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발전 20×10 정책

지금 지방들에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는 공장다운 지방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더이상 외면하면 안되며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인민들의 삶과 직접적련관이 있는 지방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한심한 상태에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당과 정부가 더이상 후에 보자는 식의 태도를 취할 그 어떤 명분도, 권리도 없습니다.

나는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건설을 매해 20개 군씩 어김없는 정책적과업으로 당에서 직접 틀어쥐고 김화군과 같은 수준으로 모가 나게 집행하여 10년안에 전국의 모든 시, 군들 다시말하여 전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비약시키자고 합니다.

농촌진흥을 위한 로선과 별도로 지방공업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전국적판도에서 지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비약시키려는 우리 당의 이 정책을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명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자고 합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김정은의 시정연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2024년 1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 시정연설에서 나온 지방 경제 개선을 위한 국가적 대책이다.

김정은이 직접 '지방의 낙후성'을 공개 비판하며, '성공적'으로 지방 공업을 양성한 김화군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앞으로 지방의 공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개성시 시내지구, 재령군, 연탄군, 우시군의 4개 지역에 공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내걸은지 얼마 안 지나 김정은이 이를 다시 '소극적인 태도'라 비판하며 한번에 20개 지역을 동시에 발전시키겠다는 공격적인 정책을 내세운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에는 《지방발전20×10비상설중앙추진위원회》를, 각 도에는 《지방발전 20×10비상설도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2024년 1월 2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 시행이 확정적이라고 보도하였다.

해당 정책은 매년 20개 군(郡)을 대상으로 10년 안에 현대적 지방산업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골자이며, 모든 지역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한 단계 비약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김화군의 사례로 보면 '시군의 경제적자원과 원료원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이용하는', 한마디로 그 지역 산, 바다에서 추출한 원료(농산물과 목재, 산열매와 약초 등)를 갖고 기초 생필품과 식료품을 만드는 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자력갱생을 통해 지방의 기초적인 경공업을 증진시키겠다는 말이다. #1 #2 때문에 북한은 원료림 조성과 원료기지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1] 도로와 아파트 건설도 이 정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전문가들은 경제난과 대북제재, 물자 부족, 전력난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1 #2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비한 정책이라는 분석도 있다. # 해당 정책으로 만든 물건들을 국영 상업망에서 팔아 국가 공급망을 정상화하고 장마당을 무력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

지방공업발전 공장 부지에는 물품 창고와 경비실을 포함한 크고 작은 부속 건물들이 있지만, 보통 식료품 공장, 일용품 공장, 옷 공장으로 구성된 3개의 주요 건물을 중심으로 공업단지가 조성된다. 보통 공정 과정이 복잡한 식료품 공장의 건물 크기가 가장 큰 형태를 보이며, 공정 과정이 단순한 옷 공장의 건물 크기가 가장 작게 건설된다. 일용품 공장에서는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해 그릇, 치약, 칫솔 등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생필품이 생산되며, 식료품 공장에서는 된장, 간장, 기름 등을 생산한다. #

참고자료 - 샌드연구소의 분석

3. 진행 상황

3.1. 2024년

2024년 개발이 먼저 진행될 20개 지역들이 평양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평안남도와 황해북도, 황해남도에 밀집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한편 정책 실시 이후 지방 무역이 증가했지만 처형되는 무역 간부도 있는 등 중앙의 통제는 줄어들지 않았다. # 또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수입하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 역시 하고 있다. #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위해 조선인민군 육군의 각 군단 및 군단급 부대들에 '124연대'를 신설했는데, 124연대는 농촌, 지방 살림집 건설에도 쓰일 것이라고 한다. # 그리고 북한의 군인 대다수가 지방공장 건설에 동원되어 부대에는 최소한의 전투 근무 인원만 남아 있다. #[2] 부대의 60% 이상이 건설에 동원되었다고 한다. #[3] 주부까지 공사 건설에 동원되고 있다. #

한편 공사 참여자들을 위해 인민반에서 주민들의 식량 등의 물자를 '세외부담' 명목으로 수탈해간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1 [4] #2 아시아프레스에서는 '잘 될 리가 없다', '1년 내내 동원에 내몰린다' '식량 마련은 어떻게 하냐'는 현지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전하기도 했다. #1 #2 군인들이 식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자력갱생'으로 해결하고 있다는데, 그 방식이 군인들을 1주일~1개월간 휴가를 보내 물자를 구해오도록 하는 것이다. #

회령시에서는 각 기관, 기업소는 물론 대학생·전문학교 학생까지 건설에 동원되며,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12시간을 노동해야 하고, 노역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 월급(5만원)의 60%에 달하는 3만원(하루 일당 기준)을 뇌물로 바쳐야 한다고 한다. 쌀 1kg은 6,800원, 돼지고기 가격은 1kg에 30,000원인 시점에서 너무 큰 돈인 셈이다. 그럼에도 회령의 한 대학에서는 인원의 70%가 뇌물을 바치고 노동에서 빠질 지경이다. #

2024년 4월 1일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국가보위성이 각 지역 보위부를 통해 '지방발전 20×10 정책'에 관한 시·군 인민위원회 간부들과 주민들의 여론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어떤 책임 추궁이나 처벌을 위한 사상적 감시가 아니라 실무 간부, 주민의 진짜 속내가 반영된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이 청취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로, 북한이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고 있다. # 또 지방 공업공장 건설 자금 마련을 위해 시장 매대, 상업 매장 신규 신청·등록 사업을 기존 대비 간소화하는 등 개인의 상업 활동을 장려해 주면서 세금[5]을 거둬들이고 있다. # 김정은이 직접 내린 '주민들에게 절대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말라’는 명령도 유명무실한 상태. #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공동묘지를 파헤치는 등 주민들의 밭과 묘지까지 강제로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 또 김정은의 직접 지시에 따라 개인이나 기관이 소유한 불법토지[6]를 회수해 외화벌이를 위한 원천기지와 지방공업공장의 원료기지를 조성하기도 하다. #

그리고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인력, 자금, 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도 5개 지역에서 지방공장의 공사 진척도가 10~20%로 사실상 기초공사 수준에 그쳤다고 한다. 속도로 따지자면 한국에서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딘 수준. # 북한 내 소식통들은 지방공업공장 건설 상황은 위성사진만 보고 평가할 수 없으며, 자재만 충분히 준비되면 건물을 일떠세우는 건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부실한 건설자재 때문에 지었다 해도 홍수로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 7월 말 기준, 7곳의 공장 중 단 2곳만 지붕이 완성되는 등 와부 공사가 예상보다 지지부진하다. #

김정은은 8월 24일~25일 중 성천군과 구성시의 지방공장 건설 현장을 현지 지도하며 지방공장 건설이 '80% 계선'을 돌파했다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공장 건설과 함께 보건시설, 과학기술보급거점, 양곡관리시설 건설을 지시했다. #

4. 대상 지역

4.1. 2024년

4.1.1. 황해북도

4.1.1.1. 은파군

은파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건설중인 은파군 지방공업공장

4.1.1.2. 연탄군

연탄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건설중인 연탄군 지방공업공장

4.1.2. 황해남도

4.1.2.1. 재령군

재령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건설중인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4.1.2.2. 은천군

은천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건설중인 은천군 지방공업공장

4.1.3. 함경북도

4.1.3.1. 어랑군

어랑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식료 공장, 수산물 가공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

건설중인 어랑군 지방공업공장

4.1.3.2. 경성군

경성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2024년 3월 6일 착공식이 진행됐다. 지방특산물과 기초식품[7]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

5월 위성사진에 지방공업공장으로 추정되는 건설 현장이 포착됐다. 위성 사진 기준 우상단의 초록색 아파트를 보아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 오미자가공 공장을 건설한다고 한다. #

건설중인 경성군 지방공업공장

4.1.4. 함경남도

4.1.4.1. 금야군

금야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건설중인 금야군 지방공업공장

4.1.4.2. 함주군

함주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건설중인 함주군 지방공업공장

2024년 8월 31일 김정은이 건설중인 함주군 지방공업공장을 현지 지도했다.

식료 공장, 옷 공장, 일용품 공장이 확인된다.

4.1.5. 자강도

4.1.5.1. 우시군

우시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건설중인 우시군 지방공업공장

4.1.5.2. 동신군

동신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건설중인 동신군 지방공업공장

4.1.6. 량강도

4.1.6.1. 김형직군

김형직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건설중인 김형직군 지방공업공장

2024년 2월 중순 양강도 지방발전추진위원회가 지방발전 시범 단위로 선정한 곳인데, 선정 이유가 걸작인 게 김정은의 현지지도를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8] #

4.1.7. 평안북도

4.1.7.1. 구성시

구성시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옷 공장, 식료 공장이 지어질 예정이다.




건설중인 구성시 지방공업공장

8월 24~25일 중 김정은이 구성시의 지방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4.1.7.2. 운산군

운산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건설중인 운산군 지방공업공장

4.1.7.3. 구장군

구장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건설중인 구장군 지방공업공장

지역 특산품인 도토리를 활용한 식료품 공장을 짓는다고 한다. #

4.1.8. 평안남도

4.1.8.1. 숙천군

숙천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건설중인 숙천군 지방공업공장

4.1.8.2. 성천군

성천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2024년 2월 28일 20×10 정책의 첫 공장 건설로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이 김정은과 고위 간부들의 참석 아래 진행되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지방의 모든 시·군 천 수백만 인민에게 실질적인 생활상 보탬을 안겨주게 된다는 생각으로 커다란 감개를 금할 수 없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솔직히 이제야 이것을 시작하는가 하는 자괴심으로 송구스럽기도 하다"고 밝혔다. #

이 건설을 위해 조선인민군 제124련대가 새로 조직되었고, 이 때문인지 착공식에 국방상 강순남을 비롯한 여러 군 인사들이 참가했다.

첫 삽을 든 공장에서는 성천 땅에서 나는 담배와 밤 같은 성천의 특산물을 원료로 담배와 식품을 생산할 것이라고 한다. #




건설중인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8월 24~25일 중 김정은이 성천군의 지방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4.1.9. 강원도

4.1.9.1. 이천군

이천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건설중인 이천군 지방공업공장

4.1.9.2. 고산군

고산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건설중인 고산군 지방공업공장

4.1.10. 남포시

4.1.10.1. 온천군

온천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건설중인 온천군 지방공업공장

4.1.11. 개성시

개성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을 현대적 산업단지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라고 한다. #

4.1.11.1. 장풍군

장풍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건설중인 장풍군 지방공업공장

옥수수, 인삼, 콩 같은 특산물을 활용한 농산물가공공장, 전통공예품공장, 식료품가공공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

5. 기타

2024년 2월 12일자 로동신문에서 동태관 논설위원은 <이제 10년이면!>이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과 농촌 주택 건설 사업[9]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이 '세계의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대국들도 엄두도 고사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창한 혁명'이자 '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오늘은 물론이고 먼 내일이라고 해도 도대체 바랄 수도 없고 영원히 이룰 수도 없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찬양했다. 물론 남들이 보면 우물 안 개구리 인증일 뿐이다.

북한은 1958년 6월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결정 이후 1년여의 기간 동안 176개의 식료품 공장, 385개의 일용품 공장, 12개의 농기구 공장, 235개의 건재 공장 등 2000여개의 '지방 산업 공장'을 세웠다.[10] 즉슨, 10년 동안 200개의 지방산업공장을 만들겠다는 2024년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오히려 60년 전의 그것보다 후퇴했다는 것이다.(...)

이런 지방발전 정책은 김정은만이 한 것은 아니고, 선대의 김일성과 김정일도 군 단위를 지방경제 발전의 거점으로 하며 중앙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자력갱생으로 경공업 공장들을 건설하게 한 바가 있다. #

주성하TV에서 공장을 지방에 산개시켜봐야 최악의 효율이 나온다며 괜히 특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며 비판했다.경제학에 무지한 바보들이 또 바보짓을 시작합니다. 그 길로 가서 살아남은 자 없습니다. 부유해질 기회를 걷어찬 김정은. “거지가 잘살 길은 일하든가 돈을 빌리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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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료림에는 산열매가 열리는 여러가지 나무들을 심고, 원료기지 토지에는 기름작물과 약초를 심어 지방공업공장들에 원료로 보장하라는 것이다.[2] 링크에 보면 실탄사격훈련에 지급하는 실탄이 1인당 3발이라고 나온다.[3] 기사 자체는 이 때문에 갑작스런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정상적인 작전이 어렵다는 한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받은 김정은이 '충격을 받으며' '불같이 화를 내면서' 유사시 건설에 동원된 부대들을 즉각 무장시켜 전쟁에 나설 수 있도록 인민군의 전투지휘체계를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4] 참고로 기사 작성 시기(2024년 3월 18일)가 북한에서는 보릿고개 직전 시기다.[5]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무세국가를 표방하기에 주민들에게 거둬들이는 부담들은 전부 '세외부담'으로 칭해진다.[6] 그 중에는 개인 뙈기밭도 있다.[7] 수산물로 알려져 있다.[8] 일단 김형직군은 중국에서 훤히 바라보이는 국경 연선을 따라 철도와 도로가 놓여 있어 김정은이 신변안전상 현지지도를 하기가 어렵고, 철도도 사고 위험이 높아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절대로 지나가지 않는 데다가, 도로도 충분치 않기 대문이다.[9] 이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빈곤과 낙후의 대명사'로써 '오늘까지도 풀기 힘든 과제로 남아있는' 농촌 문제 해결을 북한이 시행하는 모습을 보는 외국인들이 선뜻 믿지 못한다고 찬양했다.[10] 《건설자》1959년 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