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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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Collapse of Jeongja Bridge in Bundang

▲ YTN의 보도 (2023년 4월 5일)

▲ 붕괴 직후 현장 구조 사진 (2023년 4월 5일)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2023년 4월 5일 09시 45분
발생장소		정자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1]
유형		붕괴 사고
원인		시설 노후 및 유지보수 미흡
인 명 피 해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사망	1명
	부상	1명

1. 개요2. 사고 경과

2.1. 사건 이전2.2. 4월 5일2.3. 4월 6일2.4. 4월 7일2.5. 4월 8일 ~ 4월 9일2.6. 4월 10일2.7. 7월 14일2.8. 8월 14일2.9. 9월 26일

3. 원인

3.1. 공식 발표 전3.2. 발표 후 (2023년 7월 11일)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5. 사후 처리 및 조사6. 논란

6.1. 분당 교량 보수 비용 논란6.2. 분당구 관할 교량 졸속 부실 점검 논란

7. 반응8. 관련 보도9. 유사사건10.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colcolor=white> ▲ SBS '모닝와이드' 中

2023년 4월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왕복 6차로, 총연장 108m)의 보행로 구간 일부가 붕괴되어 사망자 1명(30대 여성)과 부상자 1명(20대 남성)[2]이 발생한 사고이다. #[3]

2. 사고 경과

2.1. 사건 이전

4월 4일 오후부터 비가 내렸다. 직전까지 2023년 대한민국 서부 산불 등이 있었을 정도로 극심하게 겨우내 이어진 가뭄을 해갈하는 봄비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오랜만에 습한 날씨가 되었다.

2.2. 4월 5일

4월 5일 오전 9시 45분경 보행자가 도로변 다리 위를 지나가는 순간 정자교 하행 방면 난간 보행로가 무너져내렸다.[4]#1 #2 #3 #4 #5 #6 블랙박스, CCTV 이 때 붕괴하는 보도 위를 지나던 여성 1명과 반대편에서 다리에 진입하던 남성 1명이 구조물과 함께 아래로 추락했으며, 이들은 근처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기도 분당소방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남성은 중상을 입었고 여성은 심정지 상태에서 소생하지 못하고 끝내 사망했다. 사고 이후 약 5분 동안 정자동 일대가 정전되기도 했다.

붕괴된 교량 아래에는 탄천을 따라 산책로와 농구장이 조성되어 있었으나, 평일 아침이고 비가 오고 있어 이용객이 없었던 탓에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정자교 부근에는 지역의 여러 초·중·고등학교들이 소재해 있는데[5] 학생들이 등교한 직후인 오전 9시 45분에 일어났으며, 약 1~2시간만 더 빨랐다면 학생 여러 명이 다치는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날 오후 정자교 인근 교량 육안 검사 중, 정자교에서 남쪽(상류)방향 900여m 떨어진 불정교에서도 보행로 침하가 발견되었다.# 이 때문에 정자교와 불정교 사이에 위치한 금곡교로 차량이 몰려들어 혼잡해지는 등 정자동 일대에 교통정체가 일어났다.

이 날 저녁에는 정자교에서 북쪽(하류)방향으로 1.7km 떨어진 수내교에서도 보행로 침하 신고가 다량 접수되어 통제 중이다. 다만, 수내교의 경우, 앞서 전체 통제 중인 정자교, 불정교와 달리 보행로 한정으로 통제 중이다. 수내교 통제 기사

2.3. 4월 6일

전날 사고가 발생한 정자교를 비롯, 불정교, 수내교 마저 통제가 계속되자, 아침 출근길 기준 탄천을 건너려는 차량들이 우회하면서 일대 교통 정체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정자교와 불정교 사이에 있으며, 우회 경로로 안내되고 있는 금곡교도 균열이 발견되었으나, 현재 통제되진 않고 있다. 또한 정자교, 불정교, 수내교는 12일까지 통제 될 예정이다. YTN보도

수내교 보행로 쪽은 엿가락처럼 구불구불 휘어져버린 것이 육안으로 보일만큼 심각해졌다. 분당 탄천 다리들의 총체적 부실시공일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성남시도 탄천 24개 다리 모두 점검에 들어간다고 한다.

한편 금곡교의 보행로도 통제되었다.

2.4. 4월 7일

정자교가 무너지고 수내교, 불정교가 폐쇄된 가운데 세 다리의 건설 당시 관련업체에 대한 정보가 기사로 쏟아져나왔다. 세 다리 모두 설계, 발주가 각각 같다고 한다. 지금은 파산한 삼우기술단[6]이 설계를 하였고, 한국토지개발공사[7]가 발주를 맡았다.

삼우기술단이 분당에 설계한 다리들은 대부분 지지대가 차도에만 받치고있고, 인도에는 없는 설계 형식이다. 정자교도 차도부분이 아닌 인도 부분이 무너졌기에 이런 식의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시공사도 모두 같다는 보도가 있으나, 수내교의 교량표지에는 한라건설, 불정교에는 신안종합건설이 기록되어 있다. 무너진 정자교의 시공사는 광주고속[8]이다.

2.5. 4월 8일 ~ 4월 9일

탄천 교량[9] 긴급 안전점검 및 가설 보강재 설치공사로 분당구 지역 탄천내 보행자 및 자전거 진입을 통제할 예정이다.

2.6. 4월 10일

정자교에서 약 2km 떨어진 돌마교에 지난 주말(4.8~9)에 걸쳐 설치한 보강 지지대인 잭서포트가 넘어졌다. 돌마교(연합뉴스)

2.7. 7월 14일

사고 3개월 만인 7월 14일, 정자교 통행이 재개되었다. 붕괴된 보도부를 대신해 차도 중앙선에 임시 보도교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보행자 통행만 우선 재개되었고, 차량 통행은 여전히 금지되었다. 이는 정자교 아래에 설치되었던 임시 가교가 장마철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대체하기 위함으로 추정.

2.8. 8월 14일

정자교와 같이 보행로 침하 현상이 발생했던 수내교가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판정되면서 수내교도 8월 14일 22시부로 다시 통제되었다. 이에 따라 서현교나 백현교 등의 우회도로 사용이 권장된다. 성남시 보도자료 수내교를 건너던 8100, 1101, 9404, 390, 66 번 버스는 서현교로 우회한다.

2.9. 9월 26일

사고 5개월 만인 9월 26일 왕복 4차로 + 보행로 1차로로 재개통 될 예정이다. 성남시 보도자료

3. 원인

3.1. 공식 발표 전

사고 당일 불정교와 수내교에서도 침하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통행이 통제되었으며, 일대에 지반 침하가 일어난 것이 원인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시되었다.# 지반 침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 원인[10]으로 지반이 수축하거나 함몰되는 현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1,290건의 지반 침하가 보고된 바 있다. 이는 도로 표면에 단순히 포트홀이 발생한 것은 제외하고 싱크홀과 같이 면적 1m²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의 공동이 발생하여 부상자,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한 것만을 합산한 수치이다.#

한편, 다리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추측도 제시되었다. 정자교는 1993년 준공되어 30년이 넘은 다리이기는 하나 이런 노후된 다리는 한국에 꽤 많은데, 그럼에도 아직 튼튼한 것들이 많다. 오히려 이보다 30여년 전인 1960년대에 지어졌는데도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쓰고 있는 다리들도 많이 있으며, 이 다리가 부실시공 혹은 부실관리로 의심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분당신도시 자체가 날림으로 한 공사가 좀 있다. 정자교 서편은 1990년대 분당신도시 개발과 별개로 나중에 추가 개발된 구역이다. 강남역에서 정자역을 신분당선으로 연결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때 기존에 있던 다리들을 전면 개보수하거나 해체 후 재건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뉴스1의 초기 보도에 따르면 보수와 보강, 노면 재포장, 안전검사 등으로 유지관리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콘크리트와 철근의 결합력이 느슨해졌을 수 있으며 결합력이 느슨해진 콘크리트 내부로 물이 스며들며 결합력을 더욱 약화시킨 것이 붕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다만, 이는 소방방재 분야 전문가의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이다. 좀 더 자세한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교량 그 자체를 연구하는 구조교량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한데, 이 사고가 터지자 구조교량 전문가들은 일단 현장을 보고 진단을 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다리의 구조를 지적하였는데, 정자교를 자세히 보면 차량이 다니는 본선쪽은 기둥이 받치고 있으나, 인도쪽은 아래에 지지하는 수단이 전혀 없다. 일명 '캔틸레버 구조'로 불리는 이 방식은 기둥이 본선을 지지하고 교량의 양쪽끝은 본선이 하중을 지탱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이것이 상단에 적힌 이유가 되었든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지탱하는 힘이 약해졌고 그래서 인도쪽이 무너졌다는 분석인데, 실제로 다리가 무너진 형태를 잘 보면 인도쪽만 무너져 내려있고 기둥이 지지하고 있는 본선은 멀쩡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성남시에서는 비슷한 구조를 가진 다리의 인도쪽에 임시 기둥을 세워 받치는 작업을 하였으며 전국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구조의 다리들의 안전점검이 시행되었다. #

해당 다리는 불과 2년 반 전인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3억 8282만원을 들여 정자교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사고 반 년 전인 2022년에도 2022년 중부권 폭우 사태로 인해 탄천에 있던 일부 교량의 상판 높이까지 탄천이 범람하여 상판이 유수의 영향을 받은 후 분당구청에서 외주업체를 통해 8월 29일부터 11월 26일까지 교량들의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고, 정자교는 그 결과 양호 등급을 받았던 터라 주민들에게 더욱 충격을 주었다. # 안전 등급은 A, B, C, D, E의 5등급으로 분류되며, 2021년에는 C등급, 2022년에는 B등급을 받았다.[11]

인근 탄천의 다리들의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해봤더니 대부분이 자재에 경미한 결함이 있는 B등급(불정교, 신기교)~C등급(금곡교, 정자교, 백현교, 수내교 포함 1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탄천 주변 24개 다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1 #2

안전점검을 다시 한 결과, 궁내교는 D등급, 불정교와 수내교, 금곡교는 무려 E등급으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3.2. 발표 후 (2023년 7월 11일)

정자교 붕괴, 결함 알고도 보강·보수 안한 탓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캔틸레버 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외팔보의 인장력이 콘크리트 손실에 따른 철근 부착력 상실로 인해 약해진 것이 정자교 붕괴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기본적으로 다리의 구조 자체는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도로를 통해 수분과 제설제 등이 흡수되어 인장력이 약해졌고, 이것이 30년이라는 세월동안 데미지가 누적되어 결국 참사로 이어진 것이라는 결론. 또한, 이를 감안하여 보강 및 보수 작업을 해야 했고 점검시 이런 문제가 발견되었음에도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발생한 인재이기도 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밝혀졌다.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해당 교량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및 시행령 별표 3(연장100미터 이상의 교량)에 해당되므로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될 경우 관할지자체의 경영책임자인 성남시장에 대한 처벌과 피해시민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의거 손해액의 5배 이내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시설물안전법 제63조 ~ 제67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기소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5. 사후 처리 및 조사

2023년 7월 말 정자교 상태. 잔해물은 제거되었으나 파손 부위는 정밀 분석을 위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성남시에서는 잔해물을 다 치우는 대로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갈 예정이며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분당경찰서는 38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편성했다.

사고 후, 해당 다리들의 위와 아래로(탄천을 따라) 통행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와 테이프를 쳐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4월 18일 성남시는 탄천 18개 교량 정밀 안전진단 결과 불량 수준인 E등급을 받은 수내교, 불정교, 금곡교, 궁내교 4곳의 보행로를 철거 후 재시공한다고 밝혔다. #

이후 4월 24일, 이매교[12]와 C등급을 받은 양현교, 황새울보도교를 제외한 D, E등급 판정을 받은 분당구 내 17개 탄천교량의 보도부에 대해 순차적 통제 및 전면 재시공 예정임을 밝혔다.[13]동시에 이 재시공에 1500억 이상 소모된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했다. #

정자교와 같이 보행로 침하 현상이 발생했던 수내교가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판정되면서 수내교도 8월 14일 22시부로 다시 통제되었다. 이에 따라 서현교나 백현교 등의 우회도로 사용이 권장된다. 성남시 보도자료 임시 보강공사 후 1월 18일 재개통 예정이라고 한다.

6. 논란

6.1. 분당 교량 보수 비용 논란

국민의힘은 해당 지역 다리의 유지보수공사 예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 다리의 유지 보수 예산은 2010년 9억567만 원이었다가 이재명 시장 재직기간동안 꾸준히 줄어 2018년에는 약 40%가 감소한 5억6744만 원만이 예산으로 집행되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세계일보는 팩트체크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분당구청 구조물 관리과 예산 현황’에 따르면 안전점검용역비는 2010년부터 14년 간 뚜렷한 감소세는 없었다고 한다. 보수비용은 점검 종류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고, 특정 연도에 점검이 몰릴 수 있다. 분당 지역 다리 점검 예산은 은수미(2020년, 7억3000만원)·이재명(2012년, 6억6200만원) 시장 때 수위를 다퉜으며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인 2022년 2억8000만원, 2023년 3억8000만원으로 감소했다. #

성남시 실무자는 “실제 비용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시장에 따라 점검·보수 비용이 달라졌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은수미 등 전임 시장들 역시 ‘안전불감증’에 관한 책임론에선 자유로울 수 없지만, 시장에 따라서 점검 비용이 달라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

6.2. 분당구 관할 교량 졸속 부실 점검 논란

2022년 8월 정기안전점검이 실시되었는데 정자교는 양호 판정을 받았다. 당시 성남시에 있는 교량 중 분당구 내에서만 유독 한 교량당 점검 소요 시간이 평균 1.3일로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중원구랑 수정구는 한 교량당 점검 소요 시간이 평균 1~2주 사이인데, 분당구 내에 있는 교량들만 점검 소요 시간이 너무 짧아 졸속으로 부실하게 검사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하였다.

7. 반응

이 사고로 정자교를 지나는 마을버스인 109번과 109-1번은 사고 직후부터 궁내교로 우회운행하고, 이후 차단된 불정교를 지나는 마을버스 2개 노선[14]과 시내버스 3개 노선[15], 광역버스 2개 노선[16]은 금곡교로 우회운행한다. 이에 따라, BIS 상 위치가 정확하지 않거나 배차간격이 길어질 수 있다. 성남시 공지사항

4월15일 확인 결과, 가설 보강재(잭서포트) 설치 후 불정교 통행이 재개되어 현재는 109, 109-1번만 우회운행중이다.

유사교량(외팔보/캔틸레버 구조 보행로)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성남시와 인접한 서울시와 용인시에서 교량 긴급점검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사고 난 정자교와 유사한 교량 12곳을, 용인시는 시내 827곳의 교량을 점검할 예정임을 밝혔다. 서울시(SBS 보도) 용인시(연합뉴스 보도)
부산시도 정자교와 유사한 구조의 켄틸레버 교량을 포함해 473개 교량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에 들어갔다. 부산시(연합뉴스 보도)

8. 관련 보도

9. 유사사건

2010. 4. 4. 청룡다리 붕괴 #. - 올림픽공원 청룡다리의 보행로가 붕괴되었다. 부실시공
2018. 7. 29. 야탑10교 균열 #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10교 인도에 균열이 발생하여 교량에 설치된 수도배관이 터졌다.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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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부실 공사 및 관리 미흡/ ^C: 공사중 붕괴/ ^D: 재해로 인한 붕괴/ ^?: 원인 조사중/불명		}}}}}}}}}

[1] 지번 주소: 정자동 100-3[2] 사고 직후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 당시 흉추 골절로 하반신 마비가 우려됐으나 빠르게 회복되면서 일반식을 섭취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아져 4월 18일 성남시의료원으로 옮겨 재활치료를 받았다. 성남시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보상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3] 사망자는 40대, 부상자는 30대라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나이가 다르게 적힌 일부 보도가 있다.[4] 다리 위 신호등도 같이 쓰러졌고, 일단 눈에 크게 띄는 큰 구조물인 신호등이 바람 등의 외압에 의해 쓰러진 것이 아닌가 하는 붕괴 직후의 추정(소문)이 있었다.[5] 교량 반경 500m 안에만 성남신기초등학교, 정자중학교, 백현초등학교, 백현중학교 4개의 학교가 있고, 1km로 범위를 넓히면 성남정자초등학교, 늘푸른고등학교, 분당고등학교, 내정중학교, 한솔초등학교, 한솔고등학교, 탄천초등학교, 분당중학교, 불정초등학교까지 13개의 학교가 있다. 다만, 성남신기초 이외의 초등학교는 통학 구역상 하교 후의 학원이라면 몰라도 등교 시에 이 교량을 이용할 일이 없다.[6] 1995년 자금난으로 없어졌다. 당시 설계업계에서 유명하던 기업이라고.[7] LH의 전신[8] 현재의 사명은 금호건설.#[9] 사송교 ~ 오리교로 19개이다.[10] 가장 많은 요인은 인공적 요인이며,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하수 역류가 46.0% (<전국 하수관 노후 현황 자료>, 한국국토정보공사)[11] 첨언하자면 C등급을 "보통"의 상태로 정의한다. 물론 성수대교 붕괴 사고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트라우마가 있는 대한민국은 C등급도 사실 보수 대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보통이기는 하다. D등급에 대해서는 오래된 아파트로서 시민아파트를 참고해 볼 수 있다.[12] 2016년 수도권 전철 경강선 공사 시 새로 지음.[13] 양현교와 황새울보도교는 하수관로 이설과 방수처리 등 부분보수로 처리될 예정이다.[14] 111, 117[15] 220, 720-1, 720-1A[16] 3500, 7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