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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빅토리아 3의 법률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법률은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모습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 나라에 대해 알려주는 가장 명료한 근거다. 법률에는 각각 7~8개의 세부 카테고리로 이루어진 3개의 주요 카테고리가 있으며, 그 안에서도 여러가지의 법률 옵션을 가진다.
법률은 서로 완벽히 독립적이며[1], 따라서 평범한 전제군주제 국가와 입헌군주제 국가부터 나치 독일처럼 절대권력을 지닌 대통령 국가를 만들 수도, 의회와 내각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의원내각제를 만들 수도 있으며 모든 시민들이 콘클라베에 참여할 수 있는 바티칸, 정교회를 국교로 삼은 소비에트 러시아까지 온갖 조합의 국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2. 제정 방식
제정 성공 확률이 1%라도 존재할 경우 조건을 맞는 법은 반대 세력이 얼마나 있는가에 상관없이 제정 시작이 가능하다. 제정 성공 확률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제정이 시작되면 우측에 법률의 도입 과정이 나오는 UI가 뜨면서 진행도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제정 과정은 정치 체제에 따라 다르지만 항상 3단계가 존재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통과될 경우 법안이 제정된다. 명칭은 다음과 같다.
- 독재정: 제출 심의 채택
- 민주정: 입안 증보 표결
각 단계를 넘어갈 때 발생하는 상황에는 ‘성공’, ‘진전’, ‘논쟁’, ‘정체’ 4가지가 있다. ‘성공’은 제정 성공 확률에 직접적으로 체크에 성공한 경우로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4] ‘진전’은 바로 다음 단계에 넘어가진 않지만 제정 성공 확률을 즉발로 증가시키거나 국정이나 이해집단에 혜택을 주는 이벤트가 뜬다. ‘논쟁’은 제정 성공 확률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이벤트가 뜬다. 마지막으로 ‘정체’는 제정 성공 확률을 감소시키는 이벤트가 뜬다.
상황이 발생하는 확률은 기본적으로 정부 내의 여권 이해집단 찬성/반대에만 좌우되어 야권의 이해집단들은 영향을 주지 않지만, 만약 정치 운동이 발생해 거기에 가담한다면 해당 정치 운동의 지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확률 계산이 이루어진다.
- 성공=여권 내 찬성도(+지지 정치운동 세력)
- 진전=성공률x2.0 - (정체)
- 정체=여권 내 반대도(+반대 정치운동 세력)
- 논쟁=100-(성공+진전+정체)
반발 중인 이해집단이라도 찬성도가 만족(+5) 이상이라면 반대 정치 운동을 만들지도 참여하지도 않으므로, 매우 쉽게 법을 제정할 수 있다. 반동주의 세력이 찬성하는 법률을 적당히 제정해주거나 반동주의 세력의 일시적 분노 상태가 가라앉을 때까지 제정을 쉬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
정체 이벤트가 뜰 경우 ‘차질’을 1 증가시키는 대신 법안 성공 확률의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기도 하는데, 이 차질이 3까지 쌓이면 법안 제정은 실패하고 즉시 종료된다. 그렇다고 차질을 선택하지 않으면 제정 성공 확률이 낮아져 다시 정체 이벤트가 뜰 확률이 높아지므로 웬만하면 차질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해 집단들은 자신들이 싫어하는 법이 제정 중인 경우 제정 취소를 요구하는 정치 운동을 벌이기도 하며, 정부 내에 있는 반대 세력의 크기 및 제정 취소 정치 운동의 지지율에 따라 법안 제정에 정체될 확률이 증가한다. 이미 제정된 상태에선 기존 법으로의 복고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급진파와 충성파 관리를 잘못하면 이것이 종종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반대로 일부러 내전을 일으켜서 급진적인 법안 도입을 할 수도 있다.
제정 정치 운동, 보존 정치 운동을 막론하고 정치 운동은 급진주의가 50을 넘어가면 혁명 정치운동이 되며, 8주마다 한 번씩 혁명 이벤트를 일으킨다. 혁명의 진척도는 기본적으로 급진주의 값을 넘지 않기 때문에, 급진주의가 100 미만이라면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혁명 이벤트로 인한 일시적 진척도 증가로 인해 혁명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주의.[5] 보통 급진주의가 70 이하면 사실상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위치고, 80을 넘어가면 슬슬 주의해야한다.[6] 급진주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정치운동을 지지하는 인구 중 급진파 비율 +5x
- 정치운동을 지지하는 분노한 이해집단의 정치력
- 일반적인 법률일 경우 +3x
- 통치 원칙/노예제도 법률일 경우 +6x
1.2까지는 위와 같은 단계를 나누지 않아 운이 좋을 경우 한 방에 제정되는가 하면 연달아 성공확률 저하 크리를 맞고 눈물을 머금고 법안 제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1.3에서 법률의 제정 과정이 많이 바뀌면서 법안 제정을 위한 기간이 길어진 대신 성공 확률 저하를 막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법 제정에 걸리는 시간은 정통성과 권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정통성이 90을 넘어 정당한 정부가 되면 제정 시간 -25%의 버프를 얻으며, 반대로 49 이하로 떨어져 부적격 정부가 되면 제정시간 +50% 디버프를, 24 이하로 떨어져 불법정부가 되면 정치 운동이 지지하는 법이 아니면 법안 제정이 아예 중지된다. 또한 권위가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을 경우 %에 비례해서 최대 25%까지 제정 시간이 감소한다. 이외에도 법안 제정 중 선택지로 제정 시간이 감소되거나 증가할 수 있다.
3. 권력구조
권력구조와 관련된 법률은 말 그대로 국체를 결정짓는 법률이다. 국가 원수는 누구이며,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문화와 종교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관료제와 군대, 내무부의 운영 방식 등을 다룬다.3.1. 통치 원칙
국가 통치의 기반이 되는 원리원칙. 누가 국가 원수인지 결정합니다.
통치자의 선출 방식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법이다. 국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법인 만큼 다른 법 대비 제정하는 시간이 2배로 길고, 이념에 따른 찬성/반대 지지도 증감 효과를 2배로 받는다. 한 단계 동조/반발하는 법으로만 바꿔도 이해집단 지지도가 5가 아닌 10이 변동한다는 의미.| <colbgcolor=#404040,#252525> 법률 | 강경하게 동조 | 동조 | 중립 | 반발 | 강경하게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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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 | [[부족|군장사회]] |
혈연 관계에 기반을 둔 계급적인 산업화 전 정치 체제로, 저명한 집안의 장로나 군벌이 수장이 됩니다. 모든 주에 대한 효율적인 중앙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 |
분권형 국가 전용 통치 원칙.
| | [[군주정|군주정]] |
| 귀족 왕조가 한 나라의 국가 정체성을 대변하고 집행권은 왕조의 수장에게 부여되는 정부 형태입니다. | |
한 가문이 독점적으로 통치자를 맡으며, 통치자의 교체는 기존 통치자가 사망하면 정해진 후계자가 자리를 잇는 세습제로 이루어진다.
군주의 이해집단과 일치하는 이해집단이 여권에 들어가야 정통성을 높게 확보할 수 있는 통치 원칙이다. 선거를 해도 통치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군주의 이해 집단이 선거를 망치거나 잘못된 당에 들어가게 될 경우 정통성 관리가 매우 힘들어진다. 또한 시작 시점에 정해진 후계자를 제외한 다음에 생성되는 후계자의 스탯은 랜덤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후계자의 이해 집단에 따라 정치 환경이 불안정해질 위험이 존재하며, 인상적인 내지 도적같은 트레잇을 달고 있으면 게임 플레이가 어려워진다.
대신 일치만 하면 대체로 높은 정통성을 보장한다는 이점이 있어, 전제 정치나 과두 정치로 아예 선거가 일어나지 않는 정치 체제에서는 선거를 통한 정통성 등락이 없어 정치 지형이 크게 변하기 전까진 안정된 정통성을 누릴 수 있다. 보통 산업화가 된 상태로 시작해서 군주가 지주 외의 이해집단을 달고 나오는 서유럽 국가들에선 군주정을 지속하는 것도 괜찮지만[7], 반대로 제위 중인 군주와 그 후계자가 전부 지주를 달고 나오는 국가의 경우 군주정을 떼는 것이 좋다.
만약 군주정을 가졌던 상태에서 법 제정을 통해 군주정을 폐지하고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 같은 정치 체제를 도입한 경우, ‘마지막 군주제 지지자’ 관련 일지가 발동하며 5년간 공화정을 유지하면 지주 이해 집단에서 군주제 지지 이념이 삭제되고 대신 엘리트주의가 달리게 된다. 혁명이나 퇴위 이벤트, 정권 교체를 통해 통치원칙이 바꿨을 때에는 일지가 발동되지 않아 지주의 군주제 지지 이념이 유지된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지식인들은 군주제에 중립적인 태도를 갖는다. 지식인들이 타도하는 건 구시대적인 전제 정치이지, 당대에 아주 흔했던 군주제가 아니기 때문.[8] 게임 내적으로 보면 영국을 비롯한 주요 군주제 국가들이 지식인들의 물타기에 휩쓸려 공화제로 우후죽순 바뀌는 걸 막기 위해서다.[9] 다만 공화제에 동조가 붙어있으므로 공화정을 도입했다가 왕정복고를 시도하면 반발하며, 신정 국가에서 군주제로 전환하거나 지식인 지도자가 비-공산주의 계통인 상황에서 평의회 공화국에서 군주제로 돌아가는 등의 상황에서만 반발하지 않는다.
"민중의 목소리" DLC를 가지고 있으면 군주를 퇴위시킬 수 있다. 조건은 다음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군주의 나이가 80세 이상 or 군주의 인기가 -50 이하 or 군주가 정신질환/노망/암/부상 트레잇을 가지고 있음 or 군주의 이해집단 찬성도가 -10 이하임 or 군주의 이해집단이 소외임 or 혁명 정치운동이 진행 중임
- 후계자의 나이가 18세 이상임
- 쿨타임 50년
이 중 혁명이 진행 중일 경우 퇴위하여 다음 후계자에게 수습을 맡기거나(혁명 진행도 -10%p) "더 늦기 전에 국경을 넘어 도망친다."를 선택할 수도 있다. 국경을 넘어 도망치면 혁명 이해집단의 리더(가장 정치력이 높은 이해집단)가 가장 선호하는 정부체제로 즉시 변경하고, 해당 시점의 여권 이해 집단의 정치력을 -90%나 깎아버린다. 아무 혁명이나 상관없는데 내전이 터지지도 않고 반동 혁명도 봉쇄해버리며 원하는 정부 체제를 즉시 제정할 수 있어서 엄청난 사기 이벤트이니 이때를 잘 노려야 한다.[10]
| | [[대통령제|대통령제]] |
국민과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권력을 갖는 정치 체제입니다. 공화국은 선출 또는 지명된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삼습니다.
| |
가장 정치력이 강하거나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의 지도자를 통치자로 선출하며, 교체 방식은 선거제가 없을 경우 기존 통치자가 은퇴/사망해야 바뀌는 독재제, 선거가 있으면 매 선거마다 통치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제로 이루어진다. 대통령 선거제라면 일단 한 번 선출된 대통령은 이해 집단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오더라도 다음 선거까지 대통령직이 유지된다.
군주정과 의원내각제의 중간 즈음으로 설정한 것 같기는 한데 실제 게임에서는 권위적 통치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는 군주정의 하위호환에 가깝고 자유주의적 통치 체제에서는 의회제만 못하기 때문에 실 사용 유저들의 평가는 박한 편이다. 특히 후계자 가챠가 삭제되고 표 정통성이 추가된 대신, 국가 원수 이해 집단의 정통성 보너스가 줄어들고 이해 집단간의 마찰도 심해졌기 때문에 선거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정통성 면에서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체제다.
그래도 대통령제는 의회제에 비해 선호도가 높아 공화제 개혁을 하는데 있어 난이도가 훨씬 쉬운 편이고, 군주 퇴위 기능과 비슷한 대통령 사임이 있어 정치 체제를 어느정도는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다.[11]
| | [[의원내각제|의원내각제]] |
| 국민과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권력을 갖는 정치 체제입니다. 입법부의 수장이 국가 원수를 맡으며, 수상(이)란 명칭으로 불립니다. | |
여권(내각) 내에 있는 가장 정치력이 강한 이해집단의 지도자를 통치자로 선출하는 정치 체제. 통치자 교체 방식은 선거가 없을 경우[12] 대통령제와 동일한 독재제, 선거가 있을 경우 의회 선거제로 이루어진다. 대통령 선거제와의 차이점은 선거에 통치자의 교체가 묶여있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 선거를 치르지 않더라도 정부 개혁으로 다른 더 높은 정치력의 이해집단이 여권에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 이해집단의 지도자가 통치자가 된다.
이념적 대립에 따른 정통성 불이익 증가가 사라지고 정부 규모를 늘어나는 데다가 표 정통성이 추가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환경에서 대통령제보다 높은 정통성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획득 권위가 아예 삭제가 된다는 점과 제정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점이다. 군주제에서 바로 제정하는 것은 그래도 지식인, 공화주의, 급진파, 허무주의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통령제보다 내각제를 지지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 공화정 도입의 선두 주자인 급진파와 공화주의는 의회제와 대통령제를 모두 동조하기 때문에 변화에 침묵하며, 지식인과 실증주의는 대통령제쪽이 1단계씩 동조 단계가 더 높기 때문에 의회제 도입을 반대한다. 때문에 의회제를 할 생각이라면 대통령제 도입은 안하는게 낫고 시작부터 대통령제가 도입되어 있는 국가라면 군주제를 한번 찍고 가던가 아예 포기를 해야 한다.
그외 주의해야 할 점이라면 현대의 의회민주주의 입헌군주정을 생각하고 이 법을 제정하면 안된다. 이 법을 제정할 경우 왕실이 폐지되고[13] 공화국으로 변경된다. 게임내에서 입헌군주정은 통치 원칙에서 군주정을 유지한 채로 권력 분배를 전제 정치가 아닌 다른 법안을 채택하는걸 의미한다. [14]
시작 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체르케스와 스위스 뿐이고, 체르케스는 정부 체제도 의원 내각제면서 세습제로 통치자를 정하는 상당히 특이한 정부 체제를 갖고 있다.
| | [[신정|신정 국가]] |
| 정부가 성직자와 이들의 성전 해석에 따라 운영됩니다. 신앙의 대상이 명목상 국가 원수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능력, 지위, 출신에 따라 선택된 세속적 대변인이 국가 원수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
종교를 대변하는 지도자가 통치자를 맡는다. 통치자 교체 방식은 선거 여부와 관계 없이 독재제로 고정되며, 이름과는 달리 종교인이 아니여도 통치자를 맡을 수 있다.
군주정에서 지주 정치력 보너스를 종교인으로 대체한 것 외에 법안 자체에 큰 특징은 없다. 숨겨진 효과로 신정주의 이념이 종교인 외에도 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정도.
| | [[소비에트|평의회 공화국]] |
| 노동자가 지역 의회에 대표단을 선출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일터 조직의 개념이 전반적인 통치 체계까지 확대됩니다. | |
후반부에나 도입이 가능한 정치체제. 기본적인 통치자 선출 및 교체 구조는 의원내각제와 동일하다.
자체적으로 지주/성직자/기업가/소시민/지식인까지 전부 다 빨간 주먹을 띄우면서 발작을 하는 체제이기에 공산주의/전위당론/무정부주의 3형제들이 각종 이해집단에 침투해 있는 게 아닌 이상 제정하기 아주 어렵다.
대신 한번 제정에 성공할 경우 사회주의로의 길 일지 및 사회주의 관련 일지와 이벤트의 발동 조건을 달성하게 되어, 노동조합 지도자의 이념을 영구적으로 공산주의/전위당론/무정부주의로 바꾸는 이벤트[15][16], 전원주민, 지식인의 지도자 이념 확률을 반영구적으로 바꾸는 이벤트, 군부가 붉은 군대로 개명하는 이벤트[17] 등이 발생해 지도자가 갈아치워지기 때문에 모두가 평의회 공화국에 반발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
워낙 싫어하는 이해집단이 많은 법이라 평범하게 이해집단 충성도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혁명 없이 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군주정인 경우 이해집단 지도자 이념을 잘 조율해서 혁명을 방지할 수는 있다.
- 공화주의: 군주정/신정국가/평의회 공화국 반발, 대통령제/의원내각제 동조. 군주정에서 평의회로 갈때 반발하지 않는다. 지식인/소시민/군부/노동조합 등장 가능.
- 허무주의: 군주정/신정국가 강경 반발, 대통령제/의원내각제/평의회 공화국 중립. 군주정만 폐지하면 평의회 공화국도 찬성한다. 지식인/소시민/군부/노동조합 등장 가능. 소개한 4개의 이념 중 유일하게 평의회 공화국을 찬성하는 이념이라 지도자로 올려주면 공산화 이니시를 걸 수도 있어 소중한 이념이다.
- 실증주의: 군주정/신정국가/평의회 공화국 강경 반발, 의원내각제 중립, 대통령제 동조. 군주정에서 평의회로 갈 때 반발하지 않는다. 지식인/소시민/군부/기업가 등장 가능. 뒤의 급진파와 함께 기업가의 반발을 막아주는 이념이라 꼭 챙겨놓는 게 좋다.
- 급진파: 군주정/신정국가/평의회 공화국 강경 반발, 대통령제/의원내각제 동조. 군주정에서 평의회로 갈 때 반발하지 않는다. 지식인/소시민/전원주민/기업가/노동조합 등장 가능. 기업가의 반발을 막아주는 유이한 이념으로 기업가에서 떴다면 꼭 챙겨놓자.
1.2 패치 이후 평의회 공화국을 채택할 경우 군주제나 대통령제같은 다른 정부 체제를 채택한 국가와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하도록 외교적 페널티가 추가되었다.
| | [[국가협동조합주의|조합 국가]] |
| 공식적으로 인정된 조합 집단 간의 제도화된 협력을 중심으로 한 정치 체제입니다. 국가는 다양한 사회 계층 간의 협상을 위한 교류의 장 역할을 합니다. | |
1.8 패치로 추가된 법. 공산주의 트리를 가지 않고도 협동 소유를 찍을 수 있게 해준다. 권위도 100 달려있고 이념 불일치 정통성 페널티도 낮아지는 등 법안 자체 성능은 나쁘지 않으나 지지하는 이념이 많지 않아 파시즘이나 협동조합주의를 이용해야 한다.
3.2. 권력 분배
정치 권력의 분배 방식과 국가 원수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정치 권력을 누구에게 더 많이 줄 것인가와 정부의 정통성이 어디에서 나올지를 결정하는 법이다. 통치 원칙 다음으로 핵심적인 법인 만큼 다른 법 대비 제정하는 시간이 50% 더 길다.기본적으로 빅토리아 3의 정통성은 여권으로 들인 이해 집단의 정치력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이해 집단을 지지하는 팝의 숫자와 그들이 보유한 재산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권력 분배 법은 이 이해 집단의 정치력 산출 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선거를 실시하는 체제와 그렇지 않은 체제로 나뉘어져 있다.
선거를 실시하는 체제는 투표권을 부여받는 기준이 다를뿐[18] 투표권당 정치력은 대체로 비슷하지만[19],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체제는 재산에 의거한 일반적인 정치력 산출 방식을 그대로 따라간다.
권력 분배 법에는 이념적 대립에 따른 정통성 불이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여권 내에 소속된 이해 집단이 여러 개일 때, 한 이해 집단은 특정 법에 동조 이상을 보내는 반면 다른 이해집단은 같은 법에 반발 이하를 보내면 발생하는 정통성 손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소작농 부역에 지주는 동조하는 반면 군부는 반발하는데 이 둘을 같이 넣으면 소작농 부역에 동조(+5)와 반발(-5) 이념이 충돌하여 이념적 대립에 따른 정통성 불이익이 5 발생하는 식. 이외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 강경동조는 +10, 강경반발은 -10으로 적용된다.
- 같은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가장 수치가 큰 하나의 이념적 대립에 따른 정통성 불이익만 적용된다. 가령 ‘통치 원칙’에서 신정 국가에 대한 이념적 대립에 따른 정통성 불이익이 10으로 발생하고, 군주제에 대해서는 5만 발생했다면 통치 원칙의 이념적 대립에 따른 정통성 불이익은 -10이 된다.
- 같은 법에 동조하거나 반발하는 이해집단이 여러 개일 경우 이념적 대립에 따른 정통성 불이익을 계산할 때 합쳐서 적용한다. 단, 동조와 반발의 절댓값이 다르면 낮은 쪽이 적용된다. 동조의 총합이 +20이더라도 반발이 -5면 이념적 대립에 따른 정통성 불이익은 -5로 적용된단 의미.
- 대체로 정치적 힘이 가장 큰 선두 이해집단 위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치적 힘이 낮은 이해집단끼리는 이념적 대립에 따른 정통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20]
- 정당이 있을 경우 같은 정당 내 구성 이해집단끼리도 이념적 대립에 따른 정통성 불이익이 발생한다. 단, 구성원 중 가장 정치적 힘이 강한 ‘원내 총무’를 제외하면 발생하는 이념적 대립에 따른 정통성 불이익은 반으로 감소한다.(소숫점은 반올림)
| <colbgcolor=#404040,#252525> 법률 | 강경하게 동조 | 동조 | 중립 | 반발 | 강경하게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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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 | [[원로원|원로회]] |
| 존경받는 남자들만이 국정에 대한 발언권을 가집니다. | |
분권형 국가의 전용 권력 분배 방식이지만 정작 거의 모든 분권형 국가들의 권력 분배 법은 전제 정치로 되어 있어 실제로 채용하고 있는 국가는 북아메리카의 원주민 부족밖에 없다.
플레이어가 선택하지 못할 뿐, 성능 하나는 과두정만큼이나 좋다는 게 포인트.
| | [[전제주의|전제 정치]] |
| 국가 원수의 권력은 절대적이며 어떤 세속적 권위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 |
통치자에게 엄청난 정치력을 보장해주는 법안. 통치자와 같은 이해 집단이 여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통성 30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해당 이해 집단의 힘이 강하면 정통성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신 정부 규모가 전혀 늘어나지 않고, 이념적 대립에 따른 정통성 불이익이 무려 50%나 늘어나서 추가로 들일 수 있는 이해 집단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또한 통치자의 이해 집단의 힘이 약하면 정통성을 늘릴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것도 문제. 통치자의 이해 집단이 지주가 아닌 오스만같은 국가는 지식인의 힘이 강하지 않아 어떻게 정부를 구성해도 정통성 70을 넘기기 쉽지 않다.
통치 원칙을 군주제로 할 경우 이러한 장단점이 극대화되는데, 군주제-전제 정치의 경우 여권에 군주 이해 집단을 넣는 것만으로 50의 정치력이 보장되기 때문에 6~70대의 정통성을 최소한으로 깔고 간다는 장점이 있지만, 군주의 이해 집단의 성능이 좋지 못할 경우 정통성 문제로 다른 이해 집단을 여권에 들이기 힘들어 나라가 수십년간 정체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주만 찬성하는 법이기에 지주가 약해지면 아래의 다른 법으로 대체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간혹 나오는 권위주의자나 후반에 나오는 파시즘이 이 법을 찬성하기 때문에 후반에도 쓸 여지가 없지는 않다.
전제 정치를 채택할 경우 군주제는 국격에 따라 절대 제정, 절대 왕정, 절대 대공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습제 정부 유형이 되며, 대통령제일 경우 통령/군부 독재정 정부 유형이 된다.
| | [[기술관료제|기술관료주의]] |
| 이성과 능력을 지닌, 선출되지 않은 인물로 구성된 의회가 운영하는 국가입니다. | |
1.3 패치로 추가된 법안. 기업가와 귀족으로 이루어진 상류층이 이끄는 과두정이 아닌 학자와 장교 등 중산층 계층이 정부를 이끄는 권력 분배 유형이다. 중산층이라 해도 사무원, 종교인, 자영업자는 제외라는 점에 유의.[21]
선거권을 확대하는 이유중 하나가 재산으로 인한 정치력을 동등한 힘을 가진 투표권으로 견제하기 위함인데, 재산로 인한 정치력 요소의 영향력을 보존하면서도, 투표권으로 인한 정치력 요소라는 양날의 검을 쓰지 않고도 중산층을 끌여들어 재산 정치력을 쉽게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이하게도 평의회 공화국등 일부 통치 원칙 하에서 정부 체제명이 "사이버네틱 국가"로 변경되는데, 사이버네틱이란 개념은 본래 배의 항법 장치에서 이름을 딴 개념으로 시스템 철학의 한 개념[22]이었으나, 빅토 3에 뜬금 없이 등장하는 용어가 대부분 그렇듯 고증 오류가 아니다. 다만, 이 용어가 학계에 공식적으로 제시된 것은 41년 쯤에 가야 하기 때문에 타이밍은 살짝 어긋나 있다.
몇가지 약점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념 불일치 페널티 감소가 있다곤 해도, 정당이 없는 탓에 이념 불일치에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식인과 군부는 기본적으로 서로 이념 상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필연적으로 군부/지식인 중 하나는 야권으로 가게 되는 부담도 발생시킨다. 따라서, 피시즘이나, 사회주의로의 길을 걸어 이념을 통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선거가 없는 특성상 선출 관료제를 쓸 수 없어 후반부에 행정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는 것도 약점이다.
| | [[과두정|과두 정치]] |
| 국가 원수가 권세를 지닌 소수의 비선출 개인과 권력과 책임을 나눕니다. | |
여권 포함시의 정통성이 줄고 정부 허용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3개의 이해집단을 정부에 넣고 굴리는 것을 상정하는 정치 체제다. 기술관료주의와 달리 상류층에게 정치력 힘을 크게 부여하는 것이 특징.
정통성 보정치가 전제 정치보다 낮아지는 것 때문에 경시하는 플레이어들도 종종 있지만 정부 규모가 2 늘어나는 효과 덕분에 서로 이념이 적게 충돌하는 이해집단만 넣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정부 규모 정통성 불이익이 사라지고 이념적 대립에 따른 정통성 불이익이 낮아지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정통성 이득을 보는 경우가 더 많다. 산업화를 진행할수록 지주의 힘이 줄어 전제 정치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선거 없이 정부를 굴리고 싶을 때 채택할 수 있는 마지노선 같은 법으로, 기업가가 크는 상황에서 반동적인 정부 체제를 후반까지 유지하고 싶다면 채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법률을 여러 개 개혁해야 할 때는 선거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과두정이 나을 때도 있다. 보통 토지 개혁/경제 체제/교육 제도/보험 제도를 시급하게 개혁해야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서로 다른 이해 집단이 지지하기 때문에 여권에 이해 집단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일이 잦아진다. 선거 제도는 종류를 막론하고 AI가 자발적으로 정당을 만들어 이해 집단을 마음대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정부 구성을 유연하게 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여권에 마음대로 여러 개 집단을 넣을 수 있는 과두 정치와 기술관료제가 이점이 있고, 특히 권세 지주가 거품 물고 반대하는 기술관료제보단 과두 정치가 좀 더 쉽게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지주는 과두 정치를 전제 정치보단 덜 선호하기 때문에 반발을 한 번 꺾기는 해야 한다.
재산이 있는 자에게 힘을 주는 체제라는 것에서 금권 선거권과 비교하는 경우도 있다. 이념적 대립에 따른 정통성 불이익이 낮아지고 선거로 인한 정당간 분열이나 합류가 없어 정통성 등락이 적다는 것에선 과두 정치가 유리하나, 유복한 중산층 팝들에게 정치력을 실어줌으로서 향후 개혁의 여지를 남기는 것에서는 금권 선거권이 유리하다.
과두 정치에 군주제를 채택할 경우 앞에 절대가 빠진 왕정이나 대공국 정도가 되고, 대통령제일 경우 통령/군부 집권정이 된다. 시작 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교황령, 멕시코,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등이 있다.
여기서부터는 특수한 권력 분배인 무정부를 제외하면 조건에 맞는 팝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이다.
투표권을 부여받은 팝들은 선거 기간마다 자신이 원하는 정당에게 투표를 한다.[23] 이렇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팝들은 기존의 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 힘과는 별개로 표라는 정치적 힘을 얻게 된다. 즉, 해당 팝이 투표를 한 이해집단의 정치적 힘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여권 내에 포함된 정당들이 올린 득표율은 표 정통성에 비례하여 정부의 정통성을 올려준다. 따라서 투표권을 채택하면 '여권 내 이해집단의 정치적 힘'에 따라 발생하는 정통성과 '여권 내 정당들이 얻은 득표수에 비례한 정통성'이 서로 공존한다. 지주 선거권에서는 표의 비중이 정부 정치력에 비해 높지 않지만, 보통선거권으로 갈수록 정부 정치력의 비중은 낮아지고 표의 비중이 높아진다.
표의 가장 큰 특징은 투표권만 있으면 재산에 무관하게 효과가 서로 동등 하다는 것이다.[24] 따라서 하류층일수록 투표권으로 인해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 또한 팝들은 대체로 '자신에게 유리한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을 찬성하는 이해집단'을 지지할 확률이 높으므로 한번 선거권을 풀어 하류층들을 키우게 되면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하여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 지주 선거권 |
| 토지를 소유하거나 자본자산이 있는 자가 투표권을 가집니다. | |
설명에는 토지 소유자 및 자본자산이 있는 팝만 투표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어 헷갈릴 수 있지만, 툴팁에 나오는 지주, 자본가, 성직자, 장교 이 네 직종에 해당하는 팝들만 투표권을 얻는 것이 실제 효과다.
가장 초기 단계의 투표권인 만큼 투표할 수 있는 인원이 적고 그로 인해 표의 정통성이 선거권 법안중 가장 낮다. 때문에 이 법안만으로는 기득권을 갈아엎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25]
반 개혁 포지션임과 동시에 시작부터 엄청난 정치력을 보유중인 지주가 지주 선거권과 전제 정치에 모두 강한 동조를 표시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지주 선거권 제정시 침묵을 하기 때문에 권위주의자 이념만 조심하면 생각보다 쉽게 도입이 가능하다.
전제 정치에서 이 법으로 넘어갈 경우 귀족 정치적 힘 증가 50%가 사라지는 대신 귀족 표 정치적 힘 +50 이 추가되는데, 생활 수준 36(정치적 힘 102)을 기준으로 이 이상의 생활 수준을 가진 귀족은 귀족 힘 증가 50%의 효과가 더 커진다. 장교의 경우는 생활 수준 28(정치적 힘 54)이 기준. 그래서 귀족의 생활 수준이 36 이상일 때 지주 선거권을 제정하면 귀족의 정치적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시작 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쿠바 정도로 의외로 많지 않은 편이다.
| | 금권 선거권 |
|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재산이 부유한 사람들은 더 많은 투표권을 갖습니다. | |
영국과 프랑스가 시작 시점에서 채택하고 있다. 설명에는 부유한 사람이 투표권을 더 많이 얻는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 그런 효과는 없고 그냥 재산이 25 이상이 되는 팝에게 일괄적으로 40의 힘을 가진 투표권을 부여하는 효과다. 배당금을 받는 귀족, 자본가는 초반부터 투표권을 받을 수 있고, 임금 가중치가 높은 장교 역시 어렵지 않게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지만[26] 자영업자나 공학자 같은 중산층같은 경우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류층,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수가 많고 임금 가중치가 적은 노무자의 경우 협동 소유를 채택하지 않는 한 재산 25를 넘기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하류층들에게 최대한 투표의 정치적 힘을 주지 않는 선거권이다. 따라서 하류층들이 주로 지지하는 전원주민과 노동조합의 힘을 억누르고 싶다면 이 선거권이 마지노선이 된다.
다만 금권 선거권 상태에서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로 기업가가 40%를 넘는 수준의 정치력으로 무소불위의 노란지주에 등극하여 추가적인 개혁 입법을 틀어막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하류층을 찍어누르는 컨셉플을 하려는 게 아니라면 필요한 시점에 선거권을 더 풀 준비를 한다.
| | 제한선거권 |
| 특정 지위를 지닌 식자 인구 남성이 투표권을 가집니다. | |
미국과 네덜란드 등이 채택하고 있다. 투표 가능 재산 기준이 낮아지는 대신 투표의 정치적 힘이 감소한다. '+30 식자 인구층의 투표권으로 발생하는 정치적 힘' 이란 다소 이상한 번역의 원문은 '+30 Political strength from votes, multiplied by pop literacy' 으로, 제대로 번역하면 '투표권 당 30의 정치적 힘을 가지고 식자율에 따라 배가됨' 이다.
예를들어 자본가가 10명이고 식자율 99% 라면 10*30*0.99 가 되어서 297의 정치적 힘을 가진다. 기계공이 20명이고 식자율 80% 라면 20*30*0.8 이 되어서 480의 정치적 힘을 가지게 되는 식이다.
한마디로 말해 식자이며 동시에 어느 정도의 재산 기준을 충족한 인구층에게 투표권을 주는 법안으로 (상류층에 비해) 숫자가 많은 대신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지식인과 소시민의 힘이 극대화되는 법안이다.[27]
기준인 재산 15는 잘 사는 하류층도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이 투표법부터는 기계공과 노무자의 지지를 받는 노동조합이 표를 통한 정치력을 유의미하게 얻을 수 있다.
다만 소외 상태에서는 정당을 구성할 수가 없고 정당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면 표를 얻을 수 없으므로, 제한 선거권 이상의 투표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면 노동조합을 전략적으로 밀어 유력 상태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 | 보통선거권 |
| 모든 성인 남성이 동등하게 투표권을 가집니다. | |
가장 높은 표 정통성을 제공하는 법이다. 차별받지 않는 모든 남성[28]에게 투표권을 주므로 하류층들의 생활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데 너무 급하게 도입하면, 기업가와 지주의 재산 비례 정치력과 하류층들의 표로 인한 정치력이 충돌하여 오히려 정치가 혼란해질 수 있다.
군주제의 경우에 특히 도입을 신중히 해야하는데, 보통선거권을 통해 힘을 키우게 되는 전원주민과 노동조합이 군주의 이념으로는 거의 등장하지 않도록 보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표의 정통성이 극도로 높은 덕에 선거 결과가 잘 나온다면 군주의 이해집단을 여권에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80이상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긴 하지만, 선거 결과가 애매하게 나온 경우 어떤식으로 정부를 구성하든 정통성이 60대에서 정체되어 정치가 혼란해진다.
유럽계 국가를 할 경우 자유주의 개혁 바람이 불어오는 이벤트가 뜨면 지주/군부/종교인을 제외한 이해집단 중 무작위로 하나의 지도자가 급진파 지도자로 바뀌는 이벤트가 랜덤하게 뜬다. 급진파 이념은 보통선거권까지 찬성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쉽게 보통 선거권을 도입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표에 의한 정치력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소외 상태에 있는 이해 집단이 크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29]
| | [[아나키즘|무정부]] |
| 지역 공동체가 자립하고 대표를 보내 한정적인 협력 의회에서 활동하게 합니다. 제대로 된 위계가 없어 중앙에서 권위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 |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과두 정치/기술관료주의와 비슷하게 정부 정치력을 통해서만 정통성을 얻는다. 모든 팝들의 재산 정치적 힘을 격감시키고 1의 정치적 힘을 추가로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하류층은 정치적 힘 감소가 적지만 중산층 이상은 치명적인 정치적 힘 피해를 입는다.
다만 과두 정치와 비교했을 때 여권 국가 원수 포함 정통성이 없어지고 정부 정치력 정통성도 20 낮아 전반적인 정통성 보정이 낮은 것이 단점이다. 권위가 50% 감소하는 디메리트는 무정부를 제정할 정도면 권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고, 법안 성능만 놓고봤을 땐 공들여가며 채택할 이유가 크지 않다.
추가적으로 제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공화주의를 달고 있는 지식인조차 전제 정치보다 무정부를 더 싫어하기 때문에 무정부주의 기술을 연구한 후 노조와 지식인의 지도자가 무정부주의로 뜨지 않으면 채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30] 공산주의 이벤트에서 뜨기도 하는 전위당론 역시 오히려 일당제 쪽을 더 지지하는 편.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얼핏 과두 정치나 전제 정치 같은 권위주의적 법안과 유사해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전제 정치/기술관료주의/과두 정치에선 해금되지 않는 여성 참정권 법이 해금되고, 선출 관료제를 비활성화시키지 않는 것에서 시스템적으론 미투표 권력 분배 법과 큰 차이가 있다.
| | [[일당제|일당제]] |
| 국내의 모든 정치 활동을 독점하는 합법적인 단일 정치 정당이 국가를 운영합니다. | |
1.3 패치로 추가된 법. 선거를 진행함에도 오히려 전제 정치보다 높은 권위를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제정 후 일당체제가 자리잡히면 정통성이 사실상 100으로 고정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체제가 자리잡히는 순간 정당 외부 세력이 정당에 입당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에 법 제정의 선택지 또한 극도로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이때문에 게임 후반 법률 체계를 완성해서 더 이상 건드릴게 없다는 확신이 들 때쯤 제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평의회 공화국이나 의원내각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1개의 정부 허용 규모를 주기 때문에 일당제를 제정하고서도 추가로 하나의 이해집단을 더 들일 수 있어서 비교적 유연하게 일당제를 쓸 수 있다. 대신 보통선거권에서도 남아있던 "정부 정치력에 의한 정통성 보너스"가 아예 사라지기 때문에 정당이 없는 이해집단을 들이면 무조건 정통성이 하락하게 된다.
일당제를 제정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 일당제가 제정될 때 결성되는 당은 무조건 국가원수의 이해집단을 포함하여 만들어진다. 즉, 다수의 이해집단을 사회주의 일지나 파시즘 일지 등을 이용해 통일했다 하더라도, 정작 국가원수의 이해집단과 통일되지 않았다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일당제와 가장 안 어울리는 정치체제는 군주정이다. 유일하게 국가원수를 컨트롤할 수 없는 체제이기 때문.
일당제가 제정된 후의 정치 상황은 당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당에 이해집단이 하나 또는 비슷한 이념인 둘 밖에 없는 상태라면 일종의 과두정처럼 굴러간다. 일당제의 정통성 보너스가 워낙 커서 다른 이해집단을 여권에 끼워줘도 정통성이 크게 낮아지지 않기 때문. 만약 이해집단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 진정한 의미의 일당독재가 된다. 중앙당 내의 이해집단 이념 페널티가 커져서 정통성이 애매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념 페널티 감경을 못 받는 외부 이해집단이 여권에 들어오면 정통성이 폭락한다. 만약 군주정이나 대통령제라면 허용 규모 초과 페널티까지 받게 된다.
평의회 공화국 체제에서 일당제를 제정할 때, 진전 이벤트 중 하나로 여당이며 일당제에 반대하지 않는 이해집단의 지도자[31]가 당원들을 이끌고 폭동을 일으켜 주요 정부 청사를 점거했다는 이벤트가 있다. 이 이벤트에서 폭동에 동조하면 일당제 법을 즉시 제정하며, 대신 국내 인구의 10%가 급진파 쪽으로 이동하고 야권의 이해집단 일부에게 -7 찬성도를 부여한다. 어차피 일당제가 제정되면 정통성이 100으로 고정되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높은 정통성 보너스로 충성파가 다시 복구된다.
투표권은 보통선거권과 비슷하게 제공된다.
3.3. 시민권
누가 시민이 될 자격이 있는가.
문화 수용 범위를 결정하는 법률. 차별로 인해 팝들의 정치적 힘이 직접적으로 변하는 법이므로 전원 인구층 이해 집단 지지 재검토 효과가 존재한다.민족 국가로 향할수록 타 문화권의 수용 점수가 낮아지지만 완전 수용되는 팝에 보너스를 주고, 다문화로 갈수록 타 문화권의 점수가 높아지는 대신 권위가 낮아지고 완전 수용되는 팝이 받는 보너스가 줄어든다. 명맥 특성, 수용 점수 등에 대한 설명 및 문화와 종교의 목록은 Victoria 3/문화와 종교 문서를 참고.
1.7 버전까지는 차별과 수용이라는 이분법적인 방식으로 문화의 수용 여부를 결정했으나 1.8에서 수용 점수가 추가되며 문화의 수용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 <colbgcolor=#404040,#252525> 법률 | 강경하게 동조 | 동조 | 중립 | 반발 | 강경하게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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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족국가|민족 국가]] |
모든 외래 문화가 차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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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화의 팝에만 100점을 주고 명맥과 문화 특성이 일치하는 팝에게도 고작 40의 점수밖에 주지 않아 국교 등을 이용해서 수용 점수를 벌충해도 웬만하면 이등 시민까지가 한계다. 결국 주류 문화의 팝만 완전 수용 상태로 만들 수 있다.
툴팁에서 나오듯 수용 단계에 따라 팝이 받는 보너스/페널티가 더욱 양극화된다. 폭력적 적대 상태의 팝은 정치적 힘 -50%, 임금 -50%, 자격 -50% 등의 막대한 페널티를 주는 반면 완전 수용 상태의 팝은 충성파 +33%, 급진주의 -20%, 임금 +25% 등의 큰 보너스를 준다.
따라서 이 법으로 차별받게 되는 팝들이 많으면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수 있고, 주 문화 팝 위주로 지지하는 소시민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효과가 있다. 주 문화 외 팝들이 거의 없다면 이 법을 제정해도 정치 지형 변화는 미미하지만, 이 때는 차별로 인한 디메리트가 없고 권위와 완전 수용 상태 보너스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
1.7까지는 지지하는 이념이 파시즘이나 민족주의자 정도로 많지 않아서 법안 자체는 2티어 사회 기술에 열리지만 제정을 빠른 시기에 하기는 어려웠다. 민족주의자부터가 3티어 사회 기술인 범민족주의를 연구해야 나오기 때문. 그래도 1.8에서 정치 운동이 개편되어 주류 문화의 민족주의 운동에 민족 국가를 지지하게 되어 운만 따른다면 찍을 수 있는 시기가 빨라졌다.
| | [[자문화중심주의|자문화중심주의]] |
다른 문화적 유산을 지닌 외래 문화는 차별을 받습니다.
| |
아메리카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지고 시작하는 시민권 법률. 명맥 특성과 문화 특성이 일치하면 기본 수용 점수가 이등 시민부터 시작하고, 명맥 특성만 일치하면 공공연한 편견부터 시작하게 된다. 국교나 신앙의 자유에서 국교를 믿는다면 완전 수용까지 올릴 수 있다. 민족국가 만큼은 아니지만 완전 수용 보너스가 좋아서 인구펌핑이 필요한게 아니라면 고려할 수 있다.
주류 문화와 명맥과 문화 특성이 일치하는 다른 문화는 적은 편이다. 유럽 명맥에서는 프랑스-옥시타니아, 잉글랜드-웨일스 처럼 자국 내에 있는 곁가지 문화들이 이 조건을 만족하지만, 아시아 명맥은 한국이나 일본처럼 명맥과 문화 특성이 일치하는 다른 문화가 한 개도 없는 경우가 꽤 있다.
1.7까지는 위처럼 적은 범주의 문화만 수용시켰기 때문에 컨셉 플레이가[32] 아니고서는 초반에만 쓰다가 거의 무조건 인종 분리~다문화로 넘어가는 편이었으나, 1.8에서 차별이 개편되며 명맥만 같은 문화도 어느 정도의 수용 점수가 추가되는 큰 버프를 받았다. 명맥 일치의 기본 수용 점수는 40점으로 높지는 않으나 본토랑 종교 수용 점수를 합산하면 이등 시민까지는 어떻게든 만들 수 있는데, 1.7 차별의 페널티보다 1.8 이등 시민의 페널티가 훨씬 적어 관리가 편해졌다.[33] 덕분에 이등 시민 상태를 감당할 수 있다면 자문화중심주의로 좀 더 오래 버티는 것이 가능해졌다.
| | [[아파르트헤이트|인종 분리]] |
다른 문화적 유산을 지닌 외래 문화는 차별을 받습니다.
| |
아메리카 국가들과 일부 식민지 국가들이 가지고 시작하는 법률. 일치하는 특성이 없는 문화에도 수용 점수가 추가된다. 다만 점수가 10점뿐이라 본토랑 종교 보너스에서 30점 이상을 받아야 공공연한 편견까지 올라올 수 있다. 본토 수용 점수 10점을 포함하면 명맥 특성만 일치하는 팝들은 거의 무조건 이등 시민까지 점수 확보가 가능하다.
명맥 특성은 유럽, 아프리카 등 굉장히 범주가 큰 편이기 때문에 1.7까지는 명맥 특성만 같으면 모두 수용했던 이 법의 위상이 상당히 높았다. 특히 유럽 명맥 국가는 이 법만 찍어도 유럽과 아메리카의 주요 문화들을 전부 수용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아프리카나 아시아 팝을 수용시킬 필요가 없다면 인종 분리를 끝까지 달고도 비교적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다.
1.8에 오면서 자문화중심주의보다 수용 점수가 10점씩 높아지는 것으로 효과가 바뀌었다. 본토랑 종교까지 합쳐 대략 25~35점의 추가 수용 점수를 얻는 것을 상정하면 10점 차이로 명맥 특성 일치 팝의 수용 상태가 완전 수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갈 가치가 있다. 다만 차별 → 수용 상태가 됐던 1.7 대비 이등 시민 → 완전 수용 정도로 격차가 줄었고, 추가 점수를 25점밖에 확보하지 못하면 여전히 이등 시민이라 자문화중심주의에서 거의 무조건 넘어갔던 1.7에 비해선 넘어갈 필요성이 다소 줄었다. 다만 인종분리부터 이등시민이 더 이상 페널티가 없는 만큼 완전 수용까지 맞출 이유가 적어진다.
| | 문화 배척 |
| 당신 국가의 주류 문화와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외래 문화는 차별을 받습니다. | |
프랑스, 대청, 조선, 동인도 회사 등이 채택하고 있는 법률. 인종 분리에서 10점씩 수용 점수가 오른다. 아예 일치하는 특성이 없는 문화도 기본 점수가 문화 말살부터 시작하고, 명맥 특성만 일치하는 문화는 기본 점수가 이등 시민부터 시작한다.
1.7까지는 명맥 특성 일치 또는 일반 문화 특성 일치 시 수용되는 효과였다. 그러나 일반 문화 특성을 공유하는 문화는 거의 대부분 명맥 특성도 공유하기 때문에 미국, 페르시아, 청 등 특정 국가들이 아니면 인종 분리와 차이가 거의 없는 유명무실한 효과였다.
1.8에서는 완전 분리를 도입해서 종교 수용 점수 +15점과 본토 수용 점수 +10점을 합치면 아예 공유하는 특성이 없는 문화도 공공연한 편견까지 올릴 수 있어서 인종 분리와 나름 차별화가 가능해졌다. 공공연한 편견의 페널티가 정치적 힘 -10%, 임금 -10%, 자격 -10%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이고 융화+15%가 있어서 이 정도면 써먹는데 큰 문제가 없다. 명맥 특성만 일치하는 문화도 좀 더 확실하게 완전 수용까지, 특성만 공유하는 문화는 완전수용과 임금 5%만 다른 이등 시민까지 점수를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다문화를 지지하는 이념이 별로 없기에 문화 배척이 개혁의 한계치인 경우가 많다.
| | [[다문화|다문화]] |
| 어떤 문화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 |
일치하는 특성이 없는 문화에도 무려 75의 기본 점수가 추가된다. 완전 분리를 도입하면 모든 인구층을 손쉽게 완전 수용으로 만들 수 있고, 신앙의 자유를 도입해서 종교 추가 점수가 없더라도 본토 점수 10점을 합치면 완전 수용까지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게다가 완전 수용의 보너스가 완전히 없어져서 이등 시민과 차이가 없어서 완전 수용에 집착할 이유가 없으며, 심지어 그나마 가능한 공공연한 편견도 임금 -5%가 끝이라 문화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게 된다.
1.7까지는 차별 상태에 놓인 팝은 엄청난 자격 페널티를 받아 상류층으로 거의 취업하지 못하고 중산층 직종도 취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새로 개척한 정복지나 식민지에 자원이 많아도 그걸 다 활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다문화를 찍으면 이 페널티가 모조리 삭제되어 인구가 허락하는 한 모든 영토의 모든 자원을 100% 활용 가능해 중후반 최강의 사기 법률로 명성이 자자했다. 특히 유럽과 중동 명맥을 동시에 갖고 시작하는 오스만 제국은 다문화를 찍냐 마냐에 중후반의 운명이 가를 정도로 다문화 제정 가능 이념을 찾는 것에 정말 절실한 국가가 되었다.
1.8에 들어서는 문화 배척으로도 약간 수용 상태를 올리는 것이 가능해져서 1.7만큼의 사기는 아니게 되었지만 공공연한 편견과 완전 수용의 차이는 있어서 여전히 강력한 법이다. 컨셉이 아닌 이상 다문화 제정 가능 이념이 떴다면 바로 올리는 것이 좋다.
유일한 단점이라면 강력한 성능을 대가로 제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 1.2까지는 급진파로 손쉽게 제정이 가능했지만 1.3에서 급진파에 다문화 지지가 삭제되면서 정말 가뭄에 콩나듯 나오는 인도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의 손을 빌려서만 제정이 가능해졌다. 1.5에서 계몽된 왕당파가 추가됐지만 등장 조건이 인도주의자라 거의 동일한지라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다.
법률 특성상 다문화로 정치적 힘이 늘어나는 팝은 소시민을 지지할 수 없으므로 상대적인 관점에서 소시민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또 규모가 큰 국가로 산업화를 극한까지 하면서 다문화를 찍으면 정말 여기저기서 이주민이 몰려들어오기 때문에 렉이 늘어난다는 소소한(?) 단점이 있다.
3.4. 교회와 국가
세속적 지도자와 정신적 지도자의 관계
종교에 대한 관점을 정리한 법률. 시민권과 마찬가지로 차별과 관련된 법이라 인구층 이해 집단 지지 재검토 효과가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종교의 특성 및 수용 점수에 대한 내용은 문화와 종교 문서 참조.| <colbgcolor=#404040,#252525> 법률 | 강경하게 동조 | 동조 | 중립 | 반발 | 강경하게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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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국교]] |
|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부의 일부가 됩니다. 모든 소수종교가 차별을 받습니다. | |
국교를 믿으면 수용 점수(수용도)를 25점 주고, 국교는 아니지만 종교 특성이 일치하는 종교는[34] 수용 점수 변동이 없으며, 종교 특성도 일치하지 않으면 수용 점수를 25점이나 깐다.
종교인 정치적 힘 증가 및 각종 건물에 종교인 추가 생산 방식을 강제하는 것과 더불어 국교 유지 시에는 종교 학교만 제정이 가능한 것, 종교인 인구층 유치 점수를 늘리는 효과 덕분에 종교인 세력을 유지하기에 가장 좋은 법안이다. 성직자는 일부러 많이 늘리기 어려운 직종이라 국교나 종교 학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종교인을 후반까지 살리기 쉽지 않다.
1.7까지는 종교 차별의 자격 페널티가 문화 차별보다는 낮았고 차별을 받아야 개종이 되는 시스템 때문에 종교인 성능이 나쁘지 않은 국가들은 종교인 세력도 유지할 겸 국교 상태를 유지하기도 했다. 1.8에 와서는 타 종교 수용도를 25점이나 까는 디메리트 때문에 수용도 관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유지하기 더 어려워졌으므로 완전 수용과 이등 시민 팝의 개종을 해야할 때가 아니면 국교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다.
이미 국교가 세워진 상태에서 다른 학제를 도입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다른 법률들과는 달리 이미 세워진 학교를 폐지시키지는 않으므로 공립학교-국교 같은 것도 가능하다.
| | [[낭트 칙령|신앙의 자유]] |
| 공식 국교가 있지만, 어떤 종교를 믿을 지는 국민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독 이질적인 종교만 차별을 받습니다. | |
특성이 일치하는 종교는 국교와 비슷한 대접을 해주고 특성이 일치하지 않는 종교도 수용 점수가 떨어지지 않는다. 종교인 투입을 강요하는 국교, 세속주의를 강요하는 완전 분리와는 달리 그 두 방식중 취사 선택이 가능한 유일한 법안이다.
수용 점수가 까이는 종교가 사라지고 생산 방식 선택의 자율화 덕분에 러시아처럼 종교인이 폐급이거나 오스만처럼 아예 다른 종교권에 세력이 걸쳐있는 국가가 아니면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종교법이다. 국교 대비 완전 수용~이등 시민 팝의 개종을 못 하는 것은 아쉽지만[35] 다른 종교권으로 넘어가면 다문화를 채택하지 않는 한 대부분 공공연한 편견 이하의 수용도를 가지기 때문에 해당 팝들을 개종시키는 데에는 신앙의 자유로도 큰 문제가 없다.
가장 범위가 넓은 종교 특성은 동방 특성으로 불교를 중심으로 힌두교나 시크교, 유교, 신토까지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동방 특성 종교를 가진 국가에서 수용도 관리에 가장 유리한 법이다.
지식인 동조에 종교인 중립이라 이해집단 기준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법안이지만 지도자 이념에서는 동조하거나 중립인 이념은 하나 없이 무려 5가지 이념이 이 법안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념이 등장하는 게임 후반부까지 끌어가기에는 살짝 아쉽다.
| | [[세속 국가|완전 분리]] |
| 어떤 교회나 신념도 정부 기능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종교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 |
모든 종교가 똑같이 15점의 수용 점수를 가진다. 또한 정부 청사와 대학에서 성직자 투입 방식이 제거되고 도심지에서도 성직자의 수가 크게 줄기에 종교인의 세력이 대폭 약화된다. 이 때문에 종교인의 효과가 괜찮은 국가의 경우 도입을 신중하게 해야한다. 한번 종교인이 소외로 떨어지면 전통주의 이념을 가진 지도자를 구하지 않는 이상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
본토로 인한 수용 점수 10점과 종교 점수 15점을 더하면 모든 팝이 수용 상태를 한 단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시민권 법을 문화 배척까지 찍었다면 수용 점수가 45점이 되어 공공연한 편견까지 수용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팝들의 수용 점수 관리에 가장 좋은 법이다.
다만 이 법에는 개종 효과가 부여되지 않아 개종 플레이를 아예 할 수 없다. 설령 개종 효과를 억지로 붙여도 모든 종교가 같은 수용 점수를 갖게 되는 완전 수용 법의 효과와 수용 점수가 더 높은 쪽으로 개종하는 매커니즘으로 인해 개종이 일어나지 않는다.
| | [[국가 무신론|국가 무신론주의]] |
| 종교가 공적 생활에서 금지되며 주는 반종교 정책을 옹호합니다. 모든 종교는 차별을 받으며 성직자는 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맡을 수 없습니다. | |
1.3 패치로 추가된 법. ‘무신론’이라는 종교가 생기고 그 무신론을 국교로 삼아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방식으로 구현되어있다. 수용 점수는 무신론을 믿으면 15점, 믿지 않으면 10점이 까인다. 종교 특성이 일치하면 점수 변동이 없지만 무신론은 유대교랑 비슷하게 종교 특성이 일치하는 종교가 한 개도 없어서 별 의미는 없다.
결국 무신론을 제외한 모두가 수용 점수가 떨어져서 이름만 무신론일뿐 다른 형태의 국교라고 보면 된다. 1.7까지는 개종 보너스를 감안해도 제정하는 즉시 국민의 대부분이 차별 팝으로 바뀌고 유배된 선동가를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문제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찍지 않는 법이었다. 1.8에서는 차별이 수용 점수로 바뀌면서 문화 수용 점수가 높은 팝은 무신론을 제정해도 수용 상태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수용 점수가 높은 선동가들은 무신론을 제정해도 데려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존 디메리트가 많이 완화되었다.
이 법을 제정하면 종교인 인구층 유치 효과가 기존의 10%로 격감하여 반드시 종교인은 소외로 추락한다.
3.5. 관료제
국가의 행정부 구조
행정력 소모를 줄이거나 조세 역량을 늘리는 효과로 구현되어 있다.| <colbgcolor=#404040,#252525> 법률 | 강경하게 동조 | 동조 | 중립 | 반발 | 강경하게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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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 | [[세습#s-5.1|세습 관료제]] |
| 관료들의 자리가 세습되어 대대손손 그 책임이 이어집니다. | |
대부분의 미승인국과 러시아,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이탈리아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초기 법률. 행정력 인구 비용 감소는 초반을 제외하면 조세 역량이나 기관 행정력 비용 대비 효용성이 줄어들기에 대체로 아래의 다른 법으로 바꾸라고 있는 구식 법안이다. 후반까지 전제군주제 체제를 유지하는 컨셉 플레이에서는 지주 힘 증가와 더불어 정부 청사에 귀족을 추가해주는 것 때문에 지주 세력 보존용으로 유지하기도 한다.
그런데 세습 관료제를 채택하면 귀족의 지식인 지지 점수가 기본 25점에서 75점으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초반에 지식인의 힘을 강하게 하는 의외의 장점이 있다. 그렇기에 산업화가 미진하여 귀족의 힘이 강한 상태에서 지식인 위주로 개혁을 하고 싶으면 바로 임명 관료제로 넘어갈 필요는 없다. 귀족이 강한 나라 중 임명 관료제를 채택하고 있는 조선과 대청은 세습 관료제로 돌아가면 지식인이 오히려 강해지는 걸 볼 수 있다.[36]
특이사항으로는 전통주의나 소작농 부역 같은 다른 구식 법안은 제정하라는 정치 운동이 절대 일어나지 않고 AI 역시 아무리 지주의 힘이 세도 해당 법으로 다시 복구하지 않는 보정이 걸려있지만 세습 관료제는 그런 보정이 없다.
| | 임명 관료제 |
지도자가 관료를 직접 임명해 최대한 국가의 권익을 위해 일하게 만들고, 대가로 높은 임금을 지불합니다.
| |
세습 관료제를 채택하지 않은 대부분의 국가들과 관료적 특권계층이 지배했던 조선, 대청이 들고 시작하는 초기 법률. 대청이나 인도처럼 주 하나 당 인구가 많으면 2000만까지도 가는 국가들은 조세 역량도 매우 중요해서 전화기가 뚫려 조세 역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지 않다면 선출 관료제로 넘어갈 수 있어도 넘어가지 않기도 한다.
| | 선출 관료제 |
| 지역의 유권자가 지방관을 선출하여 권력이 분산되지만 시민 관리가 쉬워집니다. | |
미국, 벨기에, 네덜란드가 채택하고 있는 초기 법률. 스위스는 정부가 의원 내각제면서 의외로 관료제는 세습 관료제를 달고있다. 선거법이나 무정부가 제정되어 있어야 채택이 가능하다.
세습 관료제와 다르게 인구 행정력 비용이 아닌 기관 행정력 비용임에 주의. 교육부같은 기관에서 소모하는 행정력 비용을 줄여준다. 기관이 얼마 올려지지 않은 초반에는 인구 비용 대비 장점을 느끼기 힘드나 3단계 이상의 기관을 다수 보유하기 시작하면 기관 행정력 비용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나중가서는 인구 비용의 효율을 뛰어넘을 수 있다. 게임 중후반에 효율적인 나라 운영을 위해 선거권을 푸는 이유중 하나.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소시민의 힘이 강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37] 소시민을 견제할 생각이라면 도입을 신중히 해야한다.
3.6. 군대 모병법
군대를 어떻게 조직하고 조정할지 결정합니다.
군대의 모집 가능 한도와 징병률을 결정한다. 1.5 이전까진 밸런스가 그리 좋진 않아서 사실상 전문직업군만 쓰였지만 1.5 패치로 국가 민병대와 대규모 징병이 상향되어 차별화가 되었다. 최종 테크는 대규모 징병이고 그 전에는 상황에 따라 전문직업군이나 국가 민병대를 사용하면 된다.| <colbgcolor=#404040,#252525> 법률 | 강경하게 동조 | 동조 | 중립 | 반발 | 강경하게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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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병제|소작농 부역]] |
| 기초 훈련만 받았거나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징집 보병이 군대의 주요 전력을 이룹니다. | |
미승인국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법안. 병영과 징병소의 최고 단계가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을 운용하는 게 힘들어지며 사기 손실이 높고 경험치 획득량마저 낮아 병사의 질 역시 그다지 좋지 못한데다가 상위 훈련 방식 제정도 제한되어 있어 성능이 엄청 나쁘다. 장점이라면 군용품 비용이 저렴하고 징병률이 국가민병대 다음간다는 것 정도인데 전술했다시피 단점이 장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바꾸는 걸 목표로 해야 한다.
열강 중 유일하게 이 법을 채택한 AI 러시아가 중반부터 호구 취급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인데, 지주가 동조를 띄우고 있어 생각보다 없애는 게 쉽지가 않다. 다른 법안등을 제정해 지주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국가민병대를 지지하는 선동가를 들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호전적 국수주의 이념을 가진 인물을 지주 지도자로 세우거나 해야한다.
세습 관료제와 비슷하게 귀족이 군부를 더 많이 지지하게 하기 때문에 당장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면 나중에 바꿀 수는 있긴하다.
| | [[직업군인|전문직업군]] |
| 잘 훈련된 상비군이 군대를 이룹니다. | |
정예 상비군을 운용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법안. 징병률이 심각할 정도로 낮고 최대 징병소 한도도 50이라 다른 법안에 비해 동원 가능한 부대 숫자 자체는 부족한 편이지만 그 부족한 양을 경험치와 사기 손실 감소 보너스를 받은 상비군으로 커버한다는 특징이 있다.
징집병과 상비군의 능력치 차이는 없고 상비군은 모집한 것만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징집병은 평상시엔 병영이 비어있기에 모집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 징집병 위주로 운용하려 하면 군용품의 수요가 전쟁을 할 때와 안 할 때와 차이가 너무 극심하여 군용품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점, 기본 전투력은 같을지 몰라도 경험치가 징집령을 해제할 때마다 증발하기 때문에 실질 전투력은 경험치 누적이 가능한 상비군쪽이 훨씬 높다는 점 등에 의해 전쟁을 단기간에 마칠 수만 있다면 이 법을 채택하여 상비군 선에서 전쟁을 끝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면서 군사적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이다.
대신 초기에 동원한 병력이 마르면 비슷한 체급에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대규모 징병이나 국가 민병대에 비해 밀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법을 채택한 상태에서 무작정 소모전을 벌이는 것은 좋지 않다.
1.5 버전에서 전문직업군 법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장교나 군인이 아닐 경우 군부 인구층 유치가 -50% 되는 효과가 추가됐기 때문에 실제 정치력은 아무런 추가 효과가 없는 대규모 징병만 못하다. 전문직업군을 유지한 상태로 군부를 소외시키지 않으려면 꾸준히 병영과 해군기지를 지어 군인의 숫자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유지시켜줘야 한다.
| | [[예비군|국가 민병대]] |
| 상비군은 적지만 지역 민병대를 결성해 고향을 지키게 할 수 있습니다. | |
징병 한도를 100까지 올리고 징병률도 모든 법안중에 가장 높아 전시에 대량으로 부대를 운용하기 좋은 법안. 초반에는 적은 수의 상비군만으로 징집병이 모일 때까지 버텨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리한 편이다. 그래도 초반을 어찌어찌 버티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수의 징집병으로 오히려 병력이 마른 상태의 전문직업군을 이기는 것도 가능하다.
1.4까지는 군용품 관리도 힘들고 장기전에서 전문직업군을 이기기도 힘든 애매한 법이었지만 1.5에서 군대의 위신 산정 방식이 변경되고 외교전 역제안이 추가되며 초반에도 군대 동원을 많이 할 수 있는 이 법의 가치가 올랐다. 여러 차례 패치를 거치며 외교전 역제안으로 종속국이나 땅을 뜯어오기 어렵게 바뀌며 간접 너프를 세게 먹었지만 1.8 패치로 징병소에 일괄 훈련 속도 +50이 추가되며 간접 버프를 소소하게 받았다.
전투 외적으로 주의할 점으로 국가 민병대를 선호하는 이념과 이해 집단이 많기 때문에 전문 직업군이나 대규모 징병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소작농 부역에서 전문 직업군으로 바꿀때에는 지주만 반대하지만, 국가민병대에서 다른 징병법으로 바꿀때는 군부만 찬성하고 전원주민과 노동조합이 반대하기 때문에 도입이 무척 까다롭다. 도입을 하기 위해선 호전적 국수주의 이념 리더를 잘 활용해야 한다.
시작 시점부터 채택한 국가는 미국, 교황령, 스위스, 파라과이 등이 있다.
| | [[징병제|대규모 징병]] |
| 필요에 따라 전문직업군을 보조할 대규모 보병 징집병을 소집할 수 있습니다. | |
상비군의 전투력은 전문직업군 대비 약간 감소하지만 징집군을 훨씬 많이 모집할 수 있고 훈련 속도도 증가해 인력이 빨리 마르는 총력전에서 인력 충원에 강점이 있다. 1.5 이후 육군의 훈련 속도가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훈련 속도 100% 증가 효과의 체감이 매우 크게 난다. 장교와 군인 외 인구층 유치 감소 효과도 없어서 오히려 전문직업군보다 군부 세력을 유지하기 쉬운 것은 덤. 후반에 징집병 러쉬도 가능하니 여러모로 최종테크라는 말이 아깝지 않다.
1.4까지는 징병소에 특기병 사용 불허라는 페널티가 있어 도리어 후반에 징집병을 쓰기 꺼려지는 법이었지만 1.5에서 이 페널티가 삭제되었다.
3.7. 보안법
국내 정세를 안정시킬 방안을 결정합니다.
혁명이나 분리 독립 진행도를 감소시키고 특정 부분의 급진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초기 버전에서는 혁명이나 분리 독립이나 어차피 게이지가 뜨기 시작하면 막기 어려웠기 때문에 자유 보장 외에는 가치가 없다고 평가받았으나, 선동가의 추가 및 혁명 게이지 방식이 변경되며 비밀 경찰이나 향토 예비군도 가치가 나름 올랐다. 여전히 분리 독립 관련 효과는 별 쓸모가 없다는 것은 아쉬운 점.| <colbgcolor=#404040,#252525> 법률 | 강경하게 동조 | 동조 | 중립 | 반발 | 강경하게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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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무부 없음 |
주는 불안과 반란을 막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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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대|향토 방위군]] |
| 주는 군사력으로 국내 사회 불안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 |
프랑스와 브라질이 채택하고 있는 법률. 향토 방위군이라는 이름답게 징병률을 올려주는 부가 효과가 있고 1.8 패치에서 자연 재해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추가됐다. 부가 효과가 있는 대신 최대 단계가 3단계까지뿐이라 혁명이나 정치 운동을 막는데의 성능은 비밀 경찰이나 자유 보장보다 덜하다.
| | [[비밀경찰|비밀 경찰]] |
| 비밀 경찰이 급진적 인사와 반론가를 주시합니다. | |
파라과이가 채택하고 있는 법률. 정치 운동에 대한 억압을 늘려줘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 운동이 힘을 쓰지 못하게 억제할 수 있다. 정치 운동 참여 활동도 최대 50%까지 감소가 가능해서 정치 운동으로 인해 벌어지는 혁명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1.6에서 선동가나 정치인을 "준비된 사고"로 죽여버리는 선택지를 해금시켜준다. 암살이 성공해 사망하거나, 암살에 실패하지만 들키지는 않거나, 암살 시도가 적발되어 해당 인물의 이해 집단의 20%가 급진파로 변화하고 해당 인물이나 이해 집단이 참여하는 정치 운동의 참여 활동이 대폭 늘어난다. 각각의 확률은 내무부의 기관 단계에 따라 증감한다.
| | 자유 보장 |
| 국가 내무부에서 시민의 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데만 전적으로 집중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하거나 체포하는 행동이 금지됩니다. | |
정치 운동 참여 활동을 줄이지 않고 정치 운동으로 발생하는 급진파를 줄여준다. 1.7까지는 생활 수준 변동에 따른 급진파를 줄이고 충성파를 늘려주는 효과였다.
1.2까지는 내무부 중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평가받았고, 1.3에서 선동가의 추가로 인해 정치 운동 급진주의가 늘어나서 비밀 경찰과 자리다툼을 하게 됐으나 여전히 효과 자체는 유용하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1.8에서 정치 운동에 의한 급진파/충성파만 영향을 끼치도록 변경돼서 가치가 상당히 하락했다.
툴팁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자유보장을 채택할 시 폭력적 억압 칙령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 법을 지지/반대하는 이념에 중간이 아예 없다. 국가별 특수 이념이 없다면 무조건 강경 동조 아니면 강경 반발이다. 강경 반발하는 세력의 힘이 강해져서 바꾸려 하면 강경 지지 세력의 상당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4. 경제
이 법률들은 재무부의 돈이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정의한다. 경제체제와 무역정책, 세금제도등 경제와 가장 핵심적인 3가지 외에도 식민지와 경찰력, 교육과 의료 체제등이 포함되어 있다.4.1. 경제 체제
당신의 경제를 이루는 원칙
경체 체제법의 주요한 기능으로 '투자 원천금 공헌 효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투자 원천금에 대해서는 건물 문서 참조.투자 원천금 공헌 효율은 투자 원천금이 쌓일 때만 적용되고 투자 원천금을 제공하는 팝이 받는 배당금에는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본가 투자 원천금 공헌 효율이 50% 감소하는 전통주의 법을 쓰면 자본가로부터 발생하는 투자 원천금이 반으로 감소하지만, 반으로 감소했다고 해서 그만큼 자본가들의 배당금이 늘어난다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진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투자 원천금 공헌 효율이 증가한다고 해서 자본가들이 받는 배당금이 줄어들지 않고 그냥 투자 원천금 자체만 공짜로 증가하는 방식이다.
1.7 패치로 건물 소유 방식과 배당금에 대폭 변화가 생겨 경제 체제 법의 효과가 대거 개편되었다.
| <colbgcolor=#404040,#252525> 법률 | 강경하게 동조 | 동조 | 중립 | 반발 | 강경하게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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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 | 전통주의 |
| 산업화 이전 초소형 경제로 중앙 통제가 아주 작습니다. | |
산업화가 되지 않은 대부분의 국가가 시작 시점에서 채택하고 있는 법.
인구 비례 행정력 비용 감소는 좋지만 조세 역량 페널티가 붙어 있어 효율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청사 숫자는 크게 차이나지 않으며, 직업별 투자 원천금 효율이 대폭 감소하여 경제 성장 동력을 위한 자금 순환에 큰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를 제대로 성장시키기 위해선 빠르게 다른 법안으로 대체해야 한다.
1.5 패치에서 시장 접근성 영향이 15%나 감소되는 치명적인 페널티가 추가되었고, 1.7 패치에서도 국유화 비용 증가 등의 페널티가 추가된 탓에 제대로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떼어야 할 최악의 법이 되었다.
| | [[경제적 개입주의|간섭주의]] |
| 국가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사기업의 지나친 범람을 억제합니다. | |
전통주의 대비 관영 건설이 25% 감소한 대신 각종 페널티가 제거되고 정부 배당금 효율과 정부 배당금 재투자가 각각 25%씩 추가된 법안.
게임 내에서 가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제법으로 관영 건설의 비중이 그럭저럭 높은 편이고 건물의 국영/민영화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경제를 특화시킬 생각이 없다면 게임 끝까지 사용해도 무방하다.[38]
또 이해 집단의 이념 중에서 간섭주의에 반대하는 이해 집단은 단 하나도 없고 반대하는 이념 역시 자주 나타나지 않는 러다이트와 무정부주의 뿐이라서 해당 체제를 유지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39]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시작부터 채택하고 있는 법안이다.
| | [[농본주의|농본주의]] |
| 농업개발과 농업 공동체를 강조하는 농촌 경제입니다. | |
귀족과 성직자, 농부같이 농장을 주 수익으로 삼는 직업들에 초점을 맞춘 경제법. 시작 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이집트와 브라질이 있다. 민간 건설 할당과 정부 배당금 재투자율, 국유화 투자 반환율은 간섭주의와 똑같고, 정부 배당금 효율은 농본주의가 간섭주의보다 5%가 더 높다.
차이점이라면 간섭주의는 투자 원천금 공헌 효율에 아무런 관여를 안하지만 농본주의는 귀족, 성직자, 농부의 투자 원천금 공헌 효율을 올리는 대신 자본가의 공헌 효율을 낮춘다는 것인데, 초반부에는 이로 인한 이득이 더 크지만 금융가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점부터는 자본가 투자 원천금 공헌 효율 감소가 저 세 직업의 공헌 효율 증가+정부 배당금 효율 5%를 넘어서기 때문에[40]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간섭주의가 농본주의의 성능을 뛰어넘게 된다.
다른 법안을 찍기 전까지 전통주의 대신 사용하는 중간다리 격 경제 체제로 농노제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 제정이 가능한 유일한 경제 법이라는 게 이 법의 최대 의의. 다만 농노제+전통주의라는 환장의 콤보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인 주제에 1티어 중반부에 해금되는 기술인 낭만주의를 요구한다는 건 단점이다.[41]
1.8.4 패치로 자경 건물에서 공헌하는 투자 원천금 공헌도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간접 너프를 세게 받았다. 중국/인도처럼 저택이 드글드글하게 널린 국가가 아닌 이상 간섭주의/자유방임주의가 농본주의를 앞지르는 구간이 유의미하게 빨라졌다.
| | [[러다이트 운동|공업 금지]] |
중공업과 자동화를 거부하고 영혼 없는 기계보다 정직한 노동의 결실을 선호하는 경제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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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패치로 추가된 경제법으로 러다이트 운동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중공업 건물 해체 및 건설 금지라는 강렬한 효과를 지닌다.
당연히 독자 시장을 구축해야 하는 강대국 이상 국가들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법률이지만 산업화가 미진해 저택이 엄청 많은 국가들에게는 지주 투자 원천금을 깡으로 +25% 한다라는 엄청난 효과에 주목해야한다. 이 효과는 '공헌 효율' 증가가 아닌 '공헌도' 증가라서 지주 투자 원천금이 20% → 45%로 2배 이상 늘어난다.
도입된 초기에는 중공업 건물 건설 불가라는 강렬한 임팩트 때문에 아무도 채택하지 않았으나 1.7 패치 후로 소유권이 개편되어 투자 원천금의 중요도가 상승하여 상기한 귀족 투자 원천금 공헌도 증가에 주목해 청/러시아/조선 같은 나라의 초반용 경제 체제로 쓰는 시도가 생기기 시작했다. 1.8 패치에선 곡물법 발동이 더 빨라지면서 아예 해당 국가에 한해 주류 빌드로 정착하려는 시도도 생겼으나, 1.8.4 패치에서 자경 건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투자 원천금 공헌도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치명적인 간접 너프를 당했다. 자경 건물의 귀족 투자 원천금 공헌도가 45% → 22.5%로 대폭 감소해버려 공업 금지를 초반용 경제 체제를 쓰려는 시도가 크게 줄었다.
| | [[식민지|착취 경제]] |
| 본국의 이익을 위해 자본을 최대한으로 착취하는 데 중점을 둔 식민지 경제 체제입니다. | |
1.8 패치로 추가된 경제법, 동인도 회사들이 공업 금지 대신 채택하고 있는 경제법으로 설명 그대로 산업 발전보다는 본국의 산업에 쓰기 위한 자원 채취에 특화되어 있는 경제법이다. 해당 국가들의 산업화 방지를 위해 공업 금지의 중공업 건물 건설 불가 효과도 그대로 가져왔다.
동조 이상의 관점을 가진 이념이나 이해 집단이 한 개도 없어 어떻게 제정하고 유지하는 법인가 싶을 텐데, 문명화 사명 연구 이후 식민지 국가를 세우면 이 법을 채택하고 동시에 기업가에 착취 경제를 강경하게 동조하는 식민주의자 이념을 붙여줘서 최소한의 유지는 가능하게 해뒀다. 물론 기업가 외 죄다 반발~강경 반발이라 식민지 국가를 설립할 곳에 미리 금융가를 만들어서 기업가를 키워두지 않으면 유지가 어렵다.
| | [[자유방임주의|자유방임주의]] |
| 비교 우위 원칙과 정부 개입이 적을수록 더 크게 성장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삼은 자유 경제 체제입니다. | |
정부 개입을 최소로 하고 민간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경제법. 소유권을 설정할 수 있는 모든 건물을 저택과 금융가가 소유하도록 민영화를 강제하며, 자유방임주의 채택 후 관영 건설이 새로 지은 건물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자본가에 대한 투자 원천금 공헌 모디파이어가 크기 때문에 투자 원천금으로 건설 비용을 메꾸는 정도가 다른 경제법보다 크다. 덕분에 경제 성장 동력만 놓고 봤을 때는 모든 경제법 중 가장 효율적이다. 또한 곱연산으로 이자율을 -25%나 까주기 때문에 적자 경영을 하며 초반 부스팅을 하는 용도로도 적합하다. 1.5 이후 기업 슬롯을 하나 더 받는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펌핑이 강력해졌다.
이런 큰 장점이 있어 많은 플레이어들이 선택하는 경제법이지만 단점도 몇 가지 있다.
- 민영화가 된 건물은 플레이어(정부)의 임의 축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민간 건설이 쓸데없는 곳에 지은 건물을 축소할 수 없어 답답함을 유발한다. 그나마 산업 건물 같은 건 슬롯 제한이 있는 건 아니라서 나은데, 제한된 경작지를 소모하는 농업이나 플랜테이션 건물은 꼭 필요한 작물을 생산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간 건설이 필요없는 경작 건물을 지어버리면 그만큼 필요한 작물을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
- 군용품 생산 건물은 평소엔 처참한 수지를 가지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일시적으로 수지가 크게 개선된다. 그런데 민영화 된 건물은 수지가 떨어져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알아서 건물을 축소시키는 기능이 있어서 군용품 건물을 민영화시켜버리면 필요한 군용품 건물을 멋대로 철거해버리는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군용품 건물은 보통 국유화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유방임주의에서는 군용품 건물마저 국유화가 불가능해 관련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 법안 자체의 단점은 아니지만 민간 건설 대기열을 1000까지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극후반에는 온전히 효율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이 점은 간섭주의나 다른 경제법들도 마찬가지지만 민간 건설 비중이 가장 높은 자유방임주의에서 이 구간에 가장 먼저 도달하게 된다. 물론 건설력을 수만까지 극도로 높여야 이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선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법안 외적으론 제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도 문제. 위의 선호도 표를 보면 알겠지만, 고정적으로 지지하는 이해집단은 기업가 뿐이고 이념도 시장자유주의밖에 없다. 그 둘을 제외한 나머지는 강경 반발 일변도인 것을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모두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법은 다문화 정도뿐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시장 자유주의' 이념이 이 법안에 적극 동조하고 있어 선동가를 잘 영입한다면 제정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것 정도. 특히 초반 권세집단인 지주에 붙으면 제정 각이 잘나온다.[42]
| | [[노동자 자주 관리|협동 소유]] |
사회 소유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체제로, 잉여 생산분이 노동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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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패치로 추가된 경제법. 모든 산업/자원 건물의 집단화를 단행하여 노동 종사자 소유를 강제한다. 자유방임주의와 비슷하게 집단화가 단행된 건물은 플레이어가 임의로 축소가 불가능하고 국유화가 막힌다.
원래 소유권을 가진 귀족과 자본가 대신 노동 종사자들이 소유를 갖게 되기 때문에 노동 종사자들의 생활 수준이 대폭 상승한다. 덕분에 평균 생활 수준을 올리는 것에는 다른 경제법으로 범접 불가능한 독보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커뮤니티에서는 공산주의가 이게 말이 되는 성능이냐는 논쟁이 잊을만하면 나올 정도.
하지만 건물의 남은 수익을 노동 종사자들이 임금 가중치에 비례해 나눠가지는 반면[44] 이들은 대부분 투자 원천금 공헌도가 0%고, 그나마 공헌을 하는 자영업자와 농부 마저 5%에 불과하기 때문에 귀족(20%), 자본가(30%)의 빈자리를 메워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투자 원천금이 다 떨어지면 민간 건설은 거의 멈추게 된다.
물론 선행 기술로 공산루트를 해금해야 하고 그걸 토대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데까지 시간이 무척 오래 걸려 실제 도입은 게임 후반부일 수밖에 없고, 그동안 쌓아둔 투자금과 민간 건설 비율이 축소됨으로 인해 생각보다 고갈이 빠르지 않아 게임이 끝날 무렵까지 어찌어찌 민간 건설이 굴러가긴 하니 타이밍을 잘 맞추면 협동소유의 이득만 빨아먹고 게임을 끝내는 게 가능하다.
1.7 패치로 다른 경제 체제에선 소유주가 무조건 같은 주에 있을 필요 없는 것과 달리, 협동 소유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만이 소유권을 갖는다. 1.7까지는 해외 건물의 소유는 해외의 법에 따르기 때문에 해외 건물을 가진 자본가나 귀족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남아있는 재미있는 상황이 나오기도 했는데 1.8 패치로 해외 건물까지 집단화를 단행시키는 패치가 적용되며 해결되었다.
| | [[통제경제|통제경제]] |
| 정부가 직접 생산 양상 대부분을 통솔하는 내부 집중형, 개입형 경제입니다. | |
민간 건설을 최소화하고 모든 산업/자원 건물에 가능한 한 국유화를 강제한다. 더불어 정부 배당금 효율이 65%로 올라 모든 경제법 중 가장 높아지고 투자 원천금과 정부 재투자가 제거됨에 따라 도심지처럼 국유화가 불가능한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의 수익 65%를 바로 정부 배당금으로 얻을 수 있어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
1.6까지는 GDP가 높아질수록 정부 배당금의 효율이 떨어지는 시스템으로 인해 법안이 해금되는 후반부에는 이 법을 채택할 이유가 없다는 큰 모순이 존재했었으나 1.7에서 효율 감소 없이 고정 65%를 배당금으로 얻게 바뀌어 채택할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법이 되었다. 투자 원천금의 GDP 대비 효율 감소 시스템이 유지되는 와중에 통제 경제만 고정 효율을 보이도록 패치된 것이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효율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하지만 정부 통제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요소는 여전히 존재해 이 부분에서 단점이 있다. 우선 정부 소유 건물은 규모의 경제 효율이 최대 50%까지 감소하는 시스템이 유효한 와중에 모든 민간 소유 건물이 관영 건물로 전환되기 때문에 건물의 처리율이 상당부분 감소하게 된다. 또 정부 배당금으로 가는 65%의 배당금 외에 35%의 돈은 허공에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시장 유통 자본이 줄어드는 문제도 여전하다. 마지막으로 배당금을 받는 자본가들은 재산에 맞게 각종 사치품을 구매해 경제에 기여하지만 정부 배당금으로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 오로지 건설 경기로만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점도 단점이다.
1.8 패치로 기업 매커니즘이 변경되어 기업이 직접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행사하는 투자 원천금과 민간 건설은 남도록 변경되었다.
4.2. 무역 정책
무역과 국제 상품 교환을 관장하는 법률입니다.
무역이 아예 불가능한 고립주의를 제외하면 관세의 세율을 관리하는 법률이다. 관세로 인한 수익은 직접적으로 정부 재정에 꽂힌다. 그렇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가 관세를 올리면 무역 경쟁력이 하락해 교역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로 큰 돈을 만지기는 어렵다.관세보다는 "내 시장의 원자재와 상품을 얼마나 무역에 풀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법이다.
| <colbgcolor=#404040,#252525> 법률 | 강경하게 동조 | 동조 | 중립 | 반발 | 강경하게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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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 | [[중상주의|중상주의]] |
| 경상수지 흑자와 타 국가와의 경쟁을 강조하는 수출 중점 경제입니다. | |
수출을 훨씬 선호하는 법률. 내 시장 안에 자원이 탄탄하다면 선택할 만하다. 시장자유주의와 공산주의만이 반발하고 나머지는 중립 이상의 의견을 보이기 때문에 유지 자체는 쉬운 편이나 중상주의에서 다른 법안으로 바꾸기는 어려우니 차후 다른 법안으로 바꿀 생각이라면 도입을 신중하게 해야한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기술로 시작한다.
| | [[보호 무역|보호무역주의]] |
외국 시장의 침탈로부터 우리 산업을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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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관세율이 중상주의의 2배로 증가하는 대신 수입 관세율이 감소하는 법안. 프랑스, 영국, 미국이 채택하고 있다.
수출 관세가 높아지는 만큼 시장 내의 자원 공급 상황을 지키는 것에 최적화된 법이다. 보호무역을 채택하고 작정하고 국내 공급 보호 스탠스를 취하면 열강들도 함부로 자원을 빼가질 못하게 된다. 특히 후반에 엄청나게 쓰면서 매장량이 극도로 부족한 석유를 타국에서 최대한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면 이 법을 채택하는 수밖에 없다.[45] 석유가 워낙 부족하다보니 AI 국가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관세 폭탄을 맞으면서 석유를 사가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꽤 쏠쏠한 관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수출 장려 관세를 지정한 품목은 중상주의와 마찬가지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므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 | [[자유 무역|자유무역]] |
| 자유로운 상품 무역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므로 간섭해선 안 됩니다. | |
관세가 제거되고 전반적인 무역량이 크게 증가하는 법. 자유무역을 채택하더라도 특정 국가에 대한 통상금지는 가능하다.
남는 자원이나 물품을 수출하면서 경제를 키워나갈 때 채택하기 좋은 법이다. 수출 관세 자체는 중상주의나 보호무역주의도 수출 장려를 하면 없앨 수 있지만 자유무역은 그 둘에겐 없는 거래량과 경쟁력 버프가 있어서 수출 플레이를 할 땐 자유무역을 따라갈 수 없다. 당연하지만 자유무역을 채택한 시장이 많을수록 시너지가 나므로 종종 군사력을 동원한 강제 시장 개방을 할 필요가 있다.
무역로 경쟁력은 좋은데 상대국이 사가는 양이 적다면, 십중팔구 상대의 수송대가 부족해서 수입량이 적은 것이므로 내가 수출로를 따로 개설하면 더 많은 양을 수출할 수 있다. 따라서 넉넉하게 항구를 갖춰 수송대를 유지하자.
| | [[쇄국|고립주의]] |
타 국가와 연루되지 않으며 국가의 자급자족에 중점을 둔 경제입니다.
| |
비 산업화 국가들 중에서도 외부와의 접점이 거의 없었던 아프리카 쪽 국가, 추가로 쇄국정책을 시행하던 조선, 일본, 시암이 채택하고 있다.
무역을 하지 못하고 타 지역에 이해 선언하기가 어려운 것은 단점이지만 조세 역량 보너스나 권위 보너스가 달달해서 다른 후진 법률들보단 늦게 바꿔도 된다. 기술 전파 패널티는 남는 권위로 소비세를 더 걷어 대학을 올리거나 칙령을 내리면 어느정도 벌충이 가능하다.
4.3. 조세
주가 수익을 목적으로 시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세금을 걷는 방식에 대한 법안. 단순히 법안을 바꾼다고 무작정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걷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바꾸지 말고 특성들을 잘 살펴야 한다. 대체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받는 세금이 더 커지긴 하나 그만큼 상위 계급들의 반발이 심해진다. 세금의 유형[46]
소비세: 권위 역량을 이용해 특정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
토지세: 소작농으로부터 징수되는 주민세.[주민세]
소득세: 인구층이 자신의 임금에 비례해서 내는 세금.
인두세: '소작농이 아닌' 인구층에서 징수되는 주민세.[주민세]
배당세: 건물의 소유권 지분을 가진 인구층이 받는 배당금[49]에서 징수되는 세금.
소비세: 권위 역량을 이용해 특정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
토지세: 소작농으로부터 징수되는 주민세.[주민세]
소득세: 인구층이 자신의 임금에 비례해서 내는 세금.
인두세: '소작농이 아닌' 인구층에서 징수되는 주민세.[주민세]
배당세: 건물의 소유권 지분을 가진 인구층이 받는 배당금[49]에서 징수되는 세금.
오스만 제국은 종교세(지즈야)라는 특수한 전용 세금이 있다. 차별받는 종교에 대해 적용되며 조세 방식은 주민세와 동일하다. 이벤트를 통해 징병 대대에 변화를 주면서 종교세를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
| <colbgcolor=#404040,#252525> 법률 | 강경하게 동조 | 동조 | 중립 | 반발 | 강경하게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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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세|소비 기반 조세]] |
직접적인 수입이나 인두세를 활용하지 않는 조세 제도입니다. 대신 상품 소비에 세금을 부과하여 수익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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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채택한 국가가 아예 없고 소비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이 제거되는 만큼 기본적으론 세금 없는 국가를 만들 때 쓰는 컨셉용 법이다. 1.2까지는 모든 세금이 제거된다는 점을 역이용하여 인구가 너무 많아 조세 효율이 구린 청나라가 이 법을 채택하고 조폐 수익만으로 제정을 충당하는 플레이를 하기도 했으나, 1.3에서 GDP 대비 조폐 수익에 제한이 생기면서 그런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다만 아예 쓸모가 없는 법은 아닌데, 게임 마무리 시점에 생활 수준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이 법을 제정할 때가 있다. 위에 설명에 나와있다시피 세금을 걷는 용도로는 거의 폐급에 가까운 성능이지만, 관점을 바꿔보면 국가가 개인한테서 떼어가는 세금이 거의 없다는 말이고 이 말인 즉슨 벌어들이는 돈 대부분이 생활 수준 향상에 투자된다는 것과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만약 국가 수입을 조폐나 종속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충분히 흑자를 낼 수 있다면 무과세 플레이가 가능하며, 또한 기관들을 끝까지 다 올려놨다면 행정청사를 전부 철거해서 행정력이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애초에 세금을 걷지 않으므로 페널티가 없는 셈이며, 오히려 관료 임금과 행정청사에 들어가는 종이 및 전화기 값을 아낄 수 있다.
| | [[토지세|토지 기반 조세]] |
전통적인 형태의 토지 기반 조세입니다. 주로 소작농에게서 징수합니다.
| |
산업화를 하지 못한 낙후된 국가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초기 법률. 전통주의적 이해 집단인 지주가 찬성하는 법률로 인두 조세 대비 소득세율이 절반인 대신 토지세를 2배로 걷는다.
조세 효율이 나쁜 편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바꿔야하는 흔한 구식 법안이다. 재밌는 점은 대청과 조선, 일본처럼 백만 단위 소작농 지역이 나오는 국가들은 토지 조세가 인두 조세, 비례 조세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걷는 효율적인(?) 조세 제도가 된다. 물론 이런 국가들도 산업화를 하면서 비례 조세가 역전하니 적절한 시기에 평등주의를 연구해서 조세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 | [[인두세|인두 조세]] |
수입 및 인두세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빈곤층에게 불합리한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제도입니다.
| |
게임 시작 시점에서 대부분의 산업화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초기 법률. 토지 조세와 비교하면 토지세가 반으로 깎인 대신 인두세가 추가되고 소득세율이 2배로 오른 법안이다. 소작농이 너무 많은 국가들을 제외하면 토지 조세보다 효율이 좋다.
초반에는 비례 조세보다 수치상의 세금 수입은 더 높게 찍히기 때문에 비례 조세를 찍기 전에 징검다리로 쓰는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채택해서는 안 된다. 인두세를 찍으면 안 되는 이유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주민세 특성상 하층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조세제도다. 즉, 하층민의 생활 수준 하락에서 시작하여 급진파 증진 / 식자율 증가 억제 / 상품 소비 하락 / 노동조합 등장 억제 등 개혁이 늦춰지는 역스노우볼이 굴러간다.
- 효율이 나오는 시기가 애매하다. 소작농에게는 인두세를 걷지 않고 절반의 토지세만 걷기 때문이다. 대청, 조선, 일본처럼 소작농이 너무 많은 쌀 문화권 국가들이 아니더라도 소작농이 많을 때는 토지 조세가 더 효율적이거나 거의 차이가 없고, 그렇다고 산업화가 된 상태에서 찍자니 그 상황에서 비례 조세가 너무 빨리 인두세를 앞지르기 때문에 최고 효율로 조세를 걷을 수 있는 시기가 너무 짧다.
- 인두세에서 비례세/누진세로 넘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 넘어가는 것에 찬성하는 이해 집단이나 이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사실상 가장 큰 문제인데, 기실 인두세 → 비례세로 넘어가는 과정이 쉬웠다면 위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기나마 인두세를 채택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한번 인두세를 채택하면 사회민주주의나 노동조합 없이는 비례세로 넘어가는 것이 지나치게 어려워서 전술한 단점을 오래 끌어안고 있어야한다. 비례세 부분에서 후술하겠지만 토지세 → 비례세로 넘어가는 건 인두세 → 비례세보다는 몇십배는 쉬워서 이 문제가 더 극대화된다.
정리하자면 인두세는 이전보다 나은 조세 제도인건 맞지만 그 장점을 모두 살리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고, 그나마도 유통기한이 짧으며, 해당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다른 법안의 도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섣불리 도입하면 안되는 함정 법안이다. 토지 조세로 시작하는 국가를 플레이하면 토지 조세를 유지한 채로
| | [[소득세|비례 조세]] |
| 주로 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조세 제도로, 모든 사람이 대략적으로 비슷한 수입을 주에 납부합니다. | |
이 조세 법안부터는 주민세(지세, 인두세)가 제거되고 배당세가 생긴다.
산업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초반에는 토지, 인두 조세보다 효율이 나쁘지만 적절한 산업화와 민영화를 통해 저택과 금융가를 키우는데 성공한 중반 이후부터는 하위 법안을 따위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세금 수입을 제공한다. 또 하류층에게 불리한 주민세가 완전 제거되는 덕에 세금 부담이 경감된 하류층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며 이로 인해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제에 활력이 돌기 때문에 경제 성장 면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
단점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법안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 조세법을 찍는걸 목표로 하게 된다. 다만 인두세가 미리 제정된 국가들은 비례세로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힘든 편인데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다.
노동조합의 힘을 키우기 - 개발자가 의도한 정석 방법이겠지만 정작 노동조합이 크는 시간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숙련된 플레이어들은 대부분 다른 방법을 쓴다.
토지 조세로 후퇴 후 제정 - 가장 빠르게 비례 조세를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토지세 → 비례세를 제정할 때 군부/소시민/전원주민이 추가로 찬성하는 것을 이용한 방법. 다만 토지 조세로 후퇴할 때도 지주만 찬성하고 기업가/전원주민/군부/소시민 등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지주의 힘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보통 평등주의가 미리 연구되어 있어 역행 후 비례 조세를 바로 찍을 수 있고 지주의 힘도 적당히 남아있는 프랑스나 영국, 미국이 시도해볼 만한 케이스에 해당된다. 물론 역행 후 비례 조세 제정에 실패하면 게임이 꼬일 수 있으니 세이브 로드질을 어느 정도 각오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 이념 사용 - 등장 시점이 늦지만 운만 따른다면 노동조합을 키우는 것보단 빠르게 제정이 가능하다. 의외로 보수 세력인 종교인과 군부도 이 이념이 뜰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키우지 않고 반동적인 플레이를 할 때도 쓸 수 있는 방법이다.
| | [[누진세|누진세]] |
| 높은 배당세로 부유층에 조세 부담을 지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세 제도입니다. | |
일반적인 관점에서 누진세라 하면 소득 구간을 나누고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세를 많이 매기는 것을 의미하지만 빅토리아 3에서는 비례세에서 소득세율을 낮추고 배당세율을 올리는 것으로 구현됐다.
평균 임금 수준이 매우 높지 않다면 소득보다 건물 배당의 값이 더 크기에 기본적으로는 비례 조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 또한 협동 소유를 찍지 않으면 배당금을 받는 팝은 대부분 귀족과 자본가이고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조세를 걷어가는 대신 하류층의 세금을 경감시키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생활 수준을 올리는 데는 비례 조세보다 훨씬 유리한 법안이다. 공산화를 하고 협동 소유를 박더라도, 배당금을 받는 게 지주와 자본가가 아니라 해당 건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바뀌었을 뿐이기에 배당세도 정상적으로 걷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누진세 역시 비례 조세와 비슷하게 토지세에서 넘어갈 때는 전원주민과 군부의 찬성을 받을 수 있어서 토지세에서 바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 그러나 요구 기술이 3티어 사회 기술로 비례 조세보다 훨씬 늦어서 토지세 존버나 역행 플레이를 하면 토지세를 유지하는 동안의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는다.
따로 보정이 붙지는 않았지만 누진세를 도입할 시 하류층의 소득이 개선되기 때문에 전원주민과 노동조합의 정치력을 키워주는 효과가 있다.
4.4. 토지 개혁
농지 및 농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1.3 패치로 추가된 카테고리. 애매하게 노동권에 묶여있던 농노제가 여기로 옮겨지고 본격적인 토지 관리에 대한 다양한 법이 추가됐다. 기존의 농노제부터 궁극적으로는 농부 소유나 집산화까지 구현되어 있다. 법안 제정에 따른 이해집단 지지도 증감 효과가 다른 법 대비 1.5배로 더 높다.| <colbgcolor=#404040,#252525> 법률 | 강경하게 동조 | 동조 | 중립 | 반발 | 강경하게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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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노제|농노제]] |
| 소작농은 땅에 귀속되어 봉건적 지배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 |
하나만 있어도 머리가 아파지는 효과를 종합 세트로 제공하는 희대의 악법. 대부분의 미개국이 시작 지점에 들고가는 법률이다.
가장 문제인 것은 소작농의 자격 개발에 제한이 생긴다는 점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하면 광산이나 공장을 지어줘도 제대로 취업을 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한다. 자유 소작농은 자기 생활 수준보다 다른 곳의 소득이 높을 경우 적극적으로 자격을 취득해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지만 농노제에서의 농노는 유기적인 직종 변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당연하게도 산업화 드라이브를 걸어도 구인이 잘 되지 않고 구인이 안되는 만큼 중반부 개혁을 담당할 기업가가 제때 크질 못하기 때문에 지주의 정치력이 떨어지질 않으며[51] 그렇게 확보한 정치력을 토대로 전반적인 사회 개혁을 반대하며 플레이어들의 뒷목을 잡게 만든다.
지주의 힘을 유지시켜주는 핵심 법안인만큼 최우선 제거 대상이며 단독으로는 개혁이 어려우니 외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한다. 곡물법 일지를 발동해 지주 리더를 시장 자유주의로 교체해 개혁하는 것과 공유지 불하 선동가를 모셔와 공유지 불하를 찍는 게 정석이다.
| | [[소작|소작인]] |
| 세습 상류층이 농지를 소유합니다. 노동자는 농지에 묶여 있지 않으며, 다른 일자리가 생기면 떠날 수 있습니다. | |
기존 노동권의 ‘농노제 폐지’ 법을 계승한다. 다른 효과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지주 정치적 힘 증가가 약간 남는 것으로 변경됐다. 여기서부터는 다른 경제법을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농노제를 달고 있는 나라가 내정을 할 땐 최대한 빨리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신대륙같이 사람보다 땅이 많거나 네덜란드, 벨기에같은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승인국이 소작인 법률을 들고 시작한다.
1.7 버전에서 소작농의 자국 내 이주가 막히는 효과가 추가되는 너프를 받았다. 예전에는 공산주의로 갈게 아니라면 끝까지 유지해도 상관이 없었으나[52] 이제는 상업적 농업은 물론이요. 공유지 불하보다 못한 명백한 하위호환 법안이 되었으니 타이밍을 잘 잰 다음 상위 법안으로 개혁하는 걸 추천한다.
| | [[기업농|상업적 농업]] |
| 농업은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힘에 종속되고 자본으로 소유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 |
이 법을 통과시키고 나면 농업/플랜테이션 계통 건물 소유권을 금융가가 적극적으로 구매하게 된다.
쓸데없는 버프/ 디버프가 하나도 달려있지 않고 반개혁 포지션에 위치한 전원주민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서 지주를 약화시키는 게 가능해 토지 개혁 면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법률이지만 3티어 기술인 증권투자회사를 뚫어야하고 지주(농노제, 소작인)나 전원주민(공유지 불하)의 반대를 뚫어야지만 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제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 [[토지개혁|공유지 불하]] |
| 농부들은 고용한 노무자들과 함께 일하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 |
전원 건물에 대해 농부의 소유권과 정치력이 대폭 증가하게 되는 법안. 빅토리아 3 토지 관련 법률중에서는 농부에게 직접적인 토지 소유권을 주는 한국의 경자유전 원칙같은 현대식 농지 소유법과 가장 가까운 법이다.[53]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소작인과 비교하면 소작인이 지주의 힘을 약간 감소시키고 패널티를 경감하는데 그치는 수준이라면, 공유지 불하는 지주의 정치력 보너스를 제거하고 자경 건물을 비롯한 농업 계통 건물의 농부 소유 지분을 대폭 늘려주기 때문에 지주의 힘을 '격'감시킬 수 있다. 집단 농업과 상업적 농업과는 달리 기술 제한이 없기때문에 곡물법이나 선동가를 통해 농노제나 소작인을 떼는 용도로 주로 사용하게 된다.
다만 장점만 있는건 아닌데 우선 귀족을 대신해 소유권을 갖게 되는 농부가 녹색지주라는 멸칭을 가지고 있는 전원주민의 주 지지층이며[54], 배당금의 일부를 소작농에게 할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한 직업 만족도가 노무자의 직업 만족도보다 높을때가 있어[55] 산업화의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 투자 원천금 배당률이 20%에 달하는 귀족 대신 5% 불과한 농부가 상당량의 지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투자 원천금이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는 것도 단점이다.
시작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네덜란드, 벨기에, 일부 영연방 식민지(호주, 캐나다), 남아프리카 백인 정권들이 있다.
| | [[집단농장|집단 농업]] |
| 공동 사업체를 이룬 농부 집단이 여러 구획으로 구성된 농지를 일굽니다. | |
공산주의 국가들의 농업집산화를 구현한 법. 저택을 통해 농지를 소유하는 귀족이 아예 사라지고 모든 농장류 건물을 농부를 필두로 한 노동자들이 소유하며, 경 농장에도 해당 변경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자경 농장에서 생산되는 옷이나 술 같은 경공업 물품도 완전히 제거되므로 소작농이 많다면 해당 물품 공급 상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4.5. 식민화
분권형 국가를 대체하고 정복할 식민지 수립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결정합니다.
식민부 없음 외 다른 법을 활성화하면 분권형 국가가 있는 미개척지에 이해관계 선언을 한 뒤 식민지 개척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모든 비편입주에 대하여 모디파이어를 활성화하여 비편입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세력 블록 설립 후 "식민부" 원칙을 선택하면 3단계에서 식민화 단계 당 -5%p의 미승인국에 대한 외교전 악명 감소를 제공하므로 아프리카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어도 단계를 높여줄만한 동기가 생겼다.[56]| <colbgcolor=#404040,#252525> 법률 | 강경하게 동조 | 동조 | 중립 | 반발 | 강경하게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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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민부 없음 |
국가는 어떤 형태로든 공식적인 식민화를 이행하지 않으며 식민지를 수립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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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척지 식민화 |
| 국경에 접한 야생을 먼저 제압해 길들일 수만 있다면 정착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 될 것이다. 식민화는 육로로 국경과 연결된 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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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비롯하여 편입 주 근처에 식민지 개척을 할 땅이 있는 국가(멕시코, 아르헨티나, 일본 등)들이 시작부터 달고 있다. 식민지 생성 제한을 빼면 식민지 이주 법안과 다를 건 없는데, 사실상 해당 국가들이 자기 땅 근처만 개척시키고 아프리카 식민지 개척을 못 하게 족쇄를 달기 위해 나온 법이다. 그나마 식민지 이주도 수탈도 반대하는 전원주민도 찬성한다는 게 장점이지만, 나중에 이주나 수탈로 바꾸려 할 때 전원주민의 더 격렬한 반대를 뚫어야 한다. 식민지 이주나 수탈로 넘어갈 때 군부의 찬성이 없어지는 건 덤.
| | 식민지 이주 |
국가의 편입 주 출신 정착민에게 토지를 제공하기 위해 식민지를 설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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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강국 프랑스와 영국이 초기에 채택하고 있다. 인구가 적은 식민지에 팝들을 이주시켜 식민지를 개발하는 데 적합한 법안. 부가적으로 국교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국교를 믿는 팝이 있어야 하기에, 비편입 주의 팝들을 개종시키는 플레이에서 유용하다.
| | 식민지 수탈 |
| 해당 지역의 천연 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식민지를 설립합니다. | |
비편입 주 팝들의 생활 수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자원 건물 처리율 20%가 붙어 있어 설명 그대로 식민지의 자원을 끌어오기 좋은 법안. 생활 수준 감소가 걸릴 수 있지만, 어차피 비편입 주의 팝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차별받는 팝들은 기대 생활 수준이 낮기 때문에 생활 수준 감소에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본토 인구가 부족한 국가를 할 때는 이 법을 쓸 수밖에 없게 된다.
4.6. 경찰 조직
국가의 경찰에 얼마나 집중하는가
게임 내에서는 범죄나 치안 유지 같은 부분이 이벤트 말고는 나오지 않아 갈등의 효과를 줄이는 것으로 구현되어있다. 물론 급진파를 안고 갈등의 효과를 줄이기보다는 아예 급진파를 늘리는 일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벤트나 차별, 정치 운동, 정복 등에 따라 급진파를 억제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페널티를 줄이는 것이 주 목적이 된다.보통은 식민부나 교육부같은 기관에 비하면 후순위로 밀리는 편이지만, 전문 경찰부터 있는 급진파의 생성 자체를 줄이는 효과 때문에 찍어두는 것이 좋다. 또 후반에 잭 더 리퍼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잭 더 리퍼가 잡히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안 좋은 모디파이어를 주에 발생시키므로 경찰 기관을 올려 최대한 빨리 살인범을 체포해야 된다. 보통 5단계까지 찍으면 1년 안에 잭 더 리퍼가 체포된다.
경찰이 1단계라도 올라가 있으면 경찰이 사람 팬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폭력 경찰" 이벤트가 종종 발생한다.
| <colbgcolor=#404040,#252525> 법률 | 강경하게 동조 | 동조 | 중립 | 반발 | 강경하게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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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철폐 |
이 국가에는 구조화된 경찰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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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경찰 |
| 이 국가는 지역 경찰에 의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 |
급진파 억제 효과가 없고 지주의 힘을 증가시키는 효과까지 있어 일반적으로는 찍을 이유가 없다. 지주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경찰 법이라 오스트리아처럼 이 법이 처음부터 제정되어 있으면서 지주의 힘이 강한 나라들은 이 법을 떼는 데에도 꽤 고생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나마 장점이라면 최대 단계가 3단계라서 최고 성능까지 요구하는 행정력 수치가 낮다는 점 정도.
지주를 후반까지 살리는 식의 컨셉 플레이를 할 때는 지주 힘 증가가 30%까지 있는 이 법을 채택하기도 한다.
| | 전문 경찰 |
이 국가는 제식 훈련을 받은 경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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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가장 많이 쓰게 될 경찰법. 단계별 갈등 효과는 지역 경찰보다 낮아 갈등 억제에 요구하는 행정력은 더 많지만 급진파 감소 효과가 있다.
경찰 철폐부터 되어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원주민을 제외한 지주, 군부, 소시민 등이 모두 이 법을 찬성하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지역 경찰에서 이 법으로 넘어갈 때는 전원주민, 군부, 소시민, 지식인이 찬성한다.
| | [[NKVD|경찰 군사화]] |
| 경찰에 군사 장비와 군사 훈련을 제공해 당신의 의지를 더욱 더 잘 관철하게 합니다. | |
법안 이름에서 오는 폭력적인 이미지와 달리, 성능만 놓고보면 전문 경찰의 효과에 차별 급진파도 줄이는 효과, 군부의 힘을 늘려주는 효과가 추가되어 있어 사실상 전문 경찰의 상위호환이다. 갈등 당 사망률이 있긴 하지만 갈등이 높은 정복 주들은 대체로 비편입 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관의 효과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당장 혁명이 터질 수준으로 본토에 급진파가 많다면야 얘기가 다르지만 그 정도로 급진파가 많으면 게임 자체가 개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논외에 가깝다.
물론 이 좋은 효과를 보는 것은 쉽지 않은데 해금 조건인 대중 감시부터가 5티어 사회 기술이라 뽕을 뽑을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얼마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원주민은 물론이고 지식인 역시 파시즘이 아닌 이상 이 법에 반발할 것이기에 이들의 반대를 뚫고 경찰 군사화를 제정해야 한다.
특이한 점은 표현의 자유의 표현 보장과 내무부의 자유 보장과는 서로 법률을 잠그는 관계가 없어서 경찰 군사화를 찍고 자유 보장을 찍는 것도 가능하다.
4.7. 교육 체제
굴뚝 청소를 끝낸 아이들이 할 일을 결정합니다.
재산과[57] 함께 식자율 개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유이한 요소기 때문에 행정력 여유가 된다면 바로 올리는 것이 좋다. 세력 블록의 "고급 연구" 원칙을 채택할 경우 3단계 원칙에서 교육부 단계당 10의 혁신 상한을 주기 때문에(5단계 시 50) 해당 원칙을 갖고 있다면 가치가 더 커진다.| <colbgcolor=#404040,#252525> 법률 | 강경하게 동조 | 동조 | 중립 | 반발 | 강경하게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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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철폐 |
교육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유가 넘치는 시민만이 읽고 쓰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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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을 비롯해 많은 미승인국, 열강인 러시아의 초기 법률. 당장 공립 학교가 힘들다면 하다못해 종교 학교라도 통과시키자. 학교가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의 식자율 상승율이 상당히 크다.
| | [[종교학교|종교 학교]] |
| 국가 교육을 교회에 맡기면 충성스럽고 도덕적인 국민을 얻게 됩니다. | |
국교 상태에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학교. 개종과 종교인의 힘을 늘려주고, 숨겨진 효과로 종교 학교 교육부 1단계당 종교인 인구층 유치 점수를 20%씩 늘린다. 덕분에 국교 상태에서 종교 학교 5단계를 찍으면 종교인 정치력이 40%를 넘는 압도적 권세가 되는 경우가 나오기도 한다. 종교인의 성능이 괜찮은 국가들은 생각보다 좋은 법률이지만, 러시아처럼 종교인 세력의 성능이 폐급이라 아예 소외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제정을 피해야한다.
1.8 패치에서 교육부 행정력 비용 20% 감소가 추가되었지만 공립학교가 교육 접근성을 2.5%씩 더 제공하도록 상향을 먹어 여전히 서로 일장일단이 있다.
| | [[사립학교|사립 학교]] |
| 교육은 교육 내용에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민영 기관에 맡기는 게 적절합니다. | |
재산이 20 이상이 되어야 종교 학교의 교육 접근성을 넘는다. 학교 법안은 하류층 인구의 식자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데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하류층의 식자율은 잘 못 높히기 때문에 정책에 모순이 있다.
교육 접근성보다는 지식인 세력의 강화와 1.8 패치에서 추가된 교육부 행정력 감소 40% 효과를 중점적으로 봐야한다. 하류층의 교육 접근성에 손해를 보더라도 교육부에 투자하는 행정력을 줄여 경제에 더 투자하고자 한다면 채택할 순 있다.
| | [[공립학교|공립 학교]] |
| 교육은 주 정부의 책임이며, 표준화된 상태로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로서 주어져야 합니다. | |
대부분의 선진적인 유럽 국가들이 시작부터 채택하고 있는 학교. 행정력을 더 많이 요구하는 대신 교육 접근성이 2.5% 더 높아 최종적으로 62.5%의 교육 접근성을 제공한다.
1.7까지는 융화의 조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에 종교인 강화가 없다는 것에만 차별점이 있었으나, 1.8 이후로 융화의 조건이 완화되고 교육 접근성도 높아져 가치가 상당히 올랐다. 종교인이 딱히 중요하지 않다면 덮어놓고 가도 무방한 법이 되었다.
4.8. 보건 체제
정부 차원에서 시민에게 보건 의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법입니다.
인구 증가율은 출산율과 사망률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망률을 줄이는 이 법은 인구 증가율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봐도 된다. 인구가 부족한 나라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고려해볼만한 법.1.5 패치 이후 크게 개편되어 아예 직접적으로 생활 수준을 올려주고 공해를 줄여주는 효과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출산율이 1.4 대비 많이 줄어서 청나라 같은 인구에 깔려죽는 나라를 제외하면 중요도가 매우 상승했다. 청나라에게조차도 생활 수준을 광역으로 올려주는 효과는 쏠쏠하기에 쓸모가 없지는 않은 편. 덕분에 비편입 주들이 더 잘 사는 불만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게 되었다.
| <colbgcolor=#404040,#252525> 법률 | 강경하게 동조 | 동조 | 중립 | 반발 | 강경하게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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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 체제 없음 |
정부에서 그 어떤 보건 의료 제도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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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선 병원 |
| 자선 단체들은 종교 단체가 대부분으로, 아프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 |
종교인 힘 증가가 있다. 미승인국을 플레이할 때는 기업가가 초반에 소외 상태에 종교인의 세력이 어느 정도 있으므로 의학 학위만 연구하면 이 법을 제정하는 건 어렵지 않다.
1.7까지도 별로 갈 이유는 없었지만 1.8에서 그나마 나쁘지 않았던 하류층 생활 수준 증가 효과도 식량 안보로 대체되어 더더욱 쓸모가 없어졌다. 종교 학교와 달리 최대 단계가 3단계까지뿐이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효과 자체가 낮은 건 덤.[59] 자선 병원에서 사립건강보험으로 갈아타는건 기업가의 힘을 업으면 되지만, 국립건강보험으로 갈아타려면 노조만 지지해서 힘들다. 기업가의 힘으로 보건체제 없음으로 돌아간 뒤 남아있는 종교인의 힘으로 제정해야된다.
| | 사립건강보험 |
| 인구 건강은 사립건강보험에서 자금을 얻는 개인 소유 병원 일체를 통해 이루어져, 국고 지출을 최소화해도 형편이 되는 이들의 복지가 보장됩니다. | |
보건 체제 없음에서 이 법으로 바로 넘어갈 때는 기업가의 찬성 외 반발이 없으므로 기업가만 키우면 바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1.4까지는 재산 비례 효과라는 것을 감안해도 노무자의 생활 수준이 16 정도만 되어도 다른 보건법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에 착안해 그냥 이걸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1.5에서 상류층의 생활 수준을 늘리는 것으로 컨셉이 잡히며 갈 이유가 많이 사라졌다. 상류층 직종이 귀족, 자본가 뿐이라 혜택을 받는 팝이 많지 않은데다 기본적으로 생활 수준 자체가 높은 귀족과 자본가 입장에선 추가로 늘려봤자 얻는 효과도 별로 없기 때문.
1.8 패치에서 보건부 행정력 40% 감소가 추가되었지만 상류층 전용 생활 수준 효과는 그대로라 여전히 갈 이유가 없다.
| | 국립건강보험 |
정부가 공금으로 지원되는 건강보험제도를 제공해 모두가 동등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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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수준 증가 효과를 모든 팝에 적용시키고 공해 효과 감소도 강화된다. 5단계까지 설립도 가능하고 기본 효과도 자선 병원이나 사립건강보험보다 좋아서 사실상 보건법의 종결이라 봐도 무방하다.
보건체제 없음에서 바로 이 법으로 넘어갈 때는 종교인도 찬성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자선 병원과 사립건강보험을 건너뛰고 이 법을 바로 제정하는 것이 좋다.
5. 인권
이러한 법률들은 당신의 팝들을 대하는 방법과 당신이 팝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한다.5.1.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공공집회권을 관장하는 법률입니다.
| <colbgcolor=#404040,#252525> 법률 | 강경하게 동조 | 동조 | 중립 | 반발 | 강경하게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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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 엄금 |
정부를 비판하는 일은 반역 행위이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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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선전을 찍으면 나오는 파시즘 이념 및 일지와 연관이 있다. 정치적 운동이 상당히 후반부의 기술이기에 뽕을 뽑을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것이 흠. 후반까지 과두 정치나 전제 정치를 유지하고 싶다면 비밀 경찰과 함께 자유주의, 공화주의 사상을 가진 정치 운동을 억누르는 것이 필요한데 이럴 때 가장 쓰기 좋다. 찍고나면 일정 확률로 군부나 소시민 같은 이의 엄금 찬성 이해 집단의 지지도를 올려주는 이벤트가 뜬다.
1.3에서 권위주의자가 추가되어 찍을 수 있는 이념이 늘어났지만 군부와 지주, 종교인이 이의 엄금과 검열을 동일하게 동조하도록 변경되어 약간 찍기 어려워졌다.
| | [[검열|검열]] |
언론에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고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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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승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시작 검열법. 끝까지 가져가도 무방하긴 한데 권위주의적 플레이를 할 때에는 이의엄금에 밀리고 자유주의적 플레이를 할 때에는 집회의 자유에 밀린다. 어중간한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중간에 바꿀 생각을 해야한다.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회의 자유]] |
시민들이 공공집회를 열 자유를 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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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일지 및 평등주의 사회 목표를 클리어할 때는 최소 이것을 찍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 집단 억압과 후원도 가능하면서 패널티인 기술 전파 감소가 사라지고 전술한 일지 조건도 만족하면서 깨알같지만 권위도 챙길 수 있어서 자유주의 플레이를 할 때에는 표현 보장이 아닌 이걸 찍는 게 정석이다.
시작 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과 미국이 있다. 의외로 기술이 낙후된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미승인국도 이걸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검열 법이 아직 해금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다. 즉 집회를 안 막는 게 아니라 못 막는 것이다(…).
| | [[표현의 자유|표현 보장]] |
| 표현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됩니다. | |
기술 전파 +25%는 매우 강력한 보너스지만, 툴팁에 나와있지 않는 숨은 효과로 반체제 인사 유배가 막히는 효과가 매우 치명적이라 사실상 함정픽이다. 초반엔 기술 연구보다 구체제 개혁이 더 중요한데 최대한 안 맞는 이념의 지도자를 없애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법률 개혁이 끝난 후반부엔 지도자 유배는 그나마 안 하게 되지만 여전히 반체제적 선동가를 치우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그 때쯤 되면 기술 전파 보너스보다 부족한 권위를 더 끌어모으는 게 나아서 검열이나 이의 엄금 같은 반동적 법률이 더 선호되는 실정이다. 보너스 이상으로 페널티가 너무 큰데다 커버도 안 되는 탓에 버려지는 법률.
5.2. 노동권
노동자들의 권리
1.3 패치로 농노제가 노동권에서 제거되고 노동자 권리 부분만 남게 됐다. 이 법으로 해금되는 직장안전부 기관 자체는 근로자의 사망률을 줄여주고 최소 임금을 늘리는 소소한 효과지만 직장안전부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에 관한 여러 부정적인 이벤트가 뜨기 때문에 해당 이벤트의 등장을 차단하거나 좀 더 페널티가 적은 선택지를 고르기 위해 올리게 된다.| <colbgcolor=#404040,#252525> 법률 | 강경하게 동조 | 동조 | 중립 | 반발 | 강경하게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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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 | 노동자 권리 박탈 |
국가에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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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노동조합도 이 기본법에 반대를 표하진 않는다. 심지어 공산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역시 이 법에 대한 관점은 중립.
| | [[노동법|규제 기관]] |
고용주가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제한할 정부 기관이 창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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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자나 기계공, 공학자에게는 "위험한 근로 환경"이라는 추가 사망률 증가 보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보통 광산이나 어업, 중공업 같은 거친 환경에서 일하는 건물에 적용되며 사망률이 2~10% 증가한다. 이 위험한 근로 환경은 건물에서는 그냥 확인할 수 없고 노동 종사자 팝 그룹의 사망률 부분이나 각 주의 세부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적용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문서 참조.
직장 안전부가 5레벨이 될 경우 위험한 근로환경 -100% 효과로 인해 위험한 근로 사망율 증가가 전부 삭제되게 된다. 다만, 건설 부문이나 광산의 니트로글리세린처럼 생산 방식 자체 사망률 변동치에는 이 기관의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라도 찍고 안전부를 1단계만 유지해도 거의 대부분의 산재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다. 안전부가 일정 레벨 이상일 경우 일부 산재 이벤트에서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선택지를 해금하는 효과도 있다.
| | [[근로기준법|근로자 보호법]] |
노동자는 법으로 명시된 폭넓은 보호 권리를 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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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규제에 더불어 최저임금을 제정한다. 모든 편입주의 전 산업임금의 평균인 '통상 임금' 을 기반으로 최저 임금율를 곱한 것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진다. 노동자 유치 경쟁이 없는 동안에는 하류층 직업의 임금 상승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류층의 생활 수준을 올리려면 복지를 올리던지 근로자 보호법을 올리던지 해야하는데, 소작농이 고갈되어서 임금 상승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높은 수준의 최소 임금율은 시설들의 노동 비용을 폭증시켜서 고용이 줄고 건물 수지가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생산이 멈추는 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자국의 경제적 여건이 성숙했는지를 돌아보고 입법해야 하는 요주의 법률이다.
5.3. 아동권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보호
아동 노동을 제한함에 따라 교육부의 최대 레벨을 높이는 대신 피부양 인구 수입이 감소한다. 반대로 아동 노동 허용으로 갈수록 피부양 인구 수입이 증가하는 대신 교육부 최대 레벨이 감소하고 또한 하층민 직업의 사망률이 증가한다. 아동 노동이 허용된다고 노동 가능 인구가 증가하지는 않으며, 대신 피부양 인구 수입이란 형태[60]로 반영되는데, 초반에는 꽤 큰 돈이므로 하층민들 상당수가 피부양 인구 수입에 20~50%를 의존하고 있다.
아동권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교육부 레벨은 따로 올려줘야 한다.
| <colbgcolor=#404040,#252525> 법률 | 강경하게 동조 | 동조 | 중립 | 반발 | 강경하게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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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노동|아동 노동 허용]] |
| 아이가 일할 수 있는 곳에 법적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대부분의 국가가 시작시 가지고 있는 법률. 직업에 따라 다르지만 초반의 하류층들은 대체로 수입의 30~50%를 피부양 인구 수입에 의존하므로 팝의 생활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는건 사실이지만, 그 대가로 인구 상승률과 식자율에 제한을 걸기 때문에 길게 놓고 보면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 셈이 된다. 그러니 각이 나오는대로 하위 법률 제정을 시도하는게 낫다.
| | [[아동노동|아동 노동 제한]] |
| 어떤 아이도 공장에 들어설 수는 없습니다. | |
이 법안부터 광산 등 "위험한 생산수단"에서 아동노동 관련으로 뜨는 부정적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 | [[의무교육|초등 교육 의무화]] |
모든 아이들은 반드시 몇 년 간의 초등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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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층민 사망율 변동치가 삭제되고 피부양 수입 변동치 또한 삭제되며, 교육부 최대 레벨이 한 단계 더 높아져, 최대 한도인 5까지 뚫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법이 없으면 절대 교육부를 4단계 이상으로 올릴 수 없으니 꼭 제정해야 한다.
이 법안이 채택된 경우 아동노동과 관련된 모든 이벤트가 비활성화 된다. 제정 중에는 이 법이 시험적으로 시행되면서 아이들이 작은 손을 넣어 조작하던 기계에 성인 노동자가 억지로 손을 넣어 조작하다가 산업재해를 입고 있다는 논쟁 이벤트가 발생하기도 한다.
5.4. 여성권
여성에게 적용되는 법률
여성 참정권으로 나아갈 수록 출산율이 감소하는 대신 노동 종사자 비율이 증가한다. 전원 인구층 이해집단 재검토 효과가 붙어있어 법을 바꿀 때마다 노동 인구 증가/감소와 피부양 인구 참정권 부여로 인한 정치적 힘 변화가 존재한다.일당제를 제외한 투표법이[61] 있을 때 인권 기술이 열리고나면 여성 투표권 일지가 비활성화 상태로 보이기 시작하며, 이 상태에서 여성주의와 정치적 운동 기술을 연구하고 여성권 재산권이나 여성 노동이 제정되어 있으면 여성 투표권 일지가 활성화된다. 활성화되면 즉시 지주, 종교인, 군부를 제외한 다른 이해집단 소속의 여성주의자 이념을 가진 선동가가 등장하거나 지도자의 이념이 여성주의로 강제 교체 되며, 이후 여성 투표권 일지가 끝날 때까지 언급했던 선동가 등장이나 지도자 이념 강제 교체가 무작위로 발생하게 된다.
여성주의 자체는 여성권 외에 관점이 아예 없어서 지주나 종교인, 전통주의 지도자가 있는 이해집단과 충돌하는 것만 아니면 크게 해롭지 않으나, 강제 지도자 교체 때문에 일지가 계속되는 도중 정당에 소속된 이해집단이 지도자 강제 교체로 인해 정통성을 깨먹고 이탈하거나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일지 기간도 자그마치 20년이나 돼서 장기간 정치 상황을 힘들게 만들 수 있으므로, 여성의 재산권과 투표권이 제정되어 있는 국가를 할 땐 여성 참정권을 빨리 제정하고 일지를 닫아버리는 게 낫다.
| <colbgcolor=#404040,#252525> 법률 | 강경하게 동조 | 동조 | 중립 | 반발 | 강경하게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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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 여성 노동: 중립 → 동조 - 여성 참정권: 중립 → 동조 - 여성 노동: 중립 → 강경하게 동조 - 여성 참정권: 중립 → 강경하게 동조 | |||||
| | 법적 후견제 |
여성은 법적으로 남자를 후견인으로 두어야 하며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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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몇 안 되는 효과. 그래서 인구에 허덕이는 아메리카 국가들은 법적 후견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재산권에서 회귀하기도 한다. 출산율은 대체로 낮은 생활 수준에선 비례하게 증가하다 일정 시점 이후부턴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어서 생활 수준이 많이 오르면 이 법으로 인한 출산율 증가도 감소하게 된다.
| | 여성의 재산권 |
상속받았든 다른 방법으로 얻었든, 여성이라도 소유물을 가지고 소중히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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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등 일부 이해 집단은 지지 하므로 운이 따른다면 생각보다 빨리 도입 가능하다. 일부 서구 국가들은 게임 시작 시점부터 이미 채택된 상태다.
노동 종사자 비율 증가는 기존 노동 종사자에서 곱연산으로 5%가 증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팝의 노동 종사자 비율 자체에 합연산된다. 가령 노동 종사자 비율이 20%인 귀족은 이 법을 제정하면 25%가 되는 식. 따라서 얼핏 미미해 보이는 효과와 달리 실제로 제정하면 노동 종사자 비율이 생각보다 크게 늘어나는 편이다.[62]
물론 노동 종사자가 늘어나면 그 만큼 피부양 인구가 줄어들어 피부양 인구 수입은 줄어들게 되지만 극초반이 아닌 이상 신경 쓸 정도는 아니다.
| | 여성 노동 |
노동 인구 절반이 손 놓고 있어서야 무슨 수로 발전의 용광로를 계속 지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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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부터는 여성의 재산권을 채택한 상황이라면 여성주의나 인도주의자 이념을 가진 선동가나 정치인이 있을 때만 제정이 가능하다. 물론 지식인이 법적 후견제에 반발한다는 것을 이용해 처음부터 법적 후견제를 유지하건 역행하건 해서 바로 여성 노동이나 여성 참정권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노동 종사자 비율이 5% 더 늘어난 대신 출산율도 5% 감소한다. 하지만 상기한 것과 같이 노동종사자 비율은 기본값 25% 에 대해 합연산으로 적용되어서 체감이 큰데에 비해서 출산율은 생활 수준에 기반한 기본값에 대해 곱연산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출산율 영향은 미미하다. 기본 출산율이 0.45% 면 여기에 0.95 를 곱해서 0.4275% 가 되는 식.
| | 여성 참정권 |
새로운 질서에 발맞춰 여성도 동등한 발언권을 요구합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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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종사자 비율을 5% 더 가져가면서 출산율에 변동은 없다. 피부양 인구 참정권 부여가 있어 팝들의 정치적 힘에 더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 최종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면 노동 종사자 비율이 귀족은 35%, 노예를 제외한 나머지 직종은 40%가 된다.
노동자가 체감상 절반 이상 늘어나기에 꽤 유용한 법안이고 정치 구성층 변화가 꽤 큰편이다.
빅토리아 3의 메인 일러스트에 이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묘사된다.
5.5. 복지
무소득자 정부 지원
빅토리아 3 의 복지는 '통상 임금'[63]에서 복지 % 만큼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즉, 통상 임금이 10 파운드이고, 복지 비율이 40%인 경우, 4 파운드의 소득이 보장되며 그 보다 소득이 없는 팝은 복지를 받게 된다. 전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현대적 복지보단 기초생활수급, 기초소득에 가깝다. 최저임금, 실업자 등 상황에 따라서는 갑자기 복지비가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어 필요성을 신중히 생각하고 올려야한다.
1.8 패치에서 식량 안보를 늘리는 효과가 추가되었다.
| <colbgcolor=#404040,#252525> 법률 | 강경하게 동조 | 동조 | 중립 | 반발 | 강경하게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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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 | [[야경국가|사회보장제도 없음]] |
주 정부는 자신을 부양하지 못하는 이들을 부양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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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빈법|구빈법]] |
부랑자와 노숙자를 거리에서 내쫓아 구빈원에 몰아넣는 일은 비용을 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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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급여와 더불어 복지를 받는 팝의 정치적 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덕분에 복지를 받는 하류층들의 정치적 힘을 약화시킬 수 있기에 기업가도 찬성하며, 지주의 반대만 이겨낸다면 바로 제정이 가능하다.
단점이라면 최대 단계가 3단계까지뿐이라 복지 급여의 한계치가 낮다는 점.
| | [[기본소득|임금 보조금]] |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배불리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가족을 먹여 살릴 수단이 주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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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힘 감소가 제거되고 최대 복지율이 100%로 올라간다.
| | [[국민연금|노령 연금]] |
사실상 노동 인구가 일할 수 있는 나이에는 제한이 있으며 이후의 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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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급여액은 임금 보조금과 동일하다. 그런데 피부양 인구 수입이 증가하는 부수 효과가 따라오며 이것은 공짜다.[64] 노동 종사자 비율을 최대 5%나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65] 저 피부양인구 수입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법을 제정할 정도면 피부양 인구 수입의 비중이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하류층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노동 인구 감소 뿐만이 아닌 피부양 인구 참정권 부여 효과 역시 있으므로 정치 지형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에 유의하는 편이 좋으며, 피부양 인구 수입 증가와 맞물려 대개 하류층들의 정치적 힘이 강화된다. 상류층들은 피부양 인구 수입이 없어서 피부양 인구 수입 증가로 인한 재산 증가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5.6. 이주
인구의 이동 제어하기
이주에 대해서는 인구 문서 참조.| <colbgcolor=#404040,#252525> 법률 | 강경하게 동조 | 동조 | 중립 | 반발 | 강경하게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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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 통제 철폐 |
국가가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 이동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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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를 받는 것과 가는 것 모두 자유로워진다. 본토 잠재력에 비해 인구 수가 부족한 국가는 다문화와 함께 이 법안을 통과시켜 인구수를 펌핑시키는 걸 추천하는데 동조 집단이 기업가밖에 없어 통과시키기가 매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 | 이주 통제 |
차별받지 않는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만이 이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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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점수가 60점 이상, 즉 최소 이등 시민이 되어야 이주가 가능해진다. 수용 점수에 대해서는 문화와 종교 문서 참조. 이 미만의 점수를 가진 팝은 해외로 나가거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이 막힌다. 다만 대규모 이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건 막지 못한다.
본토의 인구 잠재력이 충분하고[66] 식민지가 인구 역수입으로 인해 비워지는 걸 보기 싫다면 이 법안을 채택하는 편이 좋다.
외국인 노동자의 적극적 유입을 차단해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법안이어서인지 소시민과 전원주민, 심지어 대부분의 법에서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노동조합까지 이 법안을 찬성한다. 소시민이 이주 통제를 가장 찬성하는 이유는 이주민에게 일자리를 뺏기기는 싫지만 자신의 출세를 위한 이주까지 막는 건 원하지 않기 때문.
어디까지나 수용 점수에 따라 제한이 있는 거라 이미 완전 분리+다문화가 찍혀 모든 인구가 완전 수용 상태라면 위상 저항 외 이주 통제 철폐와 차이가 없어진다.
| | 국경 폐쇄 |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이주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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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점 이상의 수용 점수를 가져야 이주가 가능해지는데 수용 점수의 최댓값이 100이라서 사실상 모든 인구층에게 이주 제한이 적용된다. 툴팁으로는 국내 이주도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1.7패치부터 국내 이주는 허용된다. 토지 재산 때문에 이주에 적대적인 이해집단인 전원주민이 가장 찬성한다.
이주 통제처럼 대규모 이주로 인한 유출 유입은 여전히 가능하며, 1.3 패치 이후 인물 유배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유배자를 초대할 수 없는 효과가 추가되었다.
5.7. 노예제
사람을 재산으로
노예제가 제정된다면 지주에게 친노예제 이념이 붙으며 지주들이 노예제 철폐에 반발하게 된다. 노예가 직접적으로 가져다주는 이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라도 지주의 반대를 이겨내고 노예제 폐지를 하도록 유도되어 있다.어떤 방식이든 노예제가 굴러가고 있는 경우 노예제를 철폐한 국가와의 외교전에서 노예제 철폐를 외교전의 목적으로 요구받을 수 있다. AI들은 진짜로 노예제 철폐를 주 목표로 삼아 외교전을 거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이 조건으로 참전하도록 이권 관계 국가를 설득하는 경우도 은근히 잦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 또 국가 등급이 강대국 이상인데 중반 이후까지 노예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경쟁구도를 선언한 경우 노예제 유지를 비난하여 5년간 자국 영향력 -10%를 대가로 경쟁국의 위신을 25%나 깎는 이벤트도 있다. 문구부터 "이 역겹고 추악하며, 부정한 제도"를 운운한다.
반대로 플레이어가 노예제 철폐국으로써 노예제 국가를 공격하려는 경우 노예제 철페 목표를 먼저 내세우는 것으로 누가 끼어들지 간을 보는 것도 가능하다.
통치 원칙과 비슷하게 법안 제정에 따른 이해집단 지지도 증감 효과를 2배로 받으므로 폐지를 시도할 경우 지주는 현 찬성도에서 -20이 깎여나가는 극렬한 반발을 한다. 이전까지 지주와 호감도작을 잘 해놨다면 불만족 선에서 끝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분노해 혁명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다.
| <colbgcolor=#404040,#252525> 법률 | 강경하게 동조 | 동조 | 중립 | 반발 | 강경하게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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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 | 노예제 금지 |
|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 |
대부분의 승인국의 시작 법률. 한 번 노예제가 폐지되고 나면 친 노예주의자가 달린 이해 집단이 사실상 다시는 등장하지 않으므로 노예제를 다시 부활시키기는 매우 어려우며, 컨셉이 아니고서야 그럴 이유도 없다. 1.1까지는 제정 즉시 친노예제 이념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날치기 통과에 성공하면 혁명이고 뭐고 다 무마시킬 수 있었지만 1.2부턴 패치되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친노예제 이념을 갖게 바뀌었다.
노예제 강제 폐지로 노예제를 폐지당할 경우 지주의 친노예제 이념이 없어지지 않고 법안을 제정할 때처럼 지지도가 변동하기 때문에 잠시동안 정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다.
| | 부채 노예제 |
|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자신의 채권자의 소유물이 됩니다. | |
제정된 경우 분투, 굶주림 상태의 팝이 조금씩 노예로 전환된다. 기존 팝이 노예로 전환될 뿐 노예 팝이 새로 태어나서 늘지는 않는다. 초반에 제정되어 있는 경우 팝들이 마구잡이로 노예로 전환되어 노예 불어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단점이 있다. 지주 세력이 늘지 않는 유일한 노예제도라는 것은 그나마 나은 점.
| | [[노예무역|노예 무역]] |
| 값싼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해외에서 진행되는 비인간화 무역으로 충족됩니다. | |
제정된 경우 아프리카 등지의 분권형 국가에서 노예를 자동으로 수입한다.[70][71] 또한, 부채 노예와 달리 노예가 출산에 의해 자연적으로 증가하며, 없는 인구도 아프리카서 잡아오므로 기존 인구를 노예로 바꾸는 제살 까먹기 없이 노예를 부릴 수 있는 것이 이점. 그러나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구 불리기 용도로는 사실상 쓰기 어렵고 50%라는 큰 지주 세력 증가도 가지고 있다.
| | 상속 노예제 |
| 노예제 폐지파와 노예주 사이의 절충안으로서, 노예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확장하지 않습니다. | |
노예주와 자유주가 존재하며, 노예주에만 노예가 존재할 수 있다. 노예 무역과 다르게 새로 노예를 수입하지는 않으며 이미 있는 노예의 출산으로 조금씩만 증가한다. 시작 시점에 미국과 스페인이 들고 있는 법률.
[1] 다른 법률의 해금 조건으로 작동하는 경우는 제외.[2] 해당 법을 지지하는 팝이 많을수록, 해당 정치 운동을 지휘하는 선동가의 인기에 따라 증감한다.[3] 통치자가 지지하는 법은 제정 성공 확률이 증가한다. 반대로, 통치자가 싫어하는 법률은 차질 확률이 증가한다.[4] 법안 제정 중 성공 확률이 0%가 되어버린다면 "입법 실패" 이벤트와 함께 차질 1스택을 대가로 모든 성공률 변동치를 제거한다.[5] 예를 들어 진척도 90일 때 혁명 이벤트 선택지 결과로 진척도 10이 추가로 발생하면 100에 도달하면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6] 혁명 이벤트 선택지 중엔 급진주의 값(=진척도 최대치)을 추가하는 선택지도 있기 때문에 선택에 따라 위험해질 수 있다.[7] 대표적인 국가가 기업가 이해 집단을 달고 있으며 못해도 게임 중후반까지 재위하는 빅토리아 여왕이 후계자로 있는 영국과, 부자 모두 군부를 이해관계로 두고 있는 프로이센이 있다.[8] 현대 선진국들도 실권을 잃은 것과는 별개로 왕조 자체는 생존해 있는 중이다.[9] 추가로 대영제국과 일본 제국은 지식인에 "입헌주의"라는 별도 이념이 붙어있는데, 공화제와 군주정을 동일하게 지지해서 아예 지식인으로 공화 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 만약 이들 국가로 군주정을 철폐한다면 지식인의 입헌주의 이념이 공화주의 이념으로 영구히 변경된다.[10] 그래서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당장 여권에 키우고 싶은 이해 집단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혁명 중인 이해 집단들은 여권에 포함시킬 수 없으니 만족도를 조절해서 혁명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이해 집단만 발작을 일으키는 법을 제정 중일 필요가 있다.[11] 민중의 목소리 DLC를 필요로 한다.[12] 대통령제는 전제 정치와는 양립이 가능하지만 의회제는 불가능하다.[13] 군주는 사망 처리된다. 장군으로 설정해놓았다면 사망할 때까지 장군 자리에 남아는 있다[14] 시스템상 일반적인 입헌군주국이 아닌 태국 같은 이름만 입헌군주정인쪽에 가까워 유저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기는 한데 해결 방법이 모드뿐이다.[15] 5개년계획 일지와 우리들의 혁명 일지로 이어진다.[16] 1.7 패치 이후 전위당론 선택지는 정치적 운동 기술이 연구된 이후에만 등장한다.[17] 군부 지도자가 사회주의 3개 이념 중 하나를 가진 인물로 교체되면 발생하며, 군부의 충성파 이념이 계급투쟁론 이념으로 바뀐다.[18] 지주 선거권을 제외한 다른 선거권의 경우 재산이 기준이다. 지주 선거권의 경우 직업을 기준으로 한다.[19] 유일하게 지주선거권만이 귀족의 투표권이 나머지 세 직업(자본가, 장교, 성직자)에 비해 2배의 가치를 지닌다.[20] 모든 상황에서 그런 건 아니고 정치적 힘이 낮은 이해집단끼리도 특정 법에서는 이념적 대립에 따른 정통성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로 조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21] 장교는 군부를 주력으로 지지하고, 학자들은 (당연히) 지식인을 주력으로 지지하고, 기술자들은 지식인, 노조, 산업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지지를 보내나 기본적으로 지식인 위주로 지지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기술관료주의를 채택하면 지식인과 군부 세력이 강화됨에 따라 노조와 산업가의 세력을 "설기" 시킬 수 있다.[22] 시스템 철학에서 사이버네틱이란 환경 변수에 대한 "피드백"과 그대한 "응답"의 반복으로 방향 결정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스템이 구성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그에 따라 기술관료주의는 국가를 하나의 선박으로 보고, 국가를 갑판과 기관파트로 나눠, 갑판 파트 중에서도 "응답"에 해당되는 조타를 담당하는 항해 파트만 정치를 전담하게 시키는 체제가 된다. 기업가, 사무원, 자영업자 같은 "경영" 담당자들은 "피드백"에 해당되는 기관 파트에 분류되기 때문에 정치력 버프에서 제외되는 것.[23] 보통 자신이 지지하는 이해집단이 있는 정당에게 투표를 하지만 선거 대세에 따라 다른 정당에게 투표하기도 한다.[24] 지주 선거권의 귀족 투표권만 예외적으로 자본가, 성직자, 장교 투표권에 비해 효과가 높다.[25] 지주와 종교인, 군인 모두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이 셋이 보수당을 창당해 여당 지위를 차지한다.[26] 분류는 중산층이긴 하나 다른 중산층과는 달리 임금 가중치가 5라서(일반적인 중산층의 임금 가중치는 2~4다.) 군사 임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했다는 가정하에 25를 쉽게 넘긴다.[27] 보통선거권으로 넘어갈 경우 '더' 가난하면서 '더' 숫자가 많은 전원주민과 노동조합의 힘이 커지기 때문에 제한선거권에서만큼의 정치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28] 여성 투표권의 경우 여성 정책에서 따로 다룬다.[29] 소외 집단은 정당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표를 받지 못한다. 노동조합 지지자들의 경우 노동조합이 소외인 경우 대체제를 찾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 대체제로 전원주민을 꼽는다(…).[30] 노동조합 자체는 무정부에 동조를 보내주지만, 문제는 노조를 크게 키우기 위해 보통선거권을 찍으면 막상 보통선거권을 무정부보다 더 선호해서 무정부주의 지도자가 없으면 무정부를 찍을 수 없어진다.[31] 동조, 중립, 또는 관점이 없으면 된다.[32] 확장을 아예 하지 않거나, 타 국가 정복을 종속국의 형태로만 한다던가, 민족주의 컨셉으로 플레이한다던가 등.[33] 특히 인구의 70%가 차별 상태였던 오스트리아가 1.8에서는 70%가 이등 시민으로 시작하는 것이 되어 스타팅 상황이 훨씬 나아졌다.[34] 동방 특성을 공유하는 유교-불교 등.[35] 1.8 버전 초기에는 해당 단계의 팝도 개종이 가능해서 개종 플레이시에도 국교와 거의 비슷하게 사용이 가능했다. 결국 국교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이등 시민까지의 개종은 제거되었다.[36] 다만 대청은 사대부제 이념 때문에 향신이 임명 관료제를 지지하므로 사대부제가 없는 조선의 양반 정도가 가능한 방법이다.[37] 관료 직업은 기본적으로 지식인에 유치 가산점이 150이 붙어있는데 선출 관료제를 통과시킬 경우 소시민 유치에 50의 가산점이 추가되어 관료의 일부를 소시민쪽에서 빼가게 된다. 거기에 더해 관료의 정치력이 (임명에서 선출로 넘어갈때를 기준으로 할시) 25%나 감소하기 때문에 관료를 정치력 확보 수단으로 삼는 지식인 입장에서는 꽤나 큰 피해를 입게 된다.[38] GDP 펌핑 용도로는 자유방임주의에 밀리고, 하류층 소득 개선 면에서는 협동 소유에게 밀리며, 관영 건설 비율 면에서는 통제 경제에 밀리지만 자유방임주의는 모든 건물이 강제로 민영화에 들어가는데다가 건설력의 상당부분을 바보같은 AI에게 내주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협동 소유는 투자 원천금 공헌 효율이 극히 떨어지는 데다가 주변국과 외교 관계가 악화되며, 통제 경제는 아예 민간 건설, 민영화가 막혀 정부의 비효율성을 온몸으로 맞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39] 다른 체제에서 간섭주의로 바꿀 때 발생하는 반대는 간섭주의를 반대한다라기보단 기존 체제를 더 선호하는 경우다.[40] 자본가의 투자 원천금 공헌도는 30%지만 귀족과 성직자는 20%, 농부는 5%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금융가가 저택보다 수지가 높기 때문이다.[41] 작정하고 찍으면 10년내로 찍을 수 있긴 한데 대부분의 미승인국의 경우 패스트 승인을 위해 최대한 빨리 전열보병을 찍는 쪽으로 빌드를 짜기 때문에 낭만주의를 찍을 타이밍이 생각보다 안나온다.[42] 곡물법 일지를 진행하면 '현대적 보수성'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시장자유주의 이념을 가진 지주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제정할 수도 있다.[43] 광산을 제외한 다른 자원 건물이 해당.[44] 노무자가 가져가는 배당금도 일단은 배당금으로 취급되므로 비례 조세나 누진세가 가지는 배당세도 정상적으로 걷힌다.[45] 고립주의를 채택할 수도 있지만 다른 무역도 막히므로 논외.[46] 관세는 무역 정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외[주민세]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징수 대상에게서 조세 단계에 따라 고정된 값을 거둔다.[주민세] [49] 건물의 현금 보유고가 흑자일 때 그 건물의 소유권을 가진 인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다.[50] 소비세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소비세를 매길 때 사용하는 권위 비용이 낮아진다.[51] 법안이 가진 제한점만으로도 지주의 힘을 유지시켜 주는데 추가로 정치적 힘에 50% 가산이 붙기 때문에 권세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52] 소작인을 제정한 이후에는 산업화 정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주의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률에 붙은 지주의 정치력 가산점이 크게 의미가 없었다.[53] 다만 영어 명칭인 Homesteading이 유래된 미국의 홈스테딩 법과 비교하면 유상몰수 유상분배 원칙으로 사유지의 재배분을 시행한 한국의 농지개혁 제도와 같지는 않다. 어떤 수단으로든 국가가 소유에 넣은 걸로 치는 미개발 공유지를 경작을 원하는 자영농에게 배분하는 법으로,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실제로는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토지조사사업 비슷하게 작동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빅토 시대의 미국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이러하다. 전쟁, 구매, 원주민 축출 등등으로 획득한 정부 소유의 토지를 4km^2당 10달러, 현재 시세 300달러-400달러 수준으로 굉장히 싼값에 개인 매매를 한다. 경작 후 5년이 지나면 그 땅을 경작자가 취득하며 쫒아낸 원주민의 보복은 알아서 해야 한다.땅에 민영화 버튼을 누른 셈인데 돈은 안들어온다.[54] 농본주의, 국경 폐쇄, 러다이트, 경찰 철폐, 식민부 없음같은 골치아픈 법안들을 지지하고 부채 노예제를 제외한 다른 법안은 중립 입장인지라 노예제를 떼는 용도로도 쓸모가 없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토지기반 조세와 농노제를 반대하고 인종분리를 동조한다는 것 정도. 전위당론이나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나 무정부주의등의 쓸모있는 후반부 이념들이 등장할 여지가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55] 이런 상황이 되면 소작농이 노무자로 직종 변환을 꺼려 농노제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56] 퍼센트포인트로 합연산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악명 감소가 드라마틱하다. 예를 들어, 대영제국(열강)이 대청(미승인 강대국)의 북경 주를 요구했을 때, 기존에는 5*5(인구비례)*(1+0.2(열강)-0.3(미승인 강대국))=22.5의 악명이 들었지만, 5단계 식민부를 보유하고 있으면 5*5*(1+0.2-0.3-0.25(식민부 보너스))=16.3(반올림)만 발생한다. 만약 청나라가 부도가 났거나 해방시킨 미승인국에게 같은 크기의 주를 요구했다면 미승인국 악명 할인이 추가로 들어가니 거의 10까지도 떨어진다![57] 재산 1당 교육 접근성 0.5% 증가. 기술에 따라 최대 2.0%까지 증가한다.[58] 인게임에선 소수점이 생략되어 12%로 나온다.[59] 이마저도 후반에 5티어 기술 항생제가 연구되기 전까진 2단계가 끝이다![60] 머리수와 직종에 따라 고정된 값으로 정해진다. 자세한 것은 Victoria 3/인구 문서 참조.[61] 지주 선거권부터 보통선거권까지.[62] 물론 이 법을 제정했다고 노동 종사자 인구가 한번에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시간에 따라 정해진 수치에 가까워지는 방식으로 증가한다.[63] 편입주들의 전 산업 임금 총액의 평균[64] 엄밀히는 기관 유지를 위해 행정 비용이 들어가니 진짜 공짜는 아니지만.[65] 노동 인구 감소는 중국이나 인도같은 인구 대국들에 한해 실업율을 줄일 수 있어 오히려 장점이 되기도 한다.[66]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인도, 청 정도가 해당한다.[노예] 노예제 폐지에서 해당 법으로 제정할 때만 적용됨.[노예] [노예] [70] 해당 지역 문화를 가진 노예가 저절로 생겨나는 방식. 국가 예산을 쓰지도 않고 그냥 저절로 생겨난다.[71] 맵에 분권형 국가가 없으면 수입하지 않는다.[노예] [노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