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5 12:37:27

김성진(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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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청와대 흰색 로고.svg 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비서관
문재인 정부
신설 초대
김성진
사회조정
강문대
<colbgcolor=#152484><colcolor=#fff>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비서관
김성진
金成晋 | Kim Seong-jin
파일:청와대비서관_김성진.png
출생 1973년 4월 8일 ([age(1973-04-08)]세)
경상북도 포항시
현직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TF 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수석대변인 겸 미디어소통단장
학력 포항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 / 학사)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소속 정당
파일:zsdkl3gasdg.svg
가족 양친 , 배우자
약력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부 공익법무관 (국민의 정부)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비서관 (문재인 정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선대위 법무팀장
경기도 일산대교TF 단장 (이재명 도정)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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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약력3. 생애4. 민생경제, '을'살리기 활동5. 공익활동 전담 변호사6.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7.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사회혁신비서관8. 정치 활동9. 소속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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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다.

2. 약력

  • 법무부 공익법무관 (2002~2005)
  •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2005~2014)
  • 민주연구원 사회경제정책포럼 기획위원(2012~2017)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정책위 부위원장 (2012~2015)
  • 법무법인 원 부설 사단법인 선 공익활동전담 상임변호사 (2014~2017)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2~)
  • 성북구 공정무역위원회 공정무역위원 (2013~2017)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대행 및 소장 (2013~2017)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 (2012~2017)
  • 서울특별시 불공정피해 법률상담관 (2013)
  • 서울특별시 민생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 (2013~2017)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위원회 위원 (2014)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 (2015~2017)
  • 성북구 동행활성화위원회 동행활성화위원 (2017~2017)
  • 사단법인 지구와 사람 운영위원 (2016~2017)
  • 사단법인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 감사 (2015~2017)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4~2017)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2014~2016)
  •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2016~2017)
  •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비서관 (2017~2018)
  • 로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0~)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TF 위원 (2023~)
  •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수석대변인 겸 미디어소통단장 (2023~)

3. 생애

1973년 4월 8일 경상북도 영일군(現 포항시)에서 태어났다. 포항고등학교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였다. 철학과에 진학한것은 고등학교때부터 가치있는 삶에 대해 고민했던 결과였는데 대학 졸업 후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고 자기 앞가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으며 2011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다.

법무부 공익법무관,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를 거쳐 사단법인 선의 공익활동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공익활동에 전념하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혁신비서관으로 발탁되어 정부 혁신을 이끌었고, 이듬해인 2018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선대위 법무팀장으로 정치권과 인연을 맺었다.

4. 민생경제, '을'살리기 활동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군복무로 대한민국 법무부 법무관 3년을 마치고서 2005년 법무법인 한결(송두환, 백승헌 전 민변회장 등이 소속되어있다.)에서 변호사업무를 시작함과 동시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하였다.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라는 생각으로 2007년 김남근 변호사 등 동료 변호사 4명과 민변 내에 민생경제위원회를 만들었다. 현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120여 명에 이른다.

2013년 남양유업 사태부터 ‘을살리기운동’에 조력했다.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노동자,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 을들을 부축하는 역할과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 조력,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안 마련에 함께 했다.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개정, 중소기업적합업종법, 유통산업발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을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입법안을 정리, 토론회 발제 및 토론을 맡아 진행했다. 그때부터 상인들은 대기업과의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업종별로 조직해 전국조직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2014년~2017년 이화여대 로스쿨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민생경제’를 주제로 강의하였다.

5. 공익활동 전담 변호사

2014년부터 ‘돈 버는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법무법인 원(현재 강금실 대표변호사) 부설 사단법인 선 공익활동전담 상임변호사가 되었다. 급여는 같은 연차 변호사들의 1/2로 줄었지만 기존 민생경제 중심의 공익활동에 더하여 사회적경제, 여성인권, 아동청소년인권에 대한 공부와 실천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사단법인 선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여하는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하였다.

6.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2016년 촛불집회 때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신동빈 등 재벌총수에 대한 고발장을 직접 써서 제출하고 대통령의 뇌물죄를 드러내어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거국내각 추진을 결심하고 있던 문재인을 직접 설득하기도 했다고 한다.청와대 앞 100미터 앞까지 집회가 가능하도록 한 가처분에도 일조했다.

촛불집회의 과정에서 참여연대에서의 활동에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근을 결심하고 시민단체 상근활동 변호사가 되었다. 집행위원장으로서 참여연대 정책을 총괄하였고,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공동으로 집필하고 편집하였다. 촛불집회의 목소리를 헌법에 반영하겠다는 목표로 시민사회 개헌의 목소리를 모아 ‘시민사회 개헌안’을 종합하여 조문으로 정리했다.

7.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사회혁신비서관

2014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발의한 유일한 제정법안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이다. 김성진 변호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하여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돈벌이 밀어주기’를 목표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사람의 좋은 삶’을 목표로 움직이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사람의 좋은 삶에 필요한 ‘인권, 안전, 보건복지, 노동권, 대중소기업상생, 지역사회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의 지속가능성, 시민의 참여, 기타 공공성 강화 등’을 ‘사회적 가치’라고 이름 붙이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각 기관의 사명으로 부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사람 중심의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회적 가치를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정리한 것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사회적 가치법의 취지 그대로 정부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동감하여 정부혁신을 주관하는 사회혁신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사회혁신비서관으로 취임하여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정부가 움직이도록 평가체계를 대폭 바꾸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정부혁신의 핵심 과제로 삼는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정부혁신과 사회혁신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다.

8. 정치 활동

2012년 민주정책연구원 시절 입당하였고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당에서 2013년 설립한 을지로위원회 등에서 활동하였다.

2023년 원외 당원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대변인 겸 미디어소통단장을 맡았다. 그리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북구 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는 3차 결과에서도 김성진에 대한 검증을 보류했다. 김성진은 이 사실을 본인의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알렸다. SNS에 따르면 검증위에서 변호사인데 재산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는 당 실무자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민생·공익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시민단체 활동가의 월급을 받고 상근하는 등 수입을 줄여왔다.", "청와대에서 나오고는 불필요한 의혹을 피하기 위해 1년 이상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 "서민의 주거안정이 달성될 때까지는 집을 사지 않기로 했기에 집도 없다.",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내뿜는 차를 사지 않겠다고 결심했기에 차도 없이 살고 있다."고 재산이 없는 이유를 밝혔다. 이어 2차 결과 발표 이후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했지만 3차 결과에도 보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휴면계좌와 깡통계좌 내역까지 제출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1] 그리고 2023년 12월 22일, 당 검증위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고 서울 성북구 을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9. 소속 정당

소속 기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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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정계 입문


[1]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당 검증위원회의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판정이 늦어지면서 예비후보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 열흘 정도 손해보았다. 결국 검증은 통과하겠지만 정치 신인에게 열흘의 공백은 치명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