"라고 오타를 내기도 했다. 그리고 당연히 다음주 SNL에서 패러디 당했다[9] 당장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아 정부가 제대로 못 굴러가는 상황이 됐으므로 자기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논리다.[10] 전파는 계속 송출되지만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방송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계속 출력된다.[11] 예산안은 전체의 3/5 이상인 6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