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칭: 몰수품처리법)
1. 개요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또는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62년 11월 6일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8년 12월 19일에 제명과 법문의 표현을 개선하는 개정이 있었다.
원래 몰수물은 검찰에서 처리하지만, 국가보안법 사범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 처리하게 된다.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담은 국가보안법과 다르게 대중의 관심이 별로 없다보니 5공 헌법에나 나올법한 표현이 난무하다
2. 몰수금품의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몰수금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몰수한 무기류, 통신기재, 장비, 그 밖의 물품과 유가증권, 통화 등 공작금품으로서 확정판결에서 몰수되거나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1] 및 제22조에 따라 국고귀속명령된 것을 말한다.
1. 북한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
1.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
1.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하는 자
1.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자
조문의 '북한괴뢰집단'이라는 표현은 현행법에 있는 표현이 맞다.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라고 돌려 말하는 것과 다르게 이 법에선 62년 최초 제정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 표현이 유지되고 있다.1. 북한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
1.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
1.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하는 자
1.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자
국가보안법 제22조는 해당 법 위반자를 고발 내지 체포한 자에게 보상금을 줄때 체포된 자에게서 압수한 물건 중 일부를 보로금으로 줄수 있다는 내용이다.
- 검찰총장·고등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각급 군법회의[2] 관할관(이하 “각급 검사장”이라 한다)은 몰수금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영 제2조)
3. 몰수금품의 처리
제3조(몰수금품의 처리)
① 국가정보원장은 몰수금품 중 첩보공작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직접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사용한 몰수금품 중 대한민국화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금 중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국가정보원장은 몰수금품 중 첩보공작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직접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사용한 몰수금품 중 대한민국화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금 중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원장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몰수금품중 직접 사용 또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송부를 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영 제3조제1항), 통보받은 몰수금품중에 직접 사용 또는 처분할 금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전항의 기간내에 그 뜻을 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몰수금품의 송부요청을 받은 각급 검사장은 송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금품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영 제4조)
- 국가정보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금품에 관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용·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이내에 그 금품을 송부한 각급 검사장에게 이를 환송하여야 한다(영 제6조).
3.1. 대통령의 사용·처분 승인
- 국가정보원장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직접 사용 또는 처분의 목적 및 필요성과 그 품명 및 수량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영 제5조제1항).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그 몰수금품의 사용 또는 처분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승인절차도 이에 준한다(같은 조 제2항)
4. 관련 문서
[1]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2] 제9차 개정 헌법에 따라 '군사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 시행령은 최근 개정이 99년임에도 표현을 바꾸지 않았다. 심지어 2022년 7월 시행 예정인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인해 관할관도 법원장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