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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18대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 金承煥 | Kim Seung-hw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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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3063><colcolor=#fff> 출생 | 1953년 12월 26일 ([age(1953-12-26)]세) | ||
|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내안리 내동마을 | |||
| 본관 | 영광 김씨 | ||
| 재임기간 | 제16-18대 전라북도교육감 | ||
| 2010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 |||
|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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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광주동성중학교 (졸업)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건국대학교 (행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1]·박사[2]) | ||
| 종교 | 개신교 (성결교회) | ||
| 경력 | 전북 평화와인권연대 대표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제9회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위원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6-18대 전라북도교육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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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헌법학자이자 제16-18대 전라북도교육감이다.2. 생애
1953년 12월 26일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내안리 내동마을[3]#에서 태어났다. 광주동성중학교, 광주상업고등학교,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그 후 전북대학교 법학대학에서 전임강사로 활동하다가 부교수를 거쳐 정교수가 되었다.
약 3년여 간 KBS 전주방송총국 TV <포커스 전북 21>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기도 하였다.
2.1. 제16-18대 전라북도교육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교육감 선거에 범진보 단일 후보로 출마하였다. 선거 기간 내내 여론조사 등에서 오근량 후보에게 뒤지고 있었지만, 중도·보수 후보가 난립하여 표가 분산된 덕분에 0.28%p(2,281표) 차이로 신승하였다. 연합뉴스 취임 후 의욕적인 진보 성향 교육 정책을 펼쳤는데, 남성고등학교와 군산중앙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교원평가제 및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등 당시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과는 크게 상반되는 기조를 보여 주목을 받았다. 연합뉴스 도의회 교육위원회와도 위원회 출석 여부를 두고 많은 마찰을 빚었다.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첫 임기 내내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인지도를 쌓은 덕분인지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되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북대학교 총장을 지내며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서거석 후보가 출마하여 다소 고전하기는 했지만 10%p 넘게 앞서면서 3선에 성공하였다.
2013년부터 2년간 공무원 근무평정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다만 선거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직위는 유지된다.
3선 제한 조건 때문에 2022년에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못하고 2022년 6월 30일 퇴임했다. 나이도 나이인 만큼 아마 은퇴할 가능성이 높다.
3. 비판 및 논란
3.1. 인사 부당 개입 관련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인사 근무평점을 내릴 때 담당자에게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이도록 지시했다가 기소되었다. 2018년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는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고, 2019년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었다. #3.2. 상서중 교사 자살 사건 관련
2017년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중학교에서 여학생 7명이 한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이 일어나 수사가 시작됐다. 해당 교사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되자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김승환 전 교육감은 강도 높은 조사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빈소에는 조화도 보내지 않는 등 논란이 되는 행보를 보여 비판이 있었다. #
다만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인 유가족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전주지법 정읍지원 2020가합2200). 법원은 내사종결의 근거가 된 3차진술서의 전반을 살펴보아도 1차 및 2차 진술서에 나타난 신체접촉과 체벌 사실 자체를 번복하는 기재는 없으며 2018년 8월부터 6개월간 심리상담한 뒤 작성한 심리상담 일지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망인에 대한 양가감정과 주변인에 의해 번복이 유도될 가능이 크다는 이유로 탄원서는 체벌과 신체접촉에 관한 한 증거가치가 크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유족 측이 항소하였다. #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전주) 2022. 10. 27. 선고 2021나10727 판결) 이후 2023년 2월 2일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이 완전히 승소했다.
3.3.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2019년 6월 20일, 전라북도교육청이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이를 승인하면, 상산고는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다. 타 교육청들은 재지정평가에서 교육부의 권고대로 70점을 커트라인으로 놓았는데, 전북교육청 혼자 80점을 커트라인으로 놓아 형평성 논란이 있다. 그리고 상산고는 79.61점을 맞아 단 0.39점 차로 떨어졌다. 이를 두고 결과를 먼저 정하고 룰을 결과에 맞췄다는 비판이 있다.정운천 전 바른미래당 의원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4], 박주현 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5] 등 전라북도 지역에 기반을 둔 의원들이 전라북도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잇따라 비판하였다. #
상산고·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찬성 입장을 보였다. #
결국 청와대가 전라북도교육청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자의적 평가 기준과 절차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
이에 대해 김승환 전 교육감은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
상산고측은 이에 크게 반발하였으며 행정심판, 캠퍼스 이전[6] 등의 절차를 고려했다.
6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상산고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을 했으며, 유은혜 전 부총리는 평가 절차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
한편 "상산고 한 학년 숫자가 360명인데 재수생 포함해 275명이 의대로 간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고 발언한 바 있으나, 사실확인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상산고에 따르면 2019년 2월 졸업생은 386명이며, 이 가운데 의대에 진학한 학생은 약 12%인 48명이다. 올해 졸업생이 아닌 재수·삼수한 이전 졸업생(71명)까지 포함해도 의대에 진학한 학생은 총 119명이다.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진학생까지 더하더라도, 올해 졸업생 중에서는 20% 가량인 76명이고, 재수·삼수생까지 포함해도 총 178명이다. 이는 김 교육감이 제시한 수치와 100명 가까이 차이 난다. #
전북대학교를 중퇴한 아들을 영국에 유학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김승환, 수천만원 드는 '英명문대 입시기관'에 아들 보냈다. 이에 대해 “인간관계에 있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그것 중 하나가 자식들은 건들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무렇지 않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제 자녀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면서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
결국 7월 26일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박백범 전 교육부차관은 이날 "상산고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평가 지표 중 일부가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면서 "교육감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측은 이에 불복했고, 8월 12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송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
4. 기타
- 최근 <나의 이데올로기는 오직 아이들>(에듀니티) 이라는 책을 펴냈다. 여기서 공직사회의 부패, 부조리에 대해 언급했다.[7]
- 전북 익산 출신이며 등록금을 해결하려고 광주상고로 진학했다. 은행을 다니면서 건국대 행정학과에 진학했다.
5. 선거 이력
| <rowcolor=#fff>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성향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10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전라북도교육감 | [[진보주의| 진보 ]] | 236,947 (28.99%) | 당선 (1위) | 초선 |
| 2014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473,562 (55.00%) | 재선 | |||
| 2018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385,151 (40.06%) | 3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