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우고 차베스의 평가를 서술한 문서.2. 평가
한때는 베네수엘라의 구세주이자 미국에 대항하는 지도자로 평가받았으나 그의 사후 미국의 경제제재 + 그의 실정으로 쌓인 문제점들이 폭발하여 베네수엘라가 아이티[1]를 제외하면 남미 최악의 파탄국가로 전락한 현재는 포퓰리즘의 반면교사를 논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무능한 독재자로 평가받고 있다.[2]차베스의 독재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대중독재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쿠데타로 정계에 등장했다는 점, 그리고 쿠데타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끌며 순식간에 선거로 권력을 장악하고 대중독재를 했다는 점에서 스펙트럼과 악행의 수위만 다를 뿐 권력 장악의 과정은 아돌프 히틀러와 매우 유사하다. 실제로 차베스 사망 10년이 지난 현재도 친미 성향의 과이도보다 친 차베스 성향의 마두로가 인기가 더 높은 이유가 있는 것. 기본적으로는 민주 사회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는 정책 기조를 나쁘게 볼 수는 없다. 문제는 그 다수의 지지라는 이름으로 잦은 국민투표를 벌여 헌법을 고치고 대통령직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대중독재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민소환투표제가 있어 대통령 직접 탄핵도 가능하다. 실현 가능성은 둘째치더라도 말이다. 2004년에 국민소환투표가 이뤄졌으나 부결되었다.
차베스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자원을 팔며 복지를 확충하는 데에만 신경을 써 본질적인 국가 경제 체제의 개선은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3],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베네수엘라의 경제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그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러한 포퓰리즘과 반미 정책은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샀으나, 베네수엘라 국민의 지지 끝에 차베스의 연합사회당 정권을 이어갔다. 그리고 차베스 사후 미국의 경제 제재와 셰일가스로 유가가 떨어지며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말 그대로 북한에 비견될 정도의 막장으로 굴러떨어져버렸다.[4] 그래서 차베스는 아돌프 히틀러와는 정반대의 의미로 포퓰리즘과 성숙하지 않은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차베스가 석유로 얻는 부를 빈자들에게 나눠주느라 자본가들과 대립하여 베네수엘라 개혁에 실패했다는 옹호론도 존재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자본가'들이 그 정도로 국가경제를 실패로 밀어넣을 '힘'이 있다면 그들을 어르고 달래 협조를 끌어내야지 대놓고 척을 지는 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정책이다. 더군다나 차베스의 반대 블록은 단순히 자본가뿐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중산층이 포함된 광범위한 집단이었다. 거칠게 말하자면 차베스 정권은 국민의 절반을 완전히 적으로 돌려놓고 굴러간 정권이었다는 것이다.
차베스가 자원부국병을 고치기 위해 뽑혔으며 무려 15년에 달하는 4번의 임기[5] 동안 집권했음에도 실패했다는 점, 차베스 사후 그의 뒤를 이은 정치 세력이 차베스와 대동소이한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베네수엘라 하층민들의 상황이 여전히 막장인 점, 지도자 한 사람의 리더십(이라기보단 사실상 유가)에 좌지우지되는 정책 성과는 결국 국가 구조 자체의 개선에 실패했다는 반증이라는 점, 그리고 그가 쿠데타 시도를 통해 정계에 등장했을뿐만 아니라, 보수파에게 당한 것보다 훨씬 크게 되갚아 주면서 (준)독재자가 된 점 등 그의 집권 후 행보와 국정 운영은 결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베네수엘라라는 국가의 실패는 국가 자체의 고질병 뿐만 아니라, 차베스의 정책과 노선 자체의 근본적 한계[6]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저유가 때문이지 경제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많은 부침을 겪기 마련이고, 정부는 이에 대비해야한다.[7] 그는 막대한 무역수지흑자 시기를 지났다. 그것을 밑거름 삼아 산업을 고도화하지도, 자원 의존을 낮추지도 못 하고 꼬꾸라졌음은 무능의 증명밖에 되지 않는다.이것이 차베스가 죽은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마두로가 아닌 차베스였다면 다른 결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결과론도 있지만[8]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다.
2.1. 언론탄압
의외로 2기 집권 때까지만 해도 언론에 손을 별로 대지 않았지만 3기 집권 때 들어서 차베스는 언론을 심하게 탄압했는데 정부 당국자를 공격하는 보도에 대한 법적 조처를 강화했고 "공중의 불안을 조성"하는 보도는 금지시켰다. 또한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 웹사이트는 송출 중단 내지는 폐쇄하는 등 탄압하였다. 대표적으로 현지에서 가장 오래된 민영화 방송국이자 반 차베스 논조를 유지했던 RCTV의 방송허가권(정확히 말하면 지상파 면허만)를 2007년 갱신해주지 않은 것이다. 당연히 RCTV는 이날부로 지상파 방송이 종료되고 그 자리는 TVes로 대체되었다. 당시 차베스는 RCTV의 텔레노벨라였던 <라디오 로첼라>에 대해 '자본주의를 부추기는 독성물질'이라 비판했다고 한다.[9]차베스의 RCTV 탄압에 항의하는 학생 시위대가 많았는데 이들은 이후 인민의지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한다. 차베스는 인민의지당을 거세게 탄압했지만, 인민의지당의 지지율만 올리는 결말로 끝났다.
차베스가 3기 집권 때부터 언론을 손보기 시작한 것은, 2002년의 쿠데타에서 언론(특히 RCTV)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을 설명한 LA타임즈의 기사 RCTV는 사전에 쿠데타에 참가한 군 장성들의 기자회견을 녹화했으며, 교묘한 카메라 엥글로 경찰의 저격[10]에 맞서 응사하는 차베스 시위대를 마치 차베스 시위대가 반 차베스 시위대에게 발포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사실을 왜곡하는 등, 쿠데타를 주동했다. 또한 빈민들이 차베스의 복귀를 요구하는 시위 등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프리티 우먼 등의 영화를 방영하여 민중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시도했다.
2002년 4월 11일에 일어난 유혈참극으로 20여 명이 사망하고 14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실은 달랐음에도 보수 언론들은 차베스의 책임으로만 몰고 갔다. 그러나 차베스 반대파의 가두행진과 총기 발포를 통한 혼란 사태는 반대파 측에서 쿠데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다. 이후 외신기자의 폭로로 총격사건은 차베스 반대파들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사망자 수를 언급하는 기자회견 방송을 미리 녹화하고 있었다.
다른 독재국가였다면 쿠데타 실패 이후 바로 RCTV는 폐쇄되고 경영진은 감옥에 갔을 테지만, 그래도 차베스는 그 방송국이 2007년 지상파 면허 갱신 시점까지 계속 지상파 방송을 하도록 허용했다. 차베스 옹호자들 입장에선 RCTV의 지상파 면허가 불허된 것은 사주인 마르셀 그라니어의 삽질 탓이 가장 크다. 이에 대해서는 다큐 'The revolution will not be televised'를 참고할 것.
이후에도 베네수엘라의 주요 지상파 방송국에서 차베스 비판은 금기시되었다. <베네비시온>은 원래 차베스를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2002년 쿠테타와 2003년 상반기의 석유 파업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친정부 진영의 광고를 거의 받지 않아 2004년 허가권 갱신 문제로 갈등을 빚었지만 대통령 소환투표를 2개월 앞두고 시스네로스 베네비시온 사장이 친구인 지미 카터의 중재 하에 미디어 휴전에 합의하여[11] 차베스를 반대하는 기사나 논설을 대폭 줄였다. 유일하게 <글로보 비시온>이라는 방송국은 반 차베스 논조를 유지했으나 사장이 부패혐의로 구속되었다 풀려나는 등 곤란을 겪고 있다.
대신 친 차베스 방송국은 대폭 증가되었는데 차베스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될 당시 관영 방송국은 관영 TV방송국은 1곳, 라디오 방송국은 2곳이었으나 2007년에는 관영 TV방송국은 4곳, 라디오 방송국은 7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논조는 당연히 친차베스, 집권 여당적인데, 어쩔수 없다는게 함정. 베네수엘라는 2000년대 이후 철저히 친차베스와 반차베스로 양분화되었기 때문에 언론 역시 옹호 아니면 비판이다.
평소에만 이러면 모르겠는데 선거때가 되면 물만난 고기처럼 상대후보를 물어뜯는다. 예를 들어 2012년 치러진 대선때는 상대후보 카프릴레스가 동성애자라느니 조상중에 유대인이 있으니까 유대인의 첩자라느니 시오니즘은 우리의 적이라느니 하는 방송을 국영방송에서 대놓고 틀어준다.
차베스 지지자들은 이게 집권 초기 반 차베스 언론에게 심하게 데였던 영향이 컸다고 실드를 치는데, 언론사가 무슨 말을 하든 정부가 그것에 관여할 권리는 없다. 방송국을 강제로 국유화하거나 지상파 중개 허가권을 갱신하지 않는 등의 조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치명적인 침해다. 물론 차베스는 RCTV를 국유화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프리덤 하우스의 발표에 따르면 차베스 정권 아래서 베네수엘라의 국민권리와 시민자유 지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야당 지도자를 향해 '네오 나치'라느니 '양키'라느니 '파시스트'라느니 하면서 딱지 붙이기를 서슴치 않았던 것도 비판점 중 하나. 아마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저리 천박한가?! 라는 질문이 들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차베스의 전략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물론 차베스는 메스티소에 바리나스라는 촌구석 출신이었다. 하지만 부모가 둘다 교육자이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교양이 원래 없거나 못배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대중선동적 목적에서 민중들이 즐겨 쓰는 용어나 말투를 차용하여 그들과 동화되고자 한 전략에 기인한 것이다. 차베스는 다른 부분에서 포퓰리스트인 것이 아니라 이런 언사에서 대중인기영합주의자인 것이다.
2.2. 경제정책의 실효성
생활개선 프로젝트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국과 OPEC 국가의 석유 수출량을 감소하도록 유도하여 유가를 급등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고유가가 끝나고 저유가에 도달하자 차베스의 대다수 개혁안은 저유가로 인한 재정 부족으로 실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즉, 차베스 집권기에 오히려 석유의존도가 더 심해졌다는 증거다. 조선일보 기사차베스의 정책으로 인해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었으며 자국의 중산층/부유층의 탈출 행렬이 꼬리를 이었다. 게다가 그의 무계획적인 경제 정책으로 인하여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어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고 보긴 어려운 게 비슷한 정책을 펴고있는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선 오히려 자국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있고 위 문단에서 볼 수 있듯이 집권 초기에는 거시경제정책을 보수적으로 집행했으며 그 이전에도 부유층-중산층과 차베스파 간의 극심한 대립과 이에 수반한 자본 유출로 경제가 파탄 직전에까지 몰린 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빈곤층에게 퍼주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자본이 빠져나간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차베스의 급진적인 언사라든가 기업측에서 행한 석유-자본 파업으로 상당수 기업인들과도 차베스간의 악감정이 깊어지면서 자본 유출이 심해진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2003년 외화유출을 막기 위한 외환 통제 정책이 라틴권 특유의 느긋한 업무 환경과 겹치면서 생필품 부문을 제외한 부문은 환전이 빨리 진행이 안되다보니 환율이 비싼 암시장에서 환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수입기업들의 경영에 차질이 생긴 것도 맞으며 이 시기에 자본수지 적자를 경상수지 흑자로 메꾸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코노미스트의 2013년 3월 5일자 기사에 따르면, 차베스 집권기간중 경제지표는 그리 호의적이지 못하다.
차베스 집권기간 중 베네수엘라의 빈곤율이 급락한 것은 맞지만 석유매장량 세계 1위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도 같은 기간 다른 중남미 국가들(페루 등)의 빈곤율 감소에 비해 그리 눈에 띄는 성과라고는 볼 수 없으며 경제성장률 역시 불안정한데다가 평균 2.7%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12]게다가 인플레이션률은 최고 30%에 육박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물론 이 지표도 긍정적으로 보려면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베네수엘라가 세계 5위권 산유국임에도 이런 성적을 냈다는 점이다.
물론 그 반론 역시 있다. 2001-2003년에 걸쳐 석유-자본 파업이나 석유공사의 파업으로 상당부분 까먹은 걸 감안해야 한다는 점, 빈곤율 감소에서 페루와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국가들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며, 대학진학률, 문맹률, 기대수명, 산모-산아 사망률, 등등에서 베네수엘라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발전을 가져왔다는 견해도 있다. 차베스 때 그 이전 20여 년과 비교해 가장 낮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였으며, 베네수엘라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석유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베네수엘라가 ALBA 및 이 국가들과의 연대를 위해 쏟아부은 돈들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있다.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제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을 거두고 있는 걸 보면 무조건 좌파 정책이라서 문제란 이야기는 아니다. [13]
하지만 차베스 사후의 인플레이션은 더 심각해졌으며, 차베스가 신봉한 이중환율제가 그에 불을 붙였음은 역시 사실이다. 군인이었던 차베스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국정운영 미숙이나 격렬한 대립도 한 몫했다.
2.2.1. 2015년 석유가 폭락 이후 평가
베네수엘라의 수출의 96%를 차지하고 있던 석유가가 높게는 150달러를 기록하는 등 100달러 선에서 날아다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유가가 30~40달러 선을 밑돌아 생산원가도 나오지 않게 되었다. 수출액의 96%가 날아가버린 셈. 이에 따라 2015년 베네수엘라 경제는 디폴트 선언 위기까지 몰려버렸다. GDP는 -10% 역성장했는데, 물가는 150% 올랐고 일부 기관에서는 200% 올랐다고도 주장한다. 물론 베네수엘라 정부 주장은 70%대 상승이라지만 아무도 이 발표를 믿지 않는다.그러나 우고 차베스의 사후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차베스주의 정책을 지속하였고, 국민은 결국 2015년 총선에서 야권연합에 의석의 2/3를 주는 선택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모든 경제정책은 높은 석유가에 기댄 것이고, 석유가가 낮아지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7년 5월에는 마두로 정권에 반대하는 베네수엘라 대국민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에 의해 그의 동상이 끌어 내려졌다.#
2.3. 민주주의의 후퇴와 정치적 양극화 심화
친정부 민간조직인 개인 민병대 창설은 사실상 차베스의 사병 창설이라는 반차베스파의 비판도 있다. 덧붙이자면 치안 상태가 개판인 상태에서 민병을 창설한답시고 민간에 총기를 대량으로 풀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총기범죄율은 줄어들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정치폭력과 범죄조직들이 대거 판치면서 경제까지 좀먹고 있다. 물론 민병대에서 무기가 유출되었을 개연성은 있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은, 2014 GUARIMBA사태나 여러 정치인사들 암살사건을 보면 대부분 여권(친 차베스)정치인이나 지지자가 암살 당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로베르트 세라(Robert Serra)가 있다. 참고로 최근 야권 인사인 루이스 마누엘 디아스(Luis Manuel Diaz)도 암살당했는데, 조사 결과 그는 원래 갱단과 연관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반대파 갱단에 의해 암살당했다고 한다.거기에 위에 언급되던 급진적인 정책과 막가파적인 언행은 야당의 반발을 불렀고 야당이 전면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함에 따라[14] 2005년 총선의 투표율은 25% 정도로 매우 낮은 기록을 갱신하였는데 이는 2000년 총선 투표율 56%보다 뚝 떨어진 수치였다. 그리고 2005년 총선 결과 165석의 베네수엘라 국회에는 2010년 총선때까지 야당은 부재상태가 된다.
흥미로운 점은, 휴먼라이츠워치의 미주 담당관인 호세 미구엘 비반코마저도 "야권 지도부가 무슨 생각을 해서 보이콧했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국제적인 지지를 야권이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한 CNE(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공식 보이콧에는 정작 후보자중 10%밖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발표하면서...어차피 질 게임 확실히 GG를 친 셈이 되어 버리고 만다. 결국 이 덕분에 여당은 21세기 사회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칠 기회를 얻는다. 분명 자유민주적 질서에서 야권의 견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후 차베스 정부의 행보는 독점적 권력 행사인 것은 맞으나, 절차적으로 본다면 문제가 없었고, 무엇보다 야권의 자살골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또한 자신의 재선을 위해 국가재정과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비판도 받았으며 2010년에는 "베네수엘라가 마약 밀매자들의 천국이 됐다"고 비판한 전 대선후보 오스왈도 아바레스 파즈를 거짓정보 유포혐의로 체포하였다. 군대의 지지가 높으며[15]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책 추진에 군을 동원하기도 했다.[16]
프리덤 하우스의 세계의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17] 산정 초기 (1972년) 이후 1980년대까지는 정치적 권리 지수와 시민적 자유 지수의 평균이 1.5~2점[18]으로 '자유'로 분류되다가 1998년 2.5점에서 차베스가 취임한 해인 1999년부터 4점으로 악화되었다. 2008~2010년 동안 또 악화되어 정치적 권리(PR)와 시민적 자유(CL) 지수 모두 5점을 기록하더니, 2017년 보고서에서 정치적 권리 지수가 6점이 되면서 '자유롭지 않음'으로 분류되었다. 2005년[19]에는 PR 25점, CL 34점, 총 59점을 기록했으나 2014년[20]에는 PR 14점, CL 24점, 총 38점으로 9년 만에 21점이나 추락했다!
2.4. 국제인권단체와의 갈등
집권 초기 차베스의 정책은 여성 인권 등을 향상시키는 등 국제단체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나 갈수록 악화되었다. 앰네스티나 휴먼 라이트 와치, 프리덤 하우스 같은 인권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차베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2008년 휴먼 라이트 와치의 대표를 구금하고 추방하였으며 2010년에는 서방의 지원을 받는 국내인권기구들도 불법화하였다.또한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외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는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21] 의회는 국제사회의 자금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정치적 권리를 옹호하거나 공인을 감시하는 것을 금지했고 정부 기구를 공격하는 외국인을 초청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앰네스티의 베네수엘라 인권보고서에서 보이는 베네수엘라의 모습도 화려한데 인권운동가에 대한 미행 및 공격, 정치적 목적의 민간인 체포 및 구금 정도는 기본이다. 베네수엘라 통계에 따르면 2009년 한해동안 약 21,000명의 사람들이 살해당하거나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에 경찰의 개입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 2011년 1월에서 11월까지 감옥에서 사망한 죄수는 352명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22]
2.5. 삼권분립의 약화
1999년에 집권하자 마자 기존의회를 해산하겠다는 공약에 따라서(사실 위에서 언급하듯 1998년에 치러진 총선이 대선보다 한달 일찍 치러져서 의회구성이 여소야대가 된 점도 한 몫했다.) 국민투표 가결을 통해 131명으로 구성된 제헌 회의를 성립하였는데 제헌 회의는 "사법부 임시 위원회"를 설치하더니 정부의 타 기관의 문의가 필요없이 판사를 제명할 권력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190명의 판사들을 부패 혐의로 기소 및 제명했고 "사법 위기"를 선언하며 기존 국회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이때 입법부는 활동을 중지하였고 기존 국회의 권한을 빼앗고 제헌의회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자 아예 해산시켜버렸다. 그리고 기존 입법부의 기능은 제헌 회의에서 구성된 7명의 위원들이 전담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0년 대선과 함께 총선을 다시 치렀다.물론 제헌회의의 가부와 의원 선출은 국민투표를 통했으니 정당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애초에 삼권분립의 취지는 한 기관의 폭주를 다른 기관이 제어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역사상 독재정권이 국민투표를 악용한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에 투표여부 자체가 절대적인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이후에 헌법 재판관의 정원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면서 친차베스 인사를 밀어넣어 사법부를 장악했다. 그리고 2009년에는 반차베스 성향의 여성 판사였던 마리아 아피우니(María Lourdes Afiuni)를 부패 혐의로 체포한 뒤 미결 상태에서 교도소에 수감시켰다. 참고로 그 교도소는 아피우니가 직접 판결을 내린 살인범이나 마약 밀매자가 가득한 카라카스 인근 감옥이었다. 아피우니의 변호사에 따르면 그녀는 교도소에서 강간을 비롯한 온갖 학대를 당한 나머지 임신했다가 낙태했으며 질과 항문, 방광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 체포에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앰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에서 지적했고 이후 아피우니는 2011년 가택연금 처분을 받고 교도소를 나왔지만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UN 인권사무국에서도 차베스를 비판했다.
2.6. 비밀경찰
베네수엘라의 정보기관인 DISIP(Dirección Nacional de los Servicios de Inteligencia y Prevención)의 운영과 관련해서 국제인권단체로부터 비판받은 적이 있다. 피의자에 대한 즉결처형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홍수가 일어난 현장에서 절도를 벌이다 발각된 소년을 DISIP 요원이 즉결처형한 사실이 알려져 국제인권단체가 당시 집권자인 차베스에게 진상을 조사하라는 공개서한을 보낸 적이 있다. 물론 차베스는 쌩깠다.DISIP는 1969년 설립된 기관으로 차베스가 이들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들을 계속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볼리바르 국가정보원(Servicio Bolivariano de Inteligencia Nacional)으로 조직개편되었다. 이들이 진짜 비밀경찰인지는 평가가 엇갈린다. 유니폼이 별도로 있고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활동하므로 비밀경찰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지만 비밀경찰 항목에서도 보듯이 정체가 은밀하지 않다고 비밀경찰이 아닌 게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판사 '마리아 아피우니'의 체포 당시에도 이들이 출동했다고 한다.
2.7. 부정선거(?)
2004년 재신임 투표 당시 차베스는 60%의 지지율로 재신임에 성공한 바 있는데 이 투표결과가 출구조사결과(불신임 60%)와 정반대였기 때문에 조작이라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23] 차베스를 반대하던 시민단체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흘려들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일부 학자들이 아예 통계적 근거를 들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켰다. 예를 들어 MIT 대학에서 발간하는 통계 학술지 '통계과학(Statistical Science)'에서는 2011년 11월호에서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여 2004년 재신임 투표의 부정선거 의혹을 통계학적으로 파헤쳤고 상당부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통계 과학' 2011년 11월호 보러가기다만 당시 국민투표에선 국제 선거감시단이 선거 과정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굳이 부정선거로 국제적으로 망신을 살 필요가 없고 더군다나 그 이전에도 차베스가 웬만한 선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24] 굳이 귀찮게 부정선거를 시행할 이유도 없다. 사실 이 논란이 커진 이유가 좀 웃긴 게, 당시 국민투표 때 시행되었던 전자개표기의 지문 인식에 오류가 생겼다. 원래 투표는 6시까지였지만 문제 투표기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과정 때문에 자정이 되어서야 겨우 투표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참고로 이러한 투표기기의 문제점은 친 차베스 지역의 투표소든, 반 차베스 지역의 투표소든 가릴 거 없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음모론이다.
2.8. 미션 볼리바르
차베스 시절에 시행하기 시작한(혹은 복구한) 이러저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미션 볼리바르라는 명칭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세부 프로그램 명칭도 위인들 이름을 딴게 많다. 대충 소개하자면 저가에 생필품을 보급하는 할인점 메르칼을 가맹점 형태로 대거 설치했고(미션 메르칼) 이외에도 쿠바로부터 의료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빈민층들에게 의료혜택을 베풀어주는 미션 바리오 아덴트로,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했던 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미션 로빈손과 미션 리바스, 미션 수크레가 있고 토지개혁이나 저가주택공급을 위한 미션 과이카이푸로와 미션 하비타트, 협동조합 개설프로그램 미션 부엘반 카라스 등이 있다. 이러한 복지지원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면서 빈민층들과 원주민들의 삶의 질과 교육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성공했으나, 고급인력들이 많아져서 노동시장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정확하게는 공식부문), 프로그램의 특성상 비용(특히 메르칼)이 많이 들다보니 중산층과 부유층들에게 욕을 많이 얻어먹고[25] 쿠바와 연계지어져서 색깔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친차베스파에서도 일부 부문은 관료주의로 인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기도 한다.2.9. 옹호
이런 강압적인 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기가 많은 것은 이전의 정치인들이 워낙 막장이었던 탓도 있다. 이에 대항해서 차베스가 일으켰고 실패했던 군사 쿠데타에서 정부의 부정부패에 맞서는 투사의 이미지가 생겼다. 하지만 보통은 아무리 이전 정치인이 막장이라도 쿠데타를 주도한 사람이 투사로 칭찬받는 경우는 드문 편이고 오히려 이전 정치인이나 쿠데타를 주도한 쪽이나 그놈이 그놈이라는 양비론이 나오는 편이다.[26]1기 집권 때 성공했던(?) 2명의 대통령이 실패한 영향도 있는데 페레스 정부의 경우 2기 집권 들어 IMF에게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정부보조금을 철폐했다가 물가가 급상승해 최대 300명이 죽고 수천명이 부상당한 카라카스 폭동으로 빈민층의 지지를 잃어버렸고 임기 말의 쿠데타와 부패 적발로 탄핵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라파엘 칼데라의 경우 선거운동에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다고 약속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무기력하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주면서 이미지를 다 버리고 말았다.
이 점이 차베스가 옹호받은 근거이다. 방식이 어찌되었든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차베스 정권 하에서 실업자가 줄고 복지정책이 대대적으로 확충되어 빈곤층의 생활이 대대적으로 개선되었고 특히 극빈층이 크게 줄어 80-90년대에 문제되었던 양극화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 때문이다.[27] 과거에는 읽기, 쓰기, 셈하기의 무상교육과 같은 어찌 보면 당연한 권리가 이전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었던 데다[28] 차베스 집권 이전에는 '빈곤층이 상류층이 될 길은 미녀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 뿐'이라는 말까지 있었다.
게다가 빈민 구역에 상수도와 전기 시설도 대거 설치하고 정부 주도로 직거래 슈퍼마켓(메르칼)을 창업시켜서[29] 값싸게 식품이나 생활 필수품을 공급해주며 경우에 따라 일자리도 주고, 더군다나 저가로 그럴듯한 집까지 공급해주기까지 했다. 물가가 오르면 최저임금도 따라서 올려 체감 물가 상승폭도 낮춰주고 교통요금도 낮게 유지하며[30] 거기에 베네수엘라 역사상 처음으로 무상의료[31]까지 해준 점 때문에 빈민층에게 지지도가 장난이 아니라고 한다.[32]
덧붙여서 그 이전까지만 해도 들러리에 불과했던 빈민층을 정치적으로 중요한 세력으로 등극시킨 점도 차베스의 업적이다. 그리고 볼리바르 헌법에선 이전 4공화국 헌법에서 단순하게 명시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조항을 세분화했으며[33] 여성들에게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지키도록 명시하고, 가정주부에게도 연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 여성들의 권리를 대대적으로 확충시키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 기존에 있던 지방자치단체[34]와 별개로 "공동체평의회"와 "주민평의회"를 설치하여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강화시키는데 노력을 했다.
다른 의견으로는, 차베스에 대한 지지자들의 맹목적인 신뢰를 지지 요인으로 꼽기도 한다. 치안 악화는 지방 정부의 권력자들 때문이고[35] 높은 인플레이션은 탐욕스런 외국기업 때문이지 차베스 탓이 아니라는 등.[36] 거기다 야권에서 과거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했던 점이라던가 차베스에 대적한 인물을 찾지 못한다는 점[37]이나 야권 지지층에선 차베스 지지파를 룸펜이나 노예 정도로 폄하하고 여당 지지층에선 야권 지지자를 자본주의의 돼지로 폄하하는 등 계급 갈등(혹은 계급 투쟁)의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빈곤층(과 차베스 하에서 혜택을 받은 중하층들)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는 점도 있다.
그리고 결국 베네수엘라는 저유가를 이기지 못하고 폭망했다. 헬게이트가 열린 현 베네수엘라 상황은 위 변호들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가 사망한 직후부터 베네수엘라가 최악의 경제 불황에 직면하면서 베네수엘라 위기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받고 있다. 차베스의 반대 블록은 단순히 자본가뿐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중산층이 포함된 광범위한 집단이었다. 거칠게 말하자면 차베스 정권은 국민의 절반 이상을 완전히 적으로 돌려놓고 운영된 정권이었다는 것이다. 차베스가 자원부국병을 고치기 위해 뽑혔으며 무려 15년에 달하는 4번의 임기[38] 동안 집권했음에도 실패했다는 점, 차베스 사후 그의 뒤를 이은 정치 세력이 차베스와 대동소이한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베네수엘라 하층민들의 상황이 여전히 막장인 점, 유가에 의존해 결국 국가 구조 자체의 개선에 실패했다는 반증이라는 점[39], 그리고 그가 쿠데타 시도를 통해 정계에 등장했을뿐만 아니라, 보수파에게 당한 것보다 훨씬 크게 되갚아 주면서 독재자가 된 점 등 그의 집권 후 행보와 국정 운영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2.10. 한국의 차베스 열풍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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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추천도서(경향신문)로 선정된 차베스 미국과 맞짱뜨다(베네수엘라 혁명 연구모임, 2006)를 살펴 보면 21세기 사회주의로 향하며 미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서 민중을 해방시키고 있는 위대한 혁명가의 도전의 역사를 그리고 있다고 한다. 출판사 서평에서 우리 민중들은 이제 노무현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FTA로 주저앉게 생겼다며 베네수엘라가 너무나 부럽다고 했다. 베네수엘라의 행보를 보고 배우면서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긴다고 적었다. 리뷰에도 한국이 한미 FTA 등 미국 자본주의의 침략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이나 혁명을 우리들도 배워서 미국의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적었다.
경향신문에서는 노무현과 차베스를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칼럼을 쓰기도 했다(노무현과 차베스(2004)). 개혁 의지는 닮았으나 차베스 정권은 원대한 '비전'을 현실화하며 착착 나아가는 한편 노무현 정권은 지지부진하다고 평했다. 또 차베스 정권을 석유 값의 폭등 덕에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냉소적 관찰도 있으나 찾아온 행운을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차베스 정권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생각하는 총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반면, 노무현 정권은 집권 2년차임에도 현실적 계획을 제시 또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했다.
2020년대 들어 한국에서는 '노무현 정신'이 회자되지만 정작 노무현 정부 시절엔 노무현에게 '차베스 정신'을 본받으라면서 차베스와 비교하며 노무현을 깎아내리는 기사가 난립했다. 차베스는 뜨는데 노무현은 왜 추락하나(오마이뉴스, 2006)를 보면 화끈하게 반미를 하는 차베스는 베네수엘라에서 지지율이 떡상하는 반면, 노무현은 이라크 파병을 했고 고집스레 한미 FTA를 추진하며 국민 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에 코웃음을 쳤다면서 실망한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미 FTA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손해 본다면서 없애자고 난리 칠 정도로 한국의 신의 한 수로 평가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아예 차베스식 포퓰리즘을 통치 모델로 삼을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 한겨레신문에서도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길을 묻자’를 연재하며 한국이 지향해야 할 롤 모델처럼 다뤘다. 재밌는 점은 '민주화'를 강조하는 언론사들이 '좌파 독재' 차베스가 민주주의를 부수면서 독재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혁명'으로 미화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차베스의 독재를 비판한 언론사들은 주로 우파였다.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처럼 박정희의 독재를 문제 삼던 언론사들이 차베스의 독재를 문제 삼지 않으니 '독재자'가 아닌 '혁명가'처럼 미화됐다. 일례로 한겨레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오랜 기득권을 합리적 내부 토론으로 제어할 수 있겠느냐며 이런 상황을 혁파하기 위해 취한 조처는 '서구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판하기보다 그 나라 상황에 따른 평가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논리면 박정희는 적화통일의 위협에 맞선 '한국식 민주주의'였다고 합리화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KBS 스페셜 '신자유주의를 넘어-차베스의 도전'이 방영되자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먼저 조선일보가 "KBS가 차베스를 띄운 이유"라는 칼럼으로 포문을 열었다. 왜 반미 좌파 지도자의 영웅담을 그 나라 국영 TV도 아닌 한국의 공영 방송 KBS에서 주말 황금 시간대에 봐야 하냐고 비판했다. 차베스가 집권 후 제정한 새 헌법을 '개혁'의 청사진으로만 묘사했지만, 그것은 1인 권력 집중 각본의 서막에 불과했고 언론법을 만들어 보도 내용을 정부가 통제했다며 국제언론인협회(IPI)가 그를 언론 탄압 지도자로 지목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에 차베스 비판 기사가 나가자 KBS 스페셜을 연출한 이강택 KBS PD(문재인 정부 시절 교통방송(TBS) 사장에 선임)는 PD 저널에 즉각 반박했다. "차베스 다큐 방송해야 하는 이유? 조선일보 같은 신문 있기 때문". 남미의 많은 지성들이 차베스를 비전과 실천력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기사는 극우의 시각이라며 베네수엘라에서 친미를 외치는 시위대가 생각난다고 조롱했다.[40] 또 국제언론인협회가 차베스를 '언론탄압 지도자'로 지목한 것에는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족벌신문과 상업TV는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문제는 한낱 언론사주들의 모임에 불과한 국제언론인협회의 편향성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강택 PD의 바람과는 달랐다. 3년 후 2009년 EBS 세계테마기행 - 베네수엘라를 보면(33분 30초) 차베스가 TV에서 특정 채널을 폐쇄시키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언급되며 한국인 가이드가 현지인에게 "이 채널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야당의 입장을 전하는 채널이 아닌가요?"라고 물을 정도로 서서히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다. 차베스가 2004년 '정부 비판은 국가에의 음모'란 규정을 넣은 '라디오와 TV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34개 라디오 방송국을 폐쇄했다.
차베스 정권의 탄생으로부터 어느덧 한참이 시간이 흐른 2020년 중앙일보 칼럼 "베네수엘라처럼 포퓰리즘 하더라도 반미는 말아야"를 보면, '21세기 사회주의'는 인류사를 뒤흔든 또 하나의 실험으로 불렸지만 처절한 실패로 끝났다며 베네수엘라는 사실상 국가 파산했고 주요 지표는 모조리 최악이라고 전했다. 포퓰리스트의 미래를 보려면 우고 차베스를 보면 된다면서 석유 하나만 믿고 터무니없는 퍼주기를 밀어붙이고 반미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다 나라를 망조로 이끈 '실패한 독재자'로 규정했다. 차베스에겐 특별한 통치 철학이 없고 철저히 민중의 인기에 의지한다며 '21세기 사회주의'란 그럴 듯한 말로 포장했지만, 실체는 석유 수익을 복지에 퍼주는 '페트로(석유) 포퓰리즘'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을 적으로 돌리고 나니 베네수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도 없었다며 반미를 하더라도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처럼 실용적 반미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1] 이쪽은 아예 여행금지국가다.[2] 우익 포퓰리스트로는 도널드 트럼프, 르펜 부녀, 자이르 보우소나루 등이 악명 높지만 좌익 포퓰리스트에 있어서는 차베스의 인지도가 말 그대로 압도적이다.[3] 베네수엘라가 포퓰리즘으로 망했다는 게 정확히는 포퓰리즘 자체로 망한 것이 아니라, 근시안적 포퓰리즘 정책만 펼치며 석유 의존적인 경제 체질만 고착화시킴과 동시에 경제 체질 전환의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렸기에 유가 폭락과 겹치며 망했다는 뜻이다.[4] 니콜라스 마두로가 차베스가 망쳐놓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게 없었을 것이라는 옹호론이 존재하나, 문제는 마두로 역시 차베스가 지목한 후계자에 연합사회당 정권의 일원이라 전반적으로는 차베스와 다를 바가 없다는 혹평을 받는다. 확실한 건 차베스와 마두로 모두 전문가들과 서방권 대중들에게는 무능한 사회주의 독재자의 대명사로 평가가 매우 낮다.[5] 4번째 임기 도중 사망했다.[6] 좌파적 입장에서는 생산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석유라는 천연자원에만 의존해 살아가는 사회에 고립된 채로,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 없이 충분한 생산력이 전제되어야만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한 개량주의적 분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7] 후임인 마두로도 1년가량의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차베스와 같은길을 걸었다.[8] 사우디의 셰일혁명에 대한 무능한 대응으로 유가 폭락, 마두로의 화폐를 풀어서 초인플레이션이 오는 무능한 상황등에 대한 대처였다.[9] 다만 그 이전에도 선정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틀어줘서 교육상 안 좋다고 욕을 많이 먹기는 했다.[10] 당시 수도 카라카스의 시장은 반 차베스 인사였다[11] 이때 시스네로스 사장과 차베스측이 카터의 중재뒤에 서로 화해하는 조건으로 무언가 거래를 했다는 썰이 있으나 양측이 서로 이 썰을 부정하고 있고 현재 베네수엘라의 정치 지형상 정권교체가 쉽지 않다.[12] 2.7%가 현재의 베네수엘라 상황을 생각하면 그나마 나은 성장률이겠지만 2.7% 성장률은 대부분 더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이 불가능한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지표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이정도를 찍는건 거의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율을 찍었다라고 생각해도 될정도로 심각하게 낮은 성장률이다 그것도 집권기 한해에만 기록한게 아니라 평균치이다.[13] 다만 에콰도르의 경우 국가 규모가 작아(절대적으로 보면 작지는 않지만 남미에서는 작은 편) 라파엘 코레아가 집권한 시기도 상대적으로 늦어서 관심을 덜 받았고, 볼리비아의 경우 남미에서 가장 경제력이 약한지라 자본 유출이 베네수엘라처럼 극심하지 않았다. 지도자들의 실력도 차베스보다 훨씬 나았는데, 에보 모랄레스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상당기간 재직한 바 있고, 라파엘 코레아는 미주개발은행에서 일하고 그 이후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경제학 박사자리를 따낼 정도로 엘리트였다. 차베스는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경제사보다는 남미사에 대한 것이었다.[14] 사실 위에서 언급되듯 지속되는 패배에 힘을 잃자 참패를 당하느니 차라리 선거에 불참하겠다는 기조가 있긴 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도 야당이 30여석밖에 확보하지 못한다는 예상이 나올 정도로 경제가 호황이기도 했고...[15] 이 부분은 조심히 접근해야 한다. 분명 차베스에 동조적인 젊은 군인 층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고위 장교-장성급- 사이에서는 차베스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난 군인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들에 의해 2002년 쿠데타가 일어났다.[16] 참고로 차베스는 죽을 때까지 군인 신분을 유지했으며 실제로 군인들은 차베스 최대 권력기반 중 하나였다. 이건 베네수엘라의 상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사실 베네수엘라의 3분의 1 이상의 지역은 군부인사가 장악하고 있다. 사실 차베스가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도 부분적으로 군인 월급이 당시의 긴축정책과 인플레로 인해 실질적으로 1/7 수준으로 격감해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있다.[17] "Country and Territory Ratings and Statuses, 1973-2018 (Excel)" 엑셀파일 참고.[18] 1~7점의 범위를 가지며 숫자가 작을수록 자유로운 것이다. 1~2.5점은 자유, 3~5점은 부분적으로 자유로움, 5.5~7점은 자유롭지 않음.[19] 2004년 지표가 반영되었다.[20] 차베스가 사망한 2013년 지표가 반영되었다.[21] 베네수엘라 2002년 쿠데타 때 야권이 미국과 스페인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정황을 본다면 여권입장에서 왜그렇게 히스테리컬한지 알 수 있다.[22] 참고로 베네수엘라는 사형제 폐지국가다.[23] 다만 출구조사와 실제 선거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상당하며, 당시 출구조사는 민주행동이라는 정당(反 차베스파 야당)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표본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24] 차베스가 패배한 첫 선거는 2007년 국민투표.[25] 다만 현 야권에서 빈민층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들 프로그램들을 거의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26] 실제로 1961년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역시 1963년 대통령 선거 승리 당시 표차는 불과 1%p 남짓이었다. 기존의 민주당 정권의 분열로 인한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과 국가재건최고회의 당시의 정치깡패 척결 등으로 나름 인기를 샀음에도 이 정도였으니, 정말 극도로 예외의 상황이 아니면 쿠데타 세력은 기본적으로 반발을 받을 수 밖에 없다.[27] 다만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차베스는 과격한 언동과 독단적인 카리스마, 과감한 행동력으로 야당을 압도했지만 동시에 부족한 포용력 때문에 야당과 격하게 대립했고 그러면서도 득표력은 매우 강했기 때문에 이전까지 대립 관계에 있던 정당인 민주행동과 사회기독당을 하나로 뭉치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여타 다양한 세력들을 反차베스파의 일원으로 단합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28] 정확하게는 이전 4공화국 시절에도 무상교육이 법에 명시되어 있었고 한때나마 일부 대학에서 무상교육을 실현할 정도에 이르렀지만 오일쇼크가 끝난 이후에 경제위기로 점차 나라가 막장이 되어가면서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다.[29] 다만 옛 동구권 국가들에서 국영상점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되는 경우도 간간히 있다고 한다.[30] 다만 이 때문에 고정적인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중산층에서 차베스에 대한 반감이 극심하다. 복지 정책이 대거 확충되었다지만 이들 중산층 입장에선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질인데다가 물가 상승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산층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쥐꼬리만하기 때문이다.[31] 의사들은 대부분이 쿠바 의사들이다. 베네수엘라 의료진 대다수는 상류층이라서 무상의료를 거부했기 때문에 쿠바 의사들을 불러와 따로 월급을 주고 쿠바 측에도 돈을 주며 양측 협조로 무상의료를 시행한다.[32] 2014년 상반기 베네수엘라 시위에서 빈민층의 절대 다수가 시위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차베스 정부하에서 가장 큰 혜택을 누렸던 계층이 바로 빈민층이기 때문.[33] 다만 이건 제4공화국 헌법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성화되기 전에 제정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34] 물론 차베스가 집권한 이후에도 지방선거는 멀쩡하게 잘 시행되고 있다. 다만 3년에 한 번씩 한꺼번에 시행되던 걸 주지사는 별개로 선출하도록 변경되었다는 게 달라진 점이다.[35] 이는 부패한 관료들을 걸러내는 시스템 구축이 잘 안되었다는 뜻이기도 한데, 새로 온 사람들도 이전 정부 하에 소속된 관료들처럼 돈에 잘 흔들리고 관료주의적인 건 마찬가지이고, 부패로 악명높은 정치 엘리트들의 입지를 대대적으로 악화시키는데 성공했어도 그 하부의 부패한 관료 조직을 몰아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딱히 부패가 크게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았다. 비록 이를 빈곤 감소와 복지 확충으로 불만을 메꾸고 있다.[36] 얼핏 보면 말도 안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한두 번 당한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잘 먹히는 논리이다.[37] 그나마 2010년대 들어서 미란다 주의 주지사를 지냈던 카프릴레스라는 정치인이 주요 대선 주자로 등장했다.8[38] 4번째 임기 도중 사망했다.[39] 원래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석유에 너무 의존했기 때문에 유가에 따라서 경기가 요동쳤고 디폴트를 한 두번 당해본 게 아니었던 롤러코스터 막장 그 자체였다.[40] 이강택 PD가 문재인 정부 시절 교통방송 사장으로 선임될 때 보수 언론에서 KBS 스페셜을 언급하며 비판하자 진보 언론에서는 색깔론이라고 반격하며 그 시절 미국이 나빴고 빈부격차가 심했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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