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5.30 조치는 2014년에 김정은이 실시한 경제개혁 조치이다.다른 말로는 5.30 방침,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이라고 한다.
2. 내용
2.1. 각종 기관에 자율권 부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상점, 회사 등에 경영자율권을 부여하였으며, 생산권, 분배권, 선택권, 무역권, 판매권 등을 보장해주었다.2.2. 인센티브 제도 개선
인센티브 제도가 개선되었다. 농업 분야에서 포전담당제의 인원을 줄여 기존 10~20명이였던 분조를 4인 안팎으로 축소하였다.또한, 일한 다음 수확의 30% - 60% 정도 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었다.
3. 평가
5.30 조치는 민간 및 시장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국가 영역에 포함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또한, 개혁개방 및 체제변혁을 목표삼기 보다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진행된 조치라는 점에서 한계가 명백하다.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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