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개정 교육과정/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논란/반응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여 획일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전시대적인 낡은 방식으로 후진국가나 공산주의 국가, 혹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정책과 주의를 주입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것''이며, 진보된 선진국가에서는 채택치 않는 것이다. 국정으로 한다면 좋으나 나쁘나 모두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 마치 동일한 분량, 동일한 내용, 동일한 조미의 음식을 모든 사람에게 먹이는 격이어서 선택의 여지와 자유가 박탈되고 있다. 당시 기사

“국정교과서를 만들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남은 기간인) 2년짜리밖에 안 된다. 애들한테만 큰 피해를 주게 될 것.”
“국정화를 취소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역사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길인데 지금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한 가지 해석만 강요하려 드는 것은 시대 역행”
“역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실을 얘기해야 하고, 그 사실에 입각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면 아이들도 알아듣고 판단하는 것이 교육의 길이다.”
“지금이 도대체 어떤 시대인데 애들에게 주입식으로 하나의 해석만 강요하고 강박하려고 드나.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 같아서 참 딱하다.”
“지금 와서 민족주의 사관만 고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물사관에 동조할 수 있겠는가.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와 똑같은 힘의 논리다. 우리가 언제까지 강대국의 논리를 좇으면서 부국강병이 최고라는 식으로 할 것이냐. 이젠 둘 다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족 이기주의가 아니라 세계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평화사관, 문화사관으로 가야 한다.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된다.”
“국정으로 하면 올바른 교과서가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 절대로 보장이 안 된다. 오히려 국민들이 국정으로 가는 정부의 의도를 불순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
“국정을 취소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국정 말고 검정으로 가되 명확하면서도 여러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검정기준을 만들어서 국편에 그 일을 맡기면 좋은 교과서가 나올 수 있다.”
(“역사학자 90%가 좌파”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국민들의 생각이나 상식, 교양이 정치인보다 앞서가고 있는 마당에 정치인들이 색깔론을 칠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치하다.”
"역사학계를 좌파로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가짜 우파에다가 못된 우파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파도 양질의 우파, 보수도 양심 보수가 있어야 국가가 잘 된다. 누구보고 좌파라고 하는지 너무나 가소롭고 한심하다.” MB정부 국편위원장 “국정화 2년짜리...애들 상대로 뭐하나”

“현행 8종 역사 교과서는 모두 중도, 중도우파 또는 우파 성향으로 교학사 교과서만 우파 성향으로 분류된다.”
“당시 내가 출판사 심사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가급적 중도적인 교수·교사들로 구성했다. 교육부와 그 과정에서 의논을 많이 했고 교육부가 모두 승인했다고 봐야 한다.”
“김일성이 남침하려고 소련 방문한 사진, 김정일 사진 속 김일성 초상화 사진이 어떻게 종북이냐.”
“학생들이 보면 자연스럽게 북한은 왕조체제처럼 운영되는 것으로 인식할 것 아닌가. 책임성을 가져야 할 정당 대표가 확인도 안 하고 대중 연설에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느냐.”
“황교안 국무총리 담화문을 봤는데 99.9%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국정 교과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국정 교과서 반대 입장을 이미 밝힌 것으로 충분하다.” 이태진 전 국편위원장 “현행 8종 교과서는 모두 중도, 중도우파, 우파 성향”

초대 서울대 규장각 관장을 지낸 한영우 서울대 명예교수(77·사진)는 11일 “나도 국정교과서를 쓰긴 했지만 국정 전환에 단호히 반대한다. (중략) 국정교과서는 이미 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고 국사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중략) 국정교과서는 아무리 강제성을 띠고 보급되더라도 결과적으로 현장의 외면을 받고 힘을 잃은 교과서가 될 것. (중략) 민주사회에서 국정교과서는 시대에 맞지 않고, 역사 해석을 단일화하는 것은 전체주의 사회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

(중략)

- 학계 분위기는 어떤가.
“통계로 말할 순 없어도 절대다수가 국정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한 거다. 역사교과서에 융통성을 주는 것이 민주국가의 교과서에 맞는 것이다. 미세한 건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해도 좋다. 그래서 학문하는 것 아닌가.”

- 국정화 발표가 임박한 듯하다.
“학계에서 존경 받는 집필진을 구할 수 없고, 시간적으로도 너무 촉박해 국정교과서는 명분과 실리에서 모두 취약하다. 현실적으로도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

- 정부는 다양한 전문가를 공모해 중립적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한다.
“국정화를 두고 ‘전체주의 국가냐’라는 당연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학계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과연 쓰겠느냐. 쓰겠다는 사람이 나설 순 있겠지만, 학계의 외면을 받는 교과서가 될 것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징발되는 국정일 경우 필자 간 호흡이 안 맞는 문제도 있고, 또 솔직하게 말하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일 잘하는 것은 학자들도 똑같다. 국정에 징발되면 원고료만 받고 마는데, 쓰고 나면 학계 평가는 좋지 않고, 인센티브도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집필진에 들어갈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 2017년 학교에 배포될 때까지 1년 반도 채 남지 않았다.
“글을 쓰기 전에 필자 간 조정을 하고, 원고를 쓰고, 윤문·교정 등의 과정을 거치려면 아무리 촉박하게 잡아도 3년 이상은 있어야 교과서가 제대로 나올 수 있다. 그래도 짧다. 2017년 현장 보급이라는 현재 일정은 불가능에 가깝다.”

- 40여년 전 어떻게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게 됐나.
“1970년대 국정교과서 집필 당시 30대 초반이었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건 아니다. 다른 분이 쓰기로 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대타로 멋도 모르고 참여했다. 다시 하라면 절대 안 한다. 고교 교과서의 조선시대 부분을 맡았다. 당시에 학계 내부에서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새로운 교과서를 써보자는 논의가 활발했다. 그래서 국사교육강화위원회라는 논의의 장에 명망가들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유신에 타이밍을 맞춰 국정화를 했던 것이다.”

- 현재의 검정교과서를 어떻게 생각하나. 국정화가 답인가.
“검정교과서에 문제 있으니 국정 가겠다? 이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국정화는 답이 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시대 변화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습을 과거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됐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제도 자체가 아니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책임을 검인정 제도에 돌리며 국정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그동안 학계의 중론을 모아 검인정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교육부에 책임이 있다.”

- 정치권과 보수 진영에선 학계 대부분이 좌파라고 한다.
“통계를 내봤느냐. 학계를 그렇게 간단하게 보지 마라. 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제자 수백명이 교수인데, 모두의 색깔이 다 다르다. 색깔론으로 국사학계에 대한 불신을 심는 것은 학계와 국민을 갈라놓는 것이다.”#
이어 한영우 교수는 “일제 식민사관을 답습한 기존의 검인정 역사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한 교과서 개편(3차 교육과정) 작업이 이뤄지던 와중에 유신체제가 선포됐다. 교과서 국정화가 발표된 이후 당시 문교부가 집필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신체제를 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식민사관을 극복한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자는 열망으로 국정교과서 집필에 나섰지만, 유신체제 이후 교과서는 유신교과서로 낙인찍히고 집필진은 어용학자가 되고 말았다”며 “(당시) 학문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단일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은 다양한 학설을 인정하는 민주국가에서 하나만 뽑아서 정설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국 이쪽저쪽에서 비판을 받는 교과서가 될 것이고, 교과서의 권위 자체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밝혔다. 같은 국정교과서 집필자로 당시 근현대사 단원을 집필한 윤병석(85) 인하대 명예교수도 “새마을운동과 유신에 관한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라는 문교부의 요구를 거부하자, 누군가 내 교과서 원고에 관련 내용을 써 포함시켰다”고 말했다.[13] #

한국이 눈을 부릅뜨고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 일본은 검정제다.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몇해 전 교육부의 부탁을 받아 일본 우익이 만든 후소사 교과서를 분석하고 역사 왜곡을 비판한 적이 있다”며 “일본 쪽에서 "국정 교과서 하겠다는 나라에서 무슨 검정 교과서 하는 나라를 비판하느냐"고 해서 너무 창피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