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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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사건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피의자	신은미
유형	~~범죄, 종북~~ →대한민국 존립에 해악이 없는 행위
혐의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명예훼손
결과	기소유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위헌소원
재판선고 (헌법소원)	<colbgcolor=#e0ffdb,#073300> 법정 인용(위헌) 9명

1. 개요2. 혐의3. 쟁점

3.1. 신은미를 종북주의자로 보는 입장3.2. 신은미를 그냥 북한 관광객 정도로 보는 입장3.3. 단순 북한 관광객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

4. 수사(검찰의 기소유예처분)5. 재판

5.1. 신은미의 행정소송5.2.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5.2.1.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는지 여부5.2.2.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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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은미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와 탈북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로 최종 종결된 사건. 신은미 토크 콘서트 테러사건과 이어지는 논란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시기는 박근혜 정권이었고, 헌법소원을 낸 시기는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는데 이미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진 상황이었다. 2018년 공영방송 KBS '오늘밤 김제동'에 위인맞이 환영단이 나와 대놓고 김정은 만세를 외치던 시절이었다. 당시 위인맞이 환영단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으나, 검경은 단순한 찬양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이적행위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인맞이 환영단이 목에 힘주고 다니던 시절에 신은미 역시 위인맞이 환영단 수준일 뿐, 적극적인 이적행위에 가담한 증거는 없었으므로 문재인 정권의 김명수 대법관으로 바뀐 헌재에 억울하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당연히 통과되었다.

2. 혐의

신은미가 진행한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 정권과 김씨 일가를 찬양하였다.
성명불상의 탈북자에게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였다.

3. 쟁점

3.1. 신은미를 종북주의자로 보는 입장

2014년 12월은 한국인들이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의 피해를 잇달아 입은 직후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북 정책의 방법론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진영을 막론하고 북한을 호의적인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서가 공통의 기본 전제로 받아들여지던 시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도 괜찮은 면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신은미의 모습을 당시의 한국인들은 대단히 불쾌하게 받아들였고, 특히 여전히 반공주의 정서가 강하게 남아 있던 보수층은 신은미를 종북으로 여기고 깊이 증오하게 되었다. 한편 탈북자 수십 명이 신은미의 발언에 분개해 반박하자, 신은미가 "내가 며칠 관광하고 왔을 땐 이랬는데?" 하는 식으로 넘어간 일이 있었다. 북한에서 태어나 몇 년 또는 몇십 년 동안 폭압적인 북한 체제를 경험한 탈북자들은, 이러한 신은미의 태도를 불쾌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즉 종북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실정을 잘 모르고서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관광객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 신은미가 김정일 찬양 영화 주제가를 불렀다는 것이 밝혀지자, 신은미가 정말로 종북주의자여서 이런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을 싣게 되었다.# 그 외에도 신은미가 황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종북으로 논란이 된 인물들을 만나 사진까지 찍고 다닌 일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더욱 심해졌다.# 거기다 신은미의 수양오빠가 된 이재봉 교수는 미국에서 종북 단체와 강연회를 벌였다.# (신은미 토크 콘서트의 주최자였던) 황선 역시 과거에 북한에 밀입북하여 북한의 선전을 거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은미가 종북 인사는 아니라는 의견이 점차 힘을 잃었다.# 신은미는 자신은 종북이 아니라고 반발했으나, 한겨레 기사에서도 이 증거들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으면서, 논란은 더한층 가열되고 신은미는 도리어 양의 탈을 쓴 늑대 취급을 받았다.

물론 관광객으로서 자기가 본 것을 믿고 말하고 다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북한에서 수감 생활을 겪은 뒤 도망쳐 온 탈북자들이나, 아직도 수감되어 고문을 받고 있는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크다. 추가적으로 몇몇 탈북자들은 신은미가 토크쇼에서 말한 발언들은 탈북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했다.#[1]

신은미는 관광 목적으로 방북한 여느 외국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북한을 이해한 것일 뿐이라며 신은미를 변호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데니스 로드맨처럼 국빈급의 대우를 받지 않는 이상, 흉가체험처럼 그냥 괴이한 나라에 호기심 삼아 가는 정도지, 북한 체제에 진심으로 호감을 갖는 경우는 드물다는 주장도 있다.#

페이스북의 프로덕트 매니저인 에릭 쳉도 허핑턴포스트 '블로그'에 2015년 9월 다녀온 평행 여행기와 사진을 기고하며 비슷한 주장을 폈다. 쳉은 "평양에 산다는 것은 헝거게임 속 '캐피톨'에 사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평양 공항에 내리자마자 북한 정부 측 경호원이 따라붙어 감시하기 시작한 사실, 공항에서부터 길거리 교차로, 지하철역 등 온통 '친애하는 지도자'나 공산당과 관련한 선전물이 붙어있던 사실을 설명했다. 그는 "모든 곳이 선전이라고 보면 된다. 매일 아침 새벽 6시 반부터 거리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선전용 노래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고 말했으며, 북한 여행객들은 반드시 전체 인원이 함께 움직여야 하고, 군인이나 군사 관련 장소는 물론 공사 현장이나 인부도 촬영해서는 안 되며, '친애하는 지도자'의 사진을 구기지 않고 지도자 동상 앞에서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소개했다.

에릭 쳉이 증언한바 관광객에게조차 감시와 통제가 만연한 곳에 고작 며칠 다녀와 놓고는, 무슨 선진국에 다녀온 양 말하고 다니며 책까지 펴내는 행위[2] 자체가, 결코 일반적인 관광객과 같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 민주 국가에서 살던 시민이 관광차 북한에 간다면, 에릭 쳉처럼 관광객들이 감시 당하고 온통 공산당 선전물로 가득 찬 북한에 거부감을 느끼는 게 보통이다.

남·북한이 서로의 나쁜 면만 본다는 양비론을 내세워 남한과 북한을 마찬가지 취급하는 것은 남한에 대한 모욕이라고 할 수 있다. 애초에 G20국가로서 나름 살 만한 선진국으로 꼽히는 국가와 최악의 불량 국가로 꼽히는 북한을 동급으로 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16년 초, 개성공단 중단으로 신은미가 폭발했다. SNS에 막장으로 치닫는 천박한 정권아!란 트윗을 올렸는데, 남과 북이 잡고 있던 손을 잘라버리는 악랄한 정권이라고 막말을 퍼부어댔다. 물론,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중단해 그들이 최소 필요한 물건들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고 이미 만든 것들도 대부분 두고 올 수밖에 없었으며, 갑자기 기업이 설 자리를 잃어 노동자들은 실직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중단에 영향을 미친 4차북핵실험-미사일실험에 대한 언급 등 북한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미디어다음 및 다음 아고라에서조차 신은미는 유승준과 아주 궁합이 좋은 인물로 낙인찍혀 버렸다.[3] 오마이뉴스 기사(미디어다음 링크)를 보면 알겠지만 댓글의 반응이 미디어다음답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영원히 거기서 살아라와 비슷한 논조의 댓글이 많은 추천을 받고 있다. 유승준은 대한민국의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버렸으며 신은미는 대한민국 태생임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북한을 칭찬하는 점에서 매우 비슷한 상황이다. 실제로 포털에 신은미 유승준을 검색하면 매우 많은 문서가 뜬다. 광화문광장의 시민들은 중산층도 많고 흙수저라도 교통비와 식비 정도만 있으면 워낙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이 싸서 간단히 산책이 가능하지만, 김일성광장은 북한 내에서 금수저로 통하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김일성광장(넓은 의미로 평양)의 시민들은 전원이 북한 내에서 귀족 취급받는 사람들임을 잊으면 안 된다. 동요계층, 적대계층은 아예 평양에 발도 못 디딘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실 이미지 좋지 않은 나라에 한번 초청되어서 유람하고 돌아와선 그 나라에 대해 좋은 말 한 사람은 신은미가 유일한건 아니다. 저명한 버나드 쇼도 스탈린의 초청으로 소련을 방문하여 소련에 대해 열렬히 찬양한 바가 있다. 스탈린식 선전의 아주 중요한 기법 중 하나가 자기나라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을 초청하여 융숭하게 대접한 후 자기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여 귀국한 후 자신들에 대해 좋은 말을 하게 하는 것이며 북한 역시 스탈린식 선전을 답습하여 따라하고 있다. 북한이 세계청소년축전을 열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임수경을 불러서 자기네 과학 기술을 자랑하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에게 아리랑쇼를 보여주고 데니스 로드먼을 초청한 것도 그런 류의 선전이었다. 사실 데니스 로드먼이 유명한 것이지 로드먼 이전에도 세계 각국에서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초청되어 북한 당국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친북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서독의 유명한 여류 작가 루이제 린저도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 직접 대접해주자 열렬한 종북인사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문제는 대한민국이 아닌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내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고,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아왔으나 정정된 것 없이 일관되게 행동하였다.

참고로 저 위에 언급된 유명인사들은 조그마한 한반도의 존재 자체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다 보니, 북한도 잘 모르기에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기처럼 북한에서 국빈급의 호화 대우 받은 것만 기억하니 호감을 갖는 것은 별 이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북한이 어떠한 행위를 저질러 왔는지를 충분히 배웠을 인물이, 더군다나 신은미는 북한에 특별히 초청 받아 융숭한 대접을 받은 게 아닌, 그냥 일반 관광객 자격으로 여행하고 온 것이라 딱히 북한에 크게 호감을 가질 만한 일도 없었을 텐데 고작 며칠 여행 후 북한에 대해 좋은 점도 있다고 주장하고 다닌다는 점이 심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은미의 나이를 고려해 보면, 신은미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받았을 반공교육의 스타일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북한에 대한 비판을 불신하게 되는것도 나름 합리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당시 반일교육의 스타일도 피차일반이었음을 고려해보면, 반일은 한점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반공만 불신했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없다. 더군다나 신은미가 그 당시 북한에 대한 비판을 불신했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다. 21세기에 미국까지 가서 국제정세를 객관적으로 봤을텐데도, 또한 북한에 아주 많이 여행가봐서 실상을 어느정도 알 수 있었을텐데도 북한엔 상당히 우호적이고, 한국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때문에 비판받는 것이다. 당장 저 위에 링크된 최신 북한 여행기만 봐도 한국이 자신을 탄압했다며 디스하고 심지어 북한 감시원과 같이 남한을 디스한 대목도 나오는데, 북한 디스는 한토막도 없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에 박정희-전두환이 자유를 탄압했기에 한국에 비판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만약 한국이 자유를 탄압하므로 싫어한다면 자유가 없는 북한은 극혐해야 할테니까. 헌데 저 위에 링크된 최신 여행기만 봐도 북한에 대해서는 '한민족'이라며 극단적으로 우호적인 시각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미 한국에서 남한 디스하는 내용과 북한에 우호적인 여행기를 장기적으로 언론에 연재하여 유명해지고 한국에 책으로 출판까지 한 것을 보면 한국이 과거에 비해 훨씬 자유가 발전됐음을 알 수 있고 북한따위와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테니 단순히 한국과 북한의 현실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쉴드치기도 어렵다. 참고로 진짜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저 위의 에릭 쳉의 여행기처럼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감시원이 따라붙어서 감시하는 것 자체를 극혐해야 할 것인데 신은미의 북한여행기는 마치 일반 선진국여행기를 보는 듯 하다. 특히 북한의 감시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도 착한 사람이라는 식의 시각이라거나 감시원을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 태도 등을 보면 자유를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대체 어느 자유주의자가 본인이 여행하는데 감시원이 따라붙어서 감시하고 자신의 행적을 일일이 기록하고 상부에 보고하는데도 불쾌해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단 말인가?

사실 박정희-전두환 시절도 현대의 한국이나 서방국가와 비교해서 자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 북한과 당대의 다른 대다수의 독재 국가들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자유는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당장 한국인들에게 (신은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던 시점인) 2016년 북한과 1970년대 한국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어디를 택할지 생각해보자. 이동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도 보장된 것은 물론[4] 해외여행, 이민도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으며 해외 영화나 서적, 음반도 비록 가위질은 되긴 했으나 공식으로 유통되었고,[5] 특히 음지를 통해서라면 어지간한 수입규제물들도 거의 다 구할 수 있던 시절이었다. 심지어 운동권들은 마르크스 서적이나 북한 관련 책자들도 다 음지에서마마 구해서 가지고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서태지 등도 이태원 등을 통해서 서구의 음악을 접하면서 꿈을 키웠다고 하지 않았던가? 당시 오락실의 수많은 외산게임들[6]도 그렇고 수많은 외화들을 상영하던 영화관[7]들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최소한의 자유는 허용되었다. 또한 정권에 대한 비판도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지금도 모 유력 정치인이 대학생 시절 체포되면서 카메라를 향해 '전대가리 깨져라!'라고 외치는 장면이 유명한데, 만약 그 정치인이 북한에 태어나서 똑같이 '김돼지!'외쳤다면 과연 북한을 민주화시킬 수 있었을지 생각해보자. 본인 죽는걸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가족, 친인척, 친구 등 연관된 자들은 모조리 연좌제가 적용되어 싹 다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 3대가 모조리 초토화되었을 것이다. 헌데 그런 한국도 자유를 탄압받았다고 극혐할 사람이라면, 자유란게 존재하지 않는 북한은 완전 극혐하고 비난을 퍼부어야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헌데 그런 막장 북한엔 우호적인 시각을 보내는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인권을 탄압한다고 비판하는 것만큼 모순된 것은 없다.

예상컨데 신은미의 수준은 80년대 주사파 지식인 수준에서 머물러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신은미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 시기가 1986년인데 당시 그녀의 나이는 20대 중반으로 혈기왕성한 대학생이자 사회 초년생이었다. 그 시절 한국 사회는 전두환 치하의 군부독재정권이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몹시 어려웠고 극단적 반공교육 체계도 아직 남아있던 시절이었다. 이로인해 일부 대학생들은 군부독재에 대한 반감으로 북한에 환상을 가지는 경우가 존재했고 이들은 곧 주사파나 한총련을 조작하여 민주화 운동이라는 명분아래[8] 친북반미 민족주의를 주장하곤 했다. 하지만 제헌 국회의원을 외조부로 둔 대구의 보수적인 개신교집안 출신이었던 신은미는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에 관심이 딱히 없었다. 본인이 말하기를 투철한 반공의식의 소유자였다고. 그저 나라에서 알려주는 반공교육만 맹목적으로 믿었던 것 같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것만 봐도 그건 확실하다.

그렇게 미국인이 되어 전공을 살려 성가를 부르거나 교수 생활을 하다가 현재의 남편인 정태일과 만났는데 정태일은 재미교포이면서 북한영화나 드라마 등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와 결혼한 뒤 신은미는 점점 북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9] 그러다가 2010년대 초 남편과 북한을 여행하면서 북한에서 융숭한 대접[10]을 받았고 80년대의 과장되고 제한적인 정보로만 북한을 판단하던 신은미에겐 이는 엄청난 컬쳐쇼크였을 것이다. 결국 신은미는 80년대의 친북 민족주의감성에 점점 경도되었고 80년대 주사파 대학생들이 느끼던 감정을 이제 와서야 느끼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86년, 즉 민주화가 되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으로 이주한 신은미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수준이 외국인의 관점으로 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듯 하며 북한여행하면서 받은 특별대우[11]와 남편 정태일의 꼬드김 등으로 인하여 극단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미국인이면서도 반미적 프레임을 보이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게 된 것이다.

3.2. 신은미를 그냥 북한 관광객 정도로 보는 입장

이에 대해 신은미 측이 반론을 내기는 했다.# 쉽게 요약하면 "난 그냥 미국인 신분으로 북한 관광가서 거기서 봤던걸 말했을 뿐이고, 자신이 종북주의자로 비판받는건 다 조중동 종편방송 때문이다"라는 것.

신은미의 태생이나 가정 환경이 종북과는 별 상관없어 보이는건 사실이다. 신은미는 대구 출신의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다. 신은미의 외할아버지인 박순석 전 국회의원(1948년 제헌 국회의원)은 국가보안법을 발의한 의원이다. 신은미는 이화여대 성악과를 졸업한 뒤 1980년대 중반 미국으로 건너가 미네소타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학에서 성악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이를 바탕으로 신은미는 자신이 종북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은미는 사건이 터지고 난뒤 어머니가 당분간 얼굴 보지 말고 살자고 문자를 보냈다고 밝히면서, "어머니도 종편 방송의 피해자다. 그들의 왜곡보도만 보고 딸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말했다.(이후 화해하여 교류하고 있다고 한다. 신은미가 한국 입국을 못하니 어머니가 미국을 찾아간다고) 외할아버지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할아버지는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자손만대에 자유국가를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 나는 할아버지 마음을 이해한다. 개신교인이셨기 때문에 공산국가가 되면 종교의 자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이렇게 악용될 거라고 생각 못 하셨을 거다. 내가 통일을 촉구한 것만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를 받고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실까. 할아버지는 내 진심을 알 것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에 간 동기에 대해서, 신은미는 단순히 "(북한을) 내 눈으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과 함께 순수하게 여행을 간 것이었다."라고 했다. 왜 가기도 어려운 북한 관광을 의도적으로 했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 관련 여행사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하면 금방 찾을 수 있다."며 북한 관광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2012년 봄 북한의 초대를 받아서 방북한 것에 대해서는, 방문단을 대표하는 안용구 교수(전 서울대·미국 피보디 음악원 교수)의 주선으로 재미동포 대표로 방문단에 합류한 것뿐이라고. 그러면서 "그때 150명이 넘게 북한을 방문했고 나는 방문단의 일원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내가 북한의 특별대우를 받으며 방문한 것처럼 보수 언론들이 호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3년 9월 노동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 참가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축제와 연관시켜 만든 관광상품에 열병식이 끼여 있었던 것일 뿐이며, 같이 놀러 간 외국인들이 다 가서 따라간 거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 "참가한 게 아니고 그냥 구경 간 거다."라고.

책에서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나 북한 인권 결의안 등을 언급하지 않아 북한의 부정적인 부분을 의도적으로 감추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은 "북한 인권보고서가 아니라 여행기를 쓴 것"이라고 했다. 말 그대로 "그냥 내 눈에 보인 대로 썼을 뿐"이라는 주장. 그 예로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에 가솔린 대신 목탄을 이용한 차량을 목격한 내용(128쪽)과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150㎝ 키의 군인들의 모습(119쪽), 발전시설 미비로 자주 정전이 되는 상황(267쪽), 평양의 교회가 진짜인지 의심했던 경험(105쪽)[12] 등도 기술하긴 했다. 실제로 평양을 가보니 평양시민들이 핸드폰 쓰고 맥주 마시고 대동강 물이 맑아서 그냥 보이는대로 썼다는 것이다.

자신이 너무 둔감했다고 생각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나는 정치에 큰 관심 없는 사람이다. 내가 강연자로 가치가 있었다면 어떠한 정치색 없이 그냥 보고 듣고 느낀 것만 전달했기 때문일 거다. 만약 주최 쪽이 내게 콘서트에서 어떤 쪽으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면 참가를 재고해봤겠지만 그냥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 해서 정치적인 부분은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또 설사 주최 쪽이 종북이면 어떤가. 우리가 통일하고 대화해야 할 대상이 바로 종북의 종주국인 북한이다. 종북이 무서워 그들과 대화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이런 통일콘서트를 열 것이라고 말하면서, "남한에는 농촌에 가도 차가 한대씩 있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다녔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서민들이 빈부격차로 힘들게 살고 있는 것만 생각한다. 남한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를 해줄 거다. 남이든 북이든 서로 안 좋은 면만 부각하니까 서로 마음의 장벽만 쌓는 거다."라고 했다.

이런 발언들을 통해 대강 종합해 보면, 신은미란 인물의 북한 관련 인식은 자신의 북한 방문 경험이나 단편적인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듯하다. "북한도 사람 사는 곳" 정도의 내용은 있어도, 북한의 권력 세습이나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거나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을 폄하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종북으로 치부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관광목적 방북외국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외국인이 방북하면 정해진 코스로 끌고 다니면서 북한주민과 접촉시키기 때문에 방북해봤자 북한에 대한 이해는 커녕 엉뚱한 호감이나 쌓기 마련이다. 북한 주민의 '가난하지만 순박하다'라는 이미지가 여기서 튀어나온다. 이 때문에 북한 김씨왕조의 권력 독점이나 잔혹성, 호전성 등에 대해 배경 지식이 있는 외국인이라도 방북 후 환대를 받으면 내심 생각이 달라진다. 전 NBA 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맨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최소한 기 들릴처럼 몇달은 살아봐야 북한 사회의 비정상적인 점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온다.

3.3. 단순 북한 관광객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

그녀는 페이스북을 통해 항상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간혹 페이스 북에서 북한에서 주장하는 내용 그대로 나팔수 노릇을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마치 사실처럼 SNS에다가 글을 올린다. 대표적인 예로 오토 웜비어 사건 당시 북한 전문가라고 소개한 마이크 베셋이란 사람은 북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었고 리비아 공습 당시 리비아를 아무 죄도 없는 피해자로 둔갑시키거나 이번 도널드 트럼프의 방한 당시 오바마부터 오산기지를 통해 들어온 것을 마치 트럼프부터 그렇게 시행한다는 듯이 주장하면서 점령국 드립을 쳤다.

2016년 북한 두만강에서 발생한 대수해 발발당시 자발적으로 북한 수해주민들을 돕겠다며 모금운동을 하였고 그 돈으로 58톤에 달하는 쌀을 가지고 입북하였다. 하지만 홍수발생 후 얼마 안 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여 국제사회가 지원을 거부하는 상황이였고 당시 유엔, 스위스, 러시아, 중국, 스웨덴이 북한의 구걸외교 끝에 지원을 받았었기 때문에 묻혔다.

2016년에는 페이스북에 북한이 어떤면으로 보면 한국보다 자유롭다.[13] # 라던가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이북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잡혀간다 [14], 애국가는 친일유산이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 [15], 국가보안법 철폐없이는 민주주의 발전이 안된다[16],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가 탈북했어도 황장엽이 있었듯이 국가는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등등 그 외에도 자신은 종북몰이 당한 존재라며 피해자 코스프레 및 북한 탈북 종업원들은 납치였다며 여러 기사들을 올리며 음모론을 올렸다.[17]

그렇게 2017년 5월 말에 또 다시 입북하여 북한당국이 선전하는 여행경로만 여행하면서 마치 북한이 선진국인 듯한 글과 사진 그리고 북한에서 만든 대동강 맥주를 마시면서 두툼한 황태를 안주삼아 먹는 사진을 올렸는데 일단 알아둬야 할것은 북한에서 최고라고 여겨진다는 고려호텔은 북한 엘리트 계층이 산다는 평양에서도 그 엘리트 중 정말 극소수들만 즐기는 특권층이 즐길 수 있으며 맥주는 물론이고 황태도 다른 지역도 아닌 그 평양 주민들에게도 그림의 떡이다. 그리고 북한 문서를 보면 알듯이 북한에서는 종교활동은 엄연한 반역활동으로써 사형되지만 서방세계에게 '우리들도 종교의 자유는 있다.' 라는 보여주기식 종교 활동을 위해 출신 성분이 정말 뛰어난 자녀들을 엄선하여 종교 활동을 감시하에 허락하기도 한다. 하지만 신은미는 자신이 예배하는 모습을 사진을 올리면서 마치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듯한 글을 올려서 문제지만..

그리고 가족 중 종북 사상과 가까운 이들이 없다고 해서 종북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 또한 무리이다. 유명 정치인들만 해도 가족과 전혀 다른 정치적 사상을 지닌 이들이 무수히 많으며[18] 집안에서는 착하고 순하게 자랐을지라도 집 밖의 세계(온라인, 오프라인 상을 모두 포함)에서 그릇된 사상을 학습하여 흑화되는 이들도 많다.

4. 수사(검찰의 기소유예처분)

검찰은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는 혐의로 신은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신은미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처분 취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법원으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게 된다.

5. 재판

5.1. 신은미의 행정소송

결국 국보법 위반(기소유예) 전적이 문제가 되어 미국으로 추방 후 5년 간 재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신은미는 추방에 불복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연거푸 패소하였다.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살펴보면 상고하지 않아 제1심대로 확정되었다.

5.2.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2021. 9. 30. 선고 2015헌마349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신은미의 청구를 받아들이며, 검찰의 신은미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발언의 전체 취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는 판단을 내렸다. 신은미의 토크 콘서트 발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신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

판결문 일부를 옮기자면 다음과 같다.

(토크콘서트에서) 청구인(신씨)이 경험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말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으며, 북한체제나 그 통치자들이 내세우는 핵심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거나 선전·동조하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

(북한이탈주민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신씨가) '새터민들이 고향과 고향의 사람들, 가족들이 그리워서 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등의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청구인이 탈북자들의 의사를 왜곡하여 탈북자들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실추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발언한 내용 중 특정 부분만이 아니라 청구인이 그 전에 기고한 북한 여행기 및 북한 여행 관련 책자의 내용, 청구인 발언의 전후 맥락 및 전체적인 취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및 명예훼손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기소유예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만큼, 거의 형사재판에 준해서 판결문이 작성되었다.

5.2.1.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는지 여부

또한 청구인이 부른 ‘심장에 남는 사람’의 가사에 그 노래가 삽입된 영화의 주제인 ‘김정일이나 노동당 독재체제 미화’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행사 진행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영화주제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신은미가 북한 노래를 부른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것이 김정일이나 조선로동당을 찬양하는 가사는 아니었다고 보았다.

5.2.2.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

‘많은 매체나 방송을 통해서 보아온 것도 북한의 모습이 맞고 새터민들이 말하거나 그분들이 살다온 북한도 북한이고, 자신이 여행가서 본 북한도 북한이다’, ‘당연히 여행을 가면 좋을 곳을 간다’, ‘60일 넘는 기간 북한 방방곡곡을 여행하면서 30∼40년 전 폐차할 것 같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스팔트가 없고 길 양 옆에 시골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을 지나가는데 그 집안에 사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겨울까, 어려울까 눈에 다 보인다’, ‘단 한 번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
‘북한을 여행하기 전에는 북한에 대해서 기아에 허덕이는 모습, 호전적인 모습, 열병식 모습,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무찔러야 하는 공산당, 악당, 로봇, 이웃끼리 감시하는 모습과 같이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주로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북한을 여행해보니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점에서 통일을 하려면 남북한 사이에 마음의 장벽과 이질감을 허물고, “북한 사람들도 다 똑같구나, 우리의 이웃이구나, 우리 겨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실제 신은미의 발언내용 중 일부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신은미 발언의 전체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1] 그녀가 오마이뉴스에 쓴 여행기를 봐도 알 수 있듯, 신은미가 북송을 주장하는 탈북자 김련희의 가족들과 남한의 김련희를 페이스북으로 연결시켜 주려고 하자, 같이 다니던 경미라는 이름의 감시원이 기겁을 하면서 "선생님은 미국으로 돌아가면 되니 상관없지만 남아 있는 저희들은 아주 곤란해지니 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내용이 나온다.[2] 단 처음부터 책을 쓸 생각이 있던 건 아니라고 한다.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기행문의 반응이 좋아서 출판한 것이라고.[3] 다만 이때는 스티브 유에게 '병역을 기피하고 미국으로 도망간 놈'이라는 인식만 박혀 있었다. 하지만 2020년대부터는 한국이 공산주의 국가로 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21대 총선·미국 대선 음모론을 주장하는 등 극우코인을 타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런 평가는 더이상 나오지 않고, 오히려 '만난다면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울 조합'이라는 평가를 받을 공산이 크다.[4] 납북자, 월북자 가족에 한해서는 이사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다른 평범한 국민들에게 이를 적용한 적은 전혀 없었다. 이동의 자유도 야간통행금지로 통제받은 것은 사실이나 북한처럼 바로 옆 지역에 가려고 해도 경찰의 허가를 받고 허가증을 받아야만 갈 수 있게 한 적은 전혀 없다.[5] 심지어 소련 출신 작곡가인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의 음반 판매와 공개 연주도 가능했다.[6] 갤러그, 스페이스 인베이더 등[7] 특히 홍콩 영화가 인기가 많았고, 거기에 많이 출연하는 성룡은 한국인에게 명절 때마다 찾아오는 반가운 단골손님이었다.[8] 물론 이 자들로 인해 정말 순수하게 민주화 운동을 한 대다수 대학생들을 비롯한 일반 사람들의 노고가 폄하될 수는 없다.[9] 신은미의 친인척들의 말에 따르면, 정태일과 결혼하면서 신은미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10] 이는 당연히 순진한 해외동포들에게 체제를 선전하려는 계략이고 결국 신은미는 보기좋게 넘어갔다.[11] 동포라고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말도 걸고 자칭 수양딸도 만드는 등 타민족 외국인 관광객이라면 상상도 못 할 대우를 받고 모두가 행복하게 생활하는 듯 한 핵심계층이 생활하는 지역 위주로만 관광하는 등.[12] 봉수교회에서 만난 목사에게 신은미의 남편이 직접 "목사님, 이 교회 진짜 교회 맞습니까? 혹시 가짜 교회 아닙니까?"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다.[13] 신은미가 이런 주장을 한 근거는 북한은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에게 돈을 보내도 안 잡아가는데 남한은 북한에서 돈을 받으면 그 즉시 잡아간다는 이상한 논리로 주장하였다. 아직 우리나라는 정전국도 아닌 휴전국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남한 누군가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뭔가 공작자금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보내주는 돈을 받는 것을 칼같이 단속하지 않고 대충 묵인하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일단은 외화니까. 경제 제재로 인해 큰 경제난을 겪는 북한 입장에서는 외화를 벌어오기 위하여 정권에서 항상 혈안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각지에 분포한 북한 식당도 외화벌이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다. 북한 입장에선 그것이 남한이나 미국으로 건너간 생계형 탈북자들이 가족들 쓰라 보내 준 돈이라도 그 돈 중 일부는 정부의 주머니 속으로 넣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이다.[14] 당연히 헛소리이다. 북한에서는 남한 드라마, 영화를 보다 적발되면 뇌물을 주지 않는 이상 지방으로 추방되거나 수용소에 끌려가고 진짜 최악의 경우엔 공개처형이다. 왜냐면 그것을 통해 북한 당국이 남한은 남쪽 인민들은 고통 속에 살고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보면 체제붕괴마저 일어날 수 있기때문이다. 이는 실제로 동독도 서독 방송을 허용하다가 체제붕괴의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한국 영화, 드라마는 몰래 보고있는 상황이고 호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엄연히 해외 여행객들에게만 제공하는 용으로 사용한다. 북한도 한류 매체를 매우 두려워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극악무도한 한류 탄압 법령을 만들며 주민들을 탄압하는 중이다. 그리고 남한 문화는 웬만해서 정치적, 체제 선전용으로 안 사용하지만 북한은 다르다. 북한은 문화의 힘을 알기에 체제 선전 영화 및 애니메이션을 적극 권장한다. 만약 남한에서 이를 보게되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사실 북한 선전물은 몰락하기 한참 전인 소련에서조차 유머 잡지 취급받았을 수준으로 조롱거리로 여겨진다) 진짜 북한 체제를 동경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생길수 있다. 다 떠나서 유튜브만 뒤져봐도 북한 드라마는 쫘르륵 나온다. 당장 한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북한 노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15] 이는 애국가가 국가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으며 작곡가 안익태가 친일파란 이야기도 있어서 논란이 많지만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후부터 불러왔기에 암묵적으로는 국가 취급 받고있다.[16] 국가보안법은 양날의 검이자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민주화 전의 사례들에서 무수히 입증되었듯 정부에서 이를 악용하면 큰 피해가 나지만 대놓고 공산주의 체제 선전 및 국가 전복 집단을 형성 할 수 없게 만드는 수단이기도 하다.[17] 물론 종업원 탈북은 여러모로 의심을 받고있는 사안이긴 하다.[18] 예를 들자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보수정당)과 그의 여동생(민주당)의 사례나 강용석(보수정당)과 그의 가족들(민주당)의 사례가 있다. 심지어 정태옥과 유명희처럼 부부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