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TV 토론회

<colkeepall>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colbgcolor=#f0f0f0,#191919><colcolor=#005ba6,#59b3ff> 후보	대권주자 · 후보 경선 (더불어민주당 / 후보 · 국민의힘 / 후보 · 민주노동당) · 후보 선거 (국민의힘 · 개혁신당) · 최종 후보
여론조사	여론조사 (가상대결) · 후보 확정 후 여론조사 · 출구조사
변수	변수 (지역별 · 정당별 · 세대별)
결과	개표 결과 (지역별 · 정당별 · 세대별)
	지역별 (수도권 · 강원도 · 충청권 · 호남권 · 대경권 · 동남권 · 제주도 · 재외선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개혁신당 · 민주노동당)
기타	타임라인 · TV 토론회 · 친명 빅텐트 (내란종식 원탁회의 · 이재명-김재연 단일화) · 반명 빅텐트 (김문수-한덕수 단일화론 · 김문수-이준석 단일화론) ·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사건 사고	논란 및 사건 사고 · 김문수 후보 교체 시도 사건 ·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
대한민국의 주요선거

1. 개요2. 경선 TV 토론회3. 본선 TV 토론회

3.1. 토론회 참가 규정3.2.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3.3. 후보자토론회

3.3.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경제분야)3.3.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비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3.3.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사회분야)3.3.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정치분야)

1. 개요

제21대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에 대해 서술한 문서.

2. 경선 TV 토론회

3. 본선 TV 토론회

3.1. 토론회 참가 규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⑤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ㆍ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ㆍ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토론회 초청 후보자
<rowcolor=#fff> 기호	정당	후보자	'''충족 조목 (위 법 4항 중) '''
<colcolor=#fff>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가, 나, 다
2	국민의힘	김문수	가, 나, 다
4	개혁신당	이준석	나, 다
5	민주노동당	권영국	나
토론회 초청 외 후보자
<rowcolor=#fff> 기호	정당	후보자	비고
6	~~자유통일당~~	~~구주와~~	사퇴
7	무소속	황교안	-
8	무소속	송진호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을 근거를 이번 선거 토론회에 대입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4명의 후보가 대통령선거 TV 토론회에 참여하고, 4항의 세 가지 조건 중 아무것도 충족하지 못한 무소속 황교안, 무소속 송진호 2명의 후보는[1]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4항 충족 후보자들이 제외된 개별 토론회를 실시하게 되었다.

3.2.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border-radius: 9px; background: #fff; font-size: .8em; margin-top: -10px"'''

정책토론회 전문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김용준(진행자) 00:2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용준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3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을 살펴보고 검증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KBS와 MBC, SBS 등을 통해 동시 생방송되고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유튜브와 네이버 TV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여러분을 위해서 복지 TV에서 토론자별 1대 1 수어 통역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와 주신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국회의원입니다. 박수민 01:14 네 반갑습니다. 김용준(진행자) 01:16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여성가족 정책조정위원장입니다. 김한규 01:21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준(진행자) 01:23 개혁신당 임승호 대변인입니다. = 임승호 01:26 네 반갑습니다. 김용준(진행자) 01:29 정의당 권영국 대표입니다. 권영국 01:31 네 반갑습니다. 김용준(진행자) 01:34 공직선거법의 기준에 따라서 초청된 정당을 대표해서 네 분이 나와 주셨고요.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선거를 앞두고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서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모두 3개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는 사회자 공통 질문에 답변을 하고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주도권 토론을 진행한 뒤에 마지막으로 각 당의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는 끝이 납니다. 자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국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계시는 토론회인 만큼 상호 비방이 아닌 각 당의 정책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의 각오 자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김용준(진행자) 02:37 시작 발언을 통해서 각 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부터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박수민 02:4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유죄의 취지로 재판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민주당 일부 의원님들은 거친 표현을 쏟아내셨습니다.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대법원에 의한 내란, 사법 쿠테타 등등의 표현이었습니다. 정치가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싸움의 정치를 벗어나야 합니다. 파괴적인 선동의 정치도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계엄과 탄핵의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뼛속까지 반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모시고 차분히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진행자) 03:49 네, 박수민 토론자께서 1분 발언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원장 말씀하시죠. 김한규 03:58 네, 국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사는 게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 계엄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권력을 더 강화하려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전히 힘드시죠.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아직 바뀐 게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한덕수 전 총리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막중한 책임을 저버렸습니다. 대통령과 총리는 권력만 생각했던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만 생각하겠습니다. 골목 골목을 누비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김용준(진행자) 05:00 네, 역시 김한규 위원장 1분 발언 잘 지켜주셨고요. 다음 개혁신당 임승호 대변인 말씀 듣겠습니다. 임승호 05:08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신당 대변인 임승호입니다. 아마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토론회를 지켜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래도 혐오스러운 이 정치판에서 한 줄기 희망을 찾아보려는 분들일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은 양당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정치 자체에 등을 돌리신 것 같습니다. 양당이 타협과 협상을 내팽개치고 광장 정치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아닌 선고로 상대편을 제거하는 방법만 연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인의 밥상에 AI 산업과 같은 새로운 반찬이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의 밥상에는 계엄, 선거법 위반이라는 썩은 반찬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대선이 세대 교체를 통해 양당 정치의 고인물에 정화수를 부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양당 정치라는 썩은 불판을 갈아엎을 적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진행자) 06:10 네 정의당 권영국 대표 1분 말씀 듣겠습니다. 권영국 06:15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안전하십니까? 광장에서 시민들은 외쳤습니다. 윤석열을 감옥으로 시민들은 일상으로. 많은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야 할 일상이 계엄이나 다름없었던 시민들은 여전히 광장의 고공에 그리고 거리에 남아 있습니다. 진보의 이름으로 소외받고 차별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치열하고 공간을 정치의 공간을 열겠습니다. 사회 대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차별 없는 나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주권 주권자임을 명백히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진행자) 07:12 네 정의당 권영국 대표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모두가 시간을 참 잘 지켜주셨습니다.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미국발 관세 쇼크 대책은?'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발 관세 정책이 우리의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 전망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가운데 글로벌 통상 위기가 확대되면서 제조업 심리가 더 위축됐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함에 따라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과 2 + 2 협상을 시작했고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협상 결과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원장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김한규 08:18 네 협상은 먼저 우리와 상대방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먼저 미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나라들과 협상을 완료해야 되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확정적인, 국가적인 약속을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을 상대방한테 알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미국에게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미국과 오래된 경제협력 파트너이자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술,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조선 산업을 위해서, LNG 산업을 위해서 우리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의 협상 상황을 보고 우리의 입장을 정하면 됩니다.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처해진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김용준(진행자) 09:50 예 김한규 의원께서도 1분 30초 잘 지켜주셨습니다. 개혁신당 임승호 대변인의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한 우리 대응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임승호 10:00 네 결국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해서 관세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저희 당 그리고 개혁신당은 반도체 팹리스(Fabless) 산업, AI 산업,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비교 우위 산업을 육성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팹리스 산업은 기술력과 창의성이 핵심 경쟁력이기 때문에 제조업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산업의 핵심 칩을 설계하는 것이므로 미국의 관세 충격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AI 산업은 반도체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서 팹리스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OECD 국가들 중에서 5G 인프라 1위를 달성하였고, 양질의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지고 있어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에도 유용합니다. 배터리 산업 또한 유효할 것입니다. 미국은 배터리 공급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한국은 배터리 기술에서 선두에 있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을 통해서 관세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발 관세 쇼크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재무장관이 우리 정부가 일종의 선거 운동을 위해서 대선 전에 관세 협상을 매듭짓길 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세까지 선거 카드로 이용하려는 정부의 만용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이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김용준(진행자) 11:31 네, 미국발 관세 쇼크 대책 정의당 권영국 대표 말씀 1분 30초 듣겠습니다. 권영국 11:37 네,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앞에서는 여전히 약소국입니다. 이번 관세 문제는 경제 자주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외교와 무역을 다변화하고 내수 시장을 확대하는 산업 전환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번 관세 협상이 관세율 몇 퍼센트를 조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또다시 말을 바꾸면 언제 관세 문제를 또다시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라시아, 아세안 브릭스 등 무역과 외교 관계를 확대하며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자주의 공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반도체 등 수출 산업에만 올인하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 산업으로 내수 시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때문에 대기업들이 죽는다는 소리를 하지만 진짜 피해를 입는 것은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중소기업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한 그 대책이 가장 먼저 선순위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보다 지혜롭게 협상을 빨리 끝날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중심을 잡는 데서 출발합니다. 김용준(진행자) 13:08 네 각 당의 입장,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의 답변도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박수민 13:15 예, 국민 여러분 과격한 관세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에서 출발한 사안인데 지구촌 전체를 상대로 한 협상입니다. 따라서 현명하고 성실하게 대응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협상을 잘 하는 것이 당면한 현안 과제입니다. 협상의 기본은 일단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우리 김한규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서두르면 안 됩니다. 정부는 이 기본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은 과격하게 관세 협상의 컨트롤 타워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시도하였습니다. 아마 30번째 탄핵일 것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 협상의 전쟁 중에 저희는 장수를 잃었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분은 산자부 장관 그리고 기재부의 실무진들입니다. 생즉사의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장수를 잃었지만 그들이 최선 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선 다해 주십시오. 김용준(진행자) 14:43 예,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의 당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관세 정책에 대해서 모두 깊은 고민 의식을 갖고 계시고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히 대응해야 된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각 토론자에게 발언할 수 있는 7분의 총량 시간을 제가 드릴 겁니다. 한 번 발언하실 때 되도록 1분 30초를 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발언을 하실 분은 손을 가볍게 드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이상 만약에 동시에 손을 든 경우에는 남은 시간이 좀 많은 분부터 발언권을 제가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답변까지 7분 시간 총량 안에 들어간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원장부터 발언 시작하시죠. 김한규 15:36 관세 협상을 포함해서 정부가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국익입니다.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정당이든 어떤 국민이든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관세 협상의 미국 당사자인 미국 재무부장관이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완성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관세 협상 결과를 갖고 선거 운동을 하려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답을 했습니다.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너무나 충격적이기에 재무부장관이 거짓말을 했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을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만 하지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이 부분을 한덕수 전 총리가 본인의 대선에 활용하기 위한 선거 전략으로 이용한 게 아니라면 항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준(진행자) 17:07 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께서 답변 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박수민 17:15 예 국제 협상의 기본은 국익입니다. 남의 나라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 협상팀을 공박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금번 미국 관세 협상에서 급한 쪽은 민주당 김한규 위원장 말씀 주셨듯이 미국 쪽일 겁니다. 미국 쪽이 급하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서두르는 뉴스가 나갈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협상팀은 찾아가서 협상 결과를 다 보고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당은 없고 1당, 2당만 있습니다. 투명하게 협상 결과를 민주당께도 공유드리고 저희에게도 공유해 주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과도한 억측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스스로 공박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김용준(진행자) 18:07 권영국 대표께서 먼저 발언권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권영국 대표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권영국 18:15 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관세 협상을 대선 출마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흥망이 걸린 문제를 개인의 권력 확보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협상 실력은 최악이었습니다. 2023년에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했던 협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이제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큰소리를 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채워준 건 후쿠시마 오염수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 정부의 잠재 세력들이 협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합니다. 이러다 나라 경제까지 망치는 것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산자부 장관이 미국과 협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LNG 합작 투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7월 패키지 운운하면서 남의 패는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패만 깐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국민의 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관세 협상 추진과 전략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용준(진행자) 19:54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박수민 의원 답변 듣겠습니다. 박수민 19:58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어제 더 중한 중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을 사퇴한다 발표하셨습니다. 더 중한 일 그다음에 고민했던 일은 아마 관세 협상이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일 어쩔 수 없어서 50년간 공직을 해오신 분이 이 험한 정치판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협상은 2 + 2 팀에게 가 있습니다. 한덕수 대왕을 끌어들이는 것은 벌써 이 대선전을 과열시키는 과잉의 정쟁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제발 공격하지 말아주시고요. 민주당에서도 보고를 받으셨고 저희 당도 보고를 받은 내용은 말씀하신 줄라이(7월) 패키지입니다. 즉 한국 대선을 감안해서 7월에 협상 패키지의 틀을 논의하자는 일정입니다. 대선 전에 한덕수 총리 사퇴한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무슨 그것을 갖고 대선을 활용한단 말입니까? 과도한 정쟁으로 국가대표팀을 제발 공격하지 말아주시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미래를 논해야 합니다. 왜 윤석열 정부를 끌어들여서 계속 시선을 거기에 묶어 드려야 하시는지요? 과잉의 정쟁을 금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진행자) 21:24 예 미국발 관세 쇼크 대책에 대한 정책 토론 주제인 만큼 조금 더 주제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임승호 개혁신당 대변인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듣겠습니다. 임승호 21:36 여러분들께서 오늘 토론회가 정책 토론회인지 비난 토론회인지 또 헷갈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양당 모두에게 묻고 싶은데 먼저 국민의힘 측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방금 한덕수 총리를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셨지만 한덕수 총리 본인이 정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권력 의지 없이 어떻게 총리직을 던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있겠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발언은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국민의힘께서 국민의힘 측에서 대표팀을 공격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국민의 힘과 여당의 협상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은 이미 많은 분들이 언급해 주셨으니 요약하도록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민주당보다는 그리고 야당보다는 자신들이 낫다."그래서 "자신들을 선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난번 미국 정부의 에너지부의 민간 국가 지정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의 힘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여당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번 달에 결국에는 그 민간 국가 지정에 의해서 그 효력이 발효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은 광장으로 나가서 성조기 흔들면서 자신들이 미국 편이고 자신들이 미국의 신뢰를 얻고 있다라고 하지만 민간 국가 지정 문제의 문제나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봤을 때 전혀 지금 미국과의 협상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 지금 이 순간에 국민들 앞에서 어떤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용준(진행자) 23:05 자 임승호 대변인께서 1분 30초 일단 뭐 권고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각 당에 묻겠다고 하셨는데 먼저 국민의힘에게 먼저 물어보신 거네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 박수민 의원 한 4분여 정도 남았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먼저 듣고 그럼 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박수민 23:22 네 미국 관세 협상의 기본 사항들을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국의 무역 적자에서 출발한 미국발 관세 전쟁입니다. 어떤 나라도 협상의 우위를 점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절체절명의 일입니다. 그런 과중에 대한민국은 조선 산업의 동맹 연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물자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부터 시작한 자동차 투자 반도체 투자 대미 투자가 있습니다. 또 알래스카 LNG의 최고 수입처는 동아시아 일본과 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현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차분히 협상에 응하고 있고 줄라이 패키지라는 일정 속에서 전혀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답변하면서 나중에 민주당께 던질 질문 미리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김용준(진행자) 24:27 예 한 26초 남았습니다. 박수민 24:31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왜 시도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진행자) 24:38 자 그럼 먼저 제가 임승호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이 5분 32초 남으셨는데 먼저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양해해 주시면 민주당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물어보시겠습니까? 임승호 24:50 저는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 수 있어서 김용준(진행자) 24:53 보충 질문을 듣고 민주당 종합적으로 답변을 듣는 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호 대변인 말씀해 주세요. 임승호 24:59 저는 존경하는 박수민 의원께 질의 드린 것이 지난 민간 국가 지정 문제나 미 재무부 장관의 그런 발언이 있었던 것에 대한 해명과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봤는데 뭐 각종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 정도의 원론적 답변인 것 같아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말씀하신 그런 배터리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결국에는 R&D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박수민 의원께서는 윤석열 정부는 자연인으로 돌아갔다라고 다소 책임을 회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R&D 예산을 근거 없이 대폭 삭감함으로써 특히나 카이스트(KAIST)를 비롯한 이공계 계열 학생들과 랩실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고혈을 쥐어 짜내면서 산업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런 산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용준(진행자) 26:09 네 그러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나중에 물어보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혹시 박수민 의원께서는 3분여 정도 남으셨는데 답변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한규 위원장의 답변을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박수민 답변 먼저 김용준(진행자) 자 그럼 김한규 위원장의 발언 먼저 좀 듣고 박수민 의원의 답변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권영국 의원도 5분 21초 발언 시간 남아 있습니다. 자 김한규 위원장님 김한규 26:34 경제부총리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총리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서 이 엄중한 상황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을 벗어 던졌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 국민의 힘이 먼저 비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대선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후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엄연히 최종 결선 경선이 진행 중인데 이 와중에 본인이 아니면 대통령직을 할 수 없겠다고 하면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에서 이 막중한 상황에 한미 관세 협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해외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한 사람이 그 말을 싹 바꿔서 일주일 만에 국회에서 한 약속을 바꿔서 출마하겠다는데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최상묵 경제부총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그래도 질문하시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탄핵해야 할 사유는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상설 특검을 임명하지 않아서 이미 법사위에서 탄핵을 위한 청문회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탄핵을 하게 되면 이를 빌미로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한다고 할 게 뻔했기 때문에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시점까지 저희가 기다렸던 겁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진행자) 28:07 예 박수영 의원님, 박수민 의원님 답변해 주시죠. 박수민 28:12 네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그런 문제들은 4월 4일 다 이전에 저희가 한참 쟁점이 있었던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갑자기 끌어들여서 그 법사위 소위에 계류돼 있던 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밤 8시에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그 전과 후에 달라진 어제 하루의 상황은 저희는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 이외에는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 주신 R&D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재정은 지금 상당한 위기에 와 있습니다. 600조 원이었던 국가 부채가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천조 원으로 늘었고요. 재정 지출을 통제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국가 부채를 관리해야 됐고 그러다가 보니 예산들이 삭감됐는데 R&D 분야에 집중되었던 그 시점 저희 깊이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인과 함께 R&D 예산의 질과 양을 함께 관리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김용준(진행자) 29:16 예 뭐 아직 권영국 대표께서 가장 많은 시간이 좀 남아 계셔서 권영국 대표 말씀 듣고 김한규 위원장 발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권영국 대표님? 권영국 29:26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매우 세계 무역질서를 흔들 만큼 일방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경제 주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같이 공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국민의 힘에 박수민 의원님이 지금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는 협상팀을 흔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협상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을 봤을 때 우리의 패는 보입니다. 마치 알래스카 LNG 합작 투자에 대해서는 응할 생각이 있는 것처럼 또 어떤 경우에는 방위비와 연계시킨다고 하는 등의 이러한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패는 까고 미국의 요구가 무엇인지 협상팀은 지금까지 밝힌 바가 없습니다. 이런 협상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는 협상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민으로에게 요구할 사안은 아닙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준(진행자) 30:59 예 일단 박수민 의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일단 일단 먼저 발언권을 신청하신 김완규 위원장님의 질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발언권을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한규 31:14 네 한덕수 전 총리가 관세 협상을 선거용으로 활용하려 했다라는 것은 일단 미국 재무부 장관이 확인해 준 부분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묻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관세 협상이 중요하고 국익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되는 과제인데 현직 총리가 국민의힘 소속 당원도 아닙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개인적인 욕구를 위해서 관세 협상을 이용을 했는데 이런 분이 대통령에 출마해서 혹시 국민의힘의 최종적인 후보와 단일화하고 싶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이런 바로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할 의사가 있는지 바로 직전에 대통령을 배출했던 그리고 역사상 수많은 대통령을 했던 보수 정당인데 이렇게 한 번도 국민의힘의 당원이 된 적도 없는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를 하는 게 보수 정당의 정책적인 방침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김용준(진행자) 32:19 예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뭐 지금 주제인 미국발 관세 쇼크 대책과는 관련이 그렇게 짙지는 않기 때문에 박수민 의원께서 뭐 굳이 답변을 안 하시겠다면 다른 분의 발언권으로 제가 넘어가고요. 답변을 굳이 안 하시겠습니까? 박수민 32:35 다른 답변 듣고 김용준(진행자) 32:36 다른 답변 듣고 그러면 개혁신당 임승호 대변인이 발언권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발언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임승호 32:44 네 국민의힘 의원 박수민 의원께는 많은 질문이 간 것 같아서 저는 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은 아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게 질문을 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참 정책 토론회인지 어떤 토론회인지 참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덕수 총리가 잘못이다 아니면 최상목 총리가 잘못이다 뭐 이런 얘기만 오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책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권영국 대표께서는 신재생 사업이라든지 구체적인 관세 협상에 있어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조금이라도 제시해 주셨는데 국민의 힘 박수민 의원께서는 대표팀을 믿어달라 정도의 원론적 얘기만 하신 것 같고 우리 김완규 의원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김완규 의원께서도 사실 모두 발언에서는 미국과의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차분히 대응해야 된다 정도의 원론적 발언만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거대 야당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AI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팹리스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민주당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조금 원론적으로라도 설명을 해 주셔야 오늘 정책토론회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최상목 총리의 잘못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화풀이 탄핵으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이 부재하고 한덕수 총리가 부재하기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최상목 총리에 대한 탄핵은 본인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모순되는 것이 아닌지 두 가지 점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준(진행자) 34:12 예 김한규 위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한규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진행자) 답변 듣겠습니다. 김한규 34:18 일단 관세 협상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니까 미국의 요구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LNG를 많이 수입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NG는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입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전력과 민간 발전회사들이 수입을 하게 되는데 이 회사들은 주식회사 상장 회사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한다고 해서 수입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으로 그에 대한 반대 급부를 제공해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아직 아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상 결과에 따라서 국회에서는 발전 자회사와 에너지 기업들이 미국 LNG를 구입하도록 구입선을 다변화하도록 권유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중동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제일 많은데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조만간 끝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반도 자동차 부품이 문제고 미국도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자동차 완성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그 자동차 부품 관세를 특정 국가에 대해서 면제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선 무역 협상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 대우를 주장해야 됩니다. 한미 FTA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미국이 원하는 것들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FTA 개별 조항을 갖고 협상을 해야지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비관세 조치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진행자) 36:08 알겠습니다. 지금 권고 시간인 1분 30초 정도의 답변 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자동으로 마이크가 음소거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김한규 위원장은 지금 이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혹시 어떤 분께서 발언을 이어가고 싶으 동시에 손을 드셨는데 권영국 대표께서 지금 잔여 시간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먼저 발언권 드리고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권영국 대표님? 권영국 36:31 네 이번에는 민주당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관세 대응을 하면서 다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중소기업과 관세로 인해서 발생할 일자리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고용 비중이 비중이 81%이고 국민 대다수의 삶이 중소기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9만 5천 개의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바로 관세 충격을 충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관세 전쟁으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반도체 대기업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중소기업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일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어 야당 물론 야당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용준(진행자) 37:40 예 지금 뭐 질문을 하셨는데 발언권은 먼저 제가 박수민 의원께 드렸었거든요. 박수민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김한규 의원의 발언 듣고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위원장님은 이제 총 발언 시간 1분 정도 남으셨고요. 혹시 김한규 위원장님이 소진되고 나서 답변을 듣고 싶다 본인의 남은 시간을 일부 할애해 주셔도 됩니다. 김한규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김한규 38:04 권영국 대표가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제가 국회 산중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입니다. 여기는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하고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가 소속돼 있는데요.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관세로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리고 또 관세에 대응 수출 바우처 같은 지원 대책이 이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수출이 감소되어 매출액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근로자들을 계속하기 고용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81%의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가 제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고 추경에도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 말씀하신 대도 대로 그런 정책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정의당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용준(진행자) 39:06 예 권영국 대표께서 추후에 질문을 하시겠다면 이제 답변 시간을 아 본인의 남은 시간에서 일부를 할애해 주시면 이제부터는 김한규 위원장이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김한규 위원장이 갖고 계셨던 7분의 모든 시간을 다 소진하셨습니다. 자 박수민 위원께서 의원께서 먼저 발언권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박수민 39:29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스케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측에 폐는 까지 않고 우리의 패만 깐다 이런 저는 되게 이런 무책임한 비판 공세는 안 하셔야 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금 장외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 정도의 어 정보를 다 노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환율을 높여서 직접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를 선명히 하고 있고 그 중의 핵심으로 자동차를 꼽고 있습니다. 환율을 포함시키겠다고 했고요. 무역 장벽을 혁파해서 수입을 늘려달라 이런 시도가 있고 알래스카 투자에 관심을 가져달라 대통령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들이 다 까지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패를 아끼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무책임한 공세를 하면 안 된다 정치권이 말씀드리고요. 한국 영국 일본 호주 인도 이런 우방국 중심으로 먼저 협상이 일정이 미국으로부터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중국처럼 저희가 협상에 응해야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야권에서는 무조건 늦춰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저희는 지극히 우려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사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있으셔서 언급 드립니다. 누군가는 권력으로 권력욕으로 공직에 출마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책임으로 책임감으로 공직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이것으로 말씀 갈음드리겠고요. 중소기업에 미칠 피해를, 파고를 막기 위해서 산자부와 종합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기본입니다. 협상을 우선하고 파생 대책들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준(진행자) 41:16 예 지금 박수민 의원의 오디오가 잠깐 내려왔었는데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듣고 아니면 개혁신당 임승호 대변인에게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수민 41:29 어떤 부분에서 끊겼는지 어느 부분에서 끊겼는지 제가 잘 김용준(진행자) 41:32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오디오가 좀 음소거가 됐는데 그 처리는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충 말씀하시겠다면 기회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수민 41:42 아 네 듣고 따로 쓰겠습니다. 김용준(진행자) 41:46 그럼 임승호 대변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승호 41:49 총리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공직자의 책임에서 비롯돼서 출마했다. 다소 좀 오만할 수 있다. 모든 대통령 선거 후보는 권력에 대한 집권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출마하는 겁니다. 그런 도덕적 우월감을 비출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께는 많이 질문을 드렸으니 제 시간을 좀 할애해서 김완규 의원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언급했던 산업을 육성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AI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로 선출되신 이재명 후보께서는 과거 AI에 대해서 많이 버즈워드(buzzword)를 통해서 언급은 하고 있지만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K-NVIDIA 같은 것을 육성해서 국민 지분을 30% 가져가면 세금을 걷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 측에서 해명을 하고 있지만 전혀 유용하지 않은 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국가 주도 챗gpt 같은 것을 무료로 배포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국민들은 물론 결제를 해야 되지만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에서는 챗gpt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 주도 지자체 주도로 개발했던 경기도 공공 배달앱 어떤 결말을 맞이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NVIDIA 발언이나 경기도 공공 배달앱 그리고 챗gpt 발언 등을 봤을 때 AI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이해도가 다소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시간 30초 정도를 할애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준(진행자) 43:15 예 그러면 임승호 대변인께서 지금 김한규 위원장께 30초 남은 시간 할애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배정해 드리고 어 김한규 위원장님 30초 정도의 답변을 저희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한규 43:31 저희 당의 공식 공약이 나오기 전입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경선 시절에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AI를 적용한 스마트 농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이런 디테일한 정책들은 추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한다라는 거는 모든 기업을 국영화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지분을 투자해서 민간의 투자 자본이 부족할 때 정부가 힘을 합치겠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국민들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지 이거를 마치 공영화 내지는 공산주의처럼 확대하는 게 경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진행자) 44:19 조금 더 쓰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권영국 대표께서 한 2분 40여 초 정도 남았는데 발언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가장 많은 시간이 남으셨네요. 네 권영국 대표의 말씀 듣겠습니다. 권영국 44:31 협상팀에 대해서 요구안을 모른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그것은 정치 공세, 무책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국민들이 과연 미국이 우리 한국에게 미국이 무엇을 어떻게 자신의 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것이 사실상 알려진 바가 있는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정도 언급을 하고요. 아까 저 민주당에 질문했던 부분을 좀 이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김한규 의원님이 이런 이제 답변을 하셨어요. 기업 경영 자금과 수출 바우처 등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대출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을 해줬다가 회복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 대출이 빚더미가 되고 지금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중소기업이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일자리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정부가 지금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은 고용의 버퍼를 만들어 주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서 민간 일자리로 갈 때까지 정부가 이 고용의 버퍼를 만들어서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것 이게 지금은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기후 위기나 디지털 전환 등으로 불가피하게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그동안 국가 일자리 보장 제도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진행자) 46:35 예 그러면 답변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30초를 할애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한규 위원장님 권영국 대표의 남은 시간 이어가십시오. 김한규 46:46 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미국발 관세가 실제로 90일 이후에 현실화돼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아 그런 고용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단순히 대출만이 아니라 고용 안정 지원 자금이 충분히 지원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어 그게 6월 3일 국민의 선택을 저희가 받게 된다면 정의당에서 제안하는 그런 정책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용준(진행자) 47:25 예 지금 임승호 대변인 40초, 박수민 의원님 36초 남았습니다. 두 분 혹시 발언을 하시면 제가 기회를 각각 임승호 박수민 순으로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소멸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임승호 대변인 임승호 47:40 네 오늘 정책 토론회인데 안타깝게도 정책은 부재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께서는 "국가대표팀을 믿어달라." 정도의 읍소 정치, 원론 정치만 하고 계신 것 같고 김완규 의원께서도 이후에 추가 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산업을 이야기해 주시긴 했지만 저희 어떤 AI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이재명 후보는 30% 지분을 이야기했음에도 국가의 지원 정도다라는 해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된 토론에서 어떠한 정책을 위주로 개혁신당이 여러분들을 설득하는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준(진행자) 48:17 예 박수민 의원님 박수민 48:19 예 국민 여러분 협상은 대담이 아닙니다. 대화가 아닙니다. 국익을 놓고 우리들의 삶을 놓고 벌이는 전투입니다. 환율이 달라지면 밥상의 물가가 달라집니다. 관세 협상이 잘못되면 대기업, 중소기업 모든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 저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잃었습니다. 장수를 잃었습니다. 이제 실무진들이 열 배 백 배 죽을 각오로 뛰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김용준(진행자) 48:50 예 이렇게 첫 번째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각 당의 주요 정책입니다. 민생 경제 이번에도 사회자 공통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물가의 고금리, 고환율에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민생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52개 줄어들었습니다. 브랜드 수 자체가 감소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통계를 취합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입니다. 신용불량 사업자가 지난해에 비해 30% 가까이 증가했고, 카드사의 연체율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내수 시장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에 시달리면서 폐업도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각 당의 민생 경제 회복 방안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이번에는 개혁신당 임승호 대변인 먼저 듣겠습니다. 임승호 49:56 네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는 이미 근로소득세 개편에 대해서 의지를 밝히고 과잉 복지와 과잉 과세의 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수억 원대의 주택 담보 대출에 발이 묶여 있고 한 달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고 있으며, 각종 조세와 준조세가 함께 오르고 있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거를 목전에 둔 양당이 포퓰리즘 경쟁으로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한 이후에 현금성 지원과 같은 실효성 없는 복지 정책으로 이를 탕진해 온 무책임한 정치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양당의 후보들은 또다시 묻고 더블로 가자는 도박식 포퓰리즘 경쟁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한쪽 후보의 25만 원 살포를 비롯한 각종 현금 살포 정책은 이미 유명한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수도권 지하철 적자로 인해서 기본 요금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노인 무임승차 확대를 이야기하는 후보도 나옵니다. 한쪽 후보가 AI에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자 또 다른 쪽 후보는 200조 원을 제시하면서 안 그래도 얇은 국민들 유리지갑 뜯어갈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현금만 퍼주면 된다는 기득권 정치의 철학적 빈곤이 국민들을 실제로 빈곤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불행의 고리를 끊어야만 합니다. 개혁신당은 이미 든든 출발 자금 정책, 부처 통폐합 정책을 비롯해서 불필요하게 소각되는 국민들의 세금을 아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개혁신당이 포퓰리즘 정치의 극약 처방을 하여 유리지갑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김용준(진행자) 51:27 네 바로 정의당 권영국 대표 이어가겠습니다. 권영국 51:30 예 그 내수 시장 침체 그 해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원인부터 제대로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수 침체의 원인은 뭘까요? 왜 시민들이 돈을 안 쓸까요? 쓸 돈이 없기 때문이겠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 극심한 불평등 때문입니다. 부가 일부에게만 집중되고 있어서 시민들은 쓸 돈이 없습니다.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밖에 받지 못하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쓸 돈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둘째는 부동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으면 희망이 안 보이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나마 있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쓸 돈이 없습니다. 결국 분배의 문제입니다. 더 나은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수 침체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노동자들의 노동 소득을 높이고 부자 감세 철회해서 세금을 늘려 재정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복지를 통해서 가처분 소득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수가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합니다. 김용준(진행자) 52:52 예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답변 듣겠습니다. 박수민 52:57 예 파괴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경기는 급락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 지갑이 얇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윤석열 정부는 이어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세금으로 나라 비스트로 재정을 펑펑 썼던 그 기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나라 빛으로 상품권을 뿌려서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민생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민생 경제는 오로지 국민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때 좋아집니다. 실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일은 시장 경제가 근원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국가 부채, 가계부채, 기업 부채 3종 부채 세트를 윤석열 정부는 물려받았고, 고금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간신히 물가를 잡고 빛을 관리했지만 총선에서 저희는 패배하고 윤석열 정부는 무너졌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가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진짜 경제 정책으로 경제를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을 근원적으로 살리는 이 여정은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 목표이고 최선 다하겠습니다. 김용준(진행자) 54:25 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원장 답변 듣겠습니다. 김한규 54:30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변을 돌아다녀보시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임대라고 써 있는 딱지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식률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지역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서울 강남, 노른자 상권, 부산대 앞 점포 공식률 30%에 육박 세종시 상가 공식률 전국 최고 이런 기사 제목들은 비단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자영업자의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사상 처음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개인 사업자 4명 중 3명은 월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 숫자가 무려 900만 명이 넘습니다. 전문기관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체감하는 실제로 경험하는 경기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랑하던 대규모 감세 정책의 결과입니다. 초라한 성과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침체 경로에 들어선 한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내수 경기를 회복하고 과감한 재정 정책으로 소비 심리를 되살리겠습니다. 김용준(진행자) 56:01 네 각 당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곧바로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토론자에게 발언할 수 있는 7분의 총량 시간을 드립니다. 한 번 발언할 때 되도록 1분 30초를 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발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어 토론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개혁신당 임승호 대변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임승호 56:26 네 민주당 김완규 의원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최근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서 소득세 기본 공제 금액을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향상하겠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라는 식의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 납세자 2천만 명 정도가 30만 원씩 공제를 받아도 6천억 정도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만큼의 세수가 거치지 않으니 복지나 지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되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의 정책들이라고 보면 굉장히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측에서도 주 4일째 주장을 하면서 또 다시 또 포퓰리즘 공약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민생 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박수민 의원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과거에 말했던 기본 소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 국민은 2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의 지역 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뭐 지난 대선에서 국토보유세 이재명 후보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제가 말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국민들께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세수를 줄여주겠다 세금을 줄여주겠다 유리지갑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면 그만큼 불필요하게 있는 복지는 줄이겠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복지를 늘린다고 했을 때 표를 얻을 가능성이 높으니 복지도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세수를 어디서 감당 가능하신 건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진행자) 57:51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한규 57:52 6천억 세수 부족 얘기하셨어요?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 공제를 늘리는 부분 관련해서 물론 세수가 줄어들면 쓸 수 있는 부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예산 총액은 670조입니다. 거의 이제 700조에 육박하는 예산이 될 텐데요. 충분히 6천억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면이, 부족액이 100조 원에 달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구체적인 효과도 검증하지 못하고 2년 동안 그러니까 1년당 50조 정도의 세수가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아주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지금 지적하신 6천억 정도의 세수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득세 적은 소득을 받는 분들의 감면 비율을 기본 공제를 늘리는 부분 저는 우리 사회가 다른 부분을 절약한다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꼭 현재의 복지 예산을 줄여야지만 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진행자) 59:08 예 뭐 다른 두 분 발언권 요청 안 하셨기 때문에 개혁신당 임승호 대변인 한 번 더 이어가겠습니다. 임승호 59:15 제가 뭐 6천억이라고 너무 작은 금액을 말씀드렸나요? 제가 예시를 든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려보죠. 아까 제가 앞선 주제의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600조, 700조 정도 쓰인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AI를 통해서 100조나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제가 좀 더 큰 금액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조의 세수 어디서 마련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세금은 조금 줄여서 받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6천억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한 번 내뱉을 때 100조라는 예산이 방금 말씀하신 그 예산의 6분의 1 정도가 움직여야 되는 건데 100조 예산은 어디서 마련하시겠다는 건지 세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59:53 네 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결국은 그동안 이제 지난 3년 동안 불필요하게 감면되고 또 조세가 제대로 징수되지 못한 부분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100조라는 게 당장 1년 동안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얼마가 투자가 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1년에 10조에서 20조 정도의 산업 정책은 충분히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용인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금액만 해도 수십 조고 이미 그렇게 여야 다 합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에는 수십 조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최근에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AI 어떻게 보면 분리되지도 않는 거죠. 이런 부분을 위해 1년에 10조에서 20조 정도는 충분히 다른 산업에 대한 지원을 조정하면서 가능하다. 굳이 이 부분을 세금을 더 거둬야 된다 아니면 복지에 대한 예산을 줄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만 하는 거는 국가 예산을 짜봤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단순화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김용준(진행자) 1:01:15 네 지금 두 분이 계속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계시네요. 권영국 대표님 먼저 손 드셨고 그다음에 박수민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권영국 대표님 권영국 1:01:23 예 주로 반도체 AI만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저는 좀 더 그 민생에 가까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어제 양당이 추경안에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으로 4천억을 포함시키는 데 합의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역 화폐를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경기 안 풀리면 계속 지역 화폐로 또 풀어낼 수 있을까요? 내수 침체의 근본 원인을 짚지 않고 돈을 주는 방식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 당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수 침체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번엔 국민당 민주당 개혁신당 차례로 답변해 주시면 듣고 또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진행자) 1:02:25 예 뭐 주도권 토론 방식을 택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허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괜찮으시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답변 포함해서 먼저 발언권 쓰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민 1:02:36 예 먼저 어 민주당 우리 김완규 의원님 주신 말씀 중에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감세로 50조 100조 뭐 세금이 줄어든다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법인세 2% 정도 낮춘 것 그리고 뭐 종부세 등등등 있는데 결국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경기가 급락했던 적이 있고 고금리로 부동산 경기가 급락했습니다. 해서 경기 변동으로 인한 급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큰 것이지 감세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거짓말에 해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명확히 이해하고 전달해 주시는 게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드리지 않고요.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 저희 대단히 환영합니다. 저희는 최고 세율에 대해서도 고민합니다. 근로소득세가 너무 과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저희 그 부분을 줄이지 않으면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이 약화되고 대한민국 경제는 혁신과 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깊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민주당에게 질문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세를 줄이는 감세에 동의하시면서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겠다 결국은 빛인데요. 그럼 나라 빚을 또 늘리시겠다는 건데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600조, 700조라서 큰 걱정이 없다 하시는데 그 600조 700조 중에 빚이 이미 너무 많습니다. 1년에 저희가 600조 쓸 때도 80조에서 90조 정도 국채를 새로 순증으로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려막는 국채도 벌써 1200조가 넘은 지 꽤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육지책입니다. 도전과 의욕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수를 세금을 줄이면서 도전을 키우고 국가 재정을 안전 관리하기 위해서 불효한 지출은 줄여야 합니다. 저희는 이런 입장인데 세금을 줄이면서 지출을 과감히 늘려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시는데 그 마술의 비법을 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권영국 대표님이 주신 답변 드릴까요? 김용준(진행자) 1:04:47 예 지역화폐 박수민 1:04:50 아 예 지역화폐는 반짝 효과밖에는 없습니다. 한 두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 형식으로 쓴다든지 어떤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 쓴다든지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방식을 시장경제적 방식으로 지지합니다. 그런데 자꾸 선거 때 이거를 뿌리니까 저희가 현금성 살포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민생 경제가 근본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국민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늘지 않기 때문이고 인구가 줄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수출과 자본 시장을 키워서 국민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하고 관광 산업 등을 키워서 내수를 키워야 합니다. 이 근본적인 도전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김용준(진행자) 1:05:40 네 김한규 위원장님, 박수민 의원의 지적에 어디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한규 1:05:45 권영국 대표의 질문이 있어서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김용준(진행자) 1:05:51 네 듣겠습니다. 김한규 1:05:53 지역화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선 때문이 아니라 원래 2024년에 10월부터 협상했던 예산 때 저희가 줄곧 주장했던 겁니다. 그때는 비상계엄이 있기 전이었고 탄핵도 이루어지기 전이라 대선을 전제로 한 공약은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1년에 1조 원 정도의 지역화폐는 그게 다른 지역에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과 같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은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불균형이 큽니다. 현재 경기가 어려운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됐던 부분이 지난 4개월 동안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용의 형태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안정적이지 않은 형태로 바뀌다 보니 아무래도 근로자들이 소비를 하는 데 주저함이 있는 그러한 고용 형태로 바뀌어져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정의당에서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정의당과 진보당 양대 노총이 주요한 노동 관련 정책들을 제시하면 충분히 이재명 대표의 최종적인 대선 공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준(진행자) 1:07:18 예 개혁신당 임승호 대변인님 임승호 1:07:21 네 우리 권영국 대표께서 질문하신 것은 저는 박수민 의원과 동일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소비심리 위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과잉 과세를 했으면 오히려 그만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효과 있는 정책들을 추진했어야 됐는데 말씀하신 그런 25만 원 문제나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한규 의원께서는 이런 소비 과세를 줄이되 산업 조정을 통해서 두 가지 선택할 필요가 없다. 잘 조정하면 세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렇다면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하셨습니까? 결국에는 그 조정을 못해서 무책임하게 문재인 정부 동안 굉장히 많은 국가 부채가 늘어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때 그걸 고스란히 떠안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책임한 발언은 조금 지양해 주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존경하는 박수민 의원께서는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지만 구체적인 자당의 후보들을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자당의 후보께서는 노인 무임승차 확대를 주장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리고 다른 후보께서는 지금 제가 이재명 전 대표의 AI 100조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에 더해서 묻고 더블로 가자라는 방식으로 AI 200조 거의 국가에서 3분의 1에 해당하죠. 주장하고 계시고 뭐 몇 년 내에 메가폴리스 5개 정도를 설립하겠다는 공약도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어떤 과감하게 지출을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과 모순이 있는 것 아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준(진행자) 1:08:51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박수민 1:08:53 듣겠습니다. 예 저희가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은 나라 빚과 재정 지출을 펑펑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보다 훨씬 큰 자본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바로 민간 경제입니다. 민간의 규제를 줄이고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희는 거대한 민간 중심의 혁신 경제를 향해 뚜벅뚜벅 걷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지방의 메가 시티도 탄생할 것이고 또한 도심의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 정도 답변 드리고 민주당 김한규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본 소득은 계속 하실 것인지요? 저희 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 체크를 해보니까 저희 정강 정책의 기본 소득이라는 표현이 어느새 묻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과감히 잘라낼 것입니다. 가짜 정책 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묵묵히 저희는 걷겠습니다. 기본 소득 계속 하실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김용준(진행자) 1:09:50 예 김한규 위원장님 김한규 1:09:52 네 기본 소득은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향후 5년 동안 기본 소득을 국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시작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현재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화를 통해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기본 소득과 비슷한 아 재생에너지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거를 1차적인 시범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이 기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다 잊고 있지만 2019년부터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코로나 지원금 마스크나 의료 지원 그리고 국제 공급망이 붕괴돼서 우리 정부의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잊어버리고 그때 왜 돈을 더 썼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5년도 지나지 않은 우리 국가적 위기 세계적 위기를 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한규 1:10:58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박수민 의원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마하셨을 때 박수민 의원이 재산이 315억 원으로 되게 성공한 벤처 투자가로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래서 투자가의 심리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주식 시장 침체로 투자자의 불안이 커지는데 그래서 저희는 1400만 투자가를 위해서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반대하시나요? 김용준(진행자) 1:11:26 상법 개정안의 반대 이유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수민 1:11:29 네 자본시장에 저희 개인 투자자들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그동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증자라든지 LG 엔솔(에너지솔루션)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본시장의 정의가 세워졌던 것인지 저희는 심각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것은 자본시장법입니다.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분할이나 합병이나 사업 양수도 할 때 적극적으로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거기서 주주 의무를 넣는 법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근데 상장 기업을 넘어서 상법까지 하게 되면 비상장 기업 대한민국 모든 작은 회사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상법은 주주, 이사회, 회사의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주주를 위한 것이 이사의 의무이고 이 주주는 주주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으로 더 정밀하게 메스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문제를 상법 개정안이라는 전체 대상으로 커다란 곤봉 같은 것을 동원하는 것으로 저희는 표현합니다. 이것은 문제에 동의하지만 처방은 지극히 잘못됐습니다. 김용준(진행자) 1:12:45 예 김한규 위원장님 김한규 1:12:47 자본시장법은 기본적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시장에서 공시 의무를 발생해서 투자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인 법입니다. 상법은 이와 달리 기업의 운영과 이사 그리고 주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만 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의 목표대로라면 비상장 회사들은 지금의 이런 상법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비상장 회사가 어떤 회사들이냐 그러니까 이제 벤처 투자를 하면서 투자하신 회사들 이런 작은 회사들에 저는 소액 주주의 경험이 있습니다. 엑싯(EXIT)하기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재벌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소수 주주들이 합병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임원들이 대주주의 이익만을 보호하는데 상장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자본시장법으로는 전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까지 보호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개정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소수 주주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를 위한다면 투자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김용준(진행자) 1:14:11 예 박수민 의원님 발언권 신청하셨습니다. 박수민 1:14:14 예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먼저 고치겠습니다. 아니 같이 고쳐도 좋습니다. 주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주주 있고 소액주주 있고 해지펀드도 있고 초단기 투자자도 있습니다. 주주를 돕자는 주주를 도와야 하는 의무를 하면 이사는 어떤 주주를 상대해야 되는 겁니까? 대주주 입맛 소액주주 입맛, 해지펀드의 입맛 초단기 투자 이것이 이사를 움직이게 못하게 하고 회사를 위축시킬 수 있어 있습니다. 해서 문제가 된 부분은 LG엔솔이라든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의 합병 분할 때입니다. 그것을 먼저 정밀 타결을 해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김용준(진행자) 1:14:58 예 권영국 대표께서 발언권 신청하셨고요. 이제부터는 김한규 위원장이 혹시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본인의 시간을 할애하셔야 됩니다. 질문해 주시죠. 권영국 1:15:07 네 지금 민생 경제 얘기하니까 주로 기업 주주 문제로 옮아가버리셨는데 어 상법에서 왜 주주만을 넣었을까요? 실제로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주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주주 이익만 극대화하고 있다는 데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같이 포함시켜서 실제로 이사회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온당한 방편인데 지금 거대 양당은 주로 투자하는 투자자만을 보호하면 된다라는 지금 법 개정을 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지금 세 분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매우 모순적인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힘(국민의힘)에서는 최저임금 올리자고 하면 쌍수를 들고 반대합니다. 권영국 1:16:22 그러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제활동 인구가 3천만 명인데 이러한 최저임금 올리지 않고 가처분 소득을 어디에서 올릴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 이 가처분 소득을 올리려고 할 때 또 하나는 복지입니다. 결국은 소득이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이지 못하면 이것을 재분배를 통해서 이전 소득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대 양당은 정쟁에서는 서로 원수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정이 필요한 부분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자 감세는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재정은 어디서 나와야 합니까? 가처분 소득을 올리자고 해놓고 세금 줄이고 최저임금 높이자고 하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과연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남아서 말씀을 좀 길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분은 엄청나게 증가해서 경제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내수 시장은 그런데 침체일로에 있습니다. 80년대 우리 GDP가 6천 달러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3만 5천 달러 수준입니다. 무려 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국가의 부가 늘어나면 기업의 고용, 정부의 복지, 국민의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가처분 소득이 없다는 것은 분배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노동과 자본의 배분,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재분배 정책의 축소로 인해서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수 시장이 살아날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죠. 누가 내수 시장을 살립니까? 우리 이웃들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입니다. 근로기준법 밖에서 일하는 15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공제 같은 것들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를 불려주는 방법입니다. 주머니가 불어나야 내수 시장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책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재벌은 물론 금융지주회사, 플랫폼 기업 이런 데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 수탈하는 수준이 아닙니까? 이렇게 기업 집단이 이윤을 쓸어가는 수탈적 경제 구조는 두고 어떻게 해결해야 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얘기하지 않고 정말로 주변적인 지역화폐 얘기하면 정말 내수 경제 살아납니까? 정말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가처분 소득 올리라고 해놓고 방안은 없습니다. 좋은 얘기는 다 하지만 양두구육처럼 들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김용준(진행자) 1:19:33 어느 분께 답변을 듣고 싶으세요? 권영국 1:19:35 제가 30초 김한규 의원, 김용준(진행자) 1:19:38 김한규 위원장께 30초 정도 할애하셨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김한규 1:19:42 제 시간을 다 써갖고 별로 긴장하지 않고 듣다가 이제 30초를 주셨는데요.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 서민과 근로자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정부로부터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4대 보험 적용을 위해서 나름 진일보한 정책을 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의 협상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상력을 근로자들한테 특수고용 노동자들한테도 부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안도 마련했고 통과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반대했고 또 거부권으로 인해서 어 저희가 원하는 바를 구현해 내지 못했습니다. 반성하고 다음 정부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다 많이 새로운 고용 형태를 고려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준(진행자) 1:20:44 예 그 개혁신당의 임승호 대변인 발언권 신청하셨는데 시간도 가장 많이 남으셨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임승호 1:20:52 우리 김한규 의원 긴장하시지 마시라고 먼저 저는 질문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부채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채를 지적했는데 코로나 지원금 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런 점들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물론 현금을 일종의 살포하는 정책 뭐 필요한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 지원해서 소비 심리가 증가되었나요? 오히려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자영업자 폐업률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급격히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점을 지적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 싶은데 우리 김완규 의원께서는 산업을 잘 조정하면 된다 지출을 잘 조정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좀 흐리시는 것 같아요. 박수민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을 때 기본 소득과 관련해서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기본 소득 재원을 연관 지으신 것 같은데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는 어디에 할 겁니까?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포화 상태고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각종 산을 깎아서 이제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데 어디에 지금 포화된 상태에서 어디에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세수에 대해서 김완규 의원께서는 정확히 말씀을 하시지 않고 계시지만 이재명 후보는 지난번 대선 때 국토보유세라는 것을 언급하여서 많은 비판을 받고 계신데, 지금은 좀 입장을 바꾸시려는 것 같던데 과연 세수 마련을 위해서 국토보유세를 통해서 또 토지 소유자들을 죄악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진행자) 1:22:23 임승우 대변인의 시간을 계속 이어 쓰시죠. 김한규 1:22:26 네 뭐 30초에 다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해상풍력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어 서해안 지역에 해상 풍력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으로 전송을, 전기를 다 보내야 됩니다. 이런데 이게 전력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대표 발의한 전력망기본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U자형으로 전국을 전력망이 2기가(2GWh) 플러스 2기가(2GWh)짜리 전력망을 설치해서 지방에서 생성한 에너지원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게 저희의 정책입니다. 물론 지방의 기업이 오면 가장 좋겠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기업 용인과 수원, 탕정에 있는 반도체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노력을 하면 국가가 전체적으로 상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정부 때 자영업자의 폐업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정부가 재정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완벽하게 살아나지 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지원금마저 주지 않았다면 더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반성합니다. 하지만 그게 필요하지 못했다는 점에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용준(진행자) 1:23:52 네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배정해 드렸습니다. 혹시 박수민 의원께서 1분 정도 시간 남으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발언 듣겠습니다. 박수민 1:24:02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보조적인 장치로 쓸 수밖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과격하게 올리면 오히려 시장에서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희는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을 뼈 아프게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권영국 대표님 말씀대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서 더 늘려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불필요한 사업들을 줄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던 뉴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줄여 간 것이 윤석열 정부였고 그 줄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 번 늘어난 재정 지출은 너무나 줄이기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언급 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 문재인 정부 시대를 거쳐서 형성된 거대한 부동산 빛의 대한민국은 아직 눌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내수에 직격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점 묵묵히 고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진행자) 1:25:04 예 임승호, 권용국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남은 시간을 쓰실지 아니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지 여쭤보겠습니다. 권영국 1:25:10 쓰겠습니다. 김용준(진행자) 1:25:11 그러면 권영국 대표의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영국 1:25:16 네 여전히 가처분 소득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답이 잘 안 나와 제시를 못하고 있는데 유감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숨이 턱에 걸린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적으로 대출을 연장해서 빚을 늘려가는 방식이 맞을까요? 이제는 지방은행을 만들어서 투자로 전환해야 되는 것들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진행자) 1:25:44 예 권영국 대표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 토론회 시청하고 계십니다. 임승호 1:25:57 30초가 남아 있습니다. 김용준(진행자) 1:25:58 쓰시겠습니까? 아까 말씀 안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임승호 1:26:01 오늘 민생 관련해서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저는 지출 축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 명확한 근거와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유감입니다. 김완규 의원께서는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는 효율이 없다라는 것이 이미 밝혀져서 이재명 후보도 원전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박수민 의원께서도 저의 문제 제기에는 동의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메가폴리스 같은 것을 추진하고 계셔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준(진행자) 1:26:35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각 당의 사회 통합 방안입니다.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이번에는 공통 질문을 제가 하지 않고 곧바로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상대 토론자를 지명해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는 등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분께 7분씩 시간을 드릴 겁니다. 주도권자는 한 번 발언하실 때 가급적 1분 이내로 해 주시고 반드시 2명 이상과 토론을 하시고 답변 시간은 그래도 30초는 최소 보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정의당 권용국 대표 주도권 토론 7분 시작하시죠 권영국 1:27:21 네 국민의힘에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구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 힘은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그룹 앞 당협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희가 원인을 제공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치르는 선거인 만큼 후보를 안 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치르지 않았을 선거입니다. 국민의 힘이 원인을 제공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치르는 선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힘은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질문합니다. 박수민 1:28:08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아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청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189석이 한 몸처럼 움직여서 밤 8시에 긴급히 탄핵도 들어갑니다. 국회는 1당 속에 있습니다. 이제 행정부 권력까지 넘기게 되면 대통령 거부권까지 무너집니다. 개헌 저지선만 남습니다. 저희 각오입니다. 권영국 1:28:48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사실 이것은 정치적 윤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본 당협, 지역 당협에서도 알고 있는 도리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아 부끄러운 줄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아직도 그 당의 당원입니다. 그리고 내란을 비호한 국회의원 수십 명이 여전히 그 당의 국회의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란 비호 정당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국민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도리는 후보 사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적극적으로 권유 드립니다. 김문수, 한동훈, 한덕수 후보 오늘 출마 선언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민주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의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논평을 낸 게 있습니다. 저는 용산참사 철거민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도 있습니다. 용산 참사 책임자 김석기 의원이 집권 여당 최고위원이라니 참담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나? 정말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놀랍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는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을 이재명 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 인선했습니다. 용산 참사를 알카에다식 자살 폭탄 테러라고 매도했고 그렇게 해서 살인 진압을 합리화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인물입니다. 용산 참사는 국가 폭력의 상징 같은 사건 아닙니까? 국가 폭력을 옹호하는 인사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내란 동조자를 선대위원장으로 앉히는 것하고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민통합을 위한 길이 맞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김한규 1:31:19 뭐 권영국 대표님 평소에 거리의 변호사로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있고 저를 기억 못하시겠지만 제 사법연수원 동기로 저도 항상 관심 있게 보면서 존경해온 정치인인데요. 어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아 제가 저희가 보수권에서 활동하신 분들의 과거 발언들 하나하나 보면 저희 당의 입장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앞으로 내란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 저희의 고육지책이라는 점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국 1:32:02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통합이라고 결단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한 결단이라던 게 있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내란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왔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통합이 국가 폭력과의 통합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내란 종식의 목표를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폭력하고 통합하는 이런 무책임한 인선에 대해서는 정말로 구경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인기 씨에 대한 인선을 철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어 내란에 동조하고 서부지법 폭동을 이끌었던 그리고 탄핵 반대를 이끌었던 주력은 전광훈 같은 인사가 주축이 된 극우 기독 개신교 세력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집하고 불어난 계기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 반대 캠페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들이 차별 금지법을 동성애조장법이다 이렇게 왜곡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에 정치권이 계속 반복적으로 굴복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은 어떻게든 밀면 밀린다 이런 인식이 강해졌어요. 차별 금지법에 키를 쥔 건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처음 공약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시겠습니까? 김한규 1:33:57 저희는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의견을 항상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차별금지법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내에는 또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지는 않고 또 그리고 아직까지 다수의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계속 고민해야 될 과제라서 고민을 계속 노력해.. 김용준(진행자) 1:34:28 발언 시간이 다 마무리가 돼서 마이크가 자동 음소거 됐고요. 주도권을 가지신 만큼 본인께서 듣고 싶어 하는 질문과 답변 시간을 잘 할애를 하셔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민 의원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민 1:34:46 예 박수민입니다. 저는 12월 3일 밤 국회의사당의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특공대 제치고 들어가서 계엄 해제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1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내란은 수사 중입니다. 저희는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표현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계엄 옹호당, 내란 옹호당으로 불러주지는 마십시오. 저희가 그동안 하고자 했던 것은 헌법 절차의 폭주입니다. 상업적 계약서를 쓰는 데 있어서도 수주일 혹은 한 달은 걸립니다. 5천만이 선택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과정입니다. 대통령 개인을 파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취소하는 헌법의 과정입니다. 해서 저희는 그 과정이 폭주하지 않도록 철저히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오천만의 선택을 취소하는데 단 며칠 만에 탄핵안을 압박하고 다시 일주일 만에 압박하고 저희는 그 폭주를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는 깨끗이 승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프레임으로 저희를 공격하시는 것 그것이 국민에게 좋은 것인지 저희가 논의하는 이 국민통합 사회통합에 좋은 것인지 국회 다수당 192석의 야권에게 질문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 김 의원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란이 아직까지 지속 중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란의 범위를 도대체 어디까지 보시는 겁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내란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질문 드립니다. 김한규 1:36:48 음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란이라는 게 형법상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자행한 경우이기 때문에요. 헌법 시스템 자체를 붕괴하려고 했던 비상 계엄은 분명히 내란이고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같이 모의했던 분들은 전부 다 내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 내란 행위를 비호하고 이런 행위를 용인하는 세력들은 다시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금지해야 된다. 그런 세력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박수민 1:37:25 알겠습니다. 저희도 성찰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란의 개념을 끝없이 확장하고 12월 4일 새벽에 끝난 계엄을 지금도 지속 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는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국민 통합에 좋지 않고요. 줄탄핵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김한규 1:37:44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은 두 가지입니다. 해임 건의와 그리고 탄핵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태원 참사 때 저희가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해임 건의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에 위반되는 게 없다라고 국민적 공감대하고는 전혀 다른 행태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법이 위반된 게 명확한 이상 저희는 정해진 절차와 권한대로 행사하겠습니다. 박수민 1:38:20 예 탄핵은 최후의 헌법 장치입니다. 30번입니다. 어제까지. 30개월로 치면 한 달에 한 번 꼴입니다. 이것은 비정상이고 저는 국회에 들어온 지 1년 되었습니다. 정치에 들어온 지 1년 되었습니다. 저희 성찰할 부분 성찰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정상의 국회가 아니고 국회의 주도권은 1당,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중도와 통합 외치시면서 이승만 대통령 묘지도 참배해 주시고 박정희 대통령 묘지도 가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좋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3개의 특검법을 준비 중이십니다. 통합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합을 내세우고 뒤에서 칼을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질문드립니다. 김한규 1:39:11 네 특검법이라는 건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사 기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검법은 없는 죄를 새로 만들어서 처벌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형법과 특별 형법들에서 처벌하고 있는 범죄들이 있는데 현재의 수사 기관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전 대표의 출신인 친정인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는 차선책으로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해서 문제가 없으면 무죄가 되고 무혐의가 되고 저희가 정치적인 부담이 될 겁니다. 자신이 있으면 특검에 동의해 주시면 철저히 수사를 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최종적으로 받는 게 정의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진행자) 1:40:01 박수민 의원님 남은 시간 동안에 다른 한 분에게도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수민 1:40:05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한규 의원님 마지막 답변만 하나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저까지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검찰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됐고 저희 국민의 힘은 시종일관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수사가 돼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수사가 안 된다고 보시는 건지요? 그래서 특검을 하시는 건지요? 다시 질문드립다. 김한규 1:40:27 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대통령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경찰이나 검찰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의 인사권 하에서 현재의 직위를 맡는 맡은 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느냐 저희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민 1:40:50 예 이어서 개혁신당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업적 계약도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대통령 탄핵 5천만의 선택을 취소하는 게 불과 며칠 만에 올라와서 14일 만에 통과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되고 충분히 고민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승호 1:41:09 저는 충분한 토론 이전에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탄핵과 수사에 협조적이었는지부터 좀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광장에 우르르 모여 나와서 4대 4 기각이 확실하다고 외치고 공식적인 당 대변인의 논평으로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무슨 음란물의 댓글을 달았다 이런 식의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저항과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를 진행한 정당이 탄핵에 대한 토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좀 오만적이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수민 1:41:40 예 저희 절차적 통제에 최선 다했고 탄핵에 깨끗이 승복했고 광장에 나오라는 거절을 당 지도부는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용준(진행자) 1:41:50 예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의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원장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한규 1:41:59 네 박수민 의원은 앞에 말씀하신 대로 12월 3일 밤에 국회 본회의장에 와서 계엄 해제에 투표한 국민의힘 18분의 의원 중 한 분입니다.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동료로서 존중하고 그런 용기를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은 그날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라는 대통령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거를 끝내고 싶지만 국민은 끝낼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내란죄로 형사 처벌을 받고 같이 관여한 분들이 어 중재로 처벌을 받아야 다시는 위정자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는 교훈이 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선을 봤더니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은데 다른 후보들은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이 최종 후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당내 통합은 될 건지 그게 과연 국민들에게 내란이 종식되었다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라는 국민의힘의 의지를 표명하는 거로 볼 수 있는지 박 위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박수민 1:43:54 예 저희 당 경선에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당은 시종일관 계엄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선택지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탄핵은 조금 달랐습니다. 충분히 논의했어야 됩니다. 시간이 있었습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 정도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논의를 거쳐서 나갔으면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지지 않고 국론 분열은 덜 했습니다. 정치가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리로 나가게 됐고, 저희도 그 부분에 어쩔 수 없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한규 1:44:34 네 답변 시간이 지났는데요.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하면 그다지 심한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여당 의원이니까 12월 3일의 불안감이 저랑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기다리면서 밖에서 유리창이 깨지고 군인이 국회로 쳐들어오고, 우리의 젊은 보좌진이 소화기를 뿌리면서 몸으로 막아내고 있을 때 잠시 후 본회의장으로 들어올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한 게 혹시 볼모가 돼서 빌미가 돼서 어딘가로 잡혀가고 더 이상 가족을 볼 수 없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12월 3일 이후에 단 하루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했고, 맡기지 않는 것이 사회통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사회 통합이라는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단순히 저희 당의 대통령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에 찬성했던 탄핵에 반대했던 이런 세력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불법적인 수단도 과감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세력들 우리는 극우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극우 세력을 여의도에서 정치권에서 몰아내고 우리 사회에서 주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하지 않고 누가 5년 동안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5년 후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수민 의원께서 탄핵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헌재가 충분히 100일 이상 123일 동안 심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최종적인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김한규 1:46:39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아니면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던 이 정부의 2인자였던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 하실 겁니까? 그게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전략이라고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박수민 1:47:02 사회통합의 주제에서 다시 정쟁을 하셔서 안타깝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분명히 계엄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 불려나와서 90도로 사과의 인사까지 드렸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 할 때 안심을 시키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과거 지난 넉 달 다섯 달 국회가 그렇게 했습니까? 정치권이 그렇게 했습니까?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저희는 그것을 관리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관리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진행자)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요. 김한규 1:47:33 문제는 그 당에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에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공무원들이 일어나서 국민을 향해 사과할 때 전혀 사과하지 않았던 김문수 후보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로 됐고 지금 상위권을 어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 없는 없는데 권영국 대표에게 문의 드리겠습니다. 사회 대개혁을 중요 의제로 삼고 계신데요. 정말 내란 종식이 정의당은 어디까지 해야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권영국 1:48:13 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2016년 17년으로 우리가 돌아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나왔던 게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이 두 가지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8년 뒤에 또다시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탄핵으로 파면까지 두 대통령을 시켜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당시에 정권은 교체됐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외쳤습니다.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면 내 삶이 달라집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아무리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내 삶이 바뀌어야만 비로소 내란 종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진행자) 1:48:58 자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주도권 토론 개혁신당 임승호 대변인 주도해 주시죠. 임승호 1:49:07 네 우리가 사회 통합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정치인들이 정확히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짚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 통합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미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 갈등에 대해서 일종의 성역화를 하고 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표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득권 정치인들이 이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갈등의 정치인이다 갈등과 혐오를 유발한다는 딱지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김한규 의원께 묻겠습니다. 최근 전장연이 혜화역시위를 비롯해서 지하철에 대한 점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출근길을 다시 볼모로 잡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저희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로 있을 적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일종의 장애 체험 이벤트 같은 것을 하면서 휠체어 출근기 챌린지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3년 4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시민들의 출근길을 볼모로 잡고 있는데 이런 전장연의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 인사들의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전장연의 시위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쇼. 김한규 1:50:14 네 임 대변인께서 지난주에 변호사 시험 합격을 하셨는데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임승호 감사합니다. 김한규 헌법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분들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그런 불법적인 일을 안 할 겁니다. 불법이죠. 불편한 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편을 없애려면 우리가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안 하고 또 한다라고 하는 건 정치권의 기본적인 책무를 위반하는 게 아닌가 라고 반성해 봅니다. 임승호 1:50:48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율 같은 경우에는 98%에 가깝고, 지상버스 확보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는 이미 70%를 상회하고 있고 이를 더욱더 상회하고 있는 그런 지점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장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출근길을 바쁘게 가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 토론회를 보고 계실 분들이 그런 모호한 태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실지 명확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민 의원께도 묻겠습니다. 당시 이준석 후보가 전장연 문제에 대해 비판했을 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직접 전장연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으며 읍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전장연의 시위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수민 1:51:31 예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공안녕 질서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는 약자 배려에 충실하겠고 동시에 공공 질서 유지에 또 노력하겠습니다. 전장연의 문제를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외에 모든 시위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과잉의 의사표시는 자제되어야 하고 저희 기본 입장은 그렇습니다. 임승호 1:51:57 네 알겠습니다. 뭐 여전히 전장연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갈등을 곪아 터진 갈등까지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기초적인 근거 그리고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당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지난 의대 증원을 무작정 밀어붙이면서 근거 없이 밀어붙이면서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갈등이 폭발했고 결국에는 의료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공보의가 적극적으로 소멸하면서 제대로 된 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의대 증원을 원점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추진했는데 박수민 의원께 먼저 묻겠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 적절했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시고 아니면 반성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박수민 1:52:47 저희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전공의와 대학생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탄핵정국에서 교육부 복지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일단 응급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고요.의대 정원 문제는 혁신과 또 공공의 문제들이 조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책임을 피하지 않겠고 묵묵히 성실히 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임승호 1:53:13 네 반성의 의미 정도로 선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의원께 묻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의대 정원 합리화 정도만 이야기하고 계신데 명확한 수치나 입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남과 전북의 국립의대 이야기를 하면서 또 공공의대 얘기했던 것을 용어만 바꿔가면서 국립의대를 조금 띄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의대 의료 사태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면 또다시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갈등이 더 불거질 것 같은데 공공의대 문제나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적극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1:53:48 네 서울에서 학교를 나오시고 명문대를 나오시고 변호사가 됐고 저도 좋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제가 제주의 지역구인데 부모님이 두 분 다 암 말기셨는데 제주도에서 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의사들이 제주도에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상급 종합병원 만들겠다고 해놓고선 약속도 지키지 않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는 저는 개혁신당의 방안은 너무 또 과격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늘렸던 정원만큼 또 반영해서 향후 정원을 줄이자고까지 얘기하는데 현재 그 부분은 내년도 정원을 동결을 시키고 앞으로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국회에서 의대 정원을 통과 의대 정원을 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승호 1:54:43 공공의대 정책은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김한규 1:54:46 네 지역 의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정 지역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적인 방안 중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임승호 1:54:56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겠습니다. 계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와서 민주당 측에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제 이재명 전 대표의 유죄 파기 환송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상당히 과격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다. 그리고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2심 재판에 대해서는 사법 정의가 살았다 당연한 결과다라고 외치던 분들이 불과 몇 주 만에 사법 정의를 다시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과연 계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로 몰려가서 헌법재판소를 불태우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과연 사법부에 불복하는 태도가 무엇이 다른지 이것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1:55:38 네 아 최종적으론 대통령은 국민이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판결에 대해서 저는 내용이나 절차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향후 절차는 따를 겁니다. 사법 절차는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고 이재명 후보도 그럴 겁니다. 대선 후보로 본선에 진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국민의 선택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어 불태우려고 했던 국민의힘과 저희를 같은 급으로 놓고 얘기하시는 거는 상당히 불만스러운데 제가 99년에 사법시험 붙고 나름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기는 합니다. 김용준(진행자) 1:56:13 발언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이렇게 네 분의 주도권 토론도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미처 못 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점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부터 말씀하시죠. 박수민 1:56:32 예 정치인들 간의 갈등이 국민들로 번져가고 이것이 싸움의 정치로 퍼져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 싸움의 정치를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저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물러나시고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탄핵을 찬성했던 국민들께, 탄핵을 반성해 반대했던 국민들께 모두 죄송합니다. 저희는 묵묵히 이 이중의 책임을 실천으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김용준(진행자) 1:57:01 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원장 말씀하시죠. 김한규 1:57:05 네 국민 여러분 위헌적인 계엄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집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 3명의 후보 중 누구도 다시 윤 어게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중요합니다. 지난 세 번의 민주 정부 동안 오히려 민주 정부의 경제 성과가 좋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과를 내겠습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김용준(진행자) 1:57:36 네 개혁신당 임승호 대변인입니다. 임승호 1:57:38 네 오늘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책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계엄 내란 그리고 파기환송, 이에 대한 불복 이라는 단어가 점쳐지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저와 개혁신당은 지속적으로 미국 관세 대책에 대한 정책을 말씀드렸고, 사회통합 방안 그리고 민생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양당 정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책임 정치를 구현할 때입니다. 개혁신당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진행자) 1:58:07 네 정의당 권영국 대표입니다. 권영국 1:58:10 네 개혁신당은 장애인 차별과 맞서지 않고 왜 장애인들하고 맞설려고 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애인들의 시위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 마디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소외되고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장애인들이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용준(진행자) 1:58:38 예 오늘 정책토론회와 앞으로 있을 후보자 토론회가 국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 벌여주신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첫 번째 후보자 토론회가 5월 18일 일요일 저녁 8시에 KBS, MBC, SBS 등을 통해서 전국에 생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라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을 충족하는 정당의 대표자들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한규 의원, 국민의힘은 박수민 의원, 개혁신당은 임승호 대변인, 정의당은 권영국 대표[2]가 대표자로 참석했다.

3.3. 후보자토론회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주제 및 사회자 공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초청대상 후보자 등 공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방송토론 개최정보

초청 토론회
구 분 (토론분야)	일시	토론주제		사회자
제1차 (경제)	2025-05-18 20:00	[시간총량제토론]	❍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편상욱 (SBS 기자)
		[공약검증토론]	❍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제2차 (사회)	2025-05-23 20:00	[시간총량제토론]	❍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이윤희 (KBS 기자)
		[공약검증토론]	❍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 기후 위기 대응 방안
제3차 (정치)	2025-05-27 20:00	[시간총량제토론]	❍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전종환 (MBC 아나운서)
		[공약검증토론]	❍ 정치 개혁과 개헌 ❍ 외교·안보 정책

초청 외 토론회
구 분 (토론분야)	일시	토론주제	사회자
초청 외 (국정전반)	2025-05-19 22:00	❍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 정치 개혁 및 외교·안보 정책	고희경 (SBS 기자)

3.3.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경제분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경제분야)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border-radius: 9px; background: #fff; font-size: .8em; margin-top: -10px"'''

후보자토론회(경제분야) 전문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편상욱(진행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편상욱입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따라서 6월 3일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서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 평가해 보고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SBS 상암동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SBS와 KBS, MBC 등 다양한 채널에서 전국에 동시 생방송됩니다. 동시에 중앙선거방송위원회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지tv에서 후보자별 일대일 수어 통역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오늘은 4명의 후보가 참석했고요. 좌석과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선거까지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긴장도 되고 각오도 남다를 텐데요. 시작 발언을 통해서 후보들의 인사말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죠.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부터 발언하시죠. 김문수 국민 여러분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50만 명 이상이 "그냥 쉬었음"입니다. 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갖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되겠습니다. 규제를 혁파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위원회를 만들고 규제 혁신처를 만들어서 제가 규제를 완전히 풀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용기를 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제가 반드시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편상욱(진행자) 네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말씀하시죠. 권영국 네 5.18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광주 금호타이어 대규모 화재로 고통받는 분들께 먼저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저는 민주노동당 후보 권영국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워온 수많은 목소리를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그리고 이주민들, 이들의 삶이 더 이상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고 갈수록 주변으로 밀려나는 이 불평등한 세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평등한 세상 갈아엎어야 합니다. 저 권영국 차별 없는 나라, 새로운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상욱(진행자) 네,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말씀하시죠 이준석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중국의 위협이 맹렬합니다. 낙후했던 중국이 우리를 뒤쫓고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질러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중국이 수리공학자, 화학공학자 같은 과학자들을 이공계 출신의 국가 지도자로 배출하면서 과학기술 경쟁에서 우리를 추월하는 사이, 우리는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거나 아니면 본인을 방탄하기 위해서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끝없이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들과 달리 이공계 출신입니다. 중국을 이기려면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세계 정상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과거와 미래의 대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낡은 질서를 허물고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저 이준석이야말로 압도적 새로움, 미래를 연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편상욱(진행자)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말씀하시죠. 이재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강 작가가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과거는 미래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에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새롭게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내란을 극복하는 우리의 노력도 결국 다음 미래 세대들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느냐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유능한 국민의 일꾼 유용한 도구를 뽑아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편상욱(진행자) 네 각 후보의 시작 발언 들어봤습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총 4번의 후보자 토론회 중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경제 분야에 대해 토론해 보려 합니다. 총 3개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회자 공통 질문에 답변하고 4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주제별로 후보들의 공약 발표 이후 주도권 토론으로 공약 검증 토론하고요.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는 끝이 납니다. 자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토론회인 만큼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품격 있는 토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죠. 첫 번째 주제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우리 경제는 장기간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경제 성장률은 3%대에서 1, 2%대로 떨어졌고 올해 전망치를 0%대로 하향 조정하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내수 불황 등으로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실질 임금 감소와 고용 불안, 자영업자의 누적 적자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박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권영국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권영국 지금 이 토론 사실상 1 대 3 구도입니다. 세 후보 모두 무조건 성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저 권영국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불평등 타파를 말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의 부는 넘치도록 쌓였습니다. 그런데 왜 절반의 국민은 카드값을 걱정하고 청년은 취업 대신 이민을 검색하며 노인은 왜 폐지를 주어야 합니까? 돈은 위로 쌓였고 고통은 아래로 흐릅니다. 성장은 숫자였을 뿐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성장에 가려진 불평등을 직시해야 합니다. 해답은 분명합니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여야 합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공정한 책임을 묻고 그 재원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저 권영국 쌓인 부를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겠습니다. 불평등을 갈아엎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상욱(진행자) 네, 이준석 후보 답변해 주시죠. 이준석 저성장은 모두에게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 풀기식 괴짜 경제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의 향상입니다. 수요를 억지로 부풀려서는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국제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역량을 키워야 AI와 로봇에 대체되지 않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민생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처럼 고물가 저수요 상황에서 무작정 돈을 풀면 자영업자는 재료비와 임대료 부담만 늘을 것입니다. 빚으로 쌓은 성장은 모래 위에 사상누각입니다. 우리는 IMF를 통해 그 뼈아픈 교훈을 이미 겪었습니다. 저는 지역의 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숨통부터 틔우겠습니다. 저 이준석 포퓰리즘이 아닌 실력으로 돈 풀기가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겠습니다. 40년 만에 내란을 가까스로 극복한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는 30년 만에 또다시 IMF와 같은 환란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편상욱(진행자) 이재명 후보 답변해 주시죠. 이재명 네 권영국 후보님 말씀 들었는데 1 대 3 아니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성장을 해야 분배도 있고 또 분배가 없는 성장은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말씀들 다 하신 것처럼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0.2%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하고 그중에 특히 내수가 2분기째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합니다. 즉 국내 내수 경기가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골목이 다 망하고 있고 이 서민들의 주머니가 비어가고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줄어서 가게들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망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단기 대책, 장기 대책이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원래 가계, 기업, 정부 이 3개 영역이 적정한 자기 역할이 있는데 이런 불경기에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 경기를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장기 대책이 필요한데 이제 지역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고 또 재생 에너지 산업도 육성을 해야 되겠고 특히 제가 관심 갖는 문화 산업 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내고 그 속에서 공평한 성장의 기회를 성장의 결과를 나누도록.. 편상욱(진행자) 네, 자 김문수 후보 답변해 주시죠. 김문수 예 저는 우선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가장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비 진작을 위해서 확실하게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겠습니다. 또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건설업이 매우 어려운데 이 건설업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를 많이 없애서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R&D 특히 정부의 여러 가지 R&D 부분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미래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또 그 분야로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대학 같은 데도 이 R&D 부분 확실하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부 부처의 평가 지표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해서 잘하는 부서에는 그만큼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상욱(진행자) 네 후보들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같은 주제로 시간 총량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각 후보에게는 발언할 수 있는 6분 30초의 총량 시간이 있습니다. 한 번 발언할 때 되도록 1분 30초를 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은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고요. 두 분 이상이 동시에 손을 든 경우에는 남는 시간이 많은 분부터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권영국 후보부터 발언 시작하시죠. 권영국 예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12월 3일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사실 인정합니까? 김문수 내란이라기보다는 계엄 권영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군을 동원한 내란기도 그 책임 인정합니까? 그리고 그 계엄이 이 나라 경제에 비수를 꽂았다는 사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광, 소비, 투자 모든 흐름을 끊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김문수 경제가 어려워진 점은 사실이지만 권영국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윤석열을 감싸며 대선에 나왔습니다. 탈당이란 말도 못 했고 뜻대로 하시라고 조아렸습니다. 그 대가로 윤석열 지지 선언 받으니 기쁘십니까? 이쯤 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리인 아닙니까? 윤석열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오셨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시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시죠. 김문수 아 지금 말씀이 좀 과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되었고, 제가 알았다면 당연히 말렸겠습니다. 아 그러나 그게 내란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재판 중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판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 계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경제가 어려워진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또 그동안 계속 탄핵이다. 이런 많은 어려움 때문에 권영국 김문수 후보님! 김문수 후보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네, 30초 보장을 해주셔야죠. 권영국 지금 이것은 총량제입니다. 김문수 후보님 지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내란이 아니라니요 헌법재판소에서 8 대 0으로 내란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은 뺀 거 모르십니까? 권영국 잠깐만 기다리세요. 헌정을 유린한 정권이 내란이 아니고 뭡니까? 그 책임에서 빠져나오는 태도 이거 계속 보이시겠습니까? 김문수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으로 우리 원래 국회에서 소추를 했다가 소추장에서 내란은 뺐습니다. 그래서 다 권영국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윤석열을 지금까지 비호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김문수 근데 우리 권영국 후보께서는 권영국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김문수 말씀을 똑바로 해야죠. 이준석 사회자님 경제 토론 아닙니까 이거? 편상욱(진행자)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제 분야고요. 이 지금 주제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간단히 안내를 드리면 각자 후보들마다 6분 30초의 개인 시간이 있고 개인 시간 안에서 답변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지 하기 싫으시면 답변을 안 하시면 됩니다. 답변하시는 시간도 개인 시간에서 차감됩니다. 네 권영국 후보. 권영국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경제 어 경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아까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 헌정 질서 이것을 유린했던 정당의 그리고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를 비호했던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감히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씨를 비호했던 사람 국민 여러분께서 퇴출시켜 주십시오. 네 이것으로 일단 이 말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상욱(진행자) 네 다음 발언하실 후보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재명 네, 제가 할까요?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답을 하실 것 같았는데 안 하신다고 하니 국민 여러분 지금 내란 얘기를 하는 이유도 아마 권영국 후보의 마음은 이 내란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다.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그 다음 해결책이 생기지 않냐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뭐 저도 거기에 공감이 됩니다. 일단은 아마 우리 많은 후보들께서 현장을 다녀보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정말로 시장 골목 서민들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자영업자들께서 매출도 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가도 오르고 해서 지금 평년보다 지금 10만 명 이상이 더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물론 새로 신규 창업하는 경우도 줄어들어서 가게들이 정말로 많이 공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근본적으로 되짚어보자. 김문수 후보님께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관한 정책들을 여러 개 내셨더라고요. 이재명 뭐 채무 조정 얘기도 하시고 그러던데 저는 이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은 전부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서 이 자영업자와 국민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책 방향이 좀 바뀌어서 다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빚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채무 조정 정도를 넘어서서 일정 정도는 정책자금 대출 부분은 상당 정도 탕감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 얘기를 제가 꽤 오랫동안 했는데 혹시 우리 김문수 후보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문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출도 해주고 지원을 많이 하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금융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고 그 외에도 또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가 부채가 늘지 않아서 좋다고 할 게 아니라 국가 부채를 감수하고라도 다른 나라처럼 소상공인 서민들에 대한 코로나 극복 비용을 정부가 부담했어야 된다 안 했으니 지금이라도 그 부담을 정부가 좀 떠안는 게 어떠냐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김문수 아 그래서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보겠습니다마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지나간 문제고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처해 있는데 그중에 코로나 때 부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소상공인을 생환시키기 위한 살려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는데 여기에는 국가 부채가 일정한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네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일단 이런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한데 장기적으로는 아까 시간이 짧아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경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이 정부처럼 무슨 R&D 예산을 대폭 깎아가지고 예산을 아낀다고 해서 아예 기술 개발의 길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첨단 AI를 포함한 첨단 산업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일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이 정부가 정말로 잘못한 것인데 재생에너지 산업을 탄압을 했는데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됩니다. 거기서 재생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또는 공급 과정에서 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문화 산업들을 적극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부분은 좀 달리 논의하겠지만 우리 이준석 후보는 어떠세요? 이재명 저는 문화 산업이 우리가 상당히 기회가 많다 역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문화 산업 진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준석 당연히 문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관광 산업과 더불어서 키워 나가야 되는 3차 산업의 핵심 과제고요. 저는 바우처 사업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문화의 소비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소외받은 부분 뭐 전통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고전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팝 컬처와 다르게 이 수요를 찾지 못해 가지고 예술을 영위해 나가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국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앞에 후보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민생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항상 어려울 때 나타나는 그런 유혹들입니다. 지금 보면 오늘 저는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많은 정책을 얘기하시겠지만은 "다 해준다." 얘기하실 겁니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돈이야 뭐 땡겨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재정 이익을 부담할 수 없느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할 때마다 뭐 진성준 의원님도 그렇고요. 그건 나중에 가가지고 집권한 다음에 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좀 허황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님 '전 국민 AI' 한다고 하셨잖아요 '모두의 AI' 그런데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이준석 왜냐하면 지금 뭐 챗gpt 같이 상용화된 서비스 기준으로 하면 전 국민에게 이런 계정을 보급하려면 뭐 12조 원 가까운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자체 AI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라면은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전무한 일이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또 대한민국 IT 산업이 AI가 갈라파고스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이재명 어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도 지금 우리가 챗gpt를 저 같은 경우는 이십이 달러 정도를 주고 이제 유료로 쓰고 있죠.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우리 독자적인 어 이 LLM을 만들어내면 큰 비용이 개발 단계에는 들겠죠 그래서 해야 될 일입니다. 소위 소버린AI(Sovereign AI)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거기에 개발을 집중해서 우리 국민들은 최소한 전자계산기를 쓰듯이 이런 챗gpt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다 생각하는 것만큼 12조 원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준석 그러면 개발했을 때 그 개발 주체를 지정해서 입찰을 할 겁니까? 아니면 잘 만들어진 걸 고르겠다는 겁니까? 이재명 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개발 연구개발 예산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R&D 예산을 민간 기업들하고 연합을 해서 공동 개발을 하면 되죠. 운영 주체는 민간으로 하고 이준석 그럼 예를 들어 한 세 가지의 AI 시스템이 나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하나를 선정하실 겁니까? 이재명 아니 그거를 같이 합동으로 연구 개발하면 된다는 거죠. 이준석 하나의 단일체 우리 국가만의 그런 AI 이재명 그렇죠 이준석 천하통일에서 하나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재명 가급적이면 그럼 민간에서 하는 걸 막을 필요는 이준석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외에도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들어오는 게 호텔경제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재명 본인이 지어낸 말이죠. 그건 성장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준석 경제 순환을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케인지언 승수 효과' 같은 것을 노리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취지입니까? 이재명 승수 효과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면 돈이란 고정돼 있으면 있어도 없는 거와 같죠. 근데 한 번 쓰여지느냐 두 번 쓰여지느냐 세 번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순환이 되면 그 자체에서도 이준석 그런데 이 그림 그리신 걸 보면 도는 과정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한계의 소비 성향이 1로 해서 계속 돌거든요. 무한 동력입니까? 그러면? 이재명 그 그림을 그린 것은 내가 그린 게 아니고 이준석 본인 말씀하신 거 그대로 그렸던데요.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이재명 예를 들면 그건 예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준석 아니 그런데 그때 잘못됐다 생각하셨다면 왜 며칠 전에 또 하셨어요? 저는 이재명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이준석 그럼 어디가 그럼 그렇게 1로 계속 돕니까? 소비 성향이 이재명 1로 돌지는 않죠. 그건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 거라니까요. 왜 그리 단순화하세요? 이준석 단순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재명 이해하기 쉬우라고 단순하게 말한 거예요. 이준석 호텔이 취소한다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그림이 있는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재명 그럼요. 아 예 그런 것처럼 경제는 순환이 중요하다. 이준석 저는 이재명 후보님께 명쾌하게 해명하실 기회를 드리는 건데 "그냥 그게 그런 거다." 이러고 가시면 되겠습니까? 이재명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준석 그런 겁니까? 이재명 그래요. 이준석 이재명 고문님 정년 연장을 하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의 일자리는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글쎄요.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도 많이 동의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의 일자리와 정년이 늘어난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준석 그러니까 매번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것 같으면 정년 연장돼도 젊은 세대도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답하실 거면 도대체 무슨 토론을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년 연장하는데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이재명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이준석 예 김문수 예 편상욱(진행자) 네 김문수 제가 그러면 편상욱(진행자) 김문수 후보 발언하시죠. 김문수 네, 아 이재명 후보는 그저께 전북 군산 유세를 가셔가지고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 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어떻게 커피 원가가 지금도 120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역시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커피의 원재료 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아요. 거기는 인건비나 또는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까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 줄 테니 새로 만들어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내 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김문수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제 말씀은 그러면 닭죽 파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커피가 굉장히 돈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것은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김문수 제가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재명 후보님은 지금 노란봉투법을 또 대통령이 되시면 밀어붙일 생각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밀어붙이실 계획입니까? 이재명 음, 그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요.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문수 근데 이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이거는 민법에도 안 맞고 이 법에 안 맞는 그런 계약 자체로 성립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이렇게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시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계약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계속 쟁의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거는 반드시 재고돼야 될 점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이재명 질문이었어요? 김문수 조금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원래 이재명 후보께서는 처음에는 이걸 왜 그거 못 해주겠나 이러다가 나중에 주 52시간제 예외라도 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R&D를 하고 연봉이 상당히 높고 건강권이 보장되면은 주 52시간제 예외를 해달라는 거 이 입법부도 안 해줘 가지고 제가 고용노동부 고시로서 그냥 그걸 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본인이 이 기업을 지원하겠다 또 반도체 부분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모순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재명 음 말씀을 드리면 노동부 장관으로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3개월 단위의 유연제를 6개월로 늘려주면 충분하다. 노동시간을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한다면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 좋은 제도가 아니어서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6개월로 늘리는 걸 도와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잖아요. 김문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 김문수 아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는 시간을 싸움하는 그 속도 경쟁인데 이 속도전에서 일정한 정도로 열심히 이걸 따라잡지 않으면은 이거는 도저히 지금 중국도 우리를 추격하고 있고, 또 대만은 이미 추월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R&D 부분이라도 이 반도체 부분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R&D 하는 부분, 또 연봉이 일정하게 되는 분들은 이 부분에 52시간제의 예외를 조금 보장하자 이것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그럼 우리나라 기술은 어떻게 개발하고 다른 나라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재명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신데요. 52시간제 예외를 할 때 총 시간을 늘리지 않고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하면 기존에 있는 예외 제도 4개보다 못한 제도라서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났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김문수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반도체 사업하는 데서나 또 그 연구자들도 전부 요청하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연구 부문에서도 이렇게 규제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억지를 이런 규제가 과도하면은 또 건강도 충분하게 보장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할 경우에는 과연 우리나라 산업이 아 이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매우 우려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억지 기소죠. 김문수 지금 재판 받고 있죠. 그리고 바로 밑에 계셨던 이화영 우리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이 징역형이라는 거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재명 자 김문수 후보님, 김문수 후보님은 김문수 후보님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 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았죠. 김문수 우리는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재명 없긴요. 다 다 본인이 정치자금 받았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됐잖아요. 김문수 아니 그런데 본인이 이재명 왜 그거 몰랐습니까? 김문수 저도 도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대북 사업이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북 사업 자체야 당연히 알죠. 그런데 민간 업자가 나를 위해서 100억 원을 돈을 북한에 몰래 줬다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김문수 아니 민간업자가 보내는데 그게 어떻게 부지사가 알아가지고 지사는 모르는데 부지사가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거죠. 이재명 그러니까 김문수 그거는 저도 대북 사업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 저도 도지사를 해 봤잖습니까? 저도 경기도지사를 해보고 우리 이재명 후보도 도지사를 해봤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잡아떼시냐 편상욱(진행자) 이재명 후보는 지금 발언 시간 6분 30초를 전부 사용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해도 답변하실 수가 없고요. 혹시 김문수 후보께서 양도를 해 주시면 김문수 후보의 시간을 사용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양보라기보다는 5초만 아니 5초가 좋은데 5초 하십시오. 이재명 김문수 후보님 두 번이나 김문수 후보 측근들이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정치자금 불법으로 모금해서 처벌받았는데 김문수 후보님은 왜 몰랐습니까? 김문수 아 그거 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이거는 이거는 아시다시피 대북 사업은 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할 수 없는 사업이죠. 이재명 대북 사업하고 대북 사업과 관련돼서 뇌물을 주면 다른 걸 편상욱(진행자) 네 이재명 후보는 발언 시간을 전부 사용하셨습니다. 아까부터 지금 이준석 후보가 손을 들고 있는데요. 일단 이준석 후보께 발언권을 넘기겠습니다. 김문수 네 하시죠. 이준석 예 김문수 후보님 그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문수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게 기본소득이라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지금 아마 주장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의 입당을 언제 하셨죠? 최근에 김문수 제가 입당한 거요? (네) 저는 4월에 했습니다. 이준석 그런데 국민의힘에 지금 정강 정책을 살펴보면 기본 소득을 실천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그 정강 정책에 동의해서 입당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입당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문수 그 부분은 뭐 저는 잘 몰랐습니다마는 이준석 그러면 뭐 이런 상황에서 기본 소득에 대해 가지고 그럼 입장을 이제 당 차원에서 바꿀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 정강 정책대로라면 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문수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보고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기본 소득은 사실 개념 자체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 예, 알겠습니다. 편상욱(진행자) 네 김문수 후보도 발언 시간을 6분 30초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제 권영국 후보와 이준석 후보만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권영국 후보? 권영국 네 아까 얘기를 듣다가 기회를 놓쳐 버렸는데요. 노란봉투법이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악법이라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이 진짜 사장에게 교섭하자는 게 악법입니까? 그리고 손해,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기가 행한 그 책임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이 악법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김문수 제가 답변을 좀 권영국 김문수 장관이 예전에는 노동운동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있는 33조 노동 3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짜 사장에게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입니다. 그 교섭권이 악법이라고요 엉터리라 말도 안 된다고요. 도대체가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었습니까?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를 각자의 책임에 따라서 하자는 것이 어떻게 민법에 위반됩니까? 법을 모르시면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주 50시간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시대에 노동시간 늘려가지고 산업 경쟁력을 살리겠다 이거 어느 나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SK하이닉스는 주 44, 43시간 이상을 일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권영국 HMC라고 하는 오히려 기술력에서 SK 하이닉스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건 기술력의 문제를 가지고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잘못 짚고 현실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문수 제가 답변할 시간이 편상욱(진행자) 답변할 시간은 없습니다. 권영국 후보께서 시간을 양도하지 않으시면 김문수 후보께서 시간을 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다음 토론에서 말씀하실 기회가 생깁니다. 권영국 네, 계속 제가, 먼저 먼저 하시죠. 편상욱(진행자) 이준석 후보 하겠습니다. 이준석 예 아까 제가 뭐 이재명 후보에게 인터넷 상에서 이 핫해진 호텔경제학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는데요. 사실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케인지언 승수 효과라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모델이 맞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게 사실 현대통화이론이라고 하는 그것에 가깝게 구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실제 구현된 사례가 짐바브웨나 아니면 베네수엘라인데 그 나라들이 어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복지 과잉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었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델이 동작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서로 뭐 처음에는 뭐 외상 취소 이런 거였지만 돈을 갚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실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라면요 너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장이 법인카드를 들고 가가지고요. 가가지고 온대 정육점에다가 소고기 결제하고 그다음에 과일 가게 과일 결제하고 그 몇 천만 원씩 결제한 다음에 나중에 취소하면 그 동네 경제가 돈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이런 걸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적용하겠다고 들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뭐 두 분의 경기도지사가 계시지만요. 경기도지사라는 자리는 사실 대한민국의 지자체 중에서도 성장세가 높고 그리고 어느 곳보다도 재정 상황이 좋은 곳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경제 이론을 호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문수 후보 10초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문수 예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이 만들어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열심히 뛰어서 기업을 하기 좋은 데를 만들고 또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돌린다 경기도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성장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역 화폐를 돌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이런 게 가능한지 행정을 해보셨으니까 궁금하거든요. 김문수 그거는 이미 학계에서도 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그냥 안 된다는 게 다 나와 있고요. 실제로 지금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업을 유치하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무한 돌봄 복지를 해줘야 됩니다마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괜히 그냥 돈을 나눠 준다든지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건 굉장히 도덕적 해이와 우리 경제를 망치고 정신을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상욱(진행자) 네 권영국 후보 권영국 네 그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1300만 명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고용인 없는 자영업자들이 무권리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커녕 최저임금도 4대 보험도 퇴직금도 없습니다. 노조도 만들기 힘들고 해고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 권영국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정도는 보장받아야 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이 강한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이거 보장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 답변 주시죠. 이재명 음 앞으로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다만 경제력이 감당할 수 있느냐 문제일 텐데 저는 우리 경제력 수준이 지금도 어느 정도는 되고 지금 하자는 건 아니고 경제력 수준을 좀 더 올려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국 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재정이 쓰여야 할 여러 투자도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밀어붙였습니다.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다 낮추고 이 부담들이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세 때 안타깝게도 민주당도 국회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지금 현재 기후 위기, 관세 전쟁 이런 상황에서 확대 재정이 필요할 텐데 부자 감세를 계속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복구하겠습니다. 편상욱(진행자) 네 권영국 후보도 총량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준석 후보만 45초 남아 있습니다. 이준석 예 최근에 양당에서 4.5일제 주 4.5일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일째까지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임금의 감소가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 그대로 기업에게 옴팡지게 다 넘기겠다는 것 아닌지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당연히 임금 감소가 없이 4.5일제로 가야 되고요.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준석 예 지금 확인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옆에 사이비 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상욱(진행자) 네 네 후보 모두 시간 총량 6분 30초씩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긴장이 좀 풀리셨나요? 가급적 주제인 경제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약 검증 토론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후보들의 핵심 공약 발표를 먼저 듣고 주도권 토론으로 서로를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상호 관세 정책이 실현되면서 통상 전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 둔화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각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준석 후보부터 공약 발표 시작하시죠. 이준석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쟁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 아래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자국 내 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최근에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상대가 거칠게 나올수록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익은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와 다릅니다.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고 방산과 조선업 역시 전략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베트남 전쟁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미국의 안보 전략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 양국이 단순한 교역국이 아니라 안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또한 실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일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본을 적성 국가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접근으로는 외교 안보의 복잡한 전략 환경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국익, 선언이 아닌 실행입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글로벌 위기 속에서 지켜낼 수 있습니다. 편상욱(진행자) 네 이재명 후보 공약 발표하시죠 이재명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제 경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트럼프 취임 이전에도 이제 국제사회가 이미 자국 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었지만 트럼프 취임으로 인해서 이게 극단화된 것 같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을 통해서 이제 우방국까지 상당히 높은 강도의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수출 기업들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미국과 관세 관련 협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요구하는 게 많겠지만 그걸 반드시 100% 관철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맨 먼저 나서서 서둘러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미리 하겠다는 입장이었다가 지금 좀 선회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뭐 강력하게 부딪히다가 상당 정도로 타협을 했습니다. 섬세하게 유능하게 이 사태를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으로는 이 통상 협상을 잘 하되 향후에 수출 시장이나 수출 품목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특히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수 비중을 이제는 좀 서서히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상욱(진행자) 네 김문수 후보 공약 발표하시죠? 김문수 네 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 관세 협상부터 여러 가지 한미 간의 현안 문제를 협상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 신뢰입니다. 서로 믿을 수 있을 때만이 이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가장 우호적인 관계 여러 가지 신뢰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정상 회담을 제가 당선되면 바로 정상회담을 개최를 해서 저희들의 여러 가지 문제 한미 간의 현안 문제는 단순히 통상 문제만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문제 북한의 핵 무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또 러시아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 사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어 가치를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고 또 이익을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관세 문제나 이런 문제를 7월 8일 관세가 유예되는 것이 종료되기 전에 성공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편상욱(진행자) 네 권영국 후보 공약 발표하시죠? 권영국 네 국민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단순한 관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탈입니다. 국내에 투자해야 할 현대, 삼성, 자본과 일자리를 미국으로 빼앗아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상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 자주권에 대한 침략입니다. 저 권영국 트럼프의 약탈적 통상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 눈치 보며 머리 조아리고 조공을 바칠 국민을 하는 정부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는 지도자는 국민의 자존을 지킬 수 없습니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지도자, 자존을 확립한 중견 국가의 품격을 가지고 세계의 노동자들과 함께 트럼프와 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트럼프에게 레드카드를 보냅니다. 다시 보냅니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멕시코에서 결연하게 트럼프에 맞선 지도자와 지도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나라들과 연대해서 다자외교를 펼쳐 가야 합니다. 경제 주권과 민생을 우선해서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전환, 기후, AI, 바이오 등 국가 산업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경쟁력을 세우겠습니다. 편상욱(진행자) 네 후보들의 공약 들어봤습니다. 주도권 토론으로 바로 이어가죠.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를 지명해서 규제와 공약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면서 주도권을 잡고 토론하면 됩니다. 각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은 6분 30초고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한 번 발언하거나 질문할 때 가급적 1분 이내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2명 이상과 토론해야 하고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 최소 30초를 보장해야 합니다. 자 이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회자가 개입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준석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이준석 예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에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씨에 씨에" 하면 된다 이래 가지고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가질 수 있는 입장인데 이건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음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시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고 대만과 중국 간의 그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현상을 존중하고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대만과 중국이 다투면 뭐 대만에도 좋은 관계를 중국에도 좋은 관계를 다른 나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중국 친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정치인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은 표현 같습니다. 이준석 예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국제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도 우리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한국이 북한하고 좀 싸우면 어때 우리 그냥 둘 다 씨에 씨에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일반적인 사례와 특수 상황에 대한 사례를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극단화시키는데 지금 통상적인 외교와 통상적인 무역 그리고 통상적인 국제 관계에 얘기를 한 것이고 침략을 한다든지 전쟁이 벌어진다든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상황은 또 다른 것이죠. 이준석 계속 말을 돌리고 계시는데 이재명 잠깐만요. 제가 답변할 때는 좀 하게하고 하시죠. 편상욱(진행자) 네 답변 30초 시간을 보장하셔서 이재명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좀 판단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대만과의 관계에서 서로 잘 지낸다 이런 것은 최근에 대만 해협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유사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라는 취지의 그런 질문일 텐데 결국에는 유사시에는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또 대만이 듣고 중국이 듣고 또 다른 생각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외교에 대해 가지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맨날 답변이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면은 신뢰가 떨어지게 되어 가지고 결국 외교 관계에서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양안 관계가 발생했을 때 유사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입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침략을 당했을 때 대만이. 이재명 모든 상황들을 가정을 해 가지고 극단화시켜서 판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판단해야 되고 그 판단의 기준은 역시 대한민국의 국익이라야 되고요. 그럴 때 일단 어떤 걸 가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면 절대로 안 되죠. 이 외교 관계는 특히 격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판단들을 달리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태를 가정하고 결정해 놓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대로 가겠다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준석 예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보면요. 해남의 솔라시도 그 부지에다가 결국에는 데이터센터를 왕창 만들겠다 그리고 그를 위해 가지고 풍력 발전, 서남 해안의 풍력 발전을 많이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풍력 발전이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알맞은 에너지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라도에서는 위에 영광의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여수에 있는 화력발전소 등을 이용해 가지고 전력을 공급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굳이 그런 불안정한 풍력발전 전원이 있는 곳에다가 이런 데이터센터를 공약하게 되었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개발 및 운용의 66%, 제조의 83.4%, 금융의 100%가 외국에 넘어가 있고 대부분 그게 중국 쪽입니다. 터빈 분야에서도 보면은 우리나라 업체의 점유율은 2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력 생산 단가도 높고 실제로 중국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풍력 발전 시장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불어서 25m/sec 이상의 바람이 불게 되면은 가동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런 데이터센터의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하면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입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광에서 여수에서 전력 끌고 와야 되고 데이터케이블 같은 것도 부산에서 끌고 와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도대체 중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재명 음 자꾸 저를 친중으로 한번 몰아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 데이터센터들은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쓰는 게 지금 표준이죠.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간헐성이라고 하는 불규칙성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ES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Enery storage system)을 만들어서 많을 때는 저장하고 적을 때는 공급하고 또 기저 전력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그러니까 그 ESS라는 것도 하루 이틀 버티고 이 삼일 버티는 것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태풍 같은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4 ~ 5일 동안 만약 풍력 발전기가 가동하지 않게 되면은 계통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자꾸 피상적으로 말씀하시면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께서 인력 양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수출 전문 인력을 10만 명 양성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AI 전문 인력도 20만 명 양성하시겠다고 그러고 뭐 좀 규모가 큰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한 해에 20만 명씩 태어나는 상황 속에서 수출 전문 인력 10만 명은 어떻게 양성하겠다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김문수 수출 전문 인력은 꼭 미국이나 이런 데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지금 우리나라 수출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학교에 관련 학과만이 아니고 또 인문계 그냥 예능계 체육계 이렇게 나온 분들도 세일즈를 한다든지 수출 부분에 대해서 각 전문 기관이나 또 기업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뭐 10만 명 20만 명 하는 게 아니고 제 임기 중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이재명 후보께서 옛날에 2023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판매 통제 요구를 수용하면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사적 죄가 된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이런 미국의 요구에 대응해야 된다. 결국 불응하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으면 최근에 HMM의 본사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개입하시는 것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왜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직권 남용이고 이재명 후보는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지가 궁금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 편상욱(진행자) 네 자 이준석 후보의 주도권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답변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재명 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강제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수출 금지는 강제죠.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거는 강제가 아니죠. 그런 구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관련이 있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든지 극단적으로 단정하고 전제를 왜곡해서 질문을 하거나 주장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제는 순환이다." 이걸 설명한 거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죠. 이게 국민의힘 출신들의 일반적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김문수 후보도 비슷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커피 원가 얘기를 한 것은 그 "원재료 값이 이만큼밖에 안 드는데 시설 잘 갖춰서 팔면은 다른 전업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왜곡을 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지금 비대위원장이신가요? 김용태 의원이신가? 따옴표를 쳐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이재명 후보가 "원가가 120원인데 비싸게 판다.", "비싸게 팔고 있다."라면서 자영업자를 공격했다고 왜곡 조작을 했더라고요. 좀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게 경제가 뭐 그냥 정부 재정을 투자하면 효과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냥 질문은 아니고 그냥 주장이에요. 뉴딜(New Deal)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경기가 침체가 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서 그냥 일자리도 만들고 무료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본이다. 정부 재정의 역할 금융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있는 거죠. 그 말씀드리고 아까 주제에서 가능하면 벗어나지 않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그 지금 이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0% 성장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책임 그 또 윤석열 정권의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김문수 저희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재명 후보의 책임도 매우 크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은 전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껏 만들어 내는 것이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반도체특별법 이런 것도 반대하시고요. 지금 뭐 본인이 약속한 것도 전부 어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잘못한 것이 뭐 계엄이라든지 이런 거 저는 반대합니다마는 이재명 충분히 들었고요. 김문수 법을 자꾸 이상한 법을 만들어갖고 기업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해외로 계속 빠져나갑니다. 편상욱(진행자) 30초를 넘어가면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제지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일단은 국민의 힘에서 뭘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뭘 막았다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난 3년간은 민주당이 그나마 뭘 하려고 하면 정부가 다 반대했지,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걸 민주당이 막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제 일단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제가 직접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통상 문제에 관해서 이게 한덕수 총리도 역시 일종의 정치적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김문수 그렇습니다. 이재명 책임을 같이 져야 될 텐데 지금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협상을 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한 번은 "원래 무역과 안보를 분리하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인데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방위비 협상 협정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거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김문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제일 정말 제가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최상목 부총리도 이제 한덕수 총리가 그만두면은 최상목 부총리가 통상을 맡아야 되는데 계속 탄핵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총리 탄핵하고, 대통령 탄핵하고 또 경제부총리 탄핵하고 계속 탄핵해서 또 법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하자는 거 안 해준 거 없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법을 이재명 근데 잠깐만요. 김문수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 없이 국회에서 더 잘 아시죠. 이재명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게 미국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협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퍼주기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까 싶습니다. 지금 서두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 구성도 안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서두르는지 자체를 잘 모르십니까? 김문수 뭐 서두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자." 이런 거지 뭐 그 서두른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이재명 그런 게 그런 거는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게 통상 문제가 매우 심각한 주제인데 그거를 그냥 일상적인 잡무처리하듯이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권영국 후보님 권영국 네 이재명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 관세 협상에 있어서는 사실은 미국도 그렇게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들도 급하지 않을까 지금 부과한 관세 그 자체를 100% 그대로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결국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특히 민간 기업의 투자라든지 또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우리가 협상 카드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바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국 예 지금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여러 이제 처음에 뭐 중국에 대해서도 엄청난 관세 폭탄을 터뜨렸다가 중국에서 국채를 팔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위협을 느꼈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유예하고 협상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이런 데서는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이 관세의 부당성에 대해서 같이 맞서 싸움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면서 맞서 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편상욱(진행자) 네 자 이제 김문수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김문수 예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김문수 제가 볼 때는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외교적 신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성남시장을 할 때 2017년에는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라도 경제 파탄을 불러오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된다." 그러시고 또 그다음에 2023년 당 대표 시절에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한미 외교 정책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싱하이밍 대사가 그 "잘못된 판단이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는 이런 협박성 발언을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반대를 못하고 반박을 못하고 그냥 물러섰어요. 그다음에 또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게 2024년 당 대표 시절입니다.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중국에도 "씨에씨에"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의 기본 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가 아 지금 하고 있는 발언 그동안 해왔던 발언을 보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끔찍할 정도입니다. 물론 권영국 후보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계속 트럼프와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 싸워서 과연 무엇을 하자는 건지 모르지만은 이재명 후보님 생각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거 발언과 대비해서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미 동맹은 중요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 발전돼 가야 됩니다. 안보 동맹에서 이제 경제 동맹 포괄 동맹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 우리 외교의 기본 축인 거는 분명하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의존하는 건 안 된다.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적대적으로 일부러 갈 필요는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외교는 언제나 국익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김문수 그런데 배제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할 때라야만 또 미군이 우리 한반도에 주둔 한국에 주둔할 때라야만 우리가 중국도 우리를 외교 상대로서 제대로 대하지 만약 미군도 없고 우리는 핵도 없고 아무것도 동맹이 없다. 이럴 때는 중국이 과연 우리나라를 제대로 대접을 하고 또 상대를 하겠느냐 이런 점에서 한미 동맹의 기본 축이고 또 쉽게 말씀드리자면 6.25 때도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 적국이었지 않습니까? 미국은 우리를 도와줘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건 분명히 중국은 북한하고도 가깝지만은 특히 625 때 우리 적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아주 비슷하게 보고 중국도 중요하다. 러시아도 중요하다. 미국도 중요하다. 이건 아니죠. 이재명 그러니까 비중이라는 걸 당연히 고려해야죠. 이거 똑같이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기본 축이다. 발전시켜야 된다. 심화시켜야 된다. 분명하고요. 한미일 협력 체제 안보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몰빵 올인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너무 자꾸 극단화시키지 말라니까요. 이 외교라는 게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한 문제입니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유동성 있게 실용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문수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께서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해법은 북한의 핵에 대한 것은 미국과 협력해서 미국의 주한미군이 주둔해서 있고 또 미국의 핵잠수함이나 전략전폭기 같은 것 또 괌에 주둔하는 미군이나 주일미군 이런 부분들이 전부 연대해서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삼중의 방어막을 치고 방어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북한의 그 핵심적인 지휘부를 완전히 궤멸시킬 수 있는 바로 보복 타격 아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보할 때라야만 우리 안보가 유지되고 안보가 경제 아닙니까? 안보가 없는데 통상이 어디 있고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지금 이제 복잡하게 설명하신 거를 보통 우리는 핵억지확장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거는 한미 간에 충분히 협의가 돼서 이미 상당 정도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핵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을 갖자 이런 방식으로는 일본도 핵무장하고 동남아도 핵무장하고 해서 이 핵 도미노 현상을 부리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두 번째로는 이게 미국이 승인할 리도 없고 국제 핵 확산 조약을 탈퇴하고 북한처럼 경제 제재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래식 군사력을 최대한 확장을 하고 미국의 핵 확장 억제력을 최대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서 한반도의 핵을 비핵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가야지요. 김문수 그래서 그런 점에서 비핵화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저는 이제 핵 균형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한미 동맹의 기본 축이 돼서 이것을 강화해야 되는데 계속 반미 발언을 계속하고 그걸 두둔하고 또 지금 그런 진보당 같은 경우는 확실한 반미 아닙니까? 우리 여기 뭐 권용국 후보께서도 편상욱(진행자) 네 자 김문수 후보 주도권 시간 6분 30초를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규칙이 최소한 두 분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권영국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권영국 네 우선 이재명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말 그대로 약탈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이재명 음 이게 외교적 언사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본질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권영국 잠깐만 기다리시죠. 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가장 손쉬운, 사실 표적이었습니다. 삼성 60조, 현대차 31조, SK하이닉스 6조 이 세 기업만 하더라도 100조 원입니다. 미국이 공장을 짓고 미국 노동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더 내놓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제가 그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자 관세 전쟁에서 사실 가장 먼저 위험한 것은 대기업은 그래도 자기 방어력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입니다 이거. 우리 어 9만 5천 개의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로비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은 이 관세 문제에 있어 자칫 하면은 부품 조달이나 수출길이 막혀가지고 폐업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있으면 30초 내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저는 미국의 기본적 전략이 미국 국민들에게도 수용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소프트 파워를 다 갉아먹으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것도 다 갉아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서 제동이 걸릴 텐데 그때까지 잘 견디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재벌 대기업들도 사실은 잘 못 견뎌내고 있어요. 결국 정부가 나서야죠. 정부가 나서되, 관세 협상 자체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을 한꺼번에 협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권영국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소기업이 이제 이 관세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세가 잘못됐을 때 중소기업이 쓰러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이 노동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서 노동자의 보호 대책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미국의 수출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매출이 줄어들고 노동자들의 환경을 위협할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일단 대미 통상 협상은 잘 해 나가야 되겠지만 좀 길게 보면 결국 수출 국가 또는 수출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교 영역에서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이렇게 적대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그런 대안 때문이죠. 권영국 네 좋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자 외교 다변화 이런 불구하고 관세가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국가가 아까 이제 주도적으로 뭔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이제 일자리나 이런 것이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실업에 대한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바로 이런 이제 실업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국가 일자리 보장제를 우리는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묻고요. 제가 어 김문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그 관세 유예가 되면 좋겠지만 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그대로 두고 한국만 유예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신 적 있죠 네 이게 신문에 나왔던데 트럼프가 중국에도 결국 유예하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다 유예하는데 한국에 대해서 유예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김문수 한국에도 유예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협상을 통해서 더 유예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관세의 감 감축 또는 나중에 현재는 FTA로 거의 관세가 없는 상태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더 낮추고 또 유예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국 아니 예 그런데 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그대로 두고 한국만 유예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차라리 "우리도 유예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니 국회에 나가서는 그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라니까 꼿꼿했던 김문수 아닙니까? 근데 왜 미국 앞에 가서는 그렇게 약한 모습만 보입니까? 구 군수 아닙니까? 김문수 미국하고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당당하고 꼿꼿하게 나가겠습니다. 권영국 앞으로 꼿꼿하게 나가겠습니다. 김문수 네 물론입니다. 미국의 트럼프에 비해서 우리가 뭐 꿀릴 게 없습니다. 권영국 트럼프에 맞서자고 하니까 왜 그걸 반미라고 얘기합니까? 김문수 맞서자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꿀리지 않는 거하고 다르죠. 권영국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끝나면 제1 국정 과제가 미국과의 협상입니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상 대표단을 누가 이끌 것인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익, 둘째 경제자주권 그리고 안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저 권영국 협상 권영국 민주노동당에서는 협상 대표 책임자로 우리 당의 외교 국방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사실 김현종 씨를 아마 내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경제자주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 문제 비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간단히 듣고 두 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협상 대표자를 두 분께서는 준비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아직은 선거가 계속 중이어서 그걸 준비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상태고요. 다만 기본적인 방침은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싸워서 해결할 수 있다면 싸우는데 또 협상할 건 협상하고 강하게 할 건 하고, 약할 건 약하게 또 협상 방법도 상당히 복합적으로 유연하게 배합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리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편상욱(진행자) 네 권영국 후보께서도 주도권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 차례 더 공약 검증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는 수출과 생산 소비 투자 등 전반적인 지표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경제는 기술 혁신이라는 새로운 경쟁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들어보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 공약 발표 시작하시죠.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재명 네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더 많이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게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뭐 우리 인구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도 있습니다만 제일 큰 원인은 이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 정권의 무능, 무책임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대체 뭘 했나 한번 생각해 보면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일단은 내수시장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아까 우리 권영국 후보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세금 안 깎아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뭐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이 온 동네가 난리가 나서 결국은 재벌만 깎아주는 것은 저희가 막았습니다만 어쨌든 세금을 깎아줘서 재정이 부족해졌고 또 내수 시장이 죽고 또 국제 문제에 우리가 잘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진 거죠. 단기적 대응도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 늘려야 됩니다. 정부가 책임져야죠. 두 번째는 지금 전 세계가 기후 위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키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진 특장점이 있습니다. 문화적 역량이죠. 문화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면 길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상욱(진행자) 네 김문수 후보 공약 발표하시죠. 김문수 아 저는 경제 판갈이로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첫째는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규제혁신처를 만들어서 규제를 상시 관리 감독 철폐하겠습니다. 노동 개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AI 시대에 전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에너지 도로망을 구축하고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해서 원전을 더 많이 활용해서 전기요금을 대폭 낮추고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GTX를 전국으로 확충해서 교통혁명으로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교통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산업 클러스터를 각 지방마다 확장하겠습니다. 기술융합, 규제-프리(free), 규제 없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학과 연구소와 기업을 연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반도체 미래차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편상욱(진행자) 네 권영국 후보 공약 발표하시죠. 권영국 예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 경쟁력을 GDP와 무역 규모로 판단해 왔습니다. 지난 20년간 양적 수치는 정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삶, 소상공인의 삶, 농업인의 삶 여전히 팍팍합니다.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민주노동당이 20년 전에 한 질문입니다.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서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 숨졌습니다. 1만 4천 명 이상이 자살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노인 빈곤율 1위, 산재 사망률 1위, 자살률 1위. 이게 정말 선진국 맞습니까? 대출로 연명하고 삶을 버티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만 하는 국민들입니다. 이제 국가 경쟁력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국가 경쟁력이어야 합니다. 노동이 강한 나라가 바로 진짜 선진국입니다. 저 권영국 불평등을 갈아엎고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재벌 퍼주기, 부자 감세가 아니고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을 없애겠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나라, 진짜 민생이 우선인 나라 제가 만들겠는데요. 하나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잘 없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편상욱(진행자) 네 이준석 후보 공약 발표하시죠. 이준석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하려면 정답은 분명합니다. 먼저 규제를 화끈하게 깨부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창업가들이 대한민국에 등을 돌리고 실리콘밸리나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업들이 미국과 기준을 맞춰서 세계로 뻗어가듯 우리도 타국과의 규제 격차를 없애야 합니다. 에너지 정책도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탈석탄, 탈원전, 재생 에너지만 외치는 것은 결국 전기요금 폭탄으로 국민만 고통을 받게 합니다. 모든 대선 후보가 입을 맞춰서 AI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AI에 대한 이해도는 낯부끄럽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AI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면서도 매년 5조에서 15조 원에 달하는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미래를 위한 투자인지 우선순위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한정된 자원을 어디 쓸지 냉정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다 해주겠다는 말은 결국 다 못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제2 경찰 학교를 남원에도 그리고 아산에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유치한단 말입니까? 후보일 때도 양다리 공약을 이렇게 난발하는데 만약 대통령이 되면 "해준다고 했더니 진짜 해주는 줄 알더라." 이러면서 말을 바꿀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치기 소년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당선되면 말을 바꾸는 노쇼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5년을 맡길 순 없습니다.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편상욱(진행자) 네 후보들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도권 토론 시간 6분 30초에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규칙은 마찬가지로 반드시 2명 이상에게 질문을 하셔야 되고 답변 시간은 30초를 보장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이재명 우리 사회가 참으로 토론, 대화가 많이 부족합니다. 토론과 대화를 하려면 상대를 존중하고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의 말을 왜곡해서 조작을 해서 "니가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건 토론이 아니라 싸우자는 거죠. 어 규제-프리 도시라고 우리 김문수 후보 말씀하시면 "규제가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뭐 교통 신호도 이제 없애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대부분 풀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좀 토론해서 상대가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왜곡해 가지고 이 조작해 가지고 없는 말 가지고 또는 엉뚱하게 이렇게 안 하면 합리적인 토론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준석 후보 지금 농촌 기본소득 5조 원, 7조 원 드는데 하겠다는 거냐? 농촌 기본소득을 저희가 도입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다 전면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도 아니면 시, 군? 특히 군 되겠죠. 이런 데서 매칭으로 좀 조금씩 나눠서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 예를 들면 인구 소멸 위기가 큰 지역 중심으로 이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한꺼번에 한다고 전제를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나 그게 좀 이해가 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업 규제 합리화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기업 규제 불필요한 규제가 많죠. 공직자 공무원들이 좀 자기 편하려고 하는 그런 규제가 많아요. 그런 건 당연히 줄여야죠. 없애거나. 또 시대에 안 맞는 규제 많아요. 뭐 그런 거 없애야죠. 또 새로운 영역에 대한 신설 규제도 가능하면 절제하는 게 필요하죠. 저는 이래서 규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완화, 해소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합리화하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해제하거나 완화하자. 합쳐서 "규제 합리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재명 김문수 후보님도 이제 경기도지사를 하시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하셨죠? 김문수 그렇습니다. 저는 뭐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그럼 수도권 규제를 그렇게 완화를 하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에 장애되는 요인. 지방이 소멸하는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김문수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 중에 하나가 바로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 120만 평이 규제 완화로 가능했고요. 또 이천에 하이닉스도 SK 하이닉스도 콩밭을 하던 것을 규제를 완화해서 하이닉스로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지방에 마이너스가 됐습니까? 다 외국으로 가려고 하는 기업을 제가 유치를 해 가지고 지방 사람들도 거기 와서 다 취업을 하고 그게 지방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재명 알겠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완화하자는 거지 수도권을 대폭 규제를 풀어가지고 팽창시키자 그건 아니란 말씀이죠. 김문수 제 주장은 이재명 아니 잠깐만, 그 말씀은 김문수 제 주장은 지방을 우선 해제하고 그다음에 수도권도 합리적인 해제를 이재명 규칙은 좀 지켜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그런데 아까 규제 풀이 도시 말씀도 하셨잖아요. 김문수 네 이재명 저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를 안 풀어주면 해외로 나갈 기업들 이런 건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해제 완화를 해서 잡아놔야 되겠죠. 해외에서 기업이 들어오는데 수도권 외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뭐 그런 경우는 필수적이니까 하는데 그 외에 수도권의 용도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일반적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건 좀 하면 안 된다 그건 지방에 대해서 기회를 박탈하는 거다 이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시장 또 도지사를 할 때도 이 주장은 계속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다른 분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이 지방을 다녀보면 지금 실제로 매우 심각하잖아요. 지방 소멸 문제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 기업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주거 문화 생활 환경도 좋아야 되고 지방의 사람이 서울로 오지 않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핵심적 요소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지방으로 갈 경우에 앞으로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텐데 서남해안, 동해안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갈 거니까 그쪽에 전력 요금을 차등을 둬 가지고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이 좀 좀 싸게 에너지 공급을 해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지방으로 갈 경우 대규모로 좀 감세나 면세를 좀 해 주자. 세 번째는 어 예를 들면 세 번째로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좀 완화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완화해 주자 이것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전국 단위로 서울대처럼은 못 되겠지만 거점 단위로 국립대학들을 집중 지원을 해 가지고 좀 거기서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권영국 후보님은 좀 이런 지방 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거 고민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권영국 예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분권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읍면동의 자치권이 1961년, 60년이죠. 그 5.16 혁명 아 쿠데타 때 그때 자치권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부터 짚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라리 이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정책을 하면 훨씬 더 빨리 지방 분산과 지방에서 에너지를 서울로 끌어오지 않고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그러니까 전력요금을 지금은 생산지와 원격지의 소비지의 가격이 똑같은데 장기적으로는 그 차등을 둬서 왜냐하면 송전의 비용이 드니까요. 그게 합리적이죠. 생산지 가격을 낮추면 서남 해안, 호남, 경남 이 지역에 지금 이준석 후보는 잘 동의를 안 하지만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을 좀 유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 나라가 이제는 중앙 집중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방에 대한 분권과 지원을 이제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존속 지속 발전하기 위한 필수 정책이다,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상욱(진행자) 네 김문수 후보 수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김문수 이재명 후보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원전을 짓지 않고 어떻게 지금 AI 세계 3대 강국 뭐 저도 3대 강국 하자고 그러는데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뭐 어 더 늘리지 않고 원전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한 탈원전 정책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이재명 음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말로 하면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뭐 이제도 복합적으로 필요하죠. 다만 그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측면에서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좀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원전을 활용은 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해 가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겁니다. 김문수 혹시 저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우리 두산중공업이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그 원자로를 만든다든지 원자력 발전소 가셔가지고 그게 얼마나 안전한지를 점검하는 그런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재명 음 그걸 꼭 현장을 가봐야 아는 건 아닌 것 같고 폐기물 문제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의 엄청난 피해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가급적이면 원전을 피하는 게 좋은데 기저전력으로 과연 원전을 완전히 지금 단계로 완전히 중단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능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용을 좀 하고 대신에 지금 이제 좀 더 안전한 SMR 같은 것들을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건 계속하고 그래서 안전하고 편의적이고 비용이 싸면 이제 그런 것들은 써야죠. 일도양단, 쓸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다. 국가 경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김문수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하는 데 세계적인 선진 강국입니다. 그래서 원전 저는 원전의 반응로를 만든다든지 그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로 가서 어떤 원자력 안전연구소나 이런 데로 가서 점검을 해봤는데 해보면은 만약에 그 위에 예 원자 폭탄 소형 원자 폭탄 같은 게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런 정도가 떨어져도 그 위에 원자로 반응을 하는 부분이 파괴되거나 원자력 자체에 고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걸 자꾸 문재인 대통령처럼 뭐 영화 하나 보고 그냥 아 원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전이 위험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잘 관리되는 원전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친환경적이다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저는 우리 김문수 후보님 말씀이 언제나 약간씩 어폐가 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안전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왜 났습니까? 체르노빌은 왜 사고 났어요? 그거는 대한민국의 원자로는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그거 어떻게 보장합니까? 아닙니다. 잠깐만요. 지금 당장은 눈으로 보기에 안전할지 몰라도 사고가 날 수 있죠. 위험하죠. 더하기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가자 대신에 그 사이에는 좀 섞어서 쓰자 그게 저희 입장입니다. 김문수 뭐 저도 재생 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원자력 발전소가 다른 풍력에 비해서 팔 분의 일 비용이 팔 분의 일 밖에 안 들고 태양광에 비해서도 육 분의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싸고 안전한 원자력을 왜 그동안 안 했느냐 이것이 잘못된 환경론자들의 주장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실제로 맞는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결국엔 뭘 자꾸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비용 추계라든지 실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안 하고 계십니다. 아까 A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용 구조상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시는 서남 해안의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kW(킬로와트)당 균등한 발전 단가가 300원 가까이 가는 그런 발전이고 김문수 후보님 말씀하시는 거는 한 50원, 60원 정도의 균등한 발전 단가인 원전인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환경론자들의 말에 너무 많이 휘둘려 가지고 국가 대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만약에 혹시 집권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 카르텔에 대한 입장을 계속 받아들여서 오히려 산업을 좀 저해시킬 것 같다 그런 우려가 오늘 토론하시는 걸 보니까 좀 들게 됐습니다. 이재명 두 분께서 저를 협공을 하면서 저한테 기회를 안 주시네요. 이준석 저한테는 질문 안 하시잖아요. 김문수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금 주가 지수 5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그런데 5천이 되면 저도 환영입니다. 좋겠는데 이거 들은 분들이 "아 이거 5천이라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5천이 가능합니까? 저는 주식을 잘 이준석 저도 5천 하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예전에 주식을 처음 경험하실 때 조금 뭐 친구분의 권유나 이런 걸로 작전주로 경험을 하셨다고 본인이 얘기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인식인데 당장 이번에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대주주의 어떤 강압적인 물적 분할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일반 주주들이 손해 보는 상황 속에서는 주가가 안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이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회사가 자기에게 맞는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데 또 그 말만 하면 되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표가 된다고 생각해서 부산 가가지고 또 HMM이니 또 SK해운이니 이런 것들 또 민간 기업인데 잠시 민영화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옮겨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주식 시장에 있는 이재명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뭐 저는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참 편상욱(진행자) 이제 권영국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권영국 네 우선 세 분에게 다시 묻겠는데요. 우선 이재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 차별 없는 나라가 경쟁력 있는 나라입니다. 이번 광장에서 2030 청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 총재 시절 앞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차별을 없애 나가겠다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으십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2013년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차별금지법 동의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음 일단 저한테 기회를 주셨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아 재생에너지 생산 단가가 8부, 8배 비싸다 6배 비싸다 kW(킬로와트)당 권영국 잠깐만요. 제 제 질문에 답하 이재명 잠깐만, 300원이다. 이거는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권영국 그만하시죠. 이재명 규모화를 하면 그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는 차별이 어떤 특정 요소에 의해서 생기는 거 방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긴 한데 지금 단계로 차별금지 권영국 네 거기까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사회적 합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28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총재 시절에 얘기했습니다. 강산이 세 번 변했습니다. 이게 과연 사회적 합의의 문제입니까? 결단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광장에서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현수막에 써 있지 않습니까?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아 네 됐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다 해야 돼서 그것까지 말씀 이재명 답을 듣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권영국 아 예 10초만 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이재명 방향은 저는 맞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너무 현안들이 복잡한 게 많이 얽혀 있어서 이걸로 새롭게 논쟁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권영국 알겠습니다. 영원히 못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 했던데 매년 산재로 몇 명의 노동자가 죽는지 아시죠? 김문수 네 권영국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영균, 평택항 이선호, 파리바게뜨 에스피엘(SPL) 박선빈, DL이엔씨 건설 일용직 강보경 이런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출근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요? 저는 제2의 윤석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위주의 법입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를 없애기 위에는 예방 위주로 가야 됩니다. 예방은 최근에 AI도 발전하고, 드론도 발전하고, 로봇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CCTV도 발전해서 예방을 위한 시설을 하고 미리 그걸 예방을 해야지.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그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재해가 그러면 줄어듭니까? 사망자가 줄어듭니까? 그래서 저는 예방 위주로 가야지 처벌위주로 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권영국 그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예방 위주로 하는데 아무리 그런 걸 예방을 하라고 하라고 해도 돈이 드니까 지금까지 안 해 온 거예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서 처벌하자고 만든 겁니다. 산재 유족들이 그 추운 겨울날 단식하면서 만든 거예요. 이걸 함부로 무시하는 노동부 장관 과연 그 자격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묻네요. 이준석 반갑습니다. 권영국 그 후보님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고 제안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임금 차별이 매우 심합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또 수도권하고 비소득권 차별하자고 하면 이거 정말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일본이 지역 차등임금제 도입했다가 지역 인구가 더 유출되고 지방 경제가 피폐됐습니다. 한마디로 폭삭 망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민당에서도 다시 일률화 평준화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약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일본의 사례도 잘 알고 있고요. 반대로 미국의 사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와 다르게 규제와 세금이 더 적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텍사스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낮고 법인세도 낮기 때문에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스페이스X 같은 기업을 이전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역 간의 경쟁이 어느 정도 촉발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요. 텍사스는 최저임금이 7불 25로 연방 최저지만은 옆에 플로리다가 최저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임금은 더 높습니다. 권영국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은 땅이 큽니다. 그리고 연방이잖아요. 그건 주가 거의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클 수 있어요. 어떤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생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보다 우리나라는 훨씬 더 땅이 좁습니다. 그리고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땅덩어리 있고 국가에 비견하는 주와 같은 데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그건 비유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이미 그렇게 차등제 뒀다가 결국은 임금 높은 데로 다 빠져나갔어요. 한국에도 그렇게 하면 유출될, 뻔합니다. 지금도 일자리 아니면 좀 더 좋은 자리를 찾아가지고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완전히 수도권으로 다 몰려버립니다. 지방은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헌법을 왜 정했겠습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차등 임금 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준석 답변할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편상욱(진행자) 이제 이준석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이준석 예 방금 전에 권영국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저희가 공약한 것은 최저임금을 그리고 법인세를 지방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정하도록 하자라는 것인데 방금 권영국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유출이 우려된다 그러면은 그에 맞게 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자율권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강제하는 것이다.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양곡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후보님. 양곡 관리법을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집권하시면 다시 추진하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식량 안보 차원이라고 보기에는 양곡 관리법이 지금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과잉 생산되는 지금 쌀을 처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과잉 생산되는 쌀을 왜 더 생산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 이제 한쪽만 보고 계신 거예요. 양쪽을 다 보면 좋겠습니다. 쌀값을 일정 가격을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전략 산업인 주식 어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도를 올리는 길이겠죠. 그런데 가끔씩 과잉 생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정부가 사서 양곡 관리를, 가격을 관리해 주자 대신에 여기 추가로 경작 면적을 조정하기 위해서 대체 작물 지원 제도를 도입하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도입하면 정부가 쌀 사지 않기 위해서 대체 작물 지원을 예측해서 충분히 하면 관리가 가능하죠. 이준석 알겠습니다. 결국 3조 원씩 더 쓰겠다는 말을 그냥 저렇게 돌려서 핑계를 대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안 쓸려고 대체 작물 제도를 도입한다니까요. 이준석 이재명 후보님께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스테이블코인 얘기하시면서 사실 어떤 방식인지 담보형이라고 하셨는데 담보형 코인들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 달러화를 기반으로 한 담보용 코인 외에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 실제 USDT(테더), USDC(USD 코인) 두 가지가 90% 가량의 유통량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혹시 USDT와 USDC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재명 첫째로 곡물 쌀값 관리의 삼종 이준석 USDT, USDC 질문입니다. 이재명 잠깐만 계세요. 대답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거는. 이준석 주도권 토론입니다. 이재명 그렇더라도 답을 들어보고 가세요. 얘기하고 다음에 할 거니까 이준석 시간 낭비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자 3조 원을 쓴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해서 그렇게 남의 정책을 호도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원화 기반의 코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담보를 그 액수만큼 넣어 놓고 거기에 맞게 코인을 발행하게 허용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정성이 있죠 그러면 이준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급 준비율을 얼마로 하겠다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볼 수도 있겠네요. 이재명 1 대 1로 한다고요. 이준석 1 대 1이면 그게 동작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USDT, USDC 차이는 USDC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계좌 동결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관리가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금의 불법적 유통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 USDC 이런 것들은 대북 송금 같은 걸 하더라도 그걸 전부 다 계좌를 동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없이 실제로 그냥 이야기해 버리게 되면은 작전주 하시던 것처럼 그냥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효과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코나이 같이 또 어떤 기업이 맡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될지 갈수록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답을 좀 할까요? 이준석 아니요.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토론 자리에서 자유롭게 좀 말하자 이런 취지로 입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당장 아까 자랑스럽게 김용태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김용태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왜곡이라 하시면서 바로 고발해 버리시는 취지는 뭡니까? 공직선거법 "나는 고발하면 안 되고 김용태는 해도 된다." 이런 겁니까? 이재명 이것도 역시 하나만 알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이준석 '낙선 목적' 이런 거 하시려는 거죠. 이재명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행위에 대해서 뭐 종교 경력 학력 이런 건 다 놔두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행위에 대한 발언이 잘못되면 그걸 처벌하는 거 이거는 전 세계에 찾기 어려운 제도다 이렇게 악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선 목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이건 처벌해야죠. 자기가 어떤 일 옛날에 어떤 일이 친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 가지고 처벌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악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준석 예 어쨌든 뭐 AI 투자에 대해서도 계속 100조 말씀하셨는데요. 대충 그럼 100조라는 큰 돈을 국민들한테 제시하셨으면 얼마 얼마를 어디에 넣겠다 정도 개괄이 있을 것 같은데 분야 한 번 세 가지로 나눠 보시겠습니까? 이재명 세 가지로 나눌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이준석 나눠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재명 일단은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100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100조 원을 정부 재정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AI 관련 산업에서는 연구 개발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한데 정부가 모태펀드 등을 만들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연차적으로 10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 말이니까 그 세부적인 내역을 어디다가 투자할 거야 어떤 회사에 투자할 거냐 어떤 연구에 투자할 거냐라는 것은 또 검토해 가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준석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도 없는데 100조 원 넣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권영국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저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제가 국민의힘 대표 된 다음에 실제로 여러 토론회에서도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도 현재 입법 제안된 것이 다양한 버전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권영국 네 네 이준석 그래서 또 용인할 수 있는 차별은 용인한다 이런 식의 완화된 버전도 있고, 보편적 차별금지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입장을 지지하시는지 간략하게 먼저 답해 주시겠습니까? 권영국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여러 부분에 뭐 학력 학벌 고용 형태 인종 종교 또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나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부분에. 이준석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사실 정의당에서 제가 과거에 공천 기준 같은 걸 보면은 차별금지법을 얘기하지만 전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보편적 차별금지법에서 그러면 전과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이 제약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권영국 전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는 법적인 제한을 받는 것이죠. 이준석 이미 형을 산 사람에 대해서는요. 권영국 아 그것은 형을 살았던 부분하고 또 기존의 그 전과와 자기 하는 업무의 관계에서 편상욱(진행자) 네 이준석 음주 운전은요? 편상욱(진행자) 네 자 네 후보의 공약 검증 토론까지 모두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미처 못 다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점 있으실 텐데요. 마무리 발언 시간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씩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부터 말씀하시죠. 김문수 국민 여러분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유치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을 해 봤습니다. 일의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구를 열 바퀴 돌면서 외국 투자를 유치했고 외국의 많은 연구소도 유치를 했습니다. 판교, 광교, 테크노밸리를 만들고 또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GTX도 지금 제가 만든 것입니다. 저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서민들과 늘 함께 살며 저 자신이 서민적인 생활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절대 저와 저의 공직자들이 부패하면 국민이 힘들고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깨끗한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편상욱(진행자) 네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말씀하시죠. 권영국 네,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선택이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헌법을 짓밟고 계엄령을 기도한 내란 세력, 노동을 배반하고 변절한 가짜 노동 김문수 후보.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시켜야 합니다. 광장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내란 세력을 압도적으로 패배시켜야 합니다. 저 권영국은 노동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현장에서 싸워온 사람입니다. 변절한 가짜 노동이 아니라 진짜 노동의 대표 정치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응원봉을 들었던 청년들, 전봉준 트랙터를 몰고 온 농민들, 깃발을 든 노동자들, 키세스 시위에 나선 여성과 성소수자, 그리고 장애인들, 그 모든 광장의 주체들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권영국 광장의 이름으로 싸우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 대전환으로 이루겠습니다.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상욱(진행자) 네,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말씀하시죠. 이준석 서울의 끝자락 지하철 4호선 종점 상계역에서 신혼을 시작한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사회의 중심에 다가가고자 덜 입고 덜 쓰면서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국비 유학생이 되었고 거대 정당의 대표까지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신뢰하며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 그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한 정신입니다. 이준석은 이 전통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자녀 세대의 미래를 빚으로 당겨서 가불해서 쓰자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이준석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건전한 정책으로 기회의 사다리를 지켜, 다음에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이 자리에 서는 꿈을 지켜내겠습니다. 편상욱(진행자)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말씀하시죠. 이재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이 참으로 큰 위기입니다. 얼마나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팍팍합니까? 지금 내란 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크게 국민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힘을 모으는 그런 우두머리겠죠. 이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는 과연 그가 이 나라 이 국민들을, 힘을 합쳐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유능하고 충직한 그 대리인을 뽑아야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쓸 것입니다. 주어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는 그런 정치 집단에게 다시 또 대한민국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 선거는 심판 선거가 맞습니다. 유능한 그리고 준비된 대통령 후보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보답 드리겠습니다. 편상욱(진행자) 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벌여 주신 네 후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는 앞으로 세 차례 더 개최합니다. 내일 저녁 10시에는 오늘 네 분을 제외한 후보들이 참석하는 후보자 토론회가 열리고요. 자 오늘 나온 후보들은 5월 23일에는 사회 분야 또 5월 27일 정치 분야를 주제로 저녁 8시에 유권자 여러분을 찾아 뵙니다. 남은 후보자 토론에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그 첫 번째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SBS 상암 스튜디오에서 경제 분야 토론회가 열렸다.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가 5월 19~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차 TV토론회에서 누가 가장 잘했나'라는 질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5.8%),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28.5%),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18.1%),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4.1%) 순으로 집계됐다. #[3]

3.3.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비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비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border-radius: 9px; background: #fff; font-size: .8em; margin-top: -10px"'''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 전문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고희경(진행자) 05:05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고희경입니다.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서 6월 3일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서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 평가해 보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SBS 상암동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SBS와 KBS, MBC 등 다양한 채널에서 전국에 동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여러분을 위해서 복지 TV에서 후보자별 1대 1 수어 통역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법 82조의 2 제5항에 따라서 두 분의 후보가 참석하셨습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고희경(진행자) 06:08 선거까지 딱 보름 남았습니다. 긴장도 되고 각오도 남다를 텐데요. 후보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선거에 임하는 각오, 비전, 포부 후보들의 시작 발언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기호 7번 무소속 황교안 후보부터 말씀하시죠. 황교안 06:34 무소속 기호 7번 럭키 세븐 황교안입니다. 저는 청년들과 함께 나라 살리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 민주주의로 남느냐 아니면 공산국가로 가느냐 부정 선거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공산국가로 가게 될 것입니다. 부정 선거 앞에는 뭘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책 전략, 소통 다 소용이 없습니다. 뭘 해도 필패입니다. 저는 415 총선 선거 무효 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등 이런 가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별의 별 조롱을 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부정 선거는 팩트입니다. 부정 선거 척결만이 나라 살릴 답입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제1 야당 대표를 지낸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살려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고희경(진행자) 08:06 다음은 기호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 말씀하시죠. 송진호 08:12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저는 무소속 기호 8번 송진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져 있고 국민은 외면한 채 특정 정치인이나 특수 정당을 위해서 변질되고 왜곡되는 정치 풍도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정치인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중심으로 하는 정치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치 개혁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단순한 침체를 넘어 경제 주권이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 삼아서 선진 경제, 디지털 금융 강국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경제 대통령 실천하는 대통령 국민이 바라는 바로 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을 대신하기보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외교, 국방, 문화, 예술, 교육, 복지, 종교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는 전천후, 실천하는 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호 8번 송진호입니다. 고희경(진행자) 09:46 네, 오늘 토론회는 국정 전반에 관한 총 3개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주제별로 사회적 공통 질문에 답변하고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후보의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는 끝이 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국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계시는 토론회인 만큼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품격 있는 토론 펼쳐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 보죠. 첫 번째 주제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우리 경제는 장기간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경제 성장률은 3%대에서 1 내지 2%대로 떨어졌고 올해 전망치를 0%대로 하향 조정하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내수 불황 등으로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실질 임금 감소와 고용 불안, 자영업자의 누적 적자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각 후보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송진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송진호 11:09 지금 대한민국 저성장은 국가 부채 증가에 의한 내부적 요인과 미국발 세계 경제 불황과 국제 금융 위기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IMF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2019년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으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으며 내수 경제는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2025년 국가 부채는 1300조 원, 가계 부채 1800조 원, 민간 부채 3400조 원, 공기관 부처 580원, 총 7100조 원의 국가 부채가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외환 보유액이 4천97억 7억 불, 10대 외환 외환 보유기에 있으면서도 현금 유동성은 불과 2760불의 국한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국가 부채는 IMF 시기와 똑같은 경제 저성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국가 부채를 만들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 경제 전문가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가 부채를 해결하고 민생 경제 활성화를 국가재건위원회, 경제 회복 위원회를 발족하여 금번 21대 대통령으로서 경제 대통령으로서 확실히 경제를 살려보겠습니다. 저 21대 대통령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고희경(진행자) 12:42 네 다음 황교안 후보 답변해 주시죠. 황교안 12:46 경제를 활성화시켜야만 합니다. 기존의 임기응변식 돈 풀기는 결코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첫째로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벤처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로 경제의 붐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를 위해서 규제 없는 새 길을 열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 대신 4차 산업혁명부를 만들겠습니다.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예산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 생태계를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 배트를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미스트롯 형식의 깜놀 10억 배트를 매일 열고 우승자에게 매번 10억 원을 지급해서 매년 365개의 스타트업을 키워내겠습니다. 저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경제 규제만 풀어도 경제는 확실하게 살아납니다. 저는 경제 규제 제로를 선언합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고희경(진행자) 14:19 네 후보들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같은 주제로 시간 총량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각 후보에게는 발언할 수 있는 6분의 총량 시간이 있고요. 한 번 발언할 때 되도록 1분 30초 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송진호 후보부터 발언 시작하시죠 송진호 14:41 황교안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황교안 후보님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셨습니다. 금번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무소속 후보 함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2.3 내란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관련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닌지요? 묻고 싶습니다. 황교안 15:13 네 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잘 성찰해 왔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나라 살리기 위해서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연구 인력이 주 52시간제 때문에 성과를 제대로 못 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진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에 치명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 52시간제 때문에 오히려 투잡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 52시간제 폐지에 대해서 우리 송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송진호 16:09 저는 52주 근무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대한민국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이 시점에서 차별적으로 52주와 다시금 주 6일째 근무를 선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1997년 IMF와 똑같은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후보들께서는 지금 IMF와 똑같은 국가 부도 위기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지 않습니다. 52주 근로와 앞으로 미래의 형성은 국가가 존립한 이후에 향후에 발전될 사항입니다. 지금은 미래를 얘기하기보다도 현재 처한 국가 부도 위기부터 먼저 거론되고 인식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천여 개 건설업체가 부도 났습니다. 그리고 삼백오십만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120만의 청년 실업자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얘기하기보다도 국가 경제 위기부터 판단하시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황교안 17:28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청년 희망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패스트트랙을 실시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나이와 관계없이 출중한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청년 인재들에게 희망하는 상급 보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신속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더라도 장관으로 승진하고 또 순경 출신이 치안감, 치안정감으로 승진하고, 고시 출신이 아닌 9급 공무원 출신도 차관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또 30대 40대도 교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사법시험도 부활시킬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두 시스템이 병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과 사법시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송진호 18:41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청년 취업과 창업, 미래 성장의 계획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 후보 황교안 후보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21대 모든 후보님께서는 미래 성장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시기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금번 12.3 내란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위에 민생은 살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1997년 IMF와 똑같은 국가 부도 위기, 국가 부채 위기에 있으면서도 이런 것을 일쇄하지 않으면서 미래를 얘기하시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들께서는 국가 비전에 앞서서 국가 경제 회복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황교안 19:41 저는 법조인으로서 지난번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이 되려고 그러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목적을 가지고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국민들께서 거짓 선동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우선 정책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년들의 박탈감도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또 실업급여 정착 지원금 대학 등록금 지원 대출 시 이자 감면 공공 임대주택 배정 시 우선순위, 또 출산 시 모든 비용 지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한 가구 다주택 제한 두지 않기 이런 너무나도 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 우대 정책을 합리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우수 정책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에게 줄 혜택을 우리 서민들에게 드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송진호 21:29 우리 대한민국에 약 200만 명의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국 동포는 70만 명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 동포는 대한민국에 함께 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차별과 편견 없는 그런 기회의 나라라고 선전하고 국가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차별과 편견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중국 동포나 대 다문화 가정을 우리 국민으로서 지원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와 별도로 내국인의 내수 경제와 서민 경제 활성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복지를 별도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다문화 가족 이미 우리 가족입니다. 저는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가족 중국 동포들을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것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 황교안 22:30 다문화 가정 얘기를 넘어서 저는 중국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대 정책을 합리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저 후보님께서 여러 공약들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가상 자산 산업 활성화와 투자자 1560만 명을 구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취지는 십분 공감합니다. 다만 이는 마치 주식 투자로 돈을 잃은 사람에게 구제를 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송진호 23:19 아 제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의 금융 분야는 아 코인입니다. 이제 코인은 미국발 금융, 디지털 금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지는 전 세계 86개국이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등 국제 통화 정책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우리 대한민국 가상자산 이용자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560만 명이 현재 코인 투자가 108조 원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발동한 특검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법에 의해서 400개의 거래소가 폐지되었고 1만여 개에 대한 코인 업체가 상장사가 폐지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인 1560만 명의 가상자산 이용자는 무려 156조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투자 우리 자산 가치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국민을 멀리하고 국가가 금년 7월부터 CBDC를 발행하고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가가 CBDC를 발행하고 디지털 금융 경제를 활성화한다면 이미 대다수가 참여한 우리 국민 경제 서민 경제 살리는 일환으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560만 명에 대해서 투자금 10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금을 경제 활성화 기금으로 조성하여 최소한 10분의 1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가상 자산 이용자 활성화되면 국가가 추진하는 CBDC가 활성화되고 국민 세수가 늘어나서 그 원전은 보존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코인은 이제 대한민국의 신성장 경제 원동력이 돼야 됩니다. 새로운 금융 기술인 블록체인의 산물인 코인은 이제 더 이상 사기나 허위 유사 수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우리 금융경제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경제로 확실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을 합법화해 주시고 국가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고희경(진행자) 25:38 네 주어진 발언 시간을 모두 사용하셔서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 됐습니다. 황교안 25:45 제가 말씀하시죠. 유튜브를 통해서 황교안 TV를 통해서 가상 재산에 관해 가상자산에 관해서 강연을 쭉 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틀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저도 이것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후보님께서 세 번째 공약으로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든다면서 그 이행 방법으로 초기 창업자에게 5년간 임대료 4대 보험을 고정비를 지급하고 또 대학 졸업 후에 3년 이내에 미래 취업 대상 기본소득성 지원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던 기본소득 얘기를 떠올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는 돈 퍼주기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여러 번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소득에 대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퍼주기로 나라를 살릴 수 없습니다. 경제를 살려서 생산적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희경(진행자) 27:07 네 첫 번째 주제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제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입니다. 먼저 사회적 공통 질문입니다. 2명의 후보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 오늘 키워드는 통합입니다. 지난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 세대 간, 종교 간 성별 간 갈등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분열과 대립의 국력을 소모하는 나라에선 국민의 삶이 결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통합 방안은 무엇인지 각 후보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황교안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황교안 28:03 반국가 세력 척결이 사회 갈등 극복의 요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간첩, 통진당 잔존 세력, 민노총 전교조 등입니다. 간첩은 말할 나위 없고 해산됐던 통진당 잔존 세력이 또다시 반헌법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노총의 경우 그 간부가 북한 지령을 받아서 암약하다가 최근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민노총 집회에서는 반미, 종북과 같은 정치 구호만 난무합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커녕 자신들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등 포각적인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이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들 반과 세력들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우리 국론 결집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 반과 세력의 척결이야말로 사회 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관여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부분의 중요성을 잘 아시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고희경(진행자) 29:36 네 다음 송진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송진호 29:39 개인 이기주의는 다툼을 야기하고 집단 이기주의는 분쟁을 유발합니다. 현대 사회 이기주의는 성격 차이와 경제적 환경에서 출발합니다. 자기중심주의의 피해 의식이 기인하고 심리적, 물질적 빈곤에서 발생합니다. 노력에 의한 결실이 없는 경우 불평, 불만이 쌓입니다. 지리적, 자연적 문제 모든 문제 해결은 경제적 안정이 우선돼야 됩니다. 질문에 수도권과 지방, 예성 편성시 공정성을 기하고 취약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공동 경제 발전 위원회를 발족하여 자금 지원, 기업 유치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종교 간 분쟁은 상호 존중하고 대립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종교청을 신설하여 종교 화합 문화를 이끌겠습니다. 성별 간 대화에서 남녀 차별 금지법보다 남녀평등 비례제를 도입하여 차별과 편견 없는 기회가 균등한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 보호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소외되는 취약된 여성 복지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심 제도를 도입하여 범죄에서 노출되지 않는 건전 문화 안전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황교안 30:56 감사합니다. 저는 통합도 부정 선거가 고희경(진행자) 31:01 잠시만요 황교안 후보 답변 두 분 답변을 들어봤고요. 같은 주제로 시간 총량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이전 주제와 같고요. 각 후보의 발언 총량 시간은 6분입니다. 그럼 황교안 후보부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 31:17 저는 통합도 부정선거가 척결되면 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는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참과 거짓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의보다 더 큰 중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부정선거 사례를 몇 가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장기 투표지입니다. 이것은 빳빳한 투표지입니다. 투표를 할 때는 우리가 접어서 투표를 하죠. 빳빳한 투표지가 재검표할 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배춧잎 투표지입니다. 위쪽은 흰색 지역구 투표지에다가 아래쪽은 초록색 비례 투표지가 겹쳐서 인쇄된 그런 가짜 투표제입니다. 이것은 빳빳한 투표지가 형상기억종이라고 하는 선관위의 선관위의 엉터리 해명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것은 붙였다가 떼어도 표시가 전혀 나지 않는 엉터리 봉인지입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만 예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말고도 부정 선거의 증거는 정말 쌓여 있습니다. 송 후보께서는 이런 부정 선거의 증거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송진호 32:59 어 금번 12.3 아 계엄 사태의 주 목적이 부정 선거에 대한 척결이라고 하였습니다. 아 이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되셨고 이제 그게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이 탄핵됨으로써 부정 선거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지금 다시 부정 선거를 거론해서 우리 정치를 대립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설령 우리 후보님께서 부정선거 방지 특수전사령부 총괄대표로서 증거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당히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화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정 선거보다도 경제 살리기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질문에 후보님께서 내란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만약에 내란이 아니라고 하면 금번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34:18 지금 내란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판 받고 있어요. 탄핵과 내란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란이 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 대통령이 무슨 국헌문란할 목적으로 내란한다는 말입니까?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탄핵이 됨으로써 이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가짜 탄핵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고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로 구속을 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제 다 아셨으리라 많은 분들이 아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송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개인 도장을 찍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도장이 아닌 사전투표에서는 아예 인쇄까지 되어 되어서 나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그 도장이 개인이 보관하는 그런 개인 도장이 아니라 선관위가 한꺼번에 만들어서 보관하는 선관위 개인 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선관위가 그 도장도 가지고 있고 투표관리관의 도장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짜 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맹렬히 계속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송진호 36:07 우선 후보님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면서 저희는 당연히 타 후보와 동일하게 추천 동의서를 받았고 공탁금을 납입하였습니다. 방송에 있어서도 3회와 1회 차별화 두었고, 주류와 비주류로 구분한 것 또한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주는 벽보나 포스터를 보내는데 선거 입후보한 날부터 이미 제출되었지만 무소속은 기호를 받는 이후로부터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함에 있어서 현재에 도달하지 못하는 차별된 불이익도 받았습니다. 선관위에 공익을 위해서 공무원의 바른 자세이겠지만 미필적 고의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소속 후보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황교안 37:12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공정인데요. 가족회사 선관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족 회사 선관위는 아빠 찬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는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관위는 부정 선거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관위는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체하면 선거 관리를 누가 할 거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행안부에 행정안전부에 선거국을 만들어서 선거 관리를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선관위의 무소불위를 막아낼 수 있는 장치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 송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송진호 38:15 우리는 대한민국이 헌법이 주장하는 헌법이 제시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자가 잘못됐다면 그 관리자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물을 뿐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르게 정상적으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의 말씀처럼 극단적인 것보다도 유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교안 38:46 선관위 해체는 극단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말할 때마다 해명한다고 할 때마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조직으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부정 선거가 저질러진 것에 대해서도 잘못했으면 반성하면 되죠. 사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더구나 자기 가족들 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조직이라 생각하고 이젠 개선해야 되는 거지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런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 후보님께서 공약 중에 문화 강국, 대한민국 K-컬처, 세계화 그리고 체육 문화인 복리 증진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셨어요.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우리 문화 융성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가지고 아마 과거에 비해서 한 6배 정도의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문화를 살렸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K-pop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발전하게 된 것이 거기로부터 출발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 후보님께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송진호 40:13 아 우리 대한민국은 K-pop과 우수한 한글 그 다음에 아리랑 문화 등이 전 세계에 선전되고 있는 문화강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예술체육계 종사자들은 생계 유지에 매우 어렵습니다. 복지나 정부 지원이 아니고 스스로 자립형 할 수 있는 경제 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체육계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지원제도, 금융지원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체육 사람의 재능 기부 은행을 설립하고 그들의 지적 재산권을 등기하여서 그분의 재능이 재산 가치로 평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술의 지적 재산권을 합법화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희경(진행자) 41:09 지금 송진호 후보께서는 2분 13초 정도 시간이 발언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사용하시겠습니까? 송진호 41:17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체육 사람들은 특히 대한민국의 100%로 잡았을 때 약 10% 정도의 인구만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10%에 또 10%만이 자기의 생계나 창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창작 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실업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가 K-pop 지원센터나 케이팝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 언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실제로 문화예술 체육 사람들이 직접 스스로 창업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을 조성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재능 기부를 담보로 해서 창업 대출 지원이라든가 생계 유지를 한다고 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체육에 대해서 경제 회복위원회에 문화예술 체육의 경제 활성화 생계형 지원 센터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거를 저 무소속 기호 8번 경제 대통령 송진호가 대통령이 돼서 바른 그런 정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경(진행자) 42:31 네, 1분 정도 발언 시간이 남았는데요. 혹시 뭐 황교안 후보한테 시간을 양도하셔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양도할 수 있습니다. 네 양도하시겠습니까? 송진호 네. 고희경(진행자) 그럼 황교안 후보 말씀 더 하실 수 있습니다. 황교안 42:46 대한민국 참으로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개구리가 항아리 속에서 따뜻하다고 죽어가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런 형국에서 우리가 편안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위기의 상황에 관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나라는 우리 알게 모르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미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이라도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간첩 얘기하면 지금 무슨 간첩이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지금은 없으실 것 같아요. 부정선거 얘기를 해도 21세기에 무슨 부정선거냐? 문재인 정부가 부정 선거로 출발했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생각을 같이 모아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겠습니다. 고희경(진행자) 43:49 네 이렇게 해서 발언 시간을 모두 다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토론 주제는 정치 개혁 및 외교 안보 정책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정치의 요체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서 정치가 오히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이념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북핵 위협과 미중 갈등으로 외교 안보 환경도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각 후보는 어떤 정치 개혁 방안과 외교 안보 전략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송진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송진호 44:36 대한민국 정치는 어느덧 특수 정당인과 특수 정치인을 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정치 문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여야 됩니다. 정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통한 국민을 함께 하는 정치여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 정치가 아니고 정당을 위한 정당으로 변모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민주권 정치 주권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겠습니다. 국민이 의결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참정권을 부여해서 의결을 AI 기반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을 작성하여 정치에 의견을 제시하고 선택함으로써 정치가 함께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선택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정치 개혁 국민에게 정치 주권을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저 정치주권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고희경(진행자) 45:41 다음은 황교안 후보 답변해 주시죠. 황교안 45:44 예 먼저 정치 개혁 방안입니다.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것은 가짜 국회의원들이 탄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상당수는 부정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부정선거 설계자들에게만 잘 보이면 또다시 선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에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 개혁의 최우선 순위는 부정 선거 척결에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고 또 아무리 좋은 후보가 나오면 뭐 합니까? 부정 선거 척결 없이는 그 어떤 정치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외교 안보 전략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진행 중인 지금 외교 안보 관련 현안은 우리의 혈맹인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는 미국의 핵우산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 또 미중 갈등 역시 미국과 공동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고희경(진행자) 47:17 네 후보들 답변에 이어서 같은 주제로 시간 총량제 토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의 발언 총량 시간은 6분입니다. 그럼 송진호 후보부터 발언 시작하시죠. 송진호 47:31 저는 북핵 문제와 외교 안보에 대해서 군사적인 대립보다도 경제 협력에 의한 단계적 비핵화 남북 간의 공동 번영을 꾀하는 정책을 실행하겠습니다. 남북한의 AI 경제특구와 평화 지구를 선정하여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평화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에 앞서서 경제 통일, 문화 통일을 하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경(진행자) 48:10 네, 황교안 후보 황교안 48:12 아 예 저는 송 후보님의 말씀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안이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북한은 바로 어제죠. 어제도 핵 도발하고 핵 도발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고도화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대비를 못하고 있어요. 무턱대고 그냥 경제 협력을 위한 경제 협력을 위한 뭐 이런 햇볕 정책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고 지금 북한은 햇볕 정책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이 북한을 규제하고 지금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생각이 저와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협력의 경제, 협력의 때가 아니 경제의 때가 아니라 우리 핵 대비하는 이런 것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회에 정치 개혁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 선거 척결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4.15, 6.3 선거에서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해서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전 투표하지 말고 당일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사전 투표하지 말고 당일 투표를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혹시 송 후보님께서 당일 투표를 하러 갔는데 이미 누군가 사전 투표를 한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송진호 49:57 어 저는 아 현실을 직시더라도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사전 투표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기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순서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아무리 옳은 방식이라도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지켜서 순서있게 하는 게 옳을 것 같고 지금 후보님이 말씀하신 아 눈으로 보였다고 해서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것은 법치 국가의 절차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50:30 아까 제가 이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이렇게 다 보였습니다. 이건 증거입니다. 뭐 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들인데 증거들을 이제 깔아 뭉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런 뭐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증거들이 쭉 나왔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며칠 전에 중앙선관위원회에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5월 20일이죠. 내일까지 약속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답을 달라 만약 약속하지 않을 경우에 국민이 불법 선거에 대해서 거부 운동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은 첫째, "투표관리관에게 자기의 개인 도장을 직접 찍게 하라." 법에 있는 겁니다. 둘째, "봉인지는 파쇄 잔류형으로 만들고 투표함과 아마 뚜껑이 마주치는 곳에서 봉인하라." 봉인이라는 게 그것인데 엉터리 봉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셋째, "사전투표소에 종이 유권자 명부를 반드시 비치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송 후보님께서는 저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송진호 51:59 혹여 무소속으로서 저는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임하는 우리 후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 내지는 공무원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는 혹여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거나 불이익이 있어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에 대한 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순서있게 해야 된다고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개표에 대해서 참관인 제도가 있고 참관인들이 참여합니다. 우리 후보님 말씀대로 한다면 참관인들은 전혀 무용되게 됩니다. 참관인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을 통해서 기회를 주는 것도 옳을 것 같고 우리 후보님이 지금 이 토론 시간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부정 수표에 대해 부정 선거에 대해서 연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투표에 참정권이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정 수표, 부정 선거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방지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즉문즉답하기보다는 절차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 현명한 지식인으로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상 제가 아 후보님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비 경쟁을 경제가 아니고 북핵에 대해서 맞불 작전 형태로 하신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군비 경쟁에 의해서 남북한의 대치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해외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사람들, 해외에서 한국에 기업 유치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불확정성과 안정 때문에 투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북핵을 방해하거나 그걸 방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 협력으로 인해서 안보 동맹을 강화해서 AI, 에너지 ,식량 기타 최근에 AI, 디지털까지 이런 유럽과 안보 동맹에 의해서 경제를 통해서 군사를 방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경제를 협력하고 경제 회복함에 있어서 불안한 국가, 정전 국가로서 지금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뿐인 평화통일 앞에서 경제와 문화와 교류할 수 있도 안전지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핵에 대해서 군비 경쟁하는 것은 반드시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54:36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경제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송 후보님도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군비 경쟁보다 더 큰 피해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이런 말씀도 더불어서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 아젠다가 이제 정치 개혁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 개혁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 일 없이 정쟁만 불러일으켜서 사회 통합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명인데 국회의원이 제 생각에는 국민 50만 명당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100명이면 되는 거예요 100명이면 지금 300명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우리가 하는 일을 잘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지금 같이 운영할 것 같으면 정말 폐지, 안 하는 게 낫죠. 지역 조정을 통해서 한 20석 정도를 더 올린다 하더라도 120석 정도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정치 개혁 방안에 대해서 송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송진호 56:01 아 우리 정치인들의 국회의원의 수에 대해서는 저는 숫자 조정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문화가 발전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성격의 국회의원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적인 국회의원의 3선을 임기로 하는 그런 국회 헌법 제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을 줄이기보다도 장기적인 다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수정하게 되면 국회의원 수를 조정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도나 시에서도 임기제를 중임에 준한, 아 임기제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역할은 그대로 하되 효율성이 있도록 조절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선 이상의 다선이 있음으로 해서 국회의원이 필요 없는 국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국민이 필요 없는 국회의원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국회의원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기보다는 다선에 대한 부분을 없애고 초선과 중진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바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교안 57:20 지금 송 후보님의 말씀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일 잘하면, 열심히 하면 왜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고 하겠습니까? 일을 안 하고 갈등만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의원을 줄여라 제가 전에 200명으로 줄이면 어떠냐 이렇게 국민 여러 이야기를 들었더니 말도 안 된다 100명으로 줄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꼭 필요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 선거 출마 비용이 너무 과다합니다. 청년들에게 큰 장벽이 됩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정계로 진출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이 선거 비용입니다. 선거공영제가 있기는 한데 정말 왜곡돼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과감하게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송 후보님이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냈어요. 그리고 딱 한 번 지금 얘기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송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송진호 58:33 어 저는 아울러 후보님의 말씀이 적극 동의하고 반드시 그건 관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번 후보 입후보 하면서 예비 후보와 본등록한 이후에 여러 가지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로서의 경제적 부담이기 전에 참전권, 대통령 후보 내지는 국회의원들 여러 가지 공직자 추천 선거 참여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후보님 말씀대로 공직자 선거에 대해서는 공탁금 제도를 폐지하기를 희망합니다. 황교안 59:15 정말 좋은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 개혁은 본인들이 스스로 머리를 못 깎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희경(진행자) 59:31 송진호 후보 16초 남았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송진호 59:37 아 저는 무너지고 힘들었다 다시 성공하는 후보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고희경(진행자) 59:57 네 그럼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시간을 통해서 오늘 토론회에서 미처 못 다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기호 7번 무소속 황교안 후보 말씀하시죠 황교안 1:00:17 이번 선거에서는 부정 선거 세력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어떤 야당 정치인은 55% 이상으로 자신들의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정선거 조작 세팅 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사전 투표가 아닌 당일 투표를 해 주십시오. 투표 관리관께서는 법대로 개인 도장을 투표소에서 직접 찍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선관위에서 제작한 도장에 동의서를 쓰신 그런 분들은 동의서 폐기를 요청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주 작은 일 같이 보이지만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큰 일입니다. 저는 나라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호 7번 럭키 세븐 황교안입니다. 고희경(진행자) 1:01:20 이번에는 기호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 말씀하시죠. 송진호 1:01:25 저는 금번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해서 우리 대통령 후보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경제의 심각성을 즉시하기를 바라고 우리 국민에게 그러한 경제 위기를 즉시 발표하고 거기에 대비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금년 7월에서 12월까지 국가 부도 위기 디폴트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디폴트 현상은 우리 대한민국의 제2의 IMF를 도래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하면서 이러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러한 중요성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대통령 선거 이를 앞서서 국가 경제 회복 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구축하기를 희망합니다. 저 무소속 기호 8번 송진호 경제 대통령으로 국가 부도 위기를 반드시 막겠습니다. 고희경(진행자) 1:02:25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토론에 임해 주신 두 후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는 앞으로 두 차례 더 개최됩니다. 남은 후보자 토론회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그 두 번째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그동안의 비초청 토론회가 후보 난립으로 1명당 발언 시간이 제한되어 거의 공약 발표 정도만 하고 끝난 것에 비해 이번 대선은 구주와, 황교안, 송진호 단 3명만 비초청 토론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마저도 구주와 후보가 토론회 전날 사퇴하면서 황교안 후보와 송진호 후보의 양자대결이 되었다.

3.3.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사회분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사회분야)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border-radius: 9px; background: #fff; font-size: .8em; margin-top: -10px"'''

후보자토론회(사회분야) 전문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이윤희(진행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윤희입니다. 대통령선거가 이제 11일 남았습니다. 누구를 뽑을지 마음 정하셨습니까? 후보들을 비교평가하고 선택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라 오늘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자 이 네 분의 후보들이 지금 나와 계신 곳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KBS, MBC, SBS 등 다양한 채널에서 전국에 생방송 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와 네이버TV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 장애인 분들을 위해 복지 TV에서 후보자별 1:1 수어 통역 방송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네 명의 후보들 모셨구요. 자리와 발언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경제 분야 토론회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 분야입니다. 네 분의 후보들 준비 많이 하셨죠? 먼저 1분씩 시작발언 듣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시작하시죠. 이재명 국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오늘은 마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지 1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국민의 사랑을 받으셨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권위를 버리고 오로지 사람 사는 세상을 원했던 그분이셨습니다. 반칙과 특권없는 세상을 원하셨지만 여전히 반칙과 특권은 횡횡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주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계엄이라고 하는 이 황당한 내란사태에 온국민이 놀라고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고 모든 국가권력이, 국가역량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쓰여지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윤희(진행자)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여러분 거리에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있는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방금 이재명 후보 또 "이제부터 진짜"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모두 가짜 대한민국이었습니까? 정말 의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은 진짜 총각입니까? 가짜 총각입니까? 진짜 검사입니까? 검사 사칭입니까? 벌금 150만원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유포죄를 삭제를 해가지고 지금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 유리하도록 이렇게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거짓말을 이렇게 계속 하고 총각 사칭, 검사 사칭까지 하면서 어떻게 정말 "진짜 대한민국" 말할 수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이 가짜를 물리칩시다. 가짜를 퇴치하고 진짜 정의로운 정치를 만듭시다. 이윤희(진행자) 네 이어서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발언하시죠. 권영국 국민 여러분 얼마나 분통이 터지십니까 감옥에 있어야 할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 다큐를 즐기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문수 후보는 영화도 많이 보시고 사람도 많이 만나시면 좋은 것 아닌가? 라며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이런 분열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회 통합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윤석열 구속시켜야 합니다. 땀흘려 일해도 집 한 칸 없고, 장사가 안돼 가슴이 무너지고, 매달 대출금 갚기도 힘들고, 전세로 절망하는 이웃들의 고통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갈아엎고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저 권영국이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 대개혁으로 함께 나서겠습니다. 이윤희(진행자) 다음은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준석 00:00 "이의 있습니다. 토론을 해야 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외쳤던 "이의 있습니다." 라는 외침이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의 국민연금 야합, 국가 재정을 막 써도 된다는 막사니즘,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기득권에 맞서는 이야기를 하면 어린 놈이라 깔보고 쫓아내는 세상 속에서 저는 늘 "이의 있습니다."를 외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분은 '바보 노무현'으로 자신을 낮췄지 국민을 바보라고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이비 호텔경제학'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을 바보라고 조롱하는 후보가 감히 노무현을 입에 올리는 세상에서 '진정한 노무현 정신'은 어디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의'가 '내일의 상식'이 될 때까지 함께 갑시다. 이윤희(진행자) 00:49 네, 네 분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총 3개의 주제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면 우선 답변하시고 그 이후에는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각 주제별로 후보들 공약을 듣고 그 이후에는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을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첫 번째 주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입니다. 공통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 지표>를 보면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세대 간, 종교 간, 성별 간 갈등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분열과 대립에 국력을 소모하는 나라에서는 국민의 삶이 결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통합 방안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후보들 입장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부터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김문수 01:53 예 정말 이 국민통합이 되려면 거짓말 사기꾼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정부패한 사람이 없어야 국민통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가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취지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니까 이 대법원장을 완전히 청문회를 하겠다 탄핵을 하겠다 대법관을 뭐 100명을 뽑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대법원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4심까지도 이 대법원 재판을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인 이재명 후보 자신은 5개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부지사를 감옥에 보내놨는데 7년 8개월입니다. 어떻게 부지사가 감옥에 가 있는데 지사가 멀쩡한 이런 대북 송금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도 도지사를 해봤지만 있을 수 없습니다. 백현동, 대장동 비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의문사를 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지금 그 측근들이 이렇게 어렵지만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전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거짓말과 부패를 뿌리 뽑는 것이 과연 국민통합의 첫 걸음이 안 되겠습니까? 이윤희(진행자) 03:27 네 같은 질문에 권영국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권영국 03:30 네, 아직도 부정선거 망령에 벗어나지 못하는 윤석열 극우내란 세력, 진실을 망상으로 덮어버리려는 음모론 이것부터 척결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판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이번 대선에서 극우세력을 퇴출시키고 진보정당 민주노동당과 중도보수 민주당이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판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불평등은 모든 사회악의 뿌리"입니다. 얼마 전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입니다. 불평등이 차별을 낳고 차별은 배제로 이어졌습니다. 저 권영국은 사회통합을 위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불안정, 무권리, 저임금 노동자 1300만 명 권리 보장으로 불평등 해소의 전환점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부자감세 원상복구, 불로소득 과세, 부자증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이루겠습니다. 셋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차별 없는 나라, 여성과 소수자들이 혐오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회 통합의 출발점이자 국민 모두의 삶을 하나로 묶는 힘입니다. 저 권영국이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윤희(진행자) 04:57 네 이번에는 이준석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이준석 05:00 예 AI 연산용 GPU(Graphics Processing Unit) 한 장 가격이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원가만 따져보면은 120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도체가 모래에 있는 성분에서 나오니까요. 이걸 두고 GPU 원가는 120원이라고 하면 농담이지만 그것을 근거로 "대기업이 폭리를 취하니까 이윤을 빼앗아서 국민에게 나눠주자."라고 하면 선동이 됩니다. 여기에 "원가는 원두값의 줄임말" 같은 억지 해석과 문자 폭탄이 따라붙으면 정치는 증오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극단적 가난에서 벗어난 시기에 태어나 좋은 교육 받고 자라난 사람들이 대학에 가서 구시대적 계급론에 빠지더니 사회에 나가서도 세상을 흑백으로 갈라치고, 특정 세대와 계층을 갈라치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폐'라고 몰아붙이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를 증폭시켜 놓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젊은 세대에게 "너희는 어리다.", "혐오를 조장한다 ." 덮어 씌우기까지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 명료합니다. 이제는 낡은 세대가 정치 일선에서 깔끔하게 물러나고 열린 세계에서 나고 자란 세대가 전면에 나설 때입니다. 정치 교체가 시대 교체의 출발점입니다. 저 이준석이 해내겠습니다. 이윤희(진행자) 06:30 네 다음 순서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06:33 네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은 양극화, 엄청난 격차에 있습니다. 또 저성장이 큰 원인을 차지합니다. 기회가 적다 보니까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이 격화됩니다. 기회가 넘치면 갈등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가 다시 성장하는 사회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리 제시해 드린 것처럼 AI를 포함한 첨단 기술 산업들을 육성하고 기후위기에 맞춰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산업 등을 키워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단기적인 방안들은 그런 것이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죠. 이 이해관계를 충돌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가 최근에 좀 이상하게 변질됐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인정하고 또 타협해야 되는데 상대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이번에 '내란 계엄 사태'죠. 야당을 완전히 쓸어 없애버리려고 한 것 아닙니까? 야당 정치적 상대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사회 갈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적대와 혐오, 증오가 커지죠. "이번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것, 엄격하게 심판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윤희(진행자) 08:05 네 네 분의 후보들 답변 들어봤고요. 토론 규칙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시면 되는데 한 분당 6분 30초씩 시간 총량제입니다. 특정 후보를 지명해서 서로 토론하시면 되고요. 질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남은 잔여 시간 등을 감안해서 적절히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발언할 때는 가급적 1분 30초를 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후보부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08:38 예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기본적인 최소한의 인륜을 다 무너뜨린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 시중에서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이 안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회 통합을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 교육을 하고 또 국민들을 통합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공직자로서 가장 부패한 사람 대장동 비리부터 백현동 비리로 법인카드를 쓴다든지 또 국회에 가서는 국회에서 완전히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방탄 조끼 입고 방탄 유리하는 거는 좋은데 '방탄 입법'을 합니다. 국회를 이용해가지고 온갖 법을 만드는데 전부 자기가 재판 안 받으려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다음부터 재판을 다 중지시킨다. 그리고 자기가 또 유죄 판결 난 한 그 대법원장에게 청문회를 하겠다 특검을 하겠다. 대법원을 아예 싹 바꿔가지고 100명까지 대법원을 늘리겠다. 대법원 결정에 또 승복하지 않으면은 그다음에는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 받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한테 제가 묻습니다. 이재명 10:03 네 김문수 10:04 그러니까 뭐 지도자가 되고 또 국민 통합을 하려면 가정에서부터 좀 통합이 돼야 안 됩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는 아시다시피 지금 자기 형님, 친형님과도 제가 만났습니다. 저를 하도 보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 정신병원에 하도 보내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했는데 이 형님을 바로 이 성남시장으로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투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래서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국민 교육을 하고 어떻게 그러면 지도자가 돼서 가정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통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10:45 네 이윤희(진행자) 10:43 네 이재명 후보 답하시고 지금 권영국 후보 손 드셨으니까 잠시 후에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10:48 먼저 그 말씀에 답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통합을 방해하고 있는 가장 큰 요소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가장 최고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이 내란 사태입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말살하고 장기 집권을 군정을 하려고 했던 이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런 일이 다시 또 계속될 것입니다. 아마 김문수 후보가 소속한 국민의힘 또 김문수 후보도 탄핵에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또 윤석열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번 6월 3일 선거다. 김문수 후보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윤희(진행자) 11:52 네, 이번에는 권영국 후보 이재명 11:53 아니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을 좀 드리면 어 저희 집안의 내밀한 문제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형, 형님이 그 폭언을 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제가 따진 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뭐 그 점은 제 소양의 부족도 수양의 부족으로 제가 사과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이건 우리 집안 내의 내밀한 사적 문제인데 굳이 따지자면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 김문순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김문수 후보한테 이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김문수 12:34 아니 그건 제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12:35 아니 잠깐만요, 아닙니다. 김문수 제가 주도권 아닙니까? 이재명 12:38 아닙니다. 좀 알고 하세요. 이윤희(진행자) 12:42 아닙니다. 이건 '시간 총량제 토론'이라 '주도권 토론'은 잠시 후에 있습니다. 이재명 12:44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비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절할 생각이 혹시 없는지 그리고 지금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세력들과 여전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보이는데 최소한 그걸 단절해야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광훈 같은 극우 세력과 단절할 생각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좀 묻고 싶어요. 김문수 13:12 제가 거꾸로 묻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진보당하고 같이 연합 공천을 해 가지고 울산 북구에도 국회의원 당선시켰죠. 진보당, 이석기 바로 통진당 후예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내란이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뭐 어디 누구하고 연대를 해 가지고 의석을 나눠줬습니까? 국민의 힘이 어떤 뭐 어떤 내란 세력하고 어떻게 했다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이재명 알겠습니다. 김문수 우리 민주당이 바로 통진당의 후예 진보당에게 국회 의석을 울산 북구를 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완전히 지금 북한을 옹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한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이재명 14:00 말씀을 피하신 걸로 보면 단절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고 또 그전에 지금까지 하신 발언들을 보면 여전히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극우 세력을 비호하는 전광훈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여전히 정산, 청산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문수 14:22 그런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는 전광훈 목사가 가서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또 계속 여기서 하시면 이재명 14:31 "눈물이 난다."라고 한 영상이 있던데요? 김문수 14:33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사실유포죄로 또 지금 다시 지금 그 걸리면 아주 누범, 재범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윤희(진행자) 14:44 네 두 분 후보 잠시만요. 지금 권영국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 차례로 발언권 신청하셔서 먼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권영국 후보 발언해주시죠. 권영국 14:52 네 역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일단 김문수 후보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저의 정치 공세 때문에 경제 분야에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대변인이 입장을 냈던데요. 오늘 토론을 위해 제 대역까지 세워가면서 독하게 준비하셨다라는 기사가 예 보았습니다. 그러면 좀 저는 그냥 약하게 묻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할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정당하다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까? 답변해 보시죠. 김문수 15:50 그건 제가 지금 답할 문제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그분이 한 것이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저는 한 번도 그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대로 질문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권영국 16:04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할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씨를 편들고 있는 거예요. 김문수 16:14 그거는 기본적으로요. 권영국 16:16 네 지난 5년간 150건의 부정선거 소송에서 선관위가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이런 선관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문수 16:32 제가 거꾸로 묻는데 권영국 16:33 제가 제가 이야기하니까요. 네 좀 듣고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도 윤석열처럼 음모론자 같아 보여요.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윤석열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회 통합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문수 16:59 제가 생각하는 부정, 부정 비리 권영국 17:03 네 다음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17:06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못 합니까? 이윤희(진행자) 17:08 지금 이준석 후보 시간이 가장 많이 남았고 손을 여러 번 드셨습니다. 이준석 후보 발언하시죠? 이준석 17:14 예 방금 전에 권영국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이라는 그런 음모론자, 망상을 하는 사람에 대한 위험함은 우리 국민들께서 익히 아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망상을 하셨지만 특히 부정선거 담론 같은 경우에는 매우 위험했고 그것을 규명하겠다는 미명 하에 계엄이라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하기에 앞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부정선거 담론 마찬가지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어준 씨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사실 이것에 동조해 가지고 부정 선거에 관한 내용을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입장을 같게 가져가시는지 궁금하고요. 천안함에 대해서도"잠수함과 충돌했다 연구 결과 나와."라는 내용을 공유하면서 천안함 음모론에 동조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서부전선 포격 당시에 "현지 주민이 북한 측의 포사격을 듣지 못했다."는 내용의 뉴스를 리트윗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목숨 바쳐 서부 전선을 지키고 있는 장병들을 믿지 못하고 군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역성을 들거나 아니면 이런 음모론자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인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 반성하는 자세인지 우선 궁금합니다. 이재명 18:53 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선거는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 선거라고 한 거지 무슨 투개표를 조작했다 이런 차원의 윤석열이나 우리 김문수 후보가 관심을 갖는 그런 부정 선거는 아니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두 번째로는 천안함은 저는 정부 발표대로 북한의 공격에 따른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제가 숫자 발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제가 이준석 후보한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계엄 해제하는 거 정말로 중요했는데 12월 4일 날 새벽에 12월 4일 3일 밤이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국회 담을 넘어서 정말 들어가서 전부 계엄 해제에 참여했는데 본인은 왜 담을 넘어가자는 그 참모 보좌관이 넘어가자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야단을 치면서 쉽게 거의 폭언을 하면서 계속 말다툼을 하면서 결국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결국 싸우는 척하면서 결국은 실제로는 계엄 해제에 반대한 거 아니냐 그거 다 넘어가면 되잖아요. 왜 안 했는지 일단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단일화 논란이 많은데 저는 이번 내란 극복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 이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는 이 내란 세력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 또 극우 세력에 대한 입장은 또 어떤지 결국 저는 이 후보께서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그런데 당권을 주겠다든지 총리를 맡겨 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단일화 이 내란 세력 후보가 단일화할 건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거 뭘 또 거래를 하는 거 이런 거 불법 아닌가요? 이준석 20:50 저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음모론적이고 세상을 참 삐딱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엄이 터졌을 때 아마 귀당에 계신 분들께 아마 여쭤보면 알 겁니다. 저는 귀당에 있는 의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몇 명이 들어갔냐 제가 택시를 타고 국회 쪽으로 이동하는 와중에도 계속 물어봤고요. 그래서 170명 가까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 안심해서 저는 밖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당함을 항의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계속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국회의장 비서실에도 연락해 가지고 여기 밖에 지금 4명 정도 의원이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와서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요청까지 했고 실제로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탄핵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증거 자료로 쓰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천하람 의원실에 저와 막역하게 지내는 비서관에게 그 얘기를 했을 시점은 이미 표결이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시점이 표결 한 5분, 4분 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소통까지 해가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저는 밖에서 못 들어간 의원들과 같이 들어가겠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의도를 저는 잘 모르겠는 것이 민주당에도 진입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이재명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계엄을 막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삐딱한 생각으로 '우리 당 의원 보는 시각'과 '다른 당 의원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갈라치기'라고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라고 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는 국민의힘의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냥 본인의 망상 속에서 계속 그것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정책을 물어봐야 하는 자리에서 자기 궁금증을 해소하러 나오신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22:51 네 제가 정리삼아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거기서 말다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아 의결정족수가 충분하니까 계속 싸우고 있겠다. 이건 저는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가 결국은 나오겠죠. 그때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기 제가 김문수 후보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문수 후보님 군 가산제 지금 재도입하겠다고 공약하셨죠? 김문수 23:23 가산제를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23:27 네 그 군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 난 건 아시죠? 김문수 23:29 위헌 판결은 그게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너무 좁은 범위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좀 다른 방법입니다. 이재명 23:39 저는 이게 젊은 시절에 강제로 의무적으로 입대하는 남성 청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성 인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여성들은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임금이든 승진이든 뭐 여러 가지 가사 양육 등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죠. 지원이. 그런데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군 복무 크레딧' 같은 거 '군 호봉 가산제' 이런 걸 도입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여성들에게 또는 군 복무를 안 한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군 가산점 제도는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결국 헌법이 위헌 판결을 했는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이런 거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또 여성들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쉽게 말하면 여성들을 우롱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김문수 24:32 국가를 위해서 자기 청춘을 18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또 장기간 복무하던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정한 정도로 좀 혜택을 받는다. 그것도 또 공직에 취임할 때 약간의 뭐 5% 이런 게 아니라 약간이라도 배려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책무이고 또 보훈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과거에 위헌 판결 난 것처럼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이윤희(진행자) 25:02 이재명 후보 발언 시간 27초 남았는데요. 먼저 권영국 후보 손 드셨으니까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권영국 25:09 일단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유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차 토론회 다음 날 파리바게뜨 SPC삼립 시흥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또다시 기계에 끼어서 숨졌습니다.(시흥 SPC삼립 제빵공장 직원 기계끼임 사망 사고) 후보님, 사람이 죽어도 책임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까? 그래도 이런 사고가 계속 빈발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폐지를 계속 주장할 건가요? 김문수 25:46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중대 재해에 대한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처벌은 그다음에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그게 법의 기본 원칙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업체와 아주 중소기업하고 다른데 이건 지나치게 작은 중소기업도 무조건 처벌한다 할 경우에는 그 기업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처벌받아서 기업 권영국 26:14 김문수 후보님,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2025년 5월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악법이니까 폐지 또는 재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김문수 26:30 재개정한다고 그랬습니다. 폐지라는 것은 권영국 26:32 폐지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폐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김문수 26:37 그 대신에 다른 법을 만드는 것이 맞다 이거죠. 그래서 제목 자체가 「중대재해예방법」 이렇게 만들어야죠. 권영국 26:45 예방을 하기 위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지금까지의 산업재해 현실이 계속된 거예요.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예방이 됩니까? 김문수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우리 권영국 회장이나 사장들이 자기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비용 든다고 해서 안전 조치 안 해 온 것 아닙니까? 그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김문수 27:08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권영국 우리 후보보다는 제가 훨씬 더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권영국 27:13 자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빈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영정 속의 얼굴을 보니까 아직도 참 젊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동부장관까지 하신 분이, 지금도 보면 하루에 여섯 명이 죽어 나가고 있는 이 일터를 어떻게 하면 바꿀 거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그걸 막기 위한 법을 개폐하니 폐지하니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김문수 27:51 제가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권영국 27:52 아 됐습니다. 아 저기 이재명 후보, 아 예 제가 질문을 조금 많이하고 이재명 27:56 제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이윤희(진행자) 27:57 지금 답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게 질문하시고 혹시 답변을 듣고 싶으면 본인의 시간을 양도하셔도 됩니다. 권영국 28:05 예 지난해 연말 신사동 빌라 반지하에서 거주하던 50대 무직 남성이 생활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공과금과 주택 관리비를 수개월 내지 못했던 고인은 주민센터에 긴급 복지 지원을 두 차례 요청을 했는데 관련 사업 예산이 소진됐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두 달 뒤에 이 남성은 숨졌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죽음의 배후에는 부자들에게 87조 원이라고 하는 그 세금을 깎아준 윤석열 정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매우 유감스럽게도 예산 심사에서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원상복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28:51 맞는 말씀이신데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좀 지금은 유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진행자) 28:59 이재명 후보 20초 남았는데 계속 쓰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손 드신 저 김문수 후보부터 먼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29:07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또 묻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를 할 때 "청렴영생 부패즉사(淸廉永生腐敗腐敗)" 제가 이 말을 만들어서 공무원들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16등 하던 경기도가 제일 마지막 3년 동안은 계속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그동안에 좋은 2등급의 경기도가 3등급으로 청렴도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재판을 5개나 받고 있습니다. 전부 경기도지사 재임 때 또는 성남시장 때입니다. 그런데 또 법인카드 부분을 보면 이건 정말 좀 상당히 일반인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카드를 가지고 정말 지나치게 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개인이 일제 샴푸를 사 쓴다든지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리, 부정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이미 경기도 관계자가 재판을 받고 지금 유죄를 받고 그것도 더구나 우리 사모님께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이재명 후보 본인이 만약 이것을 안 고치고는 대통령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으로 번져서 온 공직자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윗물이 이렇게 탁하고 부정부패 비리에 이런 식으로 방탄 입법을 하고 방탄 조끼를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과연 우리 공직이 유지되겠나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30:37 김문수 후보가 소속된 그 정권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언론 플레이 해 가면서 마구 무작위 조작 기소를 한 결과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증거가 있으면 구체적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쓴 일이 없어요. 김문수 30:51 재판에 여기 다 나와가지고 저도 자료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럼 왜 재판을 받습니까? 왜 유죄가 나옵니까? 이재명 30:57 유죄 어디 나왔습니까? 김문수 30:58 아니 유죄가 여기 지금 법인카드 해가지고 전부 다 여기 이재명 31:02 제가 유죄가 나왔습니까? 김문수 31:03 아니 지금 우리 사모님도 지금 그렇고 이윤희(진행자) 31:06 김문수 후보 발언 시간 초과돼서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7초 남았는데 마저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준석 후보에게 발언 기회 넘기겠습니다. 이준석 31:17 오늘 저희가 사회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 중에 우려를 살 만한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련해서 지하철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4호선을 타는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시민들의 발을 묶어 가지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냐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갑론을박을 했습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여객열차 운행방해 사태) 그리고 최근에는 동덕여대에서 공학 전환 논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 중에 일부가 자신의 학교를 기물을 파손하고 그리고 락카칠을 해 가지고 학교를 거의 쓰지 못할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사태(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민주당이 매번 등장해서 여기서 그런 행위를 한 분들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옹호를 해왔다는 겁니다. 어제 한 기사가 보도됐는데요 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 세 분과 보좌진 한 분이 "이준석이 왜 거기에 오게 했느냐?", "이준석이 동덕여대 왜 방문하게 허용해 줬느냐?"라면서 동덕여대를 다그치고 그래서 동덕여대 측에서 결국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형사고발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풀어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겠다 등 여러 가지 압박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는 사실 '전장연'이나 아니면 이런 '동덕여대 폭력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자신들과 뜻이 비슷하면은 이런 식으로 개입해가지고 정치적 권력으로 책임을 면해주는 이런 상황 여기서 "법질서가 바로 서겠느냐?"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하게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33:01 나중에 주도권 토론에 답변하도록 할게요. 지금 답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이준석 33:06 제가 똑같은 질문을 그러면 권영국 후보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윤희(진행자) 33:05 네 그럼 권영국 후보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33:11 이런 의미에서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옹호하는 스탠스를 취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권영국 33:24 예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전장연의 시위가 왜 발생했는지 동덕여대 여학생들의 시위가 왜 발생했는지 그것을 먼저 물어야 됩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준석 후보는 '결과에 따른 갈등 상황'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준석 33:54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쇼. 권영국 33:55 그게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33:56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권영국 33:56 그래서 다른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 지금 농촌에서는 일당 11만 원이 돼도 이주노동자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럼에도 이준석 후보는 이주 노동자에게 차등임금제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하자고 공약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농촌 현실에 맞는 정책입니까? 우리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고용법(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22조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차별을 금지합니다. 알고 계시죠? 1998년 비준한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Convention Concerning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11호)에서도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약은 명백한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 위반입니다. 어떻게 이런 공약을 낼 수 있습니까? 저는 공약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34:53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ILO 컨벤션 111조, ILO 협약 111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1964년도에 이것을 비준한 뒤에[4] TFWP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5] 등을 통해 가지고 외국 노동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법 얘기하셨는데요. 당연히 법 개정을 상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권영국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임금의 최저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낮춘다고 해 가지고 안 오던 사람이 온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는지가 우선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 해 주셔야 됩니다. 권영국 35:31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도 외국인이라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한 나라가 있습니까? 이준석 35:41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권영국 35:42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한 나라가 있습니까? 이준석 35:45 미국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권영국 35:47 일부 국가에서 시도했다가 이 내국인 일자리를 뺏는다고 폐지한 제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준석 제가 미국 말씀드렸는데 왜 OECD 말씀하셨는데 미국. 권영국 미국이 아니라 외국인하고 내국인을 차등하는 데를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이윤희(진행자) 36:01 권영국 후보 시간 다 쓰셨습니다. 이준석 36:02 TSWP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 있었다고 권영국 36:05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늘 왜 갈라치기 합니까? 이윤희(진행자) 36:08 발언 시간 초과됐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6초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이재명 36:15 그러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님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문수 뭐 보내 드릴게요. 이윤희(진행자) 36:25 두 분 다 발언 시간 다 쓰셨고요. 이준석 후보 7초 남았습니다. 쓰시겠습니까? 이준석 36:30 방금 전에 권영국 의원이 권영국 후보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캐나다의 TFWP 프로그램도 말씀드렸고요. 한국에서는 이미 폐지되었지만 산업연수생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LO 컨벤션에 위배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윤희(진행자) 36:43 네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론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제는 사회 분야입니다. 가급적 이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공약 검증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듣고 이후에 이 토론을 진행을 할 텐데요. 주제는 '초고령사회 대비 연금 의료 개혁'입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생 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연금과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이 난제를 후보들께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 1분 30초. 순서에 의해서 권영국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권영국 37:40 네 국민 여러분 매우 좀 혼란스럽긴 하죠. 어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천만 명을 넘어섰지만 아직도 많은 많은 어르신들이 빈곤과 고립 속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돈보다 생명이 우선, 생명이 우선하는 돌봄 복지국가 시대를 열겠습니다. 첫째, '지자체 통합 돌봄 책임제'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서 '무상 돌봄', '무상 간병'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군 복무 전 기간을 연금 기간으로 인정하고 자녀 출산 시 '출산 육아 크레딧'으로 자녀 1명당 24개월의 연금 기간을 인정하겠습니다. 셋째, 프리랜서 자영업자와 같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50% 지원하고 기초연금을 월 7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넷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도입과 500병상 규모 공공병원 100개 확충으로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보급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국가의 사명입니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나라, 돌봄과 존엄이 보장되는 나라 저 권영국이 끝까지 책임지고 실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윤희(진행자) 39:07 네, 다음으로 이준석 후보 공약 듣겠습니다. 이준석 39:10 윤석열 정부 시절 우리가 겪은 가장 황당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입니다. 3천 명이던 정원을 5천 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강의 시설도 증원, 숫자의 근거도 사회적 숙의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따르라는 식이었고 결국 "전공의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라는 계엄포고령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기 대선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정치에는 이런 정치인이 많습니다. 대책을 물으면 "잘하면 됩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비판하면 "극단적이시군요?" 하는 공격으로 덮으려 합니다. 무지성, 비과학, 비합리 '파란 옷을 입은 또 다른 계엄 세력'입니다.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는 손도 대지 않고 숫자만 바꾼 가짜 개혁으로 사회 초년생에게는 평생 5천만 원 가까운 부담을 떠넘기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가는 밀실 합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문제 제기했더니만은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면서 또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미 신(新)연금과 구(舊)연금의 분리, 신뢰 회복을 통한 단계적 의료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개혁은 정치 개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국민 여러분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저 이준석이 해내겠습니다. 이윤희(진행자) 40:36 네 다음 이재명 후보 공약 발표 듣겠습니다. 이재명 40:39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많은 나라 또 전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 참 말하기 그렇습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이런 노인 빈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18년 만에 겨우 모수개혁(Parametric Reform)이라는 걸 했습니다. 보험료를 얼마나 낼 것이냐 소득대체율은 얼마를 인정받을 것이냐 정말로 지난했습니다. 보험료를 4% 올려서 13%로 한다는 것까지는 대충 합의가 됐는데 소득 대체율을 놓고 50%냐 43%이냐를 놓고 계속 싸웠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담판도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바대로 44%를 받겠다라고 했는데도 그걸 거부했습니다.결국은 43%로 저희가 합의했습니다. 앞으로는 모수개혁을 넘어서서 이제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을 해야죠.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걸 다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어려운 과정이긴 한데 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못 했으니 비난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보다는 그래도 낫게 바뀌었다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의료 개혁도 공공의료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국민이 건강한 방향으로 반드시 바꿔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희(진행자) 42:11 네 다음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42:13 이번 의정(의대정원)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 또 환자 여러분 또 의료진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여러 가지로 대화도 부족하고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저는 의료 정책은 항상 현장 중심으로 또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안정이,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환자 또 전문가 목소리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래의료위원회'를 취임 즉시 즉시 구성해서 대화의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항상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잘 합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존 의대 증원 방안은 물론 지역 의료 필수 의료까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연금 개혁이 문제가 있는데 청년의 반발이 큽니다. 2차 구조개혁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청년들을 대표자로 많이 포함시켜서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대개혁을 해내겠습니다. 청년이 불리하지 않은 개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진행자) 43:47 네 후보들 공약 들어봤고요. 1분 30초라는 짧은 답변에서도 후보들 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는 드러난 것 같습니다. 바로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 주도권 토론은 말 그대로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를 지명해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6분 30초 시간이 주어지고요. 발언을 하시되 반드시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에게는 답변 시간을 최소 30초 보장해 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권영국 후보부터 주도권 토루론 시작하시죠 권영국 44:26 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요. 빨리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초연금 월 70만 원 인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OECD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기초연금을 월 70만 원 인상해서 노인 빈곤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재명 44:53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재의 재정 여건상 쉽지가 않겠다. 그것보다는 일단 부부 감액 부분부터 좀 원상복구하는 게 급하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권영국 45:05 네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작년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33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67만 원인데 기초연금을 70만 으로 인상해야 겨우 최저임금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보니까 40만 원 인상을 제안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적어도 기초연금이 70만 원 정도 올라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드린 거거든요. 이재명 45:35 맞는 말씀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고 실제로 지금 30 몇만 원 40만 원 못 미치는 금액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건 맞는데 현 재정 여건이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영국 45:52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제 초 보유세를 한번 해보니까 어 조금만 올리면 네 그 22조 20 몇 조 정도가 추가하면 되더라고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건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그 기초생활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서 생계 의료 급여가 삭감되는 줬다 뺏는 구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는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는 이 구조를 바로잡아서 기초연금이 진짜 복지 혜택이 되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46:34 역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예를 들면 그 외에도 소득이 좀 늘어나면 그 배제가 되거나 감액이 되거나 하는 것들은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그 역시 사실은 노동 회피를 하게 하는 현 구조상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좀 길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길게 봤을 때 소득이나 다른 게 뭐 있다고 해서 그걸 깎지 않는 그래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영국 46:58 네 기본소득이 아니라 아 일단 다음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만 65세가 지나면 신규 취업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초고령사회 진입으로 65세 이상 노년 노동자들이 지금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도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수행 수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47:25 뭐 그 점도 역시 틀린 주장은 아니신데 이게 지금 현재 정년 문제 그다음에 연금 개시 연령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매우 복합적이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람직하기는 한데요. 권영국 47:39 계속 나중으로 밀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게 현실이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윤희(진행자) 47:46 네 주도권 토론 시간 아직 3분 9초 남아 있습니다. 한 명 후보한테만 질문 해주십시오. 권영국 47:52 김문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묻겠습니다. 계엄으로 나라 망치고 내란으로 경제 망치고 의료 대란으로 국민 건강 파탄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 이후에 의료 대란으로 3136명이 초과 사망했습니다. 국가적 재앙에 대해 국무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과하시겠습니까? 김문수 48:20 이미 아 제가 사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그동안에 의료 갈등 문제로 알겠습니다. 권영국 예 알겠습니다. 김문수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송구스러운 사과 말씀 드립니다. 권영국 48:34 자 거기까지 묻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저는 의료 대란을 최대한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의사도 함께 개혁의 주체로 나서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직속의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공병원, 공공의대 지역 의사제 원칙을 정하고 예비 타당성 면제, 공익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의료 대란 해법을 취임 100일 이내에 마련하겠다는 것이 저의 공약입니다. 후보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이재명 49:05 훌륭한 훌륭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권영국 49:09 수용하겠습니까? 이재명 49:10 네, 저희도 그런 똑같은,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권영국 49:13 네 일단 거기까지 묻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께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이제 쭉 그 토론하시는 걸 보니까 그동안 이 남녀 갈라치기, 장애인 혐오, 차별 금지법 반대 이런 걸 가지고 분열을 자꾸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리고 공공병원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공공의료마저 갈등의 대상으로만 보시는 겁니까? 이준석 49:44 우선 저에게 '혐오'라는 낙인을 찍으시려면요. 혐오의 정의에 따라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그것이 아마 국민들께 와닿을 겁니다. 제가 혐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권영국 49:56 네 장애인 시위에 대해서도 주로 왜 일어났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비난을 했던 것 같고요. 이준석 50:06 제가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인데 권영국 50:08 주로 이대남의 얘기를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준석 50:10 이대남의 얘기를 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권영국 50:12 자 이거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준석 50:13 상대를 비난할 때, 느낌적 느낌으로 넌 이런 사람이야 단정 짓는 게 예전에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을 보고 "빨갱이 아니냐?" 했던 것과 동일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로 비난을 해주십시오. 권영국 아 잠깐만요, 제 제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묻는 거 답변하세요. 공공의료마저 갈등의 대상으로 보시는 겁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준석 50:30 저는 그런 프레임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게요. 공공의료가 제가 성남시의료원도 다녀왔지만 저는 과연 이것이 그러면 어떤 형태로 동작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합리적인 질문들을 던졌고 성남시의료원 관계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과 관계없이 실제로 지금 거의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권영국 50:48 네 거기까지, 이준석 30초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걸 지적한 것인데 무조건 '공공(公共)' 자만 붙으면 전부 다 우리가 이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윤희(진행자) 51:01 네 권영국 후보 시간 다 쓰셨고요. 바로 이어서 이준석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세요. 이준석 51:06 예 이재명 후보님 그 여쭤보고 싶은 게요. 간병비 관련해 가지고 결국 보장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정책을 내주셨는데 간병비 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연간 15조 정도까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료가 97조 정도 재정이고요. 지금 추계에 따르면 2033년 되면 -30조 정도로 적자가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정 갈등으로 잠깐 흑자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조적으로는 -30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 15조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간병비 혜택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재명 51:46 어 그게 전액이 다 든다고 생각하는 것 전제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이준석 51:50 그럼 어느 정도 비율로 생각하시는지? 이재명 51:52 저는 우리 의료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간호 간병을 복합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도 대상자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재정 여건에 따라서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요양병원도 이런 간병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부도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이준석 52:16 이재명 후보 말씀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데 제가 아까 제시해 드린 것이 -30조 정도의 상황이다. 그런데 -30조에 허용되는 부분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뭐 당연히 복지라는 것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고, 혹시 그럼 지금 건강보험료 나가는 것 중에서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거 혹시 지적할 만한 부분이 있으신지 그게 없다면은 그냥 건강보험료를 지금 한 100조에서 16조 정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자 내는 비용이 한 16조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답해도 될까요? 이준석 대답해주십시오. 이재명 52:54 저는 우리 의료보험 재정 재정 지출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의료 쇼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제한적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게 있고 아주 경증이고 간단하게 진료할 수 있는데도 다 병원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부분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통제들을 좀 하면 상당 정도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53:21 이렇게 해서 보통 줄일 수 있는 게 2조 원 정도에서 3조 원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의료 쇼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365일 중에 366번 이상 외래 진료를 가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분들은 이미 제도가 개정되어서 자부담률이 90%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현실적인 재정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재명 53:40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53:41 2 ~ 3조 규모라니까요. 이재명 53:43 어이 그거라도 크지 않습니까? 이준석 53:44 15조 하신다면서요? 방금은 이재명 53:46 내가 언제 15조 한다 그랬어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이준석 53:48 간병비 몇 프로까지 그럼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이재명 53:50 자 이 이준석 후보의 특성이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전제를 해 가지고 15조는 본인이 주장한 거죠. 저는 그중에 일부를 절감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15조를 어떻게 마련하겠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준석 54:08 그러면 마이너스 30%인데 어디가 여유라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셔야죠. 이재명 54:11 그럼 다시 30초 쓸까요? 이준석 54:13 아니요. 제가 보충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 54:14 이게 규칙을 좀 지키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이준석 얘기 하십시오. 이재명 시간이 끝나버렸네. 이윤희(진행자) 54:21 네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이재명 54:23 네 이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는 양보하고 조정하고 타협을 하는 과정인데 상대가 하는 말들을 왜곡하거나 특정 부분을 빼 가지고 짜집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시비를 건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안 하시면 좋겠고 저는 건보 재정이 매우 어렵다. 지금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저는 그 낭비적 요인들을 최대한 찾아내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그 부분들을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게 15조라고 단정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15조를 만들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준석 55:02 예 건강보험 재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20)33년까지 마이너스 30조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보통 입원료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 정도의 만약에 자부담률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60% 정도는 아마 지원할 테고 네 15조 중에 최소한 9조 정도는 지원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그 퍼센트를 계속 얘기 안 하시는 거는 어떻게 얘기해도 지금 말씀하신 계획에 비해 가지고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미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그러면 그에 걸맞게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질문드리는 건데 올려야 됩니까? 이재명 55:36 어 그 전에 우리 이준석 후보는 언제나 그러신 것 같아요. 뭐 문제 지적을 예를 들면 과잉되게 아니면 왜곡되게 지적을 막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은 뭔지 한번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의료 건강보험료는 안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만 필요할 때는 올릴 수 있겠죠. 이준석 55:54 제 질문인데, 제 주도권 질문인데 왜. 이윤희(진행자) 55:56 이준석 후보 1분 41초 남았는데 한 후보에게만 질문하셨던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56:01 말씀드릴 때 시간 정해진 건 좀 지켜주시는 게 좋지 않아요? 이준석 56:05 아니 지금 사회자가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56:06 30초가 남았잖아요. 이준석 56:07 저한테 질문을 역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룰상 이재명 56:10 질문도 답의 일부예요. 이윤희(진행자) 56:12 답변 계속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56:14 글쎄요. 이게 토론이 쉽지가 않네요. 중간에 좀 안 끼어들면 좋겠어요. 말할 때 이준석 56:19 결국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답은 안 하시고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훈계하듯이 말씀하시면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재원 마련 대책 하나도 없이 이런 것들을 계속 열거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는 이 복지에 있어 가지고 김문수 후보님 사실 이 건강보험 재정 같은 경우에는 방금 지적한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김문수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건강보험 절약 방안 혹시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김문수 56:52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요즘 낭비적인 요소가 특히 과잉 진료 뭐 이렇게 '의료 쇼핑'이라고 그러죠 과잉 진료, 중복 진료 이런 것도 있고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특히 외국인 중에 특히 중국 동포라든지 이런 분들에서도 좀 과도하게 느슨하게 허용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낭비적인 부분을 줄여 나가는데 그 방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진료하시는 많은 의료진과 또 의료 관계자들 의료 감시 단체도 있고 의료 시민단체도 있고 의료 또 협동조합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저는 회의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 낭비가 있는지 듣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현장에서 답을 찾을 제대로 내용을 들어서 이윤희(진행자) 57:54 이준석 후보 주도권 토론 끝났고요. 다음 주도권은 이재명 후보에게 넘기겠습니다. 이재명 57:58 네 제가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의료 의료비를 절감하시겠습니까? 이준석 58:05 저는 과감하게 의료 혜택 중에서 과학적인 그런 어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들은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메르스라든지 아니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진료비가 이제 과다하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케어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MRI를 가장 많이 찍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솔직하게 얘기하고 "간병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이건 삭감하는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는 이런 삭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걸 주저하시고 알습니다. 뭐 더 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바로 차베스 같은 겁니다. 이재명 58:44 어쨌든 제가 이런 지적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혹시 밥 맥티어(Robert D. McTeer Jr.)라고 아세요? 이준석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모르시죠? 루카스 차이제(Lucas Zeise) 모르시죠? 이준석 58:57 '호텔경제학'의 원본 원전이라는 분이죠. 이재명 59:00 한국은행에서 '5만 원을 쓰는 법' 이거 저 그림, 표 있는 거 보셨어요? 이준석 59:05 그거는 호텔 취소하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찾아내느라 고생하셨는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재명 59:11 자 이 밥 맥티어나 아니면 이거 미하엘 슈미츠 살로몬(Michael Schmidt-Salomon), 루카스 차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100달러 이야기(The Tale of the $100 Bill)'라고 인터넷에 치면 많이 나와요. 거기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호텔에 누군가 투숙을 하려고 했는데 그 돈으로 100달러 또는 100유로로 옆에 이렇게 돌다가 결국은 돈이 돌아왔는데, 그 고객이 갔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돈의 순환'이라는 효과로 외부에서 꼭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경제가 순환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 사례로 이런 걸 쓰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런 예를 들 때 누구도 '노쇼 경제학' 뭐 이런 얘기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동덕여대 말씀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동덕여대의 그 학생들 아닙니까? 그 여성이든 남성이든 관계없죠. 학생은 학교의 당사자죠. 학교는 교육 기관이에요. 이거를 형사 고발을 해가지고 법정으로 가서 막 이렇게 일반인들처럼 치고받고 싸우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얘기처럼 그거는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을 해서 고소 취하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위압적이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뭐 그건 안 되겠죠. 그거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윤희(진행자) 1:00:39 지금 토론 주제는 '초고령사회 대비 연금 의료 개혁'입니다. 이재명 1:00:41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1:00:42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 1:00:44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연금 개혁 관련해서 저는 이 연금 문제가 정말로 복잡해서 어떤 정권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아닙니까? 다 회피했죠. 그러나 이 완벽한 모두가 만족하는 연금 개혁안은 없지요. 저는 이준석 후보께서 "뭐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본인이 주장하는 각종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과연 정치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건 본인의 주장일 뿐일 가능성이 많죠. 현실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정치는 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 잘못됐다고 비평하는 것은 그건 정치가 할 일이 아니라 그건 비평가들이 하는 거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죠. 저는 이번 연금 개혁이 모수개혁이라도 해낸 것 자체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부족하지만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구조개혁을 해야죠. 이제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아마 엄청난 진통이 있을 테고 잘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그 이준석 후보님은 신구 연금을 분리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금 낸 사람들은 따로 앞으로 낼 사람 따로 이렇게 칸을 쳐가지고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기존 연금 대상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계산상 609조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돈 누가 냅니까? 일단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연금 제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세대 간 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이 아니잖아요. 부모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게 서로 보험료도 내고 보험료 연금도 받고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자꾸 갈라쳐 가지고 기존 제도 수혜자, 새로운 대상자 이것 저것 갈라치고 남녀 갈라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정치인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1:02:43 말 그대로 궤변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사회적 연대나 세대 간의 연대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데 이번 합의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이득을 보는 세대는 어디이고 손해를 보는 세대가 어디인가 명백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바로 소득대체율을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받아가는 세대는 바로 받아가게 되고 내는 세대는 4% 가까이 인상된 금액을 평생 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5천만 원 더 내고 2천만 원 더 받아가는 구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가만히 앉아서 한 사람당 3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그냥 떠 입게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자꾸 힘의 논리 같은 걸 얘기하시는데요. 본인들이 입법하는 것이 다수라 해가지고 옳은 게 아닙니다. 법원 그렇게 겁박하고 하고 본인 방탄하기 위한 입법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1:03:27 김문수 후보님은 어떠세요? '자동 조정 장치'라고 하는 거를 도입하면 지금 연금 내는 사람은 언제 연금이 깎일지 몰라서 불안할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저는 연금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념은 연대의 가치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절대 손해 안 볼 거야라고 하면 연금이 불가능하죠. 의견 한번 말씀 주시죠. 김문수 1:03:51 자동 조정 장치는 국가가 상당한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장치인데 이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대해서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 내기만 내고 나중에 '빈 깡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가 바로 자동 조정 장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도 동의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이재명 1:04:18 음 저는 지금 단계로 그걸 도입하게 되면 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연금에 대한 신뢰가 깨질 것 같아요. 지금은 이미 연금 액수가 너무 적고 아직도 우리는 13% 정도를 내게 되는데 대개 OECD 평균 18% 아닙니까? 이윤희(진행자) 1:04:36 네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바로 이어서 김문수 후보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김문수 1:04:43 계속 이어 저는 이제 퇴직연금을 지금 많이 하고도 있지만 이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층에는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노후에 1, 2, 3층의 세 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퇴직연금은 대기업의 근로자들은 거의 적용되고 있지만 좀 작은 기업이 부족합니다. 이런 작은 기업들의 퇴직금을 연금화시키는 데는 목돈 마련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저리(低利)로 융자를 해준다든지 또는 그 목돈이 필요한 그 내부에 유보된 퇴직금을 자기 운영 자금으로 쓰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또 국가가 일정한 장기 저리 이용자가 필요하다는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권영국 후보께서도 잘 동의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권영국 1:05:48 일단은 뭐 연금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이 소득대체율의 일정한 제한을 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이제 정년이 60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년을 65세로 연장을 하고 이 기간을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으로 늘리게 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입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 소득대체액이 그만큼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죠. 김문수 1:06:31 네 저 시간이 이제 짧아가지고 그 정도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말씀드리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지난 작년 1월달에 부산에 가셔서 불행하게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이재명 피습 사건) 저도 절대 그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대병원의 권역외상센터가 전국 1등의 병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이재명 후보 본인께서 그때 부산대병원이 전국 최고 등급의 외상센터인데 서울대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이 과정에서 또 이제 헬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아 이게 "황제 헬기 아니냐? 저 사람 대통령 되기 전에 완전히 황제 행세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렇게 좋은 지방 병원을 두고 왜 그러면 서울대병원으로 가느냐?" 또 본인이 또 만든 성남의료원도 있어요. 거기는 안 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자랑하고 이게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성남의료원도 안 가고 또 서울대병원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좀 해명을 한번 해주십쇼. 이재명 1:07:42 네 뭐 이런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성남의료원은 왜 안 가느냐? 성남의료원은 아마 혈관 수술하는 그런 인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뭐 검토를 못 해 봤고요. 제가 서울대병원으로 가게 된 것은 일단 우리 가족들이 결국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 근처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또 의료진이 그러면 서울대로 후송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야 뭐 그렇게 다치고 누워 있을 때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죠. 김문수 1:08:16 그런데 첫째는 그러면 본인이 성남의료원을 그렇게 자랑하고 이게 최대의 치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본인이 그 위험에 큰 상처는 아니고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 성남의료원이 그것도 못할 정도의 의료원인가 성남의료원을 만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그렇게 볼 때 그러면 제대로 이 성남의료원을 알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어떻습니까? 이재명 1:08:44 성남의료원은 일반 병원들이 하지 않는 공공의료에 중점을 둔 병원이어서 이거는 뭐 그때 당시에 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는 김문수 물어보지도 않으셨죠? 이재명 잠깐! 가능하면 기회를 좀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뭐 간단한 수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동맥은 1mm를 벗어났고 정맥은 67%가 잘려서 1mm만 더 깊이 들어갔거나 옆으로 들어갔으면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김문수 1:09:19 좋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든지 부산대병원은 부산대병원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중증 외상센터, 권역별 외상센터가 있는데 부산대병원은 모든 수술 준비도 다 해놓고 자기들이 계속 1등급을 받고 있는 참 좋은 병원인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헬기 타고 그냥 "나 간다." 이렇게 하니까 그 지역에서 의료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허탈하고 정말 굉장한 그런 모욕을 느끼고 우리 여기서 과연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공허하고 허탈한 생각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요? 이재명 1:10:04 네 부산 시민들이나 부산 의료진들이 그런 좀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꼈을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제가 아쉽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거는 가족들이 가까이서 간호를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하고 저는 뭐 쓰러져 있었으니까요. 의료진들이 이건 가족들의 요구도 있고 서울대 병원으로 후송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니까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문수 1:10:34 그러면 후송을 하더라도 그럼 꼭 헬기를 타고 와야 되느냐? 그렇게 중증이고 그렇게 위험하냐 그렇게 위험해서 헬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면 부산에 그대로 계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누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산대 병원이 전국 1등인데 거기도 싫다 그러고 가족을 찾아서 가는데 그러면 뭐 지방 가서 다친 사람은 전부 헬기 타고 자기 가족 옆으로 서울로 다 가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과 의료진을 허탈하게 하고 특히 지역 균형 백 번 이야기해 봐야 본인의 행동으로 실천 자체가 지역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윤희(진행자) 1:11:13 네 분 후보 모두 주어진 시간 다 쓰셨습니다. 공약 검증 토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요즘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방안입니다. 날이 갈수록 폭염, 혹한 등 극한의 기후와 이로 인한 자연 재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각 후보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 에너지 정책 포함해서 기후위기 관련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이준석 후보부터,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준석 1:11:45 예 카페에 가보면 종이 빨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탄소 배출이 더 많고 인체에도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고집으로 종이 빨대를 강제하더니 플라스틱 빨대 생산 기업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니까 또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는 종이 빨대 생산 업체들이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2001년 천성산 도롱뇽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터널이 생기면 도롱뇽이 피해를 입는다면서 어느 스님(지율)이 단식 농성을 하시는 바람에 시공업체는 140억 가까운 피해를 봤습니다. 고속철 개통은 1년 넘게 지연됐습니다. 결국 터널은 뚫렸지만 생태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과 기후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환경 PC주의(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는 국가 정책을 왜곡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줍니다. 대통령이 재난영화 한 편 보고 감동에서 시작한 탈원전 정책은 전국의 농지와 임야를 태양광 패널로 바꿔 놓고 '운동권 마피아'들이 태양광 보조금 받아 흥청망청하다가 결국 사법 처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정부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비과학적 환경주의가 아니라 과학과 상식 그리고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합리적 기후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이윤희(진행자) 1:13:12 네 다음은 이재명 후보 공약 발표 시작하시죠 이재명 1:13:16 네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전체적인 에너지의 흐름은 이제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직전 정부가 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탄압하는 바람에 사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매우 위축됐습니다. 전 세계가 대체적으로 30%에서 60 ~ 70%씩 재생에너지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9%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만 산다."가 국제표준이 되고 있는데 어쩌자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탄소국경세, "화석연료로 생산한 제품 거기는 부과금을 부과한다." 앞으로 수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산업 정책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서남 해안 중심으로 또는 소멸의 위기를 겪는 농어촌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즉 태양광 풍력 발전들을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남 일대에 지금 재생에너지가 송전망이 부족해서 추가 발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송전망을 건설해야 됩니다. 해당 지역의 데이터센터 같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재생 에너지 중심의 산단 즉 RE100 산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 살 길이 생긴다. 새로운 기회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윤희(진행자) 1:14:48 네 다음 김문수 후보 공약 듣겠습니다. 김문수 1:14:52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한다면서도 탈원전 정책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원전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면서 수십조 원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만 주장하지 원전에 대해서는 더욱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 단가는 50원이나 60원 사이입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300원에 이릅니다.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고 AI사용으로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이럴 때 값싸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원자력 발전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기후 총회(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을 3배로 늘리자."며 30개국 이상이 동참을 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원전을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재명 후보는 원전이 위험하다면서 '적절하게 섞자'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전을 중심에 두고 조력과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윤희(진행자) 1:16:19 네, 이어서 권영국 후보입니다. 권영국 1:16:22 네, 국민 여러분 기후위기는 온실가스의 43%를 배출하는 10대 대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나 피해는 가난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됩니다. 지난 2025년 3월 3월에 산불로 31명이 희생되고 서울 면적의 1.7배가 불타 없어졌습니다. 폭우와 홍수로 반지하방에 살던 가족이 죽고, 여름 폭염으로 노동자, 농민, 어르신들이 쓰러졌습니다. 겨울 혹한에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던 이주 노동자들이 얼어 죽었습니다. 저 권영국은 기후 불평등을 바꾸겠습니다. 첫째,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기업과 부유층에게 기후정의세를 도입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석탄, 화석, 연료 시대를 끝내고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법을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지역 주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셋째, 부총리급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습니다. 넷째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국가가 에너지 전환을 주도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녹색투자은행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매우 절박합니다. 저 권영국은 매우 과감한 결단으로 기후 행동으로 이 어려운 목표에 도전하겠습니다. 이윤희(진행자) 1:17:55 네 마찬가지로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갈 텐데요. 주어진 시간은 6분 30초입니다. 발언권은 먼저 이준석 후보한테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이준석 1:18:04 이재명 후보님, 지난 토론에서 저한테 극단적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김문수 후보에게는 원전 질문하면서 후쿠시마, 체르노빌의 얘기를 하면서 한국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가지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게 오히려 한국의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 한국 원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진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은 중국 원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국 동쪽 지역에는 원전이 많이 몰려 있고요. 이게 사고가 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직격탄인데 이건 어떻게 위험도를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1:18:38 음 저는 대한민국 원전을 불신한다고 한 바가 없어요. 안전성의 우려가 있다. 안전성의 우려가 있죠. 그 안전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고는 잘 안 나겠죠. 그러나 사고가 날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게 50년에 한 번이든 100년에 한 번이든 그 점을 고려해야 되고 중국 동해안에 원전들이 많이 있는 건 저도 아는데 그 점과 거기에 원전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원전 많아도 괜찮다 그런 건 아니죠. 거기가 위험하니까 우리나라 위험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준석 1:19:13 중국의 원전의 안전 관리에 대해 가진 특별한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이 수출 산업으로 유망하고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꾸준히 의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외 세일즈 같은 것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발언대로라면은 대한민국 원전이 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안전하지 않다는 취지로 들릴 수도 있고 지금 결국에는 뭐 중국에 대해서는 별 말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재명 1:19:42 음 역시 제 말을 좀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원전이 "대한민국 원전이 위험하다. 더 불안하다." 라고 말한 바가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원전의 일반적인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죠. 또 원전이란 지금 당장은 싼 게 맞지만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또 위험을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그걸 계산하면 엄청나게 비싼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미 유럽에서는 원전 생산 원가보다 풍력 발전 원가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준석 1:20:15 알겠습니다. 그거 다 감안해 가지고 원전이 더 싸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고요. 그 LCOE(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발전균등화비용)이라는 단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어 이재명 후보께서 중국과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미세먼지는 편서풍 지대에서 서쪽에서 날아들어오는 곳인데 일본과 어떤 협력을 하겠다는 건지가 애매하거든요. 결국 중국이 미세먼지의 원인의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본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대부분 지역이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어떤 협력을 일본과 하시겠습니까? 이재명 1:20:53 글쎄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저는 우리 이준석 후보님의 일방적 의견 같고요. 그게 한반도까지는 피해를 끼치는데 일본에는 전혀 피해를 안 끼친다 일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피해 반경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도 같은 입장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 협력해서 중국에 대응하면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1:21:20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중에 중국발 영향력은 30에서 60%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본에 미치는 영향력은 2% 정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탈석탄 감원전'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보통 우리가 봤을 때 "기저전력을 무엇으로 해결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에너지 수요는 갈수록 AI와 로봇의 발달로 늘어날 텐데 탈석탄하고 감원전하면은 기저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이재명 1:21:50 지금 현재 상태도 원전의 비중이 32% 정도고 현재 상태로는 새로 짓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만 해도 2060년까지는 쓸 수 있는 상태고요.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그 사이에 지금 막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이걸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양수발전소라든지 이런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할 여지가 많이 있죠. 이준석 1:22:23 알겠습니다. 양수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환경 파괴를 낳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산을 깎아가지고 결국 많은 댐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이재명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준석 그런 물리적 저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재명 1:22:31 기존에 양수 발전소들이 있잖아요. 이준석 1:22:34 그런데 양수발전소의 기존 용량을 그러면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부족한 용량 아니겠습니까? 안 짓고 하겠다고요? 이재명 1:22:41 그렇게 단정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언제 양수발전소 용량을 늘린다고 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예라는 거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전력망이 지능형으로 다 연결이 되고 밤에 예를 들면 그 자동차 밧데리 꽂아놨다가 안 쓸 때는 밧테리에 전기를 빼서 다른 데 공급할 수도 있어요. 전 전국에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게 되면 에너지 낭비도 적고 그런 간헐성도 상당히 많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1:23:12 결국 V2G(Vehicle-to-grid)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현실화되려면 우리나라에 현재 보급된 충전기 구조 같은 것도 다 바꿔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 다 바꿔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 다음에요. 쌍방울의 지주회사였던 '광림'이 사업 다각화한다고 하면서 임시 주총을 열고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25년 1월부터는 재생에너지 유지보수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했습니다. 이 광림의 투명 경영을 담당하는 분이 황윤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감정평가사로 후보님 성남 시장하실 때 성남에서 부동산 업무 하셨던 분입니다. 이윤희(진행자) 1:23:50 이준석 후보님 45초 남았는데 한 분에게만 질문하셨어요. 이준석 1:23:54 이런 분의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혹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이나 아니면 여러 사건에서 결국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처럼 또 다른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진행자) 1:24:07 다른 후보 답변 시간 30초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이준석 1:24:10 그러면 권영국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ESS를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ESS 자체가 화재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어쩌면 지역별로 좀 혐오 시설 또는 기피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ESS가 기피 시설이 되면 이재명 후보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권영국 1:24:28 ESS 시설은 기술 발전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동차가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기존에 화재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저장량도 매우 적었습니다.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려해야죠. 이윤희(진행자) 1:24:44 네 시간은 끝났는데 잠시 후에 권영국 후보 주도권 토론이 있으니까 못다한 답변은 그때를 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도권 토론은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1:24:55 저는 이준석 후보 식으로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고 지금 ESS 시스템, 밧데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대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술 발전의 속도는 정말로 엄청나게 빠르다 이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자꾸 부정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그 황 모 씨인지는 제가 알지도 잘 모르겠는데 뭘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준석 1:25:20 모르십니까? 이재명 1:25:21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제가 김문수 후보님 한번 여쭤볼게요. 원전 비중을 60%로로 하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원전 하나 짓는데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럼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이제 원전 비중을 올리겠다 그 말씀 같아요. 지금 있는 거는 어차피 있는 거잖아요. RE100이 뭔지도 아실 거예요 김문수 네 이재명 그런데 RE100의 전원 그러니까 에너지원 중에 원전은 포함 안 되는 거 아시죠? 김문수 네 이재명 1:25:51 그러면 원전을 60%씩이나 하면 앞으로 RE100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 사겠다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서 우리 기업들이 거기다가 맞춰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이세요? 김문수 1:26:08 원전의 비율은 지금도 원전 중에 쓸 수 있는 건데 아주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점검해서 다시 그동안 다 수리해 놓은 거 이런 것도 안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빨리 가동을 시키고 재생에너지 부분 RE100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 자체는 좋은 구호이기는 하지만 "RE100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당장에 뭐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1:26:40 그야말로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현실을 모르시는데요.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것만 산다 이 원칙을 정했잖아요. 그걸 이미 하겠다는데 그러면 거기 우리는 못한다 그러면 수출을 못하는 거죠. 정말 대책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문수 1:27:01 그거는 꼭 그렇지 않은 다른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명 1:27:04 잠깐만요. 잠깐만 계십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탄소국경세라고 하는 그 제도를 넘으려면 역시 화력, 화석 연료를 뺀 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면 화석 연료로 쓰는 거는 앞으로 제재가 있으면 안 되고 원전을 60%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한번 생각을 좀 깊이 해 주 김문수 그럼 원전을 이재명 잠깐만요. 좀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역시 김문수 후보님도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다른 데서는 에너지 고속도로, 국도지방도로를 만들어서 에너지 산업을 키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문수 그렇습니다. 이재명 원전 60%로 하시겠다면서 또 이 말씀하셔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의견 좀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이게 매우 훌륭한 공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송전망, 전력망이 부족해 가지고 호남 같은 경우는 2031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을 금지해 놨잖아요. 추가 그걸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게 뭐 서울 가는 고속도로를 말하는 건 아니고 조밀하게 고속도로들, 고속 송전망들을 만들어서 어디서나 재생에너지 생산할 수 있게 생산해서 쓰는 거 쓰다 남은 것은 팔 수 있게 이렇게 해주자는 것이잖아요. 맞죠? 김문수 네 맞습니다. 이재명 그러면은 지금 이 공약을 하셨는데 이거는 아까 원전 60% 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산업 발전을 하겠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김문수 1:28:49 지금은 이제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더라도 버려지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효율적으로 촘촘하게 연결해서 이 부분에 낭비가 없이 소요초로 제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역마다 또 어떤 특성마다 다 다르겠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하고 또 원자력 부분에도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원자력이 또 건설도 될 수도 있고 재생에너지 관련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조력발전소 굉장히 좋은 조건이 서해안 쪽에 많이 있습니다. 풍력도요. 이재명 1:29:23 어쨌든 김문수 후보님 말씀을 들어보면 꽤 말씀이 여기저기 충돌하는 느낌이 좀 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어쨌든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 고속도로' 또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고속도로'에 이어서 이 재생에너지 사회를 준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로 새로운 산업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 후보님 어 뭐 자료 숫자도 많이 말씀하시고 하는데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말씀하시면 꼭 친중 뭐 이런 걸 걸어요. 그 중국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젊으신 분인데 생각이 매우 올드(old)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것 같은데 매우 편협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문제점 지적은 하는데 좀 대안이나 자기 정책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요. 풍력 산업이 중국을 위한 거다. 풍력산업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운영 중인 국내 풍력업체가 5개인데 지난 3년간의 정부 입찰에서 선정한 10개가 있어서 15개가 있어요. 이 풍력 산업 시설 중에서 국산 터빈이 두 곳이고 나머지는 국산과 유럽산이래요. 중국산은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5월 16일 가동한 다섯 번째 신안 풍력단지 이거는 이윤희(진행자) 1:30:51 답변 시간 30초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이재명 1:30:52 네 그럴 겁니다. 터빈, 아 제가 너무 웃기게 됐군요. 이준석 1:30:58 전체적으로 계속 중국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본인이 친중이 아니라고 항변하시는데요. 이재명 말씀하십시오. 이준석 그럴 필요 없고요. 사실 그래서 풍력 발전과 태양광의 대부분 장비라는 것이 택갈이를 한다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산 풍력 장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태양광 장비도 그렇고 결국 중요한 상황에서 안보적인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킬 스위치(Kill Switch) 같은 것이 내장돼 있다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그것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것도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윤희(진행자) 1:31:29 네 다음 주도권 토론 김문수 후보 시작하시죠. 김문수 1:31:33 그렇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뭐 좋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서해안에 있는 조력발전소 경기도에도 시화호에도 조력발전소도 있고 더 좋은 조력 발전의 조건을 우리 서해안에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도 아직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꼭 중국산 원자재 셀(cell)을 많이 쓰는 태양광 발전만이 꼭 좋다고 저는 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재생 발전도 다양하게 많이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시공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선도 국가가 될 것입니다. 많은 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개국 이상 많은 선진국들이 원자력 발전만이 정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훨씬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지 않느냐 자꾸 재생 에너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태양광 이렇게 하면 다분히 그 태양광의 셀이 주로 중국제인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하고 그 부작용은 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기술로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건설 필요성 또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 모듈식 원자로)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집중적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좀 대책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1:33:30 저는 원전이 위험한 에너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여전한데 다만 우리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지어진 원전들은 계속 잘 쓰자. 그리고 가동 연한이 지났더라도 영광처럼 안전성이 담보가 되면 뭐 더 쓰는 것도 검토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추가로 원전을 국내에 어딘가에 짓는다면 그 어디 터가 있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SMR 또 뭐 이런 것들은 그건 연구해야죠 우리가 그 예산을 다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믹스(Energy Mix)가 필요하다 어느 걸 배제할 게 아니라 적정하게 섞어 쓰자 이런 입장입니다. 김문수 1:34:07 그런데 원자력의 위험성을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때문에 결국 탈원전 했지 않습니까? 원자력이 위험하지만은 가장 안전한 에너지죠 석탄 발전은 위험 안 합니까? 위험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재생 에너지가 위험 안 합니까? 그래서 그 안전성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무슨 판도라 영화 같은 거 이런 것처럼 그런 공상 과학 소설, 과학 영화 이런 것들을 보고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 아니면 과거에 기술이 아주 부진할 때 그때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원자력 혹시 안전 연구소라든지 원자력 발전하는데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이재명 1:34:50 꼭 그걸 가봐야 아는 것은 아닌데 김문수 가봐야 알죠. 이재명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그 처리 후 연료 핵폐기물 그거 정말 위험하잖아요. 처리 못하고 지금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폭발 사고는 안 날 거라고 다 조심했죠. 일본인들 조심하지 않았겠어요.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나 폭발했고 결국은 지금 한반도까지 피해를 입히는 게 현실이다. 김문수 그런데 이재명 잠깐만요. 체르노빌도 마찬가지죠. 지금 다른 나라에 이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생에너지로 비중을 올리는 게 맞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1:35:23 그런데 후쿠시마는 폭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해일로 인해 가지고 바다 속에 지진으로 인한 해일 때문에 그것이 누수가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원전의 시공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앞으로 정책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현장을 가봐야 된다.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하려면 원자력 발전소로 가보든지 원자력 연구소도 대전에 가실 때 한번 들러보세요. 그리고 경상도 가시면 표만 보지 말고 원자력 좀 가보셔야지만 거기서 아 저 사람이 정말 제대로 미래를 알구나 그거 뭐 얼마나 고리(고리원자력본부), 경주(월성원자력본부) 또 울진(한울원자력본부) 얼마나 원자력 많습니까? 가시는 김에 뭐 한번 들러가지고 이게 정말 안전하냐 사실이냐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이준석 후보는 어떻습니까? 원자력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과장된 이런 우리 미신 같은 게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카이스트(KAIST, 한국과학기술원) 같은 데서도 이런 연구도 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1:36:31 당연하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아까 "원전을 가보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얼마나 이념에 경도되어 가지고 원전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신지를 좀 우리 국민들께서 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도 '탈석탄 감원전'하겠다 그러면 기저 전력을 어떻게 마련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면은 조금 더 깨끗한 원자력 에너지 예를 들어 핵융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풍력, 태양광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선택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김문수 후보 잘 아시겠지만은 그 유럽의 북해나 이런 데 가면은 정말 양질의 풍력 자원이 있고 그를 통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나간 나라도 있지만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토론에서 제가 지적했지만 태풍의 경로상에 남해안 풍력 발전소들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고 태양광 발전 조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다 비용이 돼 가지고 우리 산업이 사실 전기 요금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산업에 대한 이해도 없이 말 그대로 이념에 경도돼 가지고 탈원전, 감원전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뭐 작은 사업하시는 분이 들으시면요. 아이고 이거 우리 전기요금 200원, 300원으로 오르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겁니다. 김문수 1:37:49 예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재생 에너지도 좋고 태양광도 좋은데 여기에 운동권 출신 제 후배들도 많이 그걸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떤 비리의 온상이 돼서 안 되고 특히 이런 부분 이윤희(진행자) 1:38:05 네 김문수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 다 끝났습니다. 이제 권영국 후보 주도권 갖고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국 1:38:13 아 네네. 먼저 이준석 후보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는 꼭 '자기 지식 자랑으로 여기 나온 거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하나 묻겠습니다. 이념의 문제로 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바라보는 것은 누가 그렇게 이념의 문제로 봅니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 후보님 공약집 어디에도 기후 공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에 제출된 10대 공약을 샅샅이 들어봤는데 없었습니다. 어 그리고 5월 21일 날 그 시민단체가 재생에너지 관련 이제 질의를 했을 때도 후보님은 답변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청년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미래 세대가 가장 관심을 갖는 기후 공약을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준석 1:39:15 저희는 당 차원에서 총선 때부터 당 공약으로 RE100과 그리고 CF100(Carbon Free 100%)과 같은 국제적인 기준이 있는 환경 규제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잘 쫓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저는 기후 환경에 대해 가지고 "젊은 세대가 가진 방향성이 딱 이것이다."라고 우리 권영국 후보님께서 규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저와 김문수 후보가 나눴던 대화 같은 것들도요 충분히 젊은 세대의 공감을 사고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거기에 더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인 행동 때문에 권영국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석 이념적이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있는 거 아시죠? 권영국 1:39:49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어 지구를 살리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그것을 이념 문제로 치부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지금 기후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이념 문제로 갈라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왜 그러면 당에서 했던 것을 후보 공약에는 하나도 집어넣지 않았을까 혹시 단일화를 염두에 둔 거 아닐까요?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이준석 1:40:19 기후 공약이 없으면 단일화하는 겁니까? 권영국 1:40:20 그래서 제가 별칭 하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후 없는 이준석' 어때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다음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2024년 현재 발전 산업의 46%가 민간 기업 소유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40년에는 외국계 자본과 대기업이 발전 산업의 90%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국부가 유추되고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게 되는데 민영화로 당연히 전기료는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겁니다.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사업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이 오십 퍼센트 이상 주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1:41:14 그 비율이 얼마인지는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최소 30% 정도를 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권을 주는 게 맞다. 지금 신안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햇빛 연금'이라고 주민들한테 배당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권영국 1:41:31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공공이 주도하느냐 아니면 민간 대조합원이 주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 나중에 보면 전기력을 결정하는 그게 민간이냐 이재명 그렇습니다. 권영국 대자본이냐 여기에 따라서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재명 그렇습니다. 권영국 이것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공공 주도 에너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1:41:58 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권영국 1:41:59 기후 난개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산 가덕도,제주 2공항, 새만금, 흑산도 신공항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주항공 참사 원인은 '조류 충돌'이었다. 그리고 가덕도는 무안보다 조류 충돌 위험이 246배, 새만금 공항은 610배나 높은 지역입니다. 게다가 가덕도 공항은 이미 그 현대건설 컨소시엄(Consortium)이 어 건설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가 취소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1:42:41 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이게 이제 오로지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고 이 정치적 요인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가덕도 신공항을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그 전략적 목표 또 지역 소외 또는 정치적 혼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진행을 보완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영국 1:43:07 이재명 후보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어떻게 공항을 짓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정말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게 만드네요. 결국은. 그러면 김문수 후보께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기후 대책은 곧 에너지 정책입니다. 그렇죠? 김문수 네 권영국 후보께서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재 31.7%에서 60%로 2배 확대를 하고, 신규 원전 6기나 더 짓고,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SMR)도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도 여전히 짓지 못해서 원전 안에 폐기물이 포화가 된 상태입니다. 원전 비중 2배 늘리면 핵 폐기물 두 배로 나올 텐데 신규 핵발전소와 폐기물 처리장은 어느 지역에 건설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김문수 1:44:02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하고 또 앞으로 원전 폐기의 기술을 높이면서 지역 보상도 높여서 잘 결정할 수 있습니다. 권영국 1:44:14 세계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만든 곳은 '핀란드'라는 아주 특이한 나라에 딱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계속 짓자는 얘기 아닙니까? 아파트 지어가지고 화장실 없으면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핵 폐기물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후쿠시마에서도 로봇으로도 처리 못하는 게 핵 폐기물입니다. 고준위 핵폐물 핵폐기물 이윤희(진행자) 1:44:46 네 이렇게 공약 검증 토론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1:44:59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많이 잘 살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치는 비난이나 비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은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지만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 그리고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이 위기를 지금 슬기롭게 잘 극복해야 합니다. 결국은 헌정 질서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세력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비난만 하는 그런 생각으로는 이 거대한 대한민국 호를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유능한 선장이 필요합니다. 충직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 이재명은 성남시, 경기도, 민주당을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바꿨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전혀 다른 결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준비된 그리고 유능한 충직한 저 이재명이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이윤희(진행자) 1:46:00 네 다음 김문수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김문수 1:46:02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독재냐 민주냐", "총통제냐 분권형 대통령제냐"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저는 민주화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지금처럼 모든 국민이 함께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입법독재를 넘어서 사법독재, 삼권독재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고 청문회하고 또 대법관 숫자를 늘리겠다 온갖 지금 횡포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된다면 이런 사람들이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장악해서 이재명 독재, 바로 총통 독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6월 3일 저 김문수와 함께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독재를 막아냅시다. 감사합니다. 이윤희(진행자) 1:47:04 네, 다음 권영국 후보입니다. 권영국 1:47:07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만으로 다 담지 못한 절박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한화오션 조선 하청노동자 김영수 70일째,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100일째, 구미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 박정혜 502일째, 아직도 하늘에서 고공농성 중입니다. 식량 주권이 위협받는 농촌 농민들은 자기 결정권과 '참여농정'을 요구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차별과 배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육아 옆 부모님들, 차별과 싸우는 장애인 활동가들, 강간죄,비동의강간죄를 요구하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고 오요안나 유가족들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하지 못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 권영국과 민주노동당은 이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윤희(진행자) 1:48:07 끝으로 이준석 후보 마무리 발언입니다. 이준석 1:48:10 오늘 토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택은 하셨습니까? 국가 재정을 아무 데나 펑펑 쓰자는 후보입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후보입니까? 저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그분의 말씀으로 이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분의 말씀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데 공동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빨강과 파랑으로 옷 색깔만 다르게 입고 나타나서 서로 권력을 다투는 염치없는 세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로 꾸짖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양쪽 껍데기를 말끔히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시간입니다. 저 이준석이 나아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윤희(진행자) 1:49:09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쉬움도 있겠지만 뭐 또 다른 기회가 생길 테니까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지막 후보자 토론회는 5월 27일 화요일 저녁 8시 '정치' 분야를 주제로 열립니다. 자 이번 선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마지막 토론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자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

여의도 KBS 본관에서 사회 분야 토론회가 열렸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5월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TV토론회에서 누가 가장 잘했나'라는 질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3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29%),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18%),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7%) 순으로 집계됐다. #[6]

3.3.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정치분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정치분야)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4px; border-radius: 9px; background: #fff; font-size: .8em; margin-top: -10px"'''

후보자토론회(정치분야) 전문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전종환(진행자) 00:0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전종환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정확히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선거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국민 여러분께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됐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MBC 상암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MBC와 KBS, SBS 등 다양한 채널에서 2시간 동안 전국에 생방송됩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유튜브와 네이버 티비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아울러 청각 장애인 여러분을 위해서 복지 티비에서 후보자별 1대 1 수어 통역 방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4명의 후보가 참석했고요. 좌석과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정치 분야에 관한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후보분들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먼저 각 후보의 시작 발언으로 토론을 열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이고요.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부터 말씀하시죠. 이재명 01:3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이번 첫 토론이 열렸던 날은 45년 전 5.18 계엄군이 광주에 진입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묘하게 오늘 27일은 광주의 계엄군들이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을 기습해서 우리 계엄군들을 마지막으로 살상한 최후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 나오는 동호 군, 문재학 군은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재학군은 다시 작년 12월 3일에 우리 국민들로 회생해서 이번 내란을 확고하게 진압하고 있습니다. 총알이 강하지만 투표보다는 약합니다. 국민 주권을 회복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전종환(진행자) 02:37 다음은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말씀하시죠? 권영국 02:42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야간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씻지도 못한 채 다시 알바 앱을 켜야 하는 청년, TV 토론을 볼 시간도 관심을 둘 힘도 없는 그 청년에게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말을 건네고자 합니다. 정치가 밥 먹여주더냐 하는 물음, 그 포기와 체념을 저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변호사였던 저는 법과 제도가 외면했던 그 한 사람의 삶의 앞에 늘 멈춰 섰습니다. 정치란 그 산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면 찍어달라고 굽신거리지만 정작 정치는 그 청년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어깨에 손을 얹고 저는 약속합니다. 당신의 삶도 바꿀 수 있다고 내 편이 되어 주겠다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전종환(진행자) 03:47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03:50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경찰봉을 뺏아서 경찰을 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독재가 있지만은 주로 국민을 위해서 독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방탄독재는 처음 들어봅니다. 세계 역사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유죄 판결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오히려 탄핵하겠다, 특검하겠다고 합니다. 자기를 기소한 검사를 탄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민주당을 대표했던 이낙연 전 총리가 이 '괴물 방탄 독재'를 막기 위해서 저를 지지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과 굉장히 거리가 먼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전종환(진행자) 04:54 마지막으로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말씀하시죠. 이준석 04:58 작년 12월 3일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비상 계엄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이 짓밟혔습니다. 그 책임을 외면한 채 이번에 후보를 낸 정당을 보며 국민은 묻습니다. 이것이 과연 상식인가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탕 준다고 따라가지 마." 그런데 지금 국가 재정에 대한 대책도 없이 뭐든 다 해주겠다는 후보를 따라가도 되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원칙 없는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계엄을 옹호하는 비상식 세력, 포퓰리즘으로 유혹하는 반원칙 세력을 동시에 밀어내고 원칙과 상식을 되찾는 선거입니다. '빨간 윤석열'이 지나간 자리를 '파란 윤석열'로 다시 채울 수는 없습니다. 보름달은 저물고 초승달은 차오릅니다. 초승달 같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 주십시오. 저 이준석이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전종환(진행자) 05:58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정치 분야 토론 모두 3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회자 공통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고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두 가지 주제에 관한 후보들의 정치 외교 관련한 공약을 들어보고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발언할 기회를 드리면서 토론회는 마무리가 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 끝나면 마이크 자동으로 음소거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국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계시는 만큼 치열하지만 품격 있는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 양극화와 이념 갈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치가 이를 극복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큰데요. 각종 매체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 뉴스'와 혐오를 부추기는 행태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종환(진행자) 07:06 후보들은 이런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권영국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권영국 07:20 네 정치 양극화는 '사회적 불평등'이 그 뿌리입니다. 지금의 정치는 상위 10% 기득권을 지키고 나머지 90% 시민들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20대 90의 불평등 양극화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기득권은 음모론과 가짜 뉴스로 현실을 덧칠했습니다. 혐오를 키우고 갈등을 부추기며 정치의 중심을 삶이 아닌 권력에 묶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진보 정치의 책임이 큽니다.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라고 기회를 주셨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반성합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악마로 만들며 소모적인 정쟁을 반복하는 정치가 아니라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서로 이기려고 정치를 하지만 우리는 함께 살자고 정치를 합니다. 그래 그래서 바꾸어야 합니다. 정치에서 밀려난 시민을 다시 중심에 세우는 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진보 정치가 민주노동당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권영국 08:36 저 권영국이 하겠습니다. 불평등의 뿌리를 둔 기득권 정치를 갈아엎고 진보 정치로 새 판을 짜겠습니다. 전종환(진행자) 08:48 이어서 김문수 후보 답변해 주시죠. 김문수 08:52 '비명횡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이것은 검찰과 반대파들이 내통한 것이라고 해서 자기를 반대한 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응징하겠다.'는 이런 '비명횡사, 친명횡재' 이런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김문수는 저의 삶 자체가 국민통합입니다. 저는 노동 현장에서 7년 동안 노동자로서 약자의 삶을 대변했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순천 출신의 아내를 맞이해서 영원함의 경계를 허물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좌와 우를 아우르면서 이념적 장벽을 걷어냈습니다. 정치가 권력을 내려놓고 특권도 폐지하고 약자를 보살피며 대화하면서 도와드려야 합니다. 제가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좌와 우, 노와 사, 빈부, 또 남녀, 동서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민통합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으로 옳은 삶을 살아온 저 김문수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전종환(진행자) 10:21 다음은 이준석 후보입니다. 이준석 10:23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가짜 뉴스는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에 빠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빚으셨던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좌우의 선동가들이 정말 부정 선거를 믿어서 음모론을 퍼뜨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치 팬덤을 결집하기 위해서 아니면 선거 패배를 인정하기 싫어서 혹은 돈을 벌려고 부정 선거를 소재로 영화까지 만들어서 음모론의 야바위꾼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국민을 속이고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자신이 음모론에 빠졌던 증거를 제시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독일 공산당원의 주장을 베껴서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호텔 경제학,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유령섬이 된 거북섬 등 자신의 발언이 틀렸으면 사과를 하면 되는데 끝내 자기가 옳다고 우기면서 정치적 팬덤을 동원해 가지고 공격을 시도합니다. 이런 나쁜 정치인 때문에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극단적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방법은 분명합니다. 거짓말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바른 말하는 대통령을 뽑아주십시오. 낡은 기득권이 아니라 압도적 새로움을 선택해 주십시오. 바야흐로 오렌지 빛 선거 혁명을 이룰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준석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내겠습니다. 전종환(진행자) 11:52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 답변해 주시죠. 이재명 11:55 네 국민 여러분 정치 양극화 지금 심각하지. 정치란 본질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를 절멸시키려는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이번에 계엄이죠. 아예 야당을 전부 말살시켜 버리겠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혼자 갖고 영구적으로 그 권력을 누리겠다. 이게 군정을 지도한 군사 쿠데타의 본질입니다. 이런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정치적으로 실력 없는 정치 집단들이 충직하게 실력을 발휘해서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게 아니고 노동자와 기업, 동쪽 서쪽 남녀노소 이런 식으로 장애인/비장애인 이렇게 갈라가지고 대립 갈등을 시킨 다음에 그 상대편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는 이런 어쩌면 게으르고 아주 나쁜 의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양극화를 극복하는 타협하고 공존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소통과 대화, 협치를 복원하겠습니다. 유능한 사람들을 편을 가리지 않고 제대로 쓰겠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서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겠습니다. 그리고 야당과 대화하고 인정하겠습니다. 전종환(진행자) 13:25 네 후보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한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각 후보가 발언할 수 있는 총량은 6분 30초입니다. 그리고 한 번 발언할 때 되도록 1분 30초를 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분 이상 동시에 손을 든 경우에는 남은 시간이 많은 분께 제가 먼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권영국 후보부터 발언 시작하시죠. 권영국 14:01 네 22대 국회는 법조인 출신이 60명입니다. 법조인은 5만 7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 의석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출신도 4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200만 농민 중에는 국회의원이 단 1명,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도 단 한 명, 500만 자영업자 중에는 단 3명만이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국회의 현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과연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노동자와 시민의 삶은 국회에서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양당이 서로를 핑계 삼아서 위성 정당을 만들고 정치 개혁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정치 개혁을 하려면 위성 정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가 위성 정당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위성 정당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도입해야 합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님과 김문수 후보님께 이 위성 정당 방지법 도입하고 위성 정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15:19 제가 먼저 할까요? 아주 맞는 지적이세요? 저희는 위성 정당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참 고민도 많았죠. 그러나 이게 정치 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합의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 힘에 협조를 얻기가 어려웠는데 저는 협의가 가능하면 위성 정당 방지법을 실효성 있게 꼭 만들고 싶습니다. 김문수 15:44 저는 원래 이 위성정당이 태동하게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자체를 저는 반대했습니다. 자칫 이 선거법 전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 선거법을 고쳐서 위성 정당은 물론이고 사실 국민들도 모르고 법을 만든 사람들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종환(진행자) 16:08 이어서 이준석 후보 발언하시죠. 이준석 16:10 네 우선 저희 개혁신당만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정상적으로 선출했던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았던 당'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치 양극화에 있어 가지고 국민들이 분열되는 것은 양 세력의 고조되는 언사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따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요. 사실 이재명 후보의 언사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계속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트위터나 이런 거 하시면서 재미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데요. 본인에게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있을 때 가서 아주 직접적으로 비난하면서 달려드신 이력이 있어요. 어떤 지적을 했더니만은 그분에게 가서 "화장실로 가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세요." 뭐 이런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분은 간질이 있나 본데. 정신병원에 보내세요." 뭐 이런 말씀하시고요. "수준 낮은 일베만 보면 짝짝이 눈에, 정신 지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장애를 저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의 언사가 정치 지도자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사실 이런 역치가 굉장히 낮아져 가지고 이런 언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올해 4월에 한 고등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욕설인데 "너희 어머니의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찍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해 가지고 '이거 누가 만든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보고 따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언어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17:42 일단은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그간의 수차 사과 말씀을 드렸고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인데 그런 소리 하는 걸 왜 안 말랐느냐라고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 것이었다는 설명을 좀 드립니다. 저한테 발언권이 이제 생겼으니까 제가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가급적 김문수 후보님과의 논쟁을 좀 끌어가고 싶어요.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내란 극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독점하겠다 자신들의 부정 비리를 막겠다 이런 일념으로 계엄을 선포했죠. 결론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엄 해제를 우리 국민의 힘 의원들이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어요. 계엄 해제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면 안 됐다고 보십니까? 김문수 18:38 계엄 해제를 빨리 해서 바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재명 18:42 아니 제 말은 그런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계엄은 해제됐어야 된다? 해제. 김문수 18:49 저는 계엄 자체를 아주 원칙적으로 반대하고요. 제가 계엄에 대해서는 누차 지금 72년도 유신 때도 계엄 때문에 피해를 봤고 80년에도 5공때도 제가 계엄 때문에 삼청교육대상자가 됐습니다. 계엄은 저는 절대 반대고 계엄 해제는 뭐 더 말할 것 없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해제해야죠. 이재명 19:11 우선은 국회에서 국무위원들 사과할 생각 없느냐 기립해서 사과해라 그랬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으셨거든요. 사과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김문수 19:25 그런 방식의 사과도 아니고 그냥 그거는 일종의 그런 군중 재판 식으로 그 어떤 국무총리를 불러내 가지고 서영교 의원이 사과를 하라고 그러면 사과를 했는데 절을 국무총리가 네 번이나 했습니다. 사죄의 절을. 그런데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전부 고함을 지르면서 전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서 백배사죄를 하라든지 이거는 일종의 폭력이지 그건 사과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재명 19:57 사과할 마음은 있었습니까? 김문수 19:59 사과하는 계엄 자체를 저는 반대한다. 아예 자체를 반대하고. 이재명 20:03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단계를 한번 물어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파면, 구속에 동의하십니까? 김문수 20:11 그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파면이 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아예 그 직위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여기에 이제 탄핵의 과정에 절차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과연 내란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국회가 냈던 소추장 자체를 스스로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절차상으로 구속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일단 파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선거를 하는 거고 제가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로 나온 겁니다. 이재명 20:49 탄핵하는 게 타당했다. 파면하는 게 타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김문수 20:53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거니까. 이재명 20:56 그러면 그럼 물어보겠어요. 하나만 전종환(진행자) 20:58 이 질문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21:00 자 이거를 마저 물어봐야 되는데,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시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권의원 후보님 질문할 때 이게 어떻게 내란이 아닐 수가 있냐 전시 사변. 이거 아니었잖아요. 절차. 안 지켰잖아요. 국무회의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통지도 하지 않았고 국회를 침탈했고 국민 기본권을 이유 없이 제한했잖아요. 이게 내란이 아니면 대체 어떤 게 내란입니까? 김문수 21:26 내란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니까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지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는 계엄을, 계엄을 하는 게 잘못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내란'이라고 합니다. 그게 내란인지 아닌지는 형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야지 왜 계엄을 내란이라고 바로 대입을 해서 내란범이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내란 동조범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은 정말 언어 폭력이죠. 있을 수 없죠.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고 다른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막 섞어서 무조건 상대를 내란범이다 또 우리는 내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도 내란 공범이다 동조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언어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종환(진행자) 22:17 네 여기서 잠시 사회자가 개입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총량제 토론이고요. 권영국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발언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먼저 권영국 후보께 발언 시간 드립니다. 권영국 22:29 네 내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자 아까 전에 위성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위성 정당의 가장 큰 피해가 바로 민주노동당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재명 후보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대방이 위성 정당을 만들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솔선수범 하셨어야죠. 또 하나는 위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러면 직능 대표라든가 이런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는 대선 캠페인 기간 내내 단일화 뉴스를 지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끝나고 나니까 또 이준석 후보와 정치 공학적 단일화 이야기뿐만 이 이야기만 자꾸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결선투표제 있으면 이 난리를 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와 다른 후보들은 이미 결선투표제를 다 공약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입장은 뭡니까? 답변 주세요. 김문수 23:39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권영국 22:40 아니 여기다 답변주세요. 김문수 22:42 아까 그것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권영국 22:43 그것부터 답변해주세요. 김문수 22:45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 것이, 제가 비례대표 자체를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제가 공천위원장을 하면서도 비례대표 공천도 다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건 완전히 왜곡이고요. 권영국 23:58 왜곡이 아니고요. 일단 여기 답변하세요 김문수 24:00 그래서 그 자체가 왜곡 자꾸 발언을 해 가지고 상대방을 그렇게 몰아가면 권영국 24:06 답변하십시오. 결선투표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김문수 24:08 결선투표는 저는 지금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종환(진행자) 24:11 네 이어서 이준석 후보 발언 기회드립니다. 이준석 24:14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면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일이 거듭되었다." 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물론 이 계엄 전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지만, 이 부분 헌법재판소의 의사를 받아가지고 '국회가 좀 고칠 점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선거법이라든지 국회법이라든지 아니면 사법체계에 대한 수정을 가할 때는 보통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게임의 룰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치에 들어오신 뒤로부터는 일방 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방 처리라는 것도 특히 본인의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방 처리가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완전히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가 몇십 년간 운영해 온 원칙을 깨뜨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께서는 왜 본인의 등장과 함께 이런 일이 빈번해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재명 25:09 글쎄 그것은 우리 이준석 후배의 일방적인 단정이죠. 그것은 객관적인 팩트에 좀 어긋나는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준석 25:18 하나 또 무슨 팩트에 어긋나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이재명 25:20 제가 발언을 할 때는 좀 중간에 방해 안하면 안됩니까? 이준석 25:22 무조건 팩트에 어긋났다고 하시면 됩니까? 팩트를 지적해 주십시오. 이재명 25:25 그래 할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얘기를 할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번 토론회 때 중국발 미세먼지의 일본의 영향이 2%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한 24% 된다는 공식 통계가 있잖아요. 그래 엉터리로 자료를 가지고 주장하시면 토론이 잘 안 된다. 또 균등화 발전 단가 이것도 원자력과 다른 재생에너지 사이에 몇 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원자력보다도 다른 재생 에너지들이 더 싸다 이게 지금 최근의 자료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외에도 얘기는 많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통과된 게 더 많다. 저는 거부권 행사한 사례가 더 많다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26:12 제가 답변드리자면요. 일방적인, 아까 그런 법안 처리를 통해 가지고 선거법과, 국회법, 사법 체계 등을 바꾸는 행위 자체가 '국회의 지금까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윤석열을 들어서 답변하시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균등한 발전 단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남 해안 풍력 발전에 대해 가지고 300원 정도 된다는 제 지적이 틀렸습니까? 이재명 26:36 그거는 우리나라는 아직 규모의 경제가 확립되지 않은 단계라서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대규모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 단가가 추세적으로 떨어진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준석 26:46 그건 틀린 게 아니네요. 그러면. 이재명 26:47 아니죠. 이준석 26:48 지금 단계는 얼마입니까? 이재명 26:49 예측하고 있는 전체 평균 단가는 매년 달라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준석 26:54 제시를 해 주십시오. 이재명 26:55 제가 보기로는 유럽 기준으로 하면 50원, 70원 이런 정도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준석 27:01 대한민국의 서남의 풍력 발전 단가가 50원까지 떨어진다. 이재명 27:03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종환(진행자) 27:05 권영국 후보가 발언 신청했습니다. 권영국 후보 발언하시죠. 권영국 27:08 네네 아까 자꾸 끊기는데요. 이재명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선투표제 공약으로 발표를 했고 지난 대선 때도 했었죠. 이재명 27:19 네 그렇습니다. 권영국 27:20 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단체장 선거부터는 결선투표제를 실시한다는 거 맞습니까? 이재명 27:25 글쎄요. 이게 지방선거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는 좀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헌법상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결선 투표를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권영국 27:37 네 네 이재명 27:38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권영국 27:39 네 네 연이어서 묻겠습니다. 이재명 네 민주주의 성평등의 핵심은 의회에서 성별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공천할 때 특별 성별이 60%를 넘지 않게 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켜지지 않습니다. 20대 국회의 여성 비율은 20% 60명에 불과합니다. 역대 최다인데도 OECD 평균 33%에 한참 못 미칩니다. 현재 성평등 공천 규정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저는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을 최소 30% 이상 공천하지 않으면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래야 지켜지지 않겠습니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후보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주십쇼. 이재명 28:32 그것도 유용한 방법일 수 있겠죠. 뭐 여야가 합의하면 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글쎄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그 숫자를 채우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어서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제안이시긴 합니다. 방향도 맞습니다. 권영국 28:49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답변이 검토는 하는데 계속적으로 나중으로 밀리고 있어서 그러면 과연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저도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재명 29:02 제가 답을 전종환(진행자) 29:04 이재명 후보까지 듣고 나서 그러면 이준석 후보 발언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발언 시청이 좀 늦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그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먼저 신청한 후보께 먼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재명 후보 답변을 듣고, 이준석 후보 답변을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이재명 29:26 네 이 특정성 그러니까 소수성이 30%, 40%를 넘어야 된다라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은 좀 다음 단계에서 저는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제가 소수성을 성소수라고 잘못 표현한 그걸 꼬투리 잡아서 제가 소수성을 30% 할당한다고 얘기한다고 저를 비난하시던데 그건 한참 몇 년 전에 다 해명한 거니까 앞으로는 좀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발언할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준석 후보한테 좀 하나 물어볼게요. 저번에 답변하신 거와 관련이 있는데 그날 그 계엄 해제하는 날 거기서 정족수가 찼으니까 자기는 뭐 다투고 있었다 뭐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이거 정말 중요한 국가지대사 아닙니까? 강남에서 술 드시다가 바로 국회로 온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그러고 지금 국회에 와서 다시 또 확인하면서 안 들어가고 그 다툼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국민들은 슬리퍼 신고 막 슈퍼 나왔다가 우다닥 국회로 쫓아온 사람도 있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온 사람들이 많았고 의원들 중에도 화장도 못하는 여성 의원들이 그냥 국회로 바로 쫓아와서 담 넘고 여성들이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술 드시다가 그때 알아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해명을 한번 해 봐 주시죠. 이준석 30:55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식사 자리에 있던 다른 의원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안 들어가려고 했다는 말씀은 허위 사실입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노력하던 모습이 다 찍혀 있는 것이고요. '담을 넘느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민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4명의 의원이 같이 있었는데 국회 경비대가 담을 차단한 상황이었고 저는 거기에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영상에 남아 있는 것인데 안 들어가려고 했다 무슨 허위사실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이재명 31:22 거기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옆에 누군가가 의원님 담 넘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시끄러워 인마" 이러면서 말 막았잖아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은 거기 있다가 넘어서 옆으로 해서 담을 넘어갔거든요. 이준석 31:32 그때는 이미 표결이 끝난 뒤였습니다. 한참 뒤였습니다. 이재명 31:36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왜 집에까지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너무 여유롭지 않았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준석 31:42 똑같은 이유라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그때 들어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 17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재명 31:47 남 얘기하지 말고 본인 얘기를 해 보세요. 이준석 31:49 아니 같은 기준을 적용하셔야죠. 이재명 31:50 내가 물어본 건 본인 얘기예요. 자꾸 논점을 흐리지마세요. 이준석 31:53 뭘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왜 그랬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준석 31:57 그러니까 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잡으시는 겁니까? 이재명 31:59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준석 32:00 그러니까요. 무엇을 문제 삼으시냐고요. 이재명 32:02 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했냐 나라의 운명이 달렸는데 이준석 32:06 여유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서, 즉시 나왔습니다. 이재명 32:08 글쎄 그게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준석 32:11 긴밀하게 민주당 의원 두 분이랑도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32:13 네 됐습니다. 권영국 32:14 네 좀 톤을 낮춰야 되겠네요. 김문수 32:16 그다음에 제가 전종환(진행자) 32:17 네 김문수 후보 발언하시죠 김문수 32:19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본인이 재판을 5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 5개가 전부 다 보통 재판도 아니고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 FC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또 부패방지법 위반, 제3자 뇌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그리고 20대 대선에 허위사실 공표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문제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건데 이게 지금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재판을 동시에 받는데 이 재판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다 중지시키는 재판 중지법 이런 것도 만들고요. 또 대법원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이런 거 하니까 공직선거법도 지금 바꾸고 있고 또 대법원 판결 말고 딴 것도 하고 있다는데 이런 상태에서 더구나 또 지금 미국의 워싱턴 한인 회장이 제임스 신 회장이 우리 이재명 회장을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을 해놨는데 바로 국무부에도 고발하고 또 상무부에도 고발하고 유엔 안보리에도 고발해 놨습니다. 이게 유죄 판결이 나면은 사실 대외 활동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본인이 대통령을 하는 것이 맞겠느냐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우선에 중지를 시키는 것은 그만두고 이 재판 자체를 받아야 되고요. 또 지연시켜서도 안 되고 빨리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본인을 위해서 모든 재판도 중단하고 헌법 재판관 수를 대법관 수를 지금 14명 있는 대법관을 오히려 지금 뭐 100명 정도 늘리겠다 30명 정도 늘리겠다 이 법안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느냐? 이게 본인이 뭐 황제도 아니고 황제도 이런 식으로 법을 안 하죠. 여기에 대해서 참 우려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34:30 일단은 그 수없이 많은 기소는 우리 김 후보님이 속한 이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주죠.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정했겠습니까? 말하는 거 좀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사법 절차에 관한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해지는 대로 따르면 되고 그런 법률들은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단정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전종환(진행자) 35:04 네 이재명 후보의 발언 시간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서 먼저 발언권을 신청한 이준석 후보 발언하시죠. 이준석 35:13 예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물어볼 것이 있었는데 발언 순서가 엉키는 바람에 질문을 해도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종환(진행자) 35:19 답변을 듣고 싶다면 이준석 후보의 시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35:22 사실 지난 토론에서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이 이재명 후보가 호텔경제학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루카스 자이제라는 분을 들고 나와 가지고 그분을 아는지 저한테 물어봤었는데요. 저는 더 놀랐던 것이 이분이 알고 보니까 공산당 기관지, 독일 공산당 기관지에 편집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런 분들 기관지를 읽고 이런 분들을 아시는 건지 어떤 경로로 루카스 자이제의 사상을 접하신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저는 이런 사례를 드실 때 어떻게 조사하셨으면 국민들에게 본인의 호텔경제학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공산주의자의 철학을 들고 와서 가르치려고 드시느냐 저는 이게 의아하거든요. 이 해프닝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본인이 이 루카스 자이제의 사상을 알게 되었으며 잘못 설명한 것에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종환(진행자) 36:11 시간을 양도하시겠습니까? 이준석 36:12 10초 드리겠습니다. 20초 드릴게요. 전종환(진행자) 36:14 예 20초입니다. 이재명 36:16 감사합니다. 우선은 뭐든지 이렇게 종북 몰이 하듯이 그렇게 공산당 몰이 안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그 사례는 한국은행의 책자에도 나오는 사례예요. 루카스 차이제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아주 고전적인 단순화된 경제 흐름에 관한, 돈의 흐름에 관한 아주 일반적인 사례예요. 10유로 이야기 100달러 이야기 5만 원 이야기 그 얘기를 한 건데 전체를 얘기하면 전체를 보시고 그중에 일부 이걸 왜곡 과장을 해 가지고 이거를 침소봉대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진정한 토론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36:57 20초 전에 제가 사실 가장 놀라운 것이 우리 이제 세 번째 토론이기 때문에 유권자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패턴을 읽으셨겠지만 본인이 지난 토론회에서 먼저 저에게 루카스 차이제 아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지금 저한테 종북몰이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본인이 어쨌든 남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당신 이 사람 아느냐? 물어보고 제가 안다고 대답했더니만은 본인이 사전 지식 조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공산주의자의 사상인 것을 독일 공산당의 반자본주의자의 이야기인 것을 모르고 국민들한테 소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와가지고 회피한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다. 저는 계속 이렇게 발뺌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할 것 같으면 국민들이 올바른 검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오늘 제안합니다. 지정하시는 곳에서 토론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하는 뉴스 공장에서 해도 괜찮고요. 더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토론 시간을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재명 37:56 천천히 생각해 보죠. 전종환(진행자) 37:57 발언 시간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권영국 후보의 발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권영국 38:02 예 또다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됩니다. 뭐 이념 논쟁을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정책과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서로 물고 뜯는 이러한 논쟁 좀 자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전종환(진행자) 38:21 이준석 후보 발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양도해 주셔야 합니다. 권영국 38:24 이따가 제가 봐서 답변할 게 있으면,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있었다면 개혁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이 얘기 듣고 무서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말이, 윤석열이라면 국회도 해산하고 계엄령도 선포하고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 해산은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다 독재 정권 때 한 일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이 얘기는 독재 정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로 들려요. 여성가족부 폐지하자고 하고 최저임금 차등제 두자고 하고 이제는 국회 해산권까지 두자고 이 얘기를 한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아니 왜 저는 매우 저 이준석 후보가 전도양양한 저는 정치인이라고 봤는데 이 나쁜 정치만 자꾸만 제도화하려고 하는 거나 아니면 이런 걸 옹호합니까?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자중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답변 시간 주시겠습니까? 이준석 39:48 답변 시간 주시겠습니까? 권영국 39:48 한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39:49 10초 갖고는 안 되겠죠 권영국 39:51 20초 드릴게요. 이준석 39:53 사실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까 권영국 후보께서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좋아하시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게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겁니다. 국회해산권이라는 건 실제 내각제 국가에서 많이 운영되는 거고요. 국회 해산권이라는 것이 뭐 가가지고 군대를 통해서 해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산되면 다시 선거를 하자는 의미로 국민의 민의를 묻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이 국회 해산권인데요. 그게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아까 비례대표제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권영국 40:18 20초 드렸어요. 20초 드리니까 이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이준석 40:22 비난을 막 하셔 놓고는 왜 어긋나십니까? 권영국 40:24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얘기 들으세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당연히 국회 해산권이 있죠. 총리 불신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서로 견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예요. 대통령제에서 국회 해산권을 준다는 것은 국회가 없어지면 견제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1인 치하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1인 치하, 이게 독재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니게 뭡니까? 이준석 40:48 국회가 없어지는데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왜 독재가 됩니까? 전종환(진행자) 40:51 네 권영국 후보도 시간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56초 남았습니다. 김문수 40:56 예 저는 이재명 후보의 주변 인물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세요. 특히 수사받다가 도중에 돌아가시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씨가 또 수사 받던 다음 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김문기 씨도 또 수사 받다가, 조사를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또 배소현 씨가 그 지연 지인인 동거하던 지인이 또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또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또 경기도지사 때 초대 비서실장을 하던 전영수 씨가 또 마찬가지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썼느냐?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전종환(진행자) 41:55 김문수 후보도 시간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공약 검증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후보들의 핵심 공약 발표를 먼저 듣고 주도권 토론으로 서로를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정치 개혁과 개헌입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와 대화의 실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력 투쟁은 이제 국민들에게 익숙해진 우리 정치권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개편 등 정치 시스템의 개혁은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각 후보의 공약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문수 후보부터 공약 발표 시작하시죠. 김문수 42:51 우리 헌법과 우리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는 입법부의 다수 정당인데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대통령도 탄핵하고, 총리도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31명을 이미 탄핵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 특검하고 또 탄핵하고 청문회 하겠다고 합니다. 또 삼권분립을 완전히 파괴하고 삼권 장악을 해 가지고 완전히 독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언론도 지금 언론 노조를 통해서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민주노총을 통해서 시민사회 단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법 폭주, 탄핵 남발, 방탄 입법, 카톡도 검열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재명 괴물 정치, 괴물 독재의 신호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낙연 우리 전 총리가 이거는 괴물 국가, 괴물 독재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민을 가야 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 김문수가 진정한 국민통합, 모든 동서, 또 빈부, 노사, 좌우가 통합하는 정치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전종환(진행자) 44:23 다음은 이준석 후보입니다. 이준석 44:25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서른아홉의 나이에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그가 속했던 정당인 '앙 마르슈!'는 원내 의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당선과 함께 프랑스 정치에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연금 개혁, 교육개혁, 노동 개혁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제가 속한 정당인 개혁신당은 의석이 3석뿐이지만 마크롱이 가졌던 것보다는 큽니다. 저의 당선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에는 자연스럽게 토론과 협치가 방식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2017년 프랑스 대선과 같이 압도적으로 새로운 선택을 할 때입니다. 역대 대통령 모두가 개헌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1987년 이래로 40년 가까이 그 약속을 지킨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개헌을 하고 싶다면,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프랑스 국민이 마크롱을 통해 개헌을 이루듯 대한민국 국민도 이준송을 통해서 개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지고 양당이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야합을 했듯이 권력 구조 개편을 양당에 맡겨 놓으면 기득권 세력끼리 권력을 나눠 갖는 개헌 야합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어 '앙 마르슈!(En Marche!)'는 '전진!'이라는 뜻입니다.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저 이준석이 5천만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종환(진행자) 45:52 이재명 후보 공약 발표하시죠? 이재명 45:55 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에 써져 있는 대원칙입니다. 민주주의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겠죠.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정치의 실상도 변경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매우 잘못돼 있지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소수가 동의하지 않은 모든 것을 반대합니다. 민주당 보고 독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부권을 대통령이 41번 행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탄핵을 서른 몇 번 했다는데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13명인가 14명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해 가지고 탄핵을 기각시키려고 하는데 당연히 탄핵해야죠. 개헌을 해서 체계적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만 첫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책임 정치를 위해서 4년 연임제를 한 번에 한해서 이어서 할 수 있는 연임제를 도입하고 결선투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계엄의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해야죠.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제한해야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전종환(진행자) 47:27 마지막으로 권영국 후보 공약 발표하시죠. 권영국 47:30 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개헌을 해야 합니까? 국가는 무엇이고 헌법은 왜 존재해야 합니까? 국가는 시민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헌법은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약속입니다. 개헌은 그 약속을 지금의 시대 정신에 맞게 개정하는 일입니다. 헌법 자체를 부정하고 탄핵을 반대한 세력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개헌을 해야 합니까? 개헌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일입니다. 노동자,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광장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득권 유지와 권력 안배를 위한 개헌이 아니라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는 개헌을 추진합니다.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내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엄 조항을 고치고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만에 추진하는 개헌은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개헌이어야 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 헌법,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헌법, 식량 주권을 지키는 농민 헌법,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기후 헌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돌봄 헌법 저 권영국이 이 개헌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환(진행자) 48:58 네 후보들의 공약 들어봤고요. 주도권 토론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를 지명을 해서 주제와 공약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며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하면 됩니다. 각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은 6분 30초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한 번 발언하거나 질문을 할 때 가급적이면 1분 안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2명 이상과 토론'을 해야 되고요. '상대후보 답변 시간 최소 30초'를 보장해야 됩니다. 이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사회자가 개입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김문수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49:42 예 아까 제가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재판 지금 5개나 받는 재판과 또 주변 인물이 많이 사망을 하는 그런 참사가 있었는데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밖에 안 했는데 이 정도인데 앞으로 대통령이 돼서 그런 많은 권한을 가지고 개발도 하고 각종 사업도 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과연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거는 이런 분이 성남시장 할 때 조그마한 대장동 하나 개발하는 데도 이 정도 수천억의 의혹이 생기고 무수한 사람들이 재판 받고 온 나라를 뒤흔들었는데 또 본인은 그게 단군 이래 제일 잘하는 개발이라고 이렇게 한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서 만약에 각종 국토 개발을 한다. 각종 사업을 한다. 주변에 또 많은 공직자를 제대로 거느릴 수 있을까? 또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이나 또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뭐 제가 할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청렴도를 전국 1위로까지 올려 놨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걸 또 상당히 부패한 경기도 성남시로 만들어 버리고 부패 정도가 아니라 역사상 이렇게 정말 <아수라>라는 영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이 <아수라>라는 영화가 정말 성남시를 딱 상징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온 주변이 비리와 감옥 투옥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수사 받다가 죽어버리고 또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공사, 도시공사 경기도지사 첫 비서실장이었던 전영수 실장은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저는 사퇴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괜찮았습니다. 이재명 51:47 네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없는 사건 만들려고 강압 수사를 심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괴로워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에 대해서 구체적 증거를 하나라도 대보십시오. 제가 부정부패를 저질렀는지 저는 업자를 만난 일도 없고 그들이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사망한 것은 그 검찰의 가혹한 압박 수사 때문이죠. 돌아가신 분들은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52:18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보세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보면 법인카드 문제든지 여러 가지가 이미 유죄 판결이 다 났고 또 대북 송금만 하더라도 그 부지사 이화영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받았잖아요. 감옥에 앉아가 있고 다 지금 현재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럼 무슨 증거를 원하십니까? 그동안 검찰의 공소장이다 재판의 판결문이다 유죄 판결이 다 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오죽하면 전영수 경기도지사 첫 비서실장은 유서에서 그렇습니다. 유서에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괜히 그러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엄청나게 윗물 중에 윗물인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맞지. 대통령이 이렇게 부정부패와 온갖 의혹을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재판은 또 안 받겠다고 전부 재판 중지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 스톱하고, 자기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예를 들면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이런 거는 아예 그 행위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런 법을 고쳐가지고 내가 지은 죄는 아예 죄목 자체를 없애버리.자 세상 전체에 이런 해괴망측한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정말 이낙연 대표도 괴물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괴물 국가. 그래서 이 괴물 국가를 만드는 괴물의 그 우두머리가 바로 이재명 후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오죽하면 이낙연 후보가 저를 지지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분이 저를 지지할 때 얼마나 많은 부담이 오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반드시 그 답을 해야 된다. 이걸 돌려봐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형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형님께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구성숙 우리 보건소장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그냥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 무리하게 하다가 결국은 형님 돌아가셨죠. 그다음에 또 형수님 보고 그 말린다고 온갖 욕을 해가지고 온 가정이 다 어려워졌고 파탄이 나고 이런 상태인데 이런 것도 못하면서 이재명 54:49 연설 장소가 아니니까 저한테 김문수 54:50 아니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너무너무 우려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낙연 총리가 오죽하면 우려를 해서 이렇게 됐겠냐? 전종환(진행자) 55:02 잠시만 사회자가 개입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30초 답변 기회를 드려야 되고 2명 이상과 토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답변을 듣고 질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답하시죠. 이재명 55:13 네 저한테 부정부패 이미지를 씌우려고 노력하시는데 제가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그 정치자금 네 번인가 세 번인가 그 부정 자금 받은 걸로 그 캠프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 다 처벌받았죠. 그 부정 수급 받은 부정해서 수급한 정치자금이 4억이 넘던데 그거 본인은 몰랐다는 이유로 다 처벌을 면했지 않습니까? 김문수 55:39 본인이 진짜 몰랐어요. 이재명 55:40 그럼 부하들이 다 그 책임을 지면 김문수 후보님 주장에 의하면 연대 책임으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 왜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김문수 55:50 아니 제가 전종환(진행자) 55:51 네 잠시 후 사회자가 개입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지 않아서 한 명에게 더 질문을 하고 답을 드려야 2명 이상 토론이 가능합니다. 김문수 55:59 제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을 것이지. 제가 안 처벌 받으걸 자꾸 처벌을 받으라는데 우리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56:05 방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측근들이 문제가 있으면 나도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본인들 측근들이 이제 문제 생기시면 똑같은 논리로 이제 타격 받으실 텐데 그냥 급급해가지고 아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 문제 많죠. 전종환(진행자) 56:22 네 9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문수 56:23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전 세상이 다 아는 문제를 딱 잡아떼는 거, 이거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전종환(진행자) 56:31 네 주어진 시간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이준석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합니다. 이준석 56:36 예 이재명 후보님, 헌법 8조 잘 아시죠? 이재명 56:41 조문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네요. 말씀해 보세요. 이준석 56:44 예 정당에 관한 부분이니까 모르시죠? 그러니까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헌법 8조의 2항인데요. 제발 그 헌법대로 정당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운영을 보면요.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의 실종이라는 말을 들은 지 오래고요. 정당의 당헌 같으면은 국가의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헌 같은 것을 바꾸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민주당의 당헌을 보면 80조에 보면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직이 기소 시에 정지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마음대로 바꾸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1심 유죄 나오자마자 당헌 80조가 삭제됐거든요. 이렇게 당의 존립 근거가 되는 당헌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버린 위인설법(爲人設法)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전에는 기소된 사람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기소되고 나니까, 유죄를 선고받으니까 이런 것들을 없앤다는 것 자체가 법체계에 대한 당내의 법 체계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사회의 규칙이나 제도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런 법률이나 개헌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관련된 부분은 좀 회피하시고 이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재명 57:55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 없을 정도로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고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바꿔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야당의 승리를 이뤄냈고 가장 강력한 수권 정당이 됐습니다. 남의 당 얘기하기보다는 개혁신당은 그 허은아 대표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용남 의원도 개혁신당 아닌가요? 그리고 당내 자금 사용 관련해서 부패 혐의로 고발당하고 그랬던 것으로 아는 어쨌든 그런 점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58:31 허은아, 김용남 그렇게 좋으시면 허은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평가한 거 읽어 드리면요. "매표, 포퓰리즘을 하는 사람이다. 한국판 차베스다." 김용남 의원은요. "이재명은 대통령은커녕 성남시장의 자격도 없다. 경기도민이 낸 세금으로 횡성 한우보다 더 맛있다는 횡령한우를 사 먹었으면 죗값을 치러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반영해 가지고 같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시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어떤 태도가 있으신데요. 지난번에도 똑같았지만 이제 국민들이 그 수법 잘 알 테니까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또 이 토론이 있는 날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후보님 재판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서 재판 공소장을 보니까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10만 원 때문에 그러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재판 받는 거 보면은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만 2791만 원 정도 법인카드로 사셔가지고 사적 유용 때문에 재판받고 계신 거거든요. 259번 과일을 사드셨는데 2791만 원어치를 드셨어요. 과일이 평균 가격을 보니까요. 뭐 종류가 다양하겠죠. 1킬로에 1만 원 정도 하던데요. 이 기준이라면은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일을 집에서 이렇게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혼자 드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궁금합니다. 이재명 1:00:04 네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쓴 일도 없고, 그거 쓰는 거 본 일도 없고 실무 부서에서 과일 거래를 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전부 제가 "횡령을 했다.", "지시를 했다.", "알고 그랬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게 바로 엉터리 기소라는 뜻이고요. 그 사건에서는 제가 그걸 '지시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런 근거 자료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엉터리 조작 기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준석 1:00:35 자 그러면은 이런 재판에 대해 가지고 사실 대선 후보로서 예전에 민주당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공격할 때 성완종 리스트 판결이 그때 2심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당선되어도 재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그때 하도 공격하니까 홍준표 후보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재판 받아서 유죄 나오면 내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재판받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재판 받을 의지를 보여주실 생각이 없습니까? 무죄를 확신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작 기소라면서요. 이재명 1:01:08 너무 많은 기소를 해 놓고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지금 직원들이 기소돼 있는데 증인이 478명이에요. 그 재판 매일 해도 2년 걸립니다. 그런 재판들을 마구 기소해 놓고 이 검찰 국가가 이렇게 난폭하게 정치 탄압을 했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기소됐으니까 죄인이다.", "고발당했으니까 피의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주로 하던 수법인데 우리 이준석 후보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석 1:01:42 그런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홍준표 후보는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무죄인 사건이었는데 그런데도 떳떳하게 나는 재판을 받아서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거 안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돌려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권영국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권영국 후보님 그 사실 이재명 후보님이 사실 가족 간의 그런 어떤 좀 특이한 대화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문제 되신 건 아까 사과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가장 또 놀라는 것이 혹시 정의당에 아니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권영국 1:02:31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준석 1:02:33 민주노동당에는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엔 대해서. 권영국 1:02:35 그건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이준석 1:02:43 매우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권영국 1:02:45 우리는 당연히 이제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1:02:54 이재명 후보님도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1:02:57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이준석 1:02:59 동의하시는지만 답하시면 됩니다.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런 발언이 문제 있다는 것은 이재명 1:03:06 시간과 규칙을 지켜서 하시면 좋죠. 전종환(진행자) 1:03:08 이준석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여기서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이재명 1:03:15 어쨌든 우리 이준석 후보님은 주로는 그런 정부의 앞으로 나아갈 길 국민의 더 나은 삶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신변잡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본인의 신변잡기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영국 후보님 제가 우리 이 얘기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저는 권영국 후보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잖아요. 아주 오랜 세월 어 노동 인권 운동도 하시고 변호사로 아 정말 우리 사회에 어두운 곳, 낮은 곳을 살피시고 정말 큰 애 써오신 거 정말 존경합니다. 권영국 1:03:53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1:03:54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민주노동당도 정책을 충분히 국민에게 설명하고 다시 또 인정받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권영국 1:04:04 네네 그래요. 이재명 1:04:05 김문수 후보님 관련해서 전에 한번 논쟁을 심하게 하셨는데 "내란이 아니다. 처벌받아야 내란이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영국 1:04:18 아 예 지금 제가 이제 그 답변하기 전에 제가 변호사인데 이 대선 후보 토론장에 나와 있는 것 같지 않고 마치 법정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감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내란죄라는 것은 형법상에 있는 요건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헌법상에서 내란 행위라는 것은 어 그것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것이 내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란죄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내란 행위가 성립하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다른 거죠. 이재명 1:04:57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란이라고 하는 게 '폭력적으로 국헌을 문란하거나 국토를 참절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잖아요. 군사를 동원해서 병사들을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진입해서 장악하려고 한 건 명확한 내란 행위입니다. 판례에도 다 나오잖아요. 김문수 후보님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정호용이라는 사람을 선대위에 영입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호용이라는 사람은 광주 학살의 주책임자 아닙니까? 그걸 몰랐을 것 같지는 않은데 김문수 1:05:40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재명 1:05:41 잠깐 답변을 제가 요구하면 해 주세요. 또 하나는 전에 전두환 추징법도 반대하셨던 것 같아요. 또 전두환 씨를 예방한 바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 측근 윤상현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또 받았다가 내부 분란 때문에 그만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라."는 제명하거나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하시고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 도와서 당선시켜 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김문수 후보 도우라고 지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김문수 후보는 내란 세력 그 자체 그 일원 또는 최소한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비호 세력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상황 윤석열이 즉 반란수괴가 귀환한다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문수 1:06:52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재명 후보야말로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 바로 그 비판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러한 비판을 받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건 다 이 재판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다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고 이재명 1:07:23 네 충분히 들었습니다. 김문수 1:07:24 저에 대한 거는 그냥 주장입니다. 이재명 1:07:26 자 하나 또 물어볼게요. 우리가 민주당이 군사 쿠데타 이런 또는 학살, 고문 이런 반인권 범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나치 처벌하는 것처럼 그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하자 이런 법을 만들었더니 국민의힘이 반대했고 심지어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이런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실 겁니까? 김문수 1:07:51 저는 그러한 취지의 법이라면 당연히 제가 앞장서서 오히려 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이 이렇게 많은 재판을 받는 분이 다 자기 재판을 안 받도록 하고 또 그 재판하는 대법원장까지도 탄핵, 특검, 청문회에 부르는 이런 분이야말로 정계를 영구 은퇴시키도록 법을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1:08:18 네 감사드립니다. 뭐 입장이 다르더라도 좋은 일을 같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행위에 대해서 지금 구속돼 가지고 집행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이 그날 밤에 두 눈으로 뜨고 똑똑히 봤기 때문에 이거 내란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하실 겁니까? 김문수 1:08:46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직 재판 이제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 이런 묻는 그런 질문은 성립하지도 않고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제가 이제 묻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섯 가지 지금 재판 받는 거 전부 셀프 사면 할 겁니까? 이재명 1:09:09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죠.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물었는데 윤석열과 단절하겠느냐 끝까지 대답 안 했거든요. 정말로 윤석열과 단절 안 할 겁니까? 김문수 1:09:21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탈당했어요. 저하고 단절이 아니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인이 스스로 다 당을 떠나고 스스로 이재명 1:09:32 말을 돌리지 마시고 지금도 관계가 있는데 단절할 거냐를 물었습니다. 김문수 1:09:36 단절이 아니라 이미 없는데 뭐 단절하고, 있어야 단절을 하는데 없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어야 이재명 1:09:41 단절을 안 하겠다. 회피하겠다. 이렇게 김문수 1:09:45 단절이라는 거는 누가 관계가 있을 때 단절하는 건데 전종환(진행자) 1:09:49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영국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권영국 1:09:56 네 참 안타깝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는 토론 시간 낭비하는 우두머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로 특정 후보 비리하는데 왜 그렇게 모든 시간을 다 낭비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5.18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 저항의 상징입니다. 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보는데 일단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따가 드릴 테니까 김문수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김문수 1:10:31 저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국 1:10:40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문수 1:10:41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국 1:10:42 계엄 요건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사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문수 1:10:50 저는 계엄에 대해서는 아예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권영국 후보 이상으로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 제가 계엄의 큰 피해자이기 때문에 권영국 1:10:58 답변을 먼저 하시죠. 김문수 1:10:59 계엄은 기본적으로 군사상의 여러 가지 조치이기 때문에 경찰력으로 안 될 때만 계엄을 해야지 계엄 자체가 발동되 권영국 1:11:08 그만하시고. 평시 계엄을 얘기한 겁니다. 사전 동의 사후 동의에 대해서 강화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문수 1:11:17 국회의 동의보다는 기본적으로 계엄 자체를 발동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국 1:11:22 네 역시 동의에 대해서는 별로 의사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보이겠습니다. 김문수 1:11:27 국회가 여러 가지 권영국 1:11:28 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시에 직무 대행은 한덕수 같은 국무총리가 아니고 선출직인 국회의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문수 1:11:40 그거는 행정에 대한 기본이 안 된 질문입니다. 권영국 1:11:42 기본이 안 되고요. 선출직 김문수 1:11:44 대통령이라는 거는 국회의장처럼 사회 보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의 책임자입니다. 권영국 1:11:50 행정의 책임자이지만 적어도 이러한 비상 시에는 선출직인 사람이 대통령에 대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그 아바타들이 실제로 누굽니까? 한덕수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아바타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2의 윤석열이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권한대행 하게 되면 국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 1:12:18 권영국 후보님이 그렇게 헌법에 대해서 그렇게 몰이해한 분이 어떻게 변호사가 됐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권영국 1:12:25 헌법을 모르다니요. 그건 말을 좀 김문수 1:12:27 헌법에 그런 게 헌법에 그 대행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헌법에 아니 대통령이 유고되면 국회의장이 대행한다는 게 우리나라 헌법이나 어느 헌법에 권영국 1:12:36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1:12:50 국회의장이 권영국 1:12:51 그만. 그만 듣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책을 묻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그 기후 재난은 이미 현실입니다. 중동 사막 도시에 폭설이 내리고 세계 주요 도시 기온이 50도까지 치솟습니다. 어류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 개헌을 하면 87년 개헌 이후 38년 만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전 인류 정의 기후 위기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기후정의 실현 반드시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1:13:32 전적으로 공감하며 권영국 1:13:33 공감하십니까? 약속하시는 거죠? 이재명 1:13:35 네. 뭐, 저희의 개헌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 권영국 1:13:38 헌법 조항에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 생태계 보호,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 조항을 포함해야 된다고도 보는데 여기에도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1:13:49 그게 가장 중요하죠. 다양성 보장하는 것. 권영국 1:13:52 네 좋습니다. 기후 위기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하나가 되어 해결할 전 인류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두겠습니다. 이재명 1:14:04 맞는 말씀이십니다. 권영국 1:14:04 네 네 또 묻겠습니다. 불평 아 불평등 타파를 위해서 그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통한 복지 지출을 늘리는 재분배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창출되는 이윤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윤을 공정하게 분배하자는 것 그것이 이익균점권입니다. 아시죠? 이재명 1:14:31 네. 제헌 헌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영국 1:14:33 네. 이익균점권은 두 가지 분배가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첫째,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분배입니다. 너무 악화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분배입니다. 중소기업이 우리 전체 기업의 98%, 고용의 88%입니다. 그런데 매출 비중이 35%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정희 정권 때 이익균점권이 헌법에서 사라졌거든요. 이재명 1:15:03 그렇습니다. 권영국 1:15:04 저는 개헌에서 저 이 불평등 타파를 위한 대책으로서 이익균점권을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는 이렇게 이익균점권 복원을 생각하는데 이런 불평등 타파를 위해서 헌법에 들어갔으면 하는 대책이 있으면 하나만 말씀,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1:15:25 먼저 시간을 조금 주시면 일단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불평등, 양극화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존에 있는 것을 교정하는 방식으로는 수정이 어렵죠. 그거는 사회주의국가화되지 않나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성장 영역에서는 기회 그러니까 성장의 기회 그 결과물의 배분을 좀 더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헌법 조문에 이익균점권이라고 하는 걸 넣는 것은 아마 엄청난 사회적 격론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권영국 1:16:01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익균점권을 도입했을 때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에 도입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불평등 타파에 대한 개헌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묻겠는데 시간이 다 돼 버렸네요.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이 내용이 있어서 묻게 됐는데 전종환(진행자) 1:16:28 주도권 토론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청하고 계십니다. 공약 검증 토론 두 번째 주제 '외교 안보 정책'입니다. 아 지금 토론회가 지금까지는 정치 이야기에 집중이 됐는데, 부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당 주제 외교 안보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중 갈등 고조, 또 국제 질서의 불안정 등으로 우리 외교 안보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각 후보의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 이준석 후보 공약 발표 시작하시죠. 이준석 1:17:21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만 들어도 불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서 있거나 조는 모습으로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고 "바이든 날리면" 같은 실언은 국제적인 수치를 초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 부른다고 한미 동맹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씨에씨에" 한다고 해 가지고 한중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제적 경험과 실용적 감각을 갖춘 인물이어야 합니다. 저 이준석은 대통령이 되면 통일부와 외교부를 통합하고 외교, 통일, 국방 내무를 아우르는 안보 부총리를 임명하겠습니다. 대내외 전략의 일관성과 유연함을 동시에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자유진영의 병기창으로 만들겠습니다. 한미 합동 군수 시설을 구축하고 우리가 가진 강점을 가진 이용해서 포탄을 생산해서 미국의 탄약 공백을 메우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EU와 동남아 방산 시장도 적극 개척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동맹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동맹을 설계하고 이끄는 나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세계 속에 존중받는 강대국,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 이준석이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전종환(진행자) 1:18:40 이어서 이재명 후보 공약 발표하시죠. 이재명 1:18:44 네 국민 여러분,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외교 역시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외교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3일에 내란 사태 때문에 외교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선은 미국의 보호주의,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 중국의 군사력 강화, 러시아의 북한 접근, 또 일본과의 관계 등등 상당히 매우 복잡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 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을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점진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한미일 협력도 필요하죠. 한미일 협력의 내용은 당연히 안보, 기술, 문화, 환경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불필요하게 적대화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 수준은 세계 5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북한의 GDP 2배에 달합니다. 이런 강력한 군사력 위에 대화, 협력, 평화가 꼭 필요합니다. 전종환(진행자) 1:20:16 네 다음은 권영국 후보입니다. 권영국 1:20:19 네 국민 여러분 이제 군대는 극우 이념이 아니라 합리성과 헌법 정신으로 통제되어야 합니다. 저는 민간인 국방장관을 임명하고 육군사관학교 중심의 폐쇄적 엘리트 파벌를 과감히 해체하겠습니다. 시민 통제가 구현되는 민주주의 수호, 군 인권의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평시 군사법원은 완전히 해체하여 그 기능을 일반 법원으로 이관하겠습니다. 내란의 주축이었던 국군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겠습니다. 권력자가 외부의 위협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자의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절제된 국방 통제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는 힘의 과시를 근절하고 북풍의 공포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형 모병제를 5년 안에 정착시키겠습니다. 군의 직업주의를 확대하여 청년에게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평화가 일자리입니다. 기후와 평화를 근간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 경제권을 조성하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맺는 장면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활발한 교류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현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대립이 아닌 이제 서로 대화로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환(진행자) 1:21:48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 공약 발표하시죠. 김문수 1:21:51 북한의 김정은 독재 체제가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로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세력이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멈추게 하려고 국제 사회까지 나서서 한마음으로 결의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가 무색하게도 불법 대북 송금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시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100억 원의 돈을 불법으로 북한에 준 죄로 징역 7년 8월의 무거운 처벌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5월 9일날 미국 워싱턴 한인회장 제임스 신 목사가 100억 원의 비밀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미국 재무부, 국무부, 유엔 안보리에 공식 고발했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북한 김정은과 일가의 배를 불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저 김문수는 그들과 다른 투명하고 당당한 남북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핵 억제력을 강화해서 우리 방어력을 키우겠습니다. 힘의 균형으로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전종환(진행자) 1:23:21 후보들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제 주도권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6분 30초입니다. 명심할 부분은 2명 이상과 반드시 토론을 해야 되고 답변 시간 30초를 보장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남은 시간이 28초라면 원칙적으로 질문을 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준석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해 봅니다. 이준석 1:23:47 네 이재명 후보는 요즘 부산의 HMM 이전 관련해서 얘기 많이 하고 계신데요. HMM의 전신이 어떤 회사죠? 이재명 1:23:55 부산에 HMM을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산이 북극 항로가 개발될 경우에 해운항만의 중심 도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이준석 1:24:12 아니 HMM의 전신을 물었는데 왜 답변 안 하십니까? 이재명 1:24:15 그 규칙을 좀 지켜가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답변할 시간을 할애됐으면 제 답변할 때는 가만히 좀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준석 1:24:21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엉뚱한 걸 이재명 1:24:23 질문을 하는 답을 하는 중이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발언에 끼어들거나 규칙을 어기는 건 좀 사회자께서 제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종환(진행자) 1:24:32 원칙적으로 답변 시간 30초가 보장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1:24:36 아까 15초 남았으니까 마저 할게요. 어쨌든 부산을 해운 항만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해운 물류회사를 부산으로 집중시키는 게 매우 도움이 된다. 그래서 HMM을 부산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HMM은 현대상선이죠. 이준석 1:25:01 HMM이 현대상선의 전신인데요. 과거에 2천년대 초에 대북 사업하다가 2억 달러 정도 이렇게 자금이 사용돼 가지고 기업이 휘청거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 같으면 대북 송금으로 크게 문제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요. 방금 전에 김문수 후보님 말씀한 것처럼 쌍방울의 대북 송금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쌍방울 대국 송금은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신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민법 212조에 따라 가지고 제한될 수 있는데 사실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라도 외교에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건 자명하고요. 과거에도 국내정당성이 부족한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대미 협상에서 고생을 하곤 했습니다. 이준석 1:25:56 특히 쿠데타로 집권했던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레이건 대통령 만나는 것도 힘들었고 만나서도 짧게 만나고 헤어지기도 했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핵무기 개발 포기하고, 미국산 무기도 구입하고, 국방과학연구소도 좀 축소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트럼프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이런 약점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저는 흔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의 이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려서야 되겠습니까? 본인의 이런 문제들 다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을 안 받으면 해소가 안 될 거잖아요. 이재명 1:26:32 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고 실제로 그들이 저를 위해서 송금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얘기고 주가 조작을 하다가 수사를 받으니까 아마도 그걸 도박 자금으로 썼다는 설도 있는데 저는 이 진상이 곧 규명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부산 얘기를 마저 좀 하면 HMM은 부산으로 반드시 가게 됩니다.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의지에 따라서 이 말씀드립니다. 이준석 1:27:03 지금 그러면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결국엔 과거에는 속옷 만들었었고 이번에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그러면 얼마나 진실된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쌍방울이 속옷 만들던 회사가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북한에 송금을 하다 걸려서 도박 자금을 날려가지고 이재명으로 물고 늘어졌다. 이 해명을 트럼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자꾸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사드는 미국 방어용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라는 무기 체계를 전혀 이해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드는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요격하는 것이거든요. 사드 미사일과 레이더가 우리나라에 배치돼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흔히 그러니까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또 받아들이셔 가지고 결국 사드가 미국 방어용이라는 주장을 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런 음해를 하시면 과연 미국에서 봤을 때는 아 이 사람은 뭘 해도 이렇게 왜곡해서 인식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만약에 외교 현장에 가셔서 대통령으로서 발언하셨다면 큰 망신살 발언인데 아직까지도 사드는 미국 방어용이다라는 입장을 유지하십니까? 이재명 1:28:24 한국의 방어는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로 방어하는 게 맞죠. 그리고 당시에 이것은 매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논란하는 것은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상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굳이 과거 얘기를 조금 해 본다면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면 이 고고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굳이 북한이 그런 고고도 미사일을 쏘겠냐 알겠습니다 필요하겠냐 이런 논란이 현실적으로 있었다. 이준석 1:28:55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답변을 이렇게 물어보면요. 꼭 물어본 거 빼고 답을 하십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의사를 제가 한번 해석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입장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께서 사실 이런 식으로 미국과의 안보 관계에 있어서 거짓 정보를 설파하는 사람이 과연 한미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걸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문수 후보님, 이 대북 문제에 관해 가지고 굉장히 자유를 옹호하고 무엇보다도 굳건한 안보 태세를 주장하실 걸로 생각되는데 한편으로는 약간 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신 게 있어 가지고 한번 진위가 뭔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이준석 1:29:36 예전에 이제 연평도나 아니면 서해 도서에 대해 가지고 이런 도발들이 있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님께서 이런 서해 도서에 우리가 중국인을 위한 카지노 같은 것을 개설하면 이 중국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좀 북한이 공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사실 백령도나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나 이런 것을 개설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까지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김문수 1:30:02 뭐 그때 그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많이 관광을 오고 또 우리 미군이 주둔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방어력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인들도 이 서해와 가깝기 때문에 와서 그 카지노 전종환(진행자) 1:30:23 수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됐습니다. 2명 이상에게 질문을 해야 하고 답변 시간은 30초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이제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이재명 1:30:38 네 국민 여러분 외교와 안보는 국가의 존립 그다음에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정말 존중해야 되는 또 섬세하게 대처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진영의 편을 들어서 우왕좌왕한다든지 감정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이러면 매우 위험해진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권영국 후보님 권영국 1:31:03 네 이재명 1:31:03 저는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다. 다 부서지고 엄청나게 살상 당하고 난 다음에 이기면 뭐 하겠냐 뭐 지는 것보다는 낫겠죠. 다음 그것보다는 나은 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중책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걸 소위 평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정권 또 국민의힘 인사들을 보면 힘 자랑을 많이 하려고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군사력 수준은 세계 5위고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강력한 지지가 있죠. 그러면 이 강력한 군사력과 국방력을 가지고 계속 겁을 주고 막 싸우려고 할 게 아니라 국방력으로 북한 억지력은 가지되 북한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같이 살 수 있는 공존 공존의 길을 찾아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햇볕 정책이라고 주로 불렀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영국 1:32:07 네 제가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접경지를 두 곳을 들렸습니다. 파주하고 철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남 방송 그리고 오물풍선 이 긴장 때문에 거의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자신의 비상계엄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을 하고 갈등을 조장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의힘 김문, 김문수 후보께서는 사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1:32:45 네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국민의힘이 하는 방식을 보면 그 정말로 국민과 국가 전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북한에 대해서 강경 입장을 취하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우리 김문수 후보님 하나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우리가 핵무장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김문수 1:33:10 핵무장이 아니라 핵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재명 1:33:13 그러니까 핵무장을 그 해야 균형을 이루죠. 김문수 1:33:15 핵무장을 안 하더라도 한미 동 이재명 1:33:18 핵무장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김문수 1:33:20 그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한미동맹의 유지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이재명 1:33:25 그러니까 결론이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야 다음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김문수 1:33:32 그러니까 핵무장을 하자. 말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축이고 한미 동맹의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이재명 1:33:43 제가 제가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매우 과격하시잖아요. 뭐 그런데 저는 핵무장해야 된다고 여기저기서 주장하신 걸로 알거든요. 지금은 아닙니까 주장한 바가 없어요? 김문수 1:33:58 핵무장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핵무장을 한다고 미국과의 한미 동맹이 깨져버리면 그거는 핵무장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재명 1:34:09 그러니까 핵무장 하자는 쪽이잖아요. 김문수 1:34:10 아니 그건 그거는 핵 하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미 이재명 1:34:14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김문수 1:34:16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이재명 1:34:19 이랬다 저랬다 핵무장하자 그랬다가 안 하자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핵 잠재력 확보를 공략했어요. 김문수 1:34:29 그렇습니다. 이재명 1:34:30 핵 잠재력 확보가 뭔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김문수 1:34:32 핵 잠재력 확보라는 건, 이 플루토늄을 재처리한다든지 우라늄 농축을 높인다든지 하는 것. 이것도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일본 수준의 재처리 제가 하도록 이재명 1:34:48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조금 교정을 해 드리면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핵 연료 주기를 완성한다고 해서 우라늄 농축 권한을 우리가 부여받고 그걸 사용한 다음에 사용 후 핵 그 폐기물, 폐기물 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축약해서 관리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김문수 1:35:18 제가 모른다는 거를 이재명 1:35:21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문수 1:35:24 저는 원자력 발전소, 플루토늄 처리하는 데든지, 농축하는 데 다 가봤습니다. 전종환(진행자) 1:35:27 주도권 토론이므로 질문하면 됩니다. 이재명 1:35:30 질문하면 답을 해 주세요. 미국과의 핵 공유 또 전술핵 재배치 공약하셨죠? 김문수 1:35:38 그렇습니다. 이재명 1:35:39 맞습니까? 김문수 1:35:39 맞습니다. 이재명 1:35:40 지금 핵공유를 미국이 안 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인데, 그런 공약이 실행 가능합니까? 김문수 1:35:46 실현 가능하고 그것을 위해서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신뢰를 통해서 하는데 핵 공유의 방식도 다양합니다. 나토식도 있고 또 다른 우리 한국식의 독특한 핵 공유 방식도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핵잠수함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한미 간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잘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명 1:36:16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요.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한반도 비핵화가 대한민국에 합의된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핵을 여기다 설치해 놓으면 북한 보고 비핵화해라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한국의 핵무장 시도를 의심을 해 가지고 북한이 미국이 이 민감 국가를 지정했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핵 잠재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이 계속 의심을 해서 사실은 그런 길도 봉쇄가 되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실행 가능한 얘기를 하자 미국이 수용 가능한 걸 하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되는 대로 던지고 여기서는 핵무장 얘기했다가 저기 가서는 또 핵 잠재력 확보 이런 얘기했다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 지적을 드립니다. 전종환(진행자) 1:37:11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권영국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권영국 1:37:17 네 우선 이재명 후보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접경지에 가봤더니 군사적인 긴장이 전혀 풀리지 않고 있어서 민통선 안으로의 출입 자체가 군 부대에 의해서 굉장히 통제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하는 시기에 이 통제 출입 자체가 너무 통제되니까 너무 어려워 하거든요. 이 접경지에서의 대북 갈등이 미치는 영향이 큰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만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1:37:56 일단 접경지의 군사적 긴장은 이전 정부의 강대강 정책 때문에 발생을 했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 대북 풍선을 방치하는 바람에 대북 삐라를 방치하는 바람에 이제 대남 오물 풍선이 날아오고 또 서로 쌍방에 소음 방송을 하고 이렇게 격화됐는데 하나씩 이제 풀어나가야죠.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에게 해악되는 일 말고 서로에게 득 되는 길로 가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영국 1:38:25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유감인 것은 대북 전단이라든가 이런 이제 긴장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다수 당으로서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과연 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을 먼저 표명하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에게 말씀 묻겠습니다. 그 반란을 예방하라고 만든 군방첩사령부가 이번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게 박정희, 전두환 때 보안사이고 이게 기무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가 방첩사로 다시 바뀌었는데 이 보안사가 군사 쿠데타의 진원지였습니다. 자 방첩사에 대해서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김문수 1:39:09 방첩사를 폐지하면 그러면 간첩은 누가 잡습니까? 권영국 1:39:13 동의 안 하십니까? 김문수 1:39:14 저는 방첩사 폐지는 잘못됐다고 보고 방첩사가 잘못한 것은 처벌을 하고 권영국 1:39:19 알겠습니다. 김문수 1:39:20 고칠 건 고쳐야지 폐지하면 그럼, 좋아하는 건 간첩만 좋아하죠. 권영국 1:39:23 군사정보수집은 국방정보본부에서 하면 되고 방첩기능은 군 수사기관이 하면 됩니다. 굳이 여기 없어도 됩니다. 쿠데타의 진원지 저는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후보님은 언제나 한미 동맹 강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맞죠? 김문수 1:39:45 그렇습니다. 권영국 1:39:46 그리고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하여 미국과 일괄 타결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관세하고 방위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분리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왜 이걸 결부시키려고 합니까? 김문수 1:40:03 첫째는, 한미 간에는 군사 동맹의 기본이지만, 그러나 다른 지금 통상 문제라든지 우리 수출도 지금 하고 수입도 많이 하고 또 나머지 교육, 과학, 기술 여러 부분에서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전체를 포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북아의 전략과 세계 전략에서 한국은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린치핀(Linchpin)이라고 그러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권영국 1:40:33 시간이 다 돼 가지고 김문수 1:40:34 제가 포괄적으로 권영국 1:40:36 그냥 결론만 말씀하시죠. 트럼피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 포함되는 거죠. 김문수 1:40:44 올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조건을 권영국 1:40:47 그러니까 올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그냥 대답을 하시죠. 김문수 1:40:50 가변적이고 다른 부분하고 합쳐가지고 예를 들면 방위비가 인상되더라도 권영국 1:40:57 말 돌리지 마시고 김문수 1:40:58 우리가 미국의 해군 잠수함을 건조한다니까 권영국 1:41:00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할 테니까 또 이런 사태 때문에 한미는 작년 10월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이미 끝냈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해놨는데 트럼프가 요구하면 또 다시 협상이 가능하다 이거 그러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겁니까? 김문수 1:41:27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권영국 1:41:28 도대체 뭔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1:41:29 단호하게 해야죠. 제가 답변드릴게요. 미국과 권영국 1:41:33 제가 질문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전종환(진행자) 1:41:35 30초 보장하는 게 맞습니다. 권영국 1:41:37 네 그러면 답변하세요. 김문수 1:41:38 미국과 한국의 근본 이익이 일치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확실하게 납득을 시켜서 방위비를 몇 푼 더 받는 이상으로 미국과 한국이 서로 주고받을,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심어 드릴 계획입니다. 저는 그것이 대표적으로 주한미군이고 또 주한상공회의소 이런게 있습니다. 권영국 1:42:02 참 유감입니다. 이미 작년 10월에 협정을 끝내놨는 2030년까지 적용하자고 해놓고 또 미국에서 하자고 하니까 거기 끌려 다닙니까? 이걸 무슨 자주 외교도 아니고 굴종 외교만 하겠다는 뜻으로 들려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이건 인권 외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 2차 토론회 때 제가 이준석 후보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공약은 아이로 협약 위반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가 캐나다의 TFWP 사례 그리고 국내산업연수생 제도를 들어서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거 언론에서 팩트 체크가 됐던데요. 캐나다의 경우 제도를 도입했으나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2013년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맞죠? 이준석 1:43:00 답변을 해야합니까? 답변을 해 버려서 지금 권영국 1:43:02 그러니까 답변을 그러니까 제가 드릴게요. 폐지된 거 맞죠? 이준석 1:43:06 답변 시간을 주시면 전종환(진행자) 1:43:07 10초 내로 질문해야 됩니다. 권영국 1:43:08 또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은 산업연수생 제도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 실시했는데요. 이게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라고 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엄청 받았어요. 폐지했어요. 이준석 1:43:21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TFWP 제도 권영국 1:43:22 잠깐만 전종환(진행자) 1:43:24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이준석 1:43:27 TFWP 제도 같은 경우에도요 권영국 1:43:29 결국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전종환(진행자) 1:43:32 시간이 없습니다.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이준석 1:43:33 아니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셔야 되는데 왜 자꾸 권영국 1:43:35 최저임금 차등제 취소하시겠습니까? 이준석 1:43:38 답변 시간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권영국 1:43:40 하세요. 이준석 1:43:41 아니 8초 남겨놓고 무슨 답변하라는 겁니까? 다 지금 30초 소진하신 다음에 권영국 1:43:45 하시라니까요. 전종환(진행자) 1:43:46 네 권영국 후보의 주도권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그러면, 답변 시간,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문수 후보 이준석 1:44:00 매너가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답변 시간을 안 지키시지 않으셨습니까? 권영국 1:44:02 그게 아니라 이 얘기는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전종환(진행자) 1:44:05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김문수 1:44:12 예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이 본인은 뭐 상관없다 이러는데 아니 지금 본인이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이재명 1:44:25 부당한 기소였다 이 말입니다. 김문수 1:44:26 부당한 기소든 재판 받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재명 1:44:29 아무런 구체적 증거는 물론이고 공식적 증거도 없이 기소했습니다. 김문수 1:44:33 가만히 있어요. 제가 제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1:44:35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김문수 1:44:36 질문할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이 쌍방울 대북 송금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지금 1심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재판 준비기일이 있었고요. 특별 경제 가중처벌법상의 제3자 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재판받는 거는 전부 억울하다 잘못됐다 이건 재판 중지시켜야 된다. 이 재판 유죄 판결하면 판사를 탄핵한다 특검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게 어느 세상에 독재자가 이런 독재자가 있습니까? 이게 적반하장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만 돼도 저 정도인데 대통령 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완전히 이건 뭐 황제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고 본인이 지은 죄는 다 누가 유죄라고 그러면 검사, 검찰청도 없애겠다고 그랬죠. 공소청으로 검찰청도 없애버리고 검찰 수사도 완전 박탈, 검수완박에 또 대법관도 대법원장도 전부 탄핵 특검 청문회 다 나오라. 이런 무법 천지에 국회가 어디 있고 이런 무법 천지에 민주당입니까? 독재당입니까?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본인이 전부 억울하고 괜찮다 그러면 재판을 왜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럼 본인은 대한민국에 안 살고 어디 뭐 하늘을 위해서 삽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정말 크게 본인이 여기서 사과도 하고 이거 고치지 않으면 대통령이 돼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1:46:14 답을 드릴까요? 김문수 1:46:14 예 해보세요. 이재명 1:46:15 "재판을 왜 받냐?"라고 물으셨는데 이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고생을 하고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부당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저번에 기소됐던 4건도 다 확정적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지금도 위증 교사 이런 거 다 무죄 나잖아요. 이거 선거법 이건 사실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인데 하여튼 나머지 남아 있는 사건들도 아마 제가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으면 김문수 1:46:45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재명 1:46:46 언론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 김문수 1:46:49 아니 지금 시간이 증거가 없는데 왜 재판을 계속 받고 그러면 증거 없으면 그냥 재판 받으면 되지 왜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재판 때문에 대법원장이 유죄죠? 이번에 이재명 1:47:02 답할 기회를 주세요. 김문수 1:47:03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원장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죄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유죄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대법원장을 왜 탄핵한다고 하고 대법원장을 왜 특검한다고 그러고 대법원장을 왜 청문회에 나오라 그러는지 그리고 대법관 숫자를 지금 뭐 30명 늘리자 100명 늘리자 하고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또 대법원장 대법원의 판단으로 안 되니까 난 이런 거는 다시 또 헌법재판소에 또 가져가서 4심을 하겠다고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무슨 황제입니까?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법치를 완전히 흔들고 삼권분립을 다 흔들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 살 수 있습니까? 이거 누가 투자하고 누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 겁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지금 잠을 못 주무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오늘 마지막 토론입니다. 바뀌어 주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이 대통령제 자체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분이 후보가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막도록 하는 새로운 어떤 저항이 일어날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1:48:15 답을 드릴까요? 김문수 1:48:16 예 하시죠. 이재명 1:48:19 예. 이 토론장인지 유세장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법관들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은 제가 지시한 바도 없고 오히려 이런 법률 개정 시도 개별 의원들이 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보류하라고 제가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제가 다 시켜서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 안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왜 재판받느냐 자꾸 물으시는데 검찰에게 왜 기소했냐고 물으십시오.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고 아무 증거가 없잖아요. 김문수 1:48:48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렇게 본인이 민주당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고 89.77%의 지지를 받아 가지고 된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 사상 민주당의 역사상 최고의 지지를 받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지금 당내에 그러면 나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선 안 된다. 내가 스스로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나는 내가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겠다.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고 정상적인 법에 따라 가지고 잘 순응을 해 나가야지. 그래야 법치주의죠. 전종환(진행자) 1:49:24 한 분에게 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1:49:27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려하는 바가 많고 이준석 후보께 묻습니다. 지금 세계 역사상 이런 무지막지한 자기 방어를 위한 방탄 독재를 이 삼권에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준석 1:49:43 사실 저는 뭐 기소도 안 돼 보고 재판도 안 받아보고 감옥은 더더욱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변호사를 하시는 제 지인들한테 들어보니까 감옥에 가보면 자기 죄 있어서 왔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경찰을 잘못 만나서 검사를 잘못 만나서 증거 하나도 없는데 나를 잡아 넣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의 상투적인 변명이라고 하니까요. 아마 김문수 후보님이 궁금해하시는 것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보통 일반적으로 범죄자가 자기 죄를 시인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사 기관을 욕하고, 검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투적인 수법이라는 걸 국민들께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전종환(진행자) 1:50:19 이제 질문은 어렵고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어렵습니다. 김문수 1:50:22 예 제가 이제 24초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적어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완전히 아버지 완전 89.77%의 이런 독재적인 위치에 있는데 이런 분이 지금 대통령 탄핵하고, 총리 탄핵했으면 됐지 대법관부터 시작해서 법관, 검사 다 탄핵 가면 이 나라가 무법 천지가 되는데 어떻게 전종환(진행자) 1:50:46 김문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약 검증까지 치열한 토론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토론회이기도 하고 아마 후보님 별로 국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씩이고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부터 말씀하시죠 이재명 1:51:10 네 국민 여러분 참 아쉽습니다. 정책 토론으로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마치 뒷담화하는 자리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기득권자들이 만든 위기를 언제나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내 왔습니다. IMF도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도 그리고 작년에 12월 3일에 군사 쿠데타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내 왔고 이겨내는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이 내란 세력이 다시 복귀하느냐 아니면 희망의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다시 거듭나느냐가 결정됩니다. 투표가 총알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꼭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에게 꼭 꼭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재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종환(진행자) 1:52:13 네 이어서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말씀하시죠. 권영국 1:52:19 "당신이 있어서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리는 세계에 내가 보였습니다." 1차 토론 때 외로운 토론을 했다는 제 말에 한 시민이 보내준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의 목소리가 누군가에 닿았다는 것만으로 저는 이미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외로움은 지금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에너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곁에는 무권리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노동당, 기후정의를 지키는 녹색당 곳곳에서 우리 사회 대안을 일구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노동조합들, 자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해 주시는 각계 인사들, 직접 현수막을 걸어주시는 지역 주민들, 그 이름 하나하나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차별이 아니라 희망이, 냉소가 아니라 기대가 모이는 나라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 권영국이 하겠습니다. 기호 5번 권영국을 찍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종환(진행자) 1:53:17 이번에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말씀하시죠. 김문수 1:53:21 경기도 7급 조명현 씨는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비리를 폭로한 뒤에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성남도시공사 김문기 처장은 호주 여행 중에 이재명 지사와 함께 골프쳤다고 가족들에게 자랑했지만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김문기 씨 유족들을 깊이 위로드립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이제 정치를 내려 놓으라."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전영수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의 유족들의 아픔에 공감합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 더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괴물, 방탄, 독재를 막아내고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 함께 지켜냅시다.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와 함께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이룹시다. 감사합니다. 전종환(진행자) 1:54:21 마지막으로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말씀하시죠. 이준석 1:54:2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세 번의 토론을 보면서 어떤 판단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토론 자리를 통해 단 하나 제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저와 제 가족이 상계동 오성 빌라 반지하에서 시작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제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응원, 그리고 이 위대한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공부할 기회를 주셨고, 국비 유학생으로 저를 세상 밖으로 보내주셨고, 국민의 선택으로 정치의 길에 나섰습니다. 이제 저는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께서 피와 땀으로 지켜오신 그 소중한 기회의 사다리를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기호 4번 이준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전종환(진행자) 1:55:26 네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간 세 차례 토론회에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또 비전 등을 다뤄봤는데요. 여러분의 최종 선택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면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죠.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에 사전 투표도 가능하니까 주권자로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띤 토론 보여주신 네 분의 후보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정치 분야 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공식 토론회가 마무리되었고, 다음 날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에 돌입하였다.

[1] 본래 3명이었으나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는 토론회 직전에 후보직을 사퇴하였다.[2] 동시에 민주노동당(당시 정의당)의 대선후보이기도 하다.[3] 의뢰자 뉴스핌, 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 조사기간 2025년 5월 19~20일,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4] C122 - Employment Policy Convention, 1964 (No. 122)[5] #[6] 의뢰자 중앙일보, 조사기관 한국갤럽, 조사기간 2025년 5월 24~25일,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제21대 대통령 선거/TV 토론회

1. 개요

2. 경선 TV 토론회

2.1. 더불어민주당

2.1.1. 제1차 토론회

2.1.2. 제2차 토론회

2.1.3. 제3차 토론회

2.2. 국민의힘

2.2.1. 1차 경선 토론회

2.2.2. 2차 경선 토론회

2.2.3. 최종 경선 토론회

2.3. 진보당

2.4.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