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경제에 대한 평가3. 논란이 있는 평가
3.1. 논란을 일으키는 언행들3.2. 이란 및 북한과의 긴장 고조 3.3. 이민자 대규모 추방 정책과 인도주의 우려3.4. 그림자 대통령 논란3.5. 언론 및 정계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보복 논란3.6. 대중(對中) 무역전쟁 재점화와 관세 갈등 3.7. 감세 정책과 재정건전성 논란3.8. 연준과의 불협화음
4. 부정적 평가4.1. 외교 정책 관련
5. 영향과 전망6. 참고 자료4.1.1. 도를 넘는 제국주의4.1.2. 우크라이나 지원 동결과 대러시아 행보4.1.3. 동맹 관계 약화와 국제 리더십 이탈 및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4.1.4. 기후변화, 국제원조 등 다자협력 분야에서의 미국 역할 축소
4.2. 경제 정책 관련4.2.1. 동맹국을 향한 대책 없는 관세
4.3. 국내 정책 및 기타 논란1. 개요
도널드 트럼프의 2기 행정부 임기 중 평가를 정리한 문서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전임 행정부의 정책들을 급속도로 뒤집는 조치를 단행했다. 취임 후 불과 몇 주 만에 잇따른 행정명령으로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하며 1기보다 더욱 급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국 동맹국들조차 “이전에 없던 매우 다른 미국 행정부”와 마주하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이다. #
이러한 급격한 정책 전환은 외교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국내 정책과 기타 분야에서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 경제에 대한 평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는 미국 국내 경제에도 이러한 관세 중심 정책의 후폭풍을 가시화히고 있다. 소비자들은 수입품 가격 상승을 우려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2025년 2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가 전달보다 10% 급락하여 연초 이후 두 달 연속 하락했다. # 이는 소비자들이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을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4.3%까지 높아져, 관세로 인한 물가 압박이 반영되고 있다. # 또한 중소기업들도 투자 계획을 축소하는 등 관망세로 돌아섰다. # 관세전쟁의 불확실성으로 기업 심리가 위축되면서, 2월 초 구매관리자지수(PMI)"가 17개월 만에 최저치로 급락하는 등 경기 둔화 신호도 감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이 국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성장세를 둔화시킬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중이다. # # 실제로 트럼프 1기 때에도 관세로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미미한 반면 농민 등 수출업자들의 피해가 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이는 2기에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현재 연준(Fed)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관세발 물가 상승이 뚜렷해지면 통화정책과 무역정책 간 엇박자가 발생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다.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적 통상 정책은 국제적 갈등을 촉발함과 동시에 국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를 불러일으켜 경제 분야의 핵심 논란이 되고 있다. 향후 미·중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상호 보복만 이어진다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타격을 입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논란이 있는 평가
3.1. 논란을 일으키는 언행들
3.2. 이란 및 북한과의 긴장 고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러시아뿐 아니라 이란과 북한 등 다른 외교 현안에서도 강경 노선을 취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동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최대 압박’ 정책을 부활시켜, 취임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새로운 대이란 제재 조치를 가했다.# 특히 이란의 원유 수출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목표 아래, 미국은 동맹국들과 공조하여 공해상에서 이란 유조선을 나포·검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 #, 이는 사실상의 해상 봉쇄로 여겨져 큰 파장을 낳았다. 미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협정인 PSI을 명분으로 들고 있으나, 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이 강하게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실제로 과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2023년에 미국이 이란산 석유 압류를 시도했을 때, 이란은 오만 해역 등지에서 외국 선박들을 보복 나포하며 대응해 국제 유가를 끌어올린 전례가 있다. # #. 트럼프의 새 계획 역시 실행된다면 이란의 강경 보복을 유발해 호르무즈 해협 등지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유럽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되어 또 다른 중동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얼마나 미국의 구상에 동참할지 고민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현 유가 수준이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이란 제재를 강화해도 버틸 수 있겠지만 #, 장기적으로 이란은 밀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제재를 우회할 가능성이 높고 #, 자칫하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필요하면 강경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해, 향후 몇 달 간 미국-이란 관계의 긴장 고조는 불가피해 보인다.한편 동아시아에서는 북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고 2기에도 빅딜을 모색할 것처럼 보였으나, 정작 취임 후에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5년 3월 초 미 해군의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이 부산항에 기항하고 B-1B 전략폭격기가 한미일 합동훈련에 투입되는 등, 대북 무력시위가 이어졌다. # # 이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대북 적대행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 김여정은 미 항모전단의 한반도 전개 등을 “대결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 억지력을 계속 강화하도록 정당화해준다”고 주장했다. #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구실로 이후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 시설 활동을 증강하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긴박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대북 압박에 공조하면서도, 북한이 도발을 이어갈 경우 역내 군비경쟁 가속과 안보 불안정이 우려된다는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취했던 “인내심 전략”을 폐기하고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임기 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재개를 통해 자신의 성과로 삼으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상호 강경 발언이 오가며 쉽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이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이란·대북 정책은 모두 전임기에서의 교훈과 성과에 대한 상반된 평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강공을 통한 양보 이끌어내기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이 자칫 충돌 위험 증가와 비확산 체제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국제사회는 우려 속에 그 귀추를 주시하고 있다.
3.3. 이민자 대규모 추방 정책과 인도주의 우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불법 이민 단속과 대규모 추방을 공언하며 이민정책에서도 강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실행하겠다”고 천명했고, 이후 실제로 관련 행정명령과 조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인도주의적 사유로 허용되었던 임시 보호 조치들을 일괄 폐기하며 논란이 커졌다 예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 재임 중 러시아 침공을 피해 미국으로 온 우크라이나인 약 24만 명에게 부여했던 임시 합법체류 자격(인도적 패롤)을 2025년 4월부터 전면 취소할 계획이 밝혀졌다. # 이는 불과 몇 년 전 전쟁을 피해 미국에 안착했던 수십만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다시 추방 위험에 처하게 하는 조치로, 바이든 행정부 당시의 포용 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 트럼프 행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 53만여 명에 대한 패롤도 철회하고, 탈레반 정권을 피해 온 아프가니스탄인 7만여 명에 대한 임시 체류도 재고하는 등 총 18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의 법적 지위 박탈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조치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의 이민 정책은 법치를 넘어선 것”이라며 선거기간부터 약속한 바를 이행하는 차원으로, 2025년 1월 20일 서명된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카테고리별 패롤 프로그램 종료”가 공식화되었다.#이 같은 대규모 추방 드라이브에 대한 '국내외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우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전쟁이나 탄압을 피해 온 난민들을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은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역할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경우, 현지로 송환될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책임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로 미군을 도왔던 전 아프간 정보요원 한 명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체류자격이 취소되어 구금되자 “미국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던 내가 배신당했다”고 탄식했다.# # 그는 “목숨 걸고 미국을 도운 대가가 이것이라면 충격”이라며 실망을 표했는데, 이러한 사연은 언론에 보도되어 많은 미국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 우크라이나 정부 역시 미국의 해당 움직임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불화가 공개적으로 표출된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인 난민까지 돌려보내려 하자 키이우 당국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유럽의 인권 단체들은 "세계 난민 위기 속에 미국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민자들을 “족탈불급의 상황”에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 국내정치 차원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공화당 내 강경파와 트럼프 지지층은 불법 이민 억제와 법 집행을 강조하며 대규모 추방을 지지하나 민주당과 인권옹호단체들은 비인도적 조치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주지사들과 시장들은 “가혹한 대대적 추방작전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들은 주 경찰과 교정당국으로 하여금 연방의 대규모 이민단속에 동참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일부 이민자 보호도시 정책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 선거 패배 이후 일부 노선 변화 조짐이 있어, 아예 무제한적 이민 옹호에서 벗어나 중범죄 이민자 추방에는 협조하겠다는 보다 온건한 스탠스를 고민하고 있다. # # 실제로 몇몇 민주당 인사들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 추방은 모두가 지지할 일”이라며, 다만 무차별 단속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죄 없는 사람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정책이 일괄적 접근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며 이민 옹호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패롤 철회 조치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무차별적인 대규모 추방은 미국 내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키고 일부 산업(예: 농축산, 건설 등)의 인력난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지하에 숨어지내던 불법체류자들이 더욱 음지화되어 지역사회와의 단절이 커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이민자 포용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국제적 도덕적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개월 간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인권 침해 사례들이 추가적인 정치적 쟁점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3.4. 그림자 대통령 논란
3.5. 언론 및 정계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보복 논란
3.5.1. 언론의 백악관 취재 금지
3.5.2. 국가 보안 정보 접근 불허
3.6. 대중(對中) 무역전쟁 재점화와 관세 갈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 중 가장 큰 논란은 대규모 관세 부과를 동반한 무역전쟁의 재점화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서 미·중 무역전쟁을 일으켜 관세를 인상했던 데 이어, 두 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취임 후 불과 두 달도 안 되어 중국산 제품에 기존 관세 외에 누적 20%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여, 사실상 관세율을 대폭 인상했다. # 이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망했던 수준에 해당하며, 향후 "관세율을 더욱 올릴 가능성"도 시사되었다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제 디커플링(decoupling)”을 내세우며 전략 산업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 특히 중국이 제3국을 경유해 우회수출 하는 관행까지 겨냥하여, 중국에서 동남아 등으로 이전한 생산라인의 제품에도 높은 관세 벽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 이는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에 광범위한 혼란과 재편을 예고하며, 세계 무역 질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이러한 관세 공세에 대해 중국은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 등에 대등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원자재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는 등 대응책을 발표하여 미·중 간 긴장이 재고조되고 있다.
3.7. 감세 정책과 재정건전성 논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예고하여 또 다른 경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세제개편으로 시행된 "감세 조치들(TCJA)"의 상당수가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인 만큼, 이를 영구 연장하고 추가 감세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구체적으로, 개인소득세의 감면세율을 계속 유지하고 표준공제 상향 등 서민·중산층 감세를 영속화하며, 법인세율을 21%에서 20%로 인하하고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15%의 특별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이러한 감세 드라이브는 트럼프 지지기반에는 환영받고 있으며, 경기 부양과 투자 촉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일부 있다.그러나 막대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데, 2017년 감세법으로 이미 향후 10년간 수조 달러의 세수 감소가 예고된 가운데, 이를 연장·확대하면 연방정부 부채가 급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추정에 따르면 현재 일몰 예정인 감세 조치를 영구화할 경우 향후 10년간 연방 적자가 3.7조 달러 이상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 이는 미국 재정에 장기적 부담을 주어, 향후 세대에 부채 폭탄을 떠넘길 소지가 있다. # 이미 미국 정부 부채는 GDP 대비 100%를 훌쩍 넘긴 상태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져 있으며 민주당은 트럼프의 감세안이 부유층과 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재정적자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며, 사회복지 지출 삭감으로 재원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공화당 내 재정보수파들도 적자 증가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감세를 통해 경기 활성화와 세원 확대를 이룰 수 있다”며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5년 후반으로 예정된 부채한도 협상과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행정부와 의회 간 충돌 가능성도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은 추진하면서 비생산적 예산을 줄이겠다고 공언해왔는데, 민주당은 그의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문제삼아 향후 "연방 정부 셧다운 위기"나 "부채한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금리 인상 추세 속에서 정부 부채 비용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로 인한 추가 차입 필요는 채권시장 불안과 신용등급 강등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
정리하면, 트럼프 2기의 감세·재정 정책 구상은 경기 부양 vs. 재정 건전성이라는 오래된 논쟁을 재점화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감세를 통해 기업활동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지만, 반대진영은 재정 적자 악화와 부의 불평등 심화를 우려한다. 이러한 논란은 향후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과 2026년 만료될 감세 연장 법안 처리 과정에서 극한 대립으로 표출될 전망이다. 미국 경제는 현재 낮지 않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환경에 놓여 있어, 감세정책의 시기적 적절성과 효과에 대한 논쟁도 한층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3.8. 연준과의 불협화음
또한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축소평가하면서, 낮은 금리를 선호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만약 관세 정책과 재정 부양책으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거나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려 할 텐데, 트럼프는 이를 강하게 비난하며 연준의 독립성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첫 임기 때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연준의 금리 정책을 비판하여 갈등을 빚었고, 2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정책 혼선과 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4. 부정적 평가
4.1. 외교 정책 관련
4.1.1. 도를 넘는 제국주의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직후부터 공개석상의 발언 및 SNS 상에서 대놓고 캐나다와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를 전부 미국으로 편입시킬 것이라며 내놓지 않으면 해당 국가들에 무조건 높은 관세를 때려박을 것이라고 협박을 하였는데 전문가들이 이를 대놓고 제국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 자세한 건 문서 참조.
4.1.2. 우크라이나 지원 동결과 대러시아 행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전격적으로 동결하여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던 정책을 뒤집은 것으로, 트럼프는 더 이상 미국이 전쟁 지원에 앞장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025년 2월 말 워싱턴에서 열린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는데, 이 백악관 회동의 충돌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축소와 러시아에 보다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려 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 #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은 스스로의 안보에 더 책임을 져야 하며,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 나토 동맹국을 미국이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언급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뿐 아니라 전반적인 대서방 동맹 방위공약의 약화까지 시사했다. #이 같은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중단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와 직접 대치하고 있는 유럽 연합(EU)은 미국의 정책 전환으로 안보 지형이 흔들리자,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우크라이나를 지켜낼 것”과 유럽의 방위력 증강을 결의했다. # 유럽 각국 정상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세계 질서가 뒤흔들렸다"고 지적하며,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군비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재정 규정을 완화하고 1500억 유로 규모의 공동 국방 투자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향후에도 미국의 지원이 보장되도록 지혜롭게 노력해야 하지만, 그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며 미국 공백에 대비한 장기 지원 체제를 강조했다. #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최악의 경우 프랑스의 핵우산을 유럽에 확장하는 방안까지 언급했는데, 이처럼 유럽은 미국 부재 시나리오까지 고려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 한편 헝가리 등 일부 친트럼프 성향의 EU 회원국(예: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은 대러 제재 및 우크라이나 지지 결의에 제동을 거는 등 균열도 나타났지만 #, 전반적으로 유럽은 결속을 다지며 미국 없이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조치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동맹에 대한 배신이자 러시아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의회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여론 또한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정책 변화에 회의적이다. 반면 트럼프 지지층과 공화당 내 일부 고립주의자들은 “우선 미국부터 챙겨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만약 미국의 지원 축소로 우크라이나 전황이 악화될 경우 러시아의 군사적 승리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적 영향력은 물론 도덕적 권위의 실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이로 인해 중국 등 다른 경쟁국들이 미국의 동맹 의지에 의문을 품고 대만 등에서 모험주의적 행동을 취할 위험도 지적된다. 결국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논란은 트럼프 2기 외교정책의 가장 큰 분수령으로, 향후 전쟁 양상과 미·EU 관계, 나토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4.1.3. 동맹 관계 약화와 국제 리더십 이탈 및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노선은 동맹국들과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인 입장마저 흔들고 있다. 앞서 언급한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에서 보이듯, 나토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도 불확실해졌다. 트럼프는 1기 때부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강하게 압박해왔는데, 2기 들어서는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 동맹은 방어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으로 유럽을 긴장시켰다. # 이러한 발언은 집단안보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것으로, 유럽 내에서 독자적인 방위 태세 구축 논의를 더욱 촉발시켰고, 나토 회원국들은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공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행동에 대비해 플랜 B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예컨대 프랑스는 자체 핵전력을 유럽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했고 #, 독일 등은 국방비 증액과 헌법상의 재정 제한 완화까지 논의하며 안보 불안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 # 미국-유럽 간 신뢰 균열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등의 대담성을 키울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나토 내에서도 일부 회원국(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노골적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 의회는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대통령의 일방적 나토 탈퇴를 제한하는 조항을 넣는 등 견제에 나서고 있어 #, 실제로 나토 해체와 같은 최악의 사태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태도는 전통적인 동맹관계의 약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동맹국들은 미국의 선거 결과와 정권 교체에 따라 급변하는 미국발 외교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4.1.4. 기후변화, 국제원조 등 다자협력 분야에서의 미국 역할 축소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후변화, 국제원조 등 다자협력 분야에서도 미국의 역할을 축소해 국제 리더십 이탈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절차에 재돌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복귀했던 글로벌 기후 노력에서 미국이 다시 이탈하는 결정이었다. 트럼프는 파리협정이 “미국 경제에 불공정한 부담을 지운다”며 첫 임기에도 탈퇴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기후변동은 거짓말”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협정 이행을 거부했다. # 이로써 미국은 1년 후 공식적으로 협정을 탈퇴하게 되고, 그 사이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보고나 기후재원 공여 등"을 모두 중단할 전망이이다. # 국제사회는 미국의 재탈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2017년 첫 탈퇴 때와 달리 이제는 "다른 국가들이 연쇄 탈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속을 다지려 하고 있다. # 유럽연합과 중국 등은 미국 부재 시에도 파리협정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빠지면서 국제협상에서 중국이 공백을 메워 주도권을 쥘 가능성을 지적한다. # 이는 향후 "태양광, 전기차 등 청정기술 시장"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더 강화되고 미국 기업이 뒤처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 또한 미국의 기후 공약 후퇴로 지구 온난화 억제 목표 달성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도 잇따랐다.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 후퇴는 전 세계적인 비판을 사고 있으며, 유럽 등 동맹국들은 “실망스럽지만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 속에 오히려 자체 감축 목표 상향 등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기구 및 다자간 협정에 대한 회의론을 재천명하며, 예컨대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기구(UNRWA)'에 대한 미국 지원을 전면 중단할 계획을 시사하기도 했다. # #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전후 미국이 쌓아온 국제주의 리더십의 약화"로 이어져, 미국의 신뢰도와 소프트파워가 하락하고 세계 질서에서 "중국 등의 영향력 상대적 증대"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4.2. 경제 정책 관련
4.2.1. 동맹국을 향한 대책 없는 관세
동맹국들과 주요 교역 상대국들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등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폭넓은 관세 정책을 부활시켰는데, 이에 대해 호주를 비롯한 미국 동맹국들은 관세 면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실제로 호주의 페니 웡 외교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변화 규모는 1기에 비해 훨씬 크다”며 무역 분야에서 나타난 급격한 조치들을 비판하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 # 유럽연합(EU)도 미국의 일방적 관세 인상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보복 관세 준비를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재점화된 무역전쟁은 국제 무역 환경을 급속히 냉각시키며 각국의 갈등을 부추기는 중이다.2기 행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바로 동맹국 중 하나인 캐나다와 인접국인 멕시코를 향한 관세 25%, 에너지 10% 관세부여 선언을 하였는데 도리어 미국의 가계부와 트럼프의 콘크리트 지지층이자 강경 공화당층인 농가가 직격타를 맞았다. 일단 미국은 계란 등을 비롯한 식료품을 캐나다서 아보카도 등 과일을 멕시코서 들여왔는데 당연히 관세가 붙게 되니 식료품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고 심지어 자동차인 경우 멕시코나 캐나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다가 주요 부품도 이 국가에서 수입해오는데 여기에 관세가 붙으면서 자동차 가격이 1700만원이나 뛰어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미국인의 생필품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더욱이 농가는 비료에 필요한 칼륨 대다수를 캐나다서 구매해왔는데 관세가 부여되자 비료 값도 뛰어오르면서 트럼프 지지층들이 도리어 경제적으로 역풍을 맞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런 와중 트럼프는 관세부여 정책으로 자기네들은 부자가 될 수 있다며 낙관론을 내비췄으나 다음날 자동차 관세는 또 1달 미뤘다.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미국 투자 대가이자 유명인사인 워렌 버핏은 주식을 팔며 현찰을 구매하는 등 행보를 보이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애둘러 비판하는 중이다.#
4.3. 국내 정책 및 기타 논란
4.3.1. 환경·에너지 정책의 역주행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환경 정책 또한 거센 논란거리이다. 앞서 언급한 파리기후협정 탈퇴는 국제사회뿐 아니라 미국 내 환경단체와 과학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과학자들은 2024년이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는 등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세계 2위 탄소배출국인 미국의 이탈이 “인류의 기후 미래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화석연료 산업 부흥"을 공언했다. 취임 직후 연방 토지의 석유·가스 시추 규제를 완화하고, 송유관 및 에너지 인프라 건설에 대한 각종 제한을 철폐하는 행정명령들이 잇달아 발표되었으며 이는 미국을 “에너지 초강국”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라지만,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무력화하고 탄소배출을 증가시킬 조치들이어서 환경론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캘리포니아 등 진보 성향 주(州)들은 이러한 연방 조치에 반발하여 자체적으로 엄격한 환경 기준 유지를 선언하고,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방이 완화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캘리포니아는 주 차원에서 강화하여 시행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원주민 보호구역 내 자원개발이 허용되는 등 환경 파괴형 정책들이 등장하면서 전국적인 시민사회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 “지구를 위한 과학자 연맹” 등 단체들은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고 트럼프의 기후정책을 규탄했다. 국제적으로도 미국의 기후 후퇴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다른 나라들도 제 몫을 다하라”는 주장으로 일축하고 있는 중이다.
4.3.2. 1월 6일 사면과 법치주의
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단행한 또 하나의 충격적 조치로,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폭동에 가담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전격 사면 또는 감형했다. 그는 대선 기간부터 *“1·6 사태 참가자들을 모두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실제로 대통령 취임 몇 시간 만에 약 1,500명 규모의 대사면을 단행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 이 조치에는 단순 시위 가담자뿐 아니라 중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주요 인물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예컨대 극우단체 프라우드보이즈의 전 수장 엔리케 타리오(선동공모 혐의로 22년형), 오스키퍼스의 창설자 스튜어트 로즈(반란음모로 18년형) 등이 사면되었고, 이 외에도 경찰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무기를 사용해 기소된 600여 멍이 대상에 올랐다. # 이처럼 폭력사태의 주범들까지 면죄부를 받은 것은 워싱턴 정가와 법조계를 경악시켰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그날 폭동은 사랑이 넘친 날이었다”고 옹호해온 바 있어 이번 사면은 그 서술대로 1·6 사태를 미화하고 책임을 부정하려는 시도로 비쳐졌다.미국 내 정치권과 여론은 즉각 들끓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일부 공화당 인사들까지 “이것은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비판했다. 사면 대상자 중 상당수가 폭력과 파괴행위로 의회를 모독하고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이들이었기에, 법치주의와 공공안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3분의 2 가량이 트럼프의 사면 약속에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 실제 사면이 이루어지자 이런 부정적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특히 무당파와 온건층의 반발이 컸고 #, “폭력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대다수였다. 사면조치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일부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는 그동안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번 결정에 선을 긋는 이들이 있었다는 분석다. 정치분석가들은 트럼프와 공화당이 이번 사면으로 중도층의 반발을 사 장기적으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법집행기관과 사법부도 난처해졌다. 폭동 진압 당시 부상을 입은 경찰관 단체들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동료들을 죽음까지 몰았던 자들을 풀어주는 것은 배신”이라고 성명을 냈다. 연방검찰은 지난 수년간 공들여 기소하고 판결을 받아낸 사건들이 하루아침에 무효화된 데 대해 내부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 다만 대통령의 광범위한 헌법상 사면권을 고려하면 법적으로 이를 뒤집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일부 주정부는 사면된 폭도들이 주 차원에서 저지른 범죄(예: 주법 위반 무장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기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연방 차원의 처벌은 모두 무효화된 상태이다.
이번 사면으로 극우 세력과 음모론자들이 고무되어 향후 유사한 정치적 폭력 사태의 재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는 사면자들을 영웅시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시 그런 상황이 오면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위험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는 2024년 대선 이후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에 대한 폭력을 그냥 눈감아 준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 극단주의자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이번 사면은 미국 민주주의에 두고두고 악영향을 남길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법치주의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학계와 법조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이 “사법부의 정치화에 맞선 정의”라고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는 오히려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특별위원회가 1·6 사건 관련자들을 “마녀사냥” 했다고 규탄하며, 이제 정의를 바로잡았다고 자평했다. 이러한 태도는 향후 그가 자신의 형사 재판(선거결과 뒤집기 시도 등으로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면권 행사를 고려할 수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결국 1월 6일 사면 논란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법치주의보다는 충성심을 중시하는 통치를 펼칠 것이라는 신호로 읽히며, 미국 내 정치적 분열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훼손이라는 심각한 여파를 남기고 있는 중이다.
5. 영향과 전망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기 행보는 내외정책 전반에 걸쳐 큰 논란과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논란들은 미국의 대외 신인도와 리더십에 손상을 주는 한편, 국내 정치 분열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미국이 주도해온 전후 국제질서의 판도와 세계 경제 흐름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동시에 미국 사회 내에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건강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것이며, 2025년 3월 현재 나타난 여러 징후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의 미국이 전례 없이 논쟁적이고 불확실한 궤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며, 그 귀추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벌어진 일련의 논란들은 미국의 대내외 정책 방향이 얼마나 급변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외교적으로 동맹 균열과 국제질서 재편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 강화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다. 국내적으로는 이민자 추방과 사면 남발을 둘러싸고 법치와 인권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었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세계적 합의에서 이탈함으로써 미국의 지도력 공백이 생기고 있다. 이런 주요 논란들은 각각 독립적인 이슈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American First” 기조에서 비롯된 것이며, 국제 협력보다는 국내 지지층 결집을 우선시한 정책들의 결과라고 분석된다. 향후 이러한 논란들은 미국과 세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우선 안보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축소로 러시아의 영향력 증대와 유럽 안보 질서의 변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 나토 동맹의 결속이 약해지면 중·러 등 경쟁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동유럽이나 대만 해협 등의 위기에서 미국의 억지력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경제 측면에서는 미·중 갈등 격화와 글로벌 무역 위축으로 공급망 재편 비용이 발생하며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 미국 내 기업들은 불확실성 속 투자를 주저하고, 소비 둔화로 성장률이 하락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재정적자가 급증하면 국채 금리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들이 정치적으로는 트럼프의 강경 지지층 결집에 효과를 낼지 몰라도, 반대 진영의 결속과 사회 갈등의 심화를 동시에 초래할 수밖에 없다. 1월 6일 사면이나 이민 단속과 같은 사안은 향후 선거에서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주어 정치 지형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미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견제와 균형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행정행위로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연방법원, 주정부, 의회 등이 어느 정도 브레이크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논란의 향배가 결정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변화를 주시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유럽의 경우 자주국방과 경제 자립 노선을 강화하려 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공백을 이용해 영향력 확대를 시도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인한 갈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무역·외교 관계 형성에 활용하고, 기후 분야에서는 미국 없는 다자 리더십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동맹들은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와 실리를 찾는 협상을 모색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탈미국” 전략을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