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6-17 21:57:43

위기관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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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정부 危機管理政府
대선 : 1979.12.06
임기 : 1979.12.06 ~ 1980.08.16

1. 개요2. 출범3. 정치4. 12.12 군사반란5. 5.18 민주화운동6. 대통령의 사임7. 여담

1. 개요

대한민국 제4.5공화국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최규하를 필두로 하여 1979년 12월 6일[1] 수립되어서 1980년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하기까지 약 8개월 간 존속한 정부를 이르는 말.[2] 제4공화국, 즉 유신헌법 상의 2번째 대통령이지만, 임기 중 개헌을 목표로 했기에 대개는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사이의 과도정부로 본다. 그러나 후에 12.12 군사반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이 정지된다. 즉, 최규하 대통령이 외압 없이 실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기간은 6일 정도였다.[3]

2. 출범

1979년 10.26 사건으로 당시 제9대 대통령의 임기를 수행 중이던 박정희김재규에게 저격당하면서 사망했다. 이로 인해 당시 국무총리를 역임하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취임, 박정희의 권력을 승계받았다.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79년 11월 10일 특별 담화를 발표하며 기존 제4공화국 헌법을 통해 간선으로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되, 빠르게 민주화 헌법으로 개헌하여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특별 담화에 따라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을 통해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을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위기관리정부가 공식 출범하였다.

3. 정치

비록 대통령 유고에 따른 계엄 조치로 인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 계엄령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유신 헌법 제정을 통한 장기 집권으로 인해 국민의 신임을 잃어가던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당하자 그간 박정희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억눌려왔던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왔다. 거리를 메운 시민들은 유신헌법의 폐지와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원로들이 이런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최규하 대통령에게 유신 폐지와 새로운 민주선거를 통한 새 정부의 구성을 요청했다.

윤보선 등 원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최규하 대통령은 선출 후 이틀 뒤인 12월 8일, 악명 높았던 비상조치 9호를 해제해 그간 금지됐던 개헌 논의를 허락하며 이에 호응했다. 하지만, 이 순간까지도 누구도 4일 뒤에 있을 일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4. 12.12 군사반란

간선을 통한 정부 출범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전두환, 노태우 등이 주도하는 신군부(하나회)의 군사반란으로 아직 정식 취임식조차 치르지 못한 위기관리정부는 실질적으로 기능이 정지된다.

5. 5.18 민주화운동

전두환에 의해 실권을 빼앗긴 최규하 대통령은 신군부 세력이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했음에도 불구, 결국 이것을 막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에게는 권력이 전혀 없었기에 마냥 비판할 수만은 없다.

6. 대통령의 사임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을 필두로 한 하나회가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한 후,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뒤 최규하 대통령에게 사임을 종용하여 최규하 전 대통령은 사임하였고, 동시에 위기관리정부 또한 해산했다.

7. 여담

제4대 대통령 윤보선과 자주 비교된다. 윤보선은 의원내각제 하의 대통령이다 보니 총리 장면에게 묻힌다. 그러나, 윤보선은 정치인이었기에 이승만, 박정희 등과 모두 선거에서 맞붙은 전적이 있다.

반면에 최규하는 정치인이 아닌 외교관이었다. 김종필의 후임자 추천으로 국무총리 직책에 올랐으나,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았고, 10.26 사건이 없었다면 그 직책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했을 인물이었다.

윤보선은 의원내각제 하의 대통령이긴 해도 5.16 군사반란을 진압하지 않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하여 대한민국을 18년 간의 군사정권 하에 들어가게 만든 책임이 있다. 최규하와는 달리 2년 간 실제로 권력을 행사했었고 5.16 군사반란 당시에도 최규하와 달리 본인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 점이 최규하와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다.


[1]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업무를 시작한 날이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날이기에 이 날을 기준으로 작성함. 실제 취임일은 12월 21일.[2] 최규하 전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자신을 필두로 한 정부를 위기관리정부라고 지칭한 말에서 유래.[3] 실제 취임식은 12월 21일에 진행되었으며, (최규하가) 정식으로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이미 전두환실권을 장악해 버린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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