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8-11-02 17:49:05

구글세

1. 개요2. 각국의 입장
2.1. 유럽2.2. 한국2.3. 미국

파일:facebook_amazon_netflix_google.jpg

1. 개요

인터넷 서비스는 제조업처럼 고정 사업장을 영업 하는 곳마다 두지 않고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진다. 해당 국가에 영업장이 없어도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 서버와 연결된 소비자와 직거래가 가능하다. 과세는 영업장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인터넷 산업이 성장하면서 과세권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며 영업장의 위치에 관련 없이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게 된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컨텐트 서비스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실제 법인이 있는 미국이나 아일랜드 등 본사나 지사가 있는 일부 국가로 납부되고 있다. 현재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유료 컨텐트나 광고 매출 등에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등 매출에 따른 세금 외에 받지 못하는 역외 법인세를 대신해서 해외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자국내의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에 따른 관세 개념의 새로운 세금을 해외의 법인에게 부과하려는 것이다. 이의 정식 명칭은 디지털세(Digital Tax)이며 구글세로도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는 법인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는데 이 디지털세는 이익에 관계없이 자국내의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법인으로 부터 세금을 거두는 점이 다르다. 그러므로 일종의 관세라고 볼 수 있다. 법인세율은 통상 영업이익의 20~30 % 정도이지만 디지털세는 현재 매출액의 3% 정도가 이야기 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 각국의 입장

  • 미국 - 반대
  • 일본 - 반대
  • 아일랜드 - 반대
  • 프랑스 - 찬성
  • 영국 - 찬성
  • 독일 - 유보 (자국 자동차 수출 산업 피해 우려)

2.1. 유럽

마이크로소프트반독점법 논란 이후, 2000년대 초중반 다시 불거진 구글로 대표되는 인터넷기업들의 독과점 문제가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한 유럽 각국에서 제기되어 현지 법원에 제소되었고 반독점법위반으로 결론지어졌다. 구글의 경우에는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지만, 각국의 여론과 당국의 불편한 심정은 지속되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2009년 유로화 사태를 거친 유럽 각국 정부가 세수 증대방안으로 주목하면서 사정이 바뀌고 있다. 보통 세전 순이익의 20%~30% 정도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유럽등에서 조세 피난처를 활용한 세전 순이익 조작으로 매출액 기준 0.1%~0.2%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한다며 구글을 비난했다. 예를 들어 법인세가 25%인 A국가의 구글지사에서 100억의 비용으로 200억의 매출을 올렸다면 영업이익은 100억이며 법인세는 25억을 납부해야 한다. 허나 법인세가 1%인 B국가에 구글의 로열티 관리회사를 세우고 A국가의 지사로부터 90억의 로열티를 징수하면 A국가 구글지사의 영업이익은 10억이 되며 법인세는 2.5억이 된다. B국가 구글지사에서 90억의 로열티를 전부 영업이익으로 산정하더라도 법인세는 0.9억이다. 즉, 조세 피난처를 활용함으로써 A국가에 25억을 내는 대신, A에 2.5억+B에 0.9억으로 총 3.4억을 내는 셈이 된다. 애플에서 개발한 절세 기법인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가 비슷하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구글 등의 미국 IT기업을 압수수색하거나 세금 추징을 단행하기도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의 주도로 미국 IT 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세 도입안을 타결지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세가 실제로 도입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각국마다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는 기업에 법인세 성격의 세금을 추가로 매기는 구조여서 조세 원칙에 벗어나는 중복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EU에서 이를 찬성하는 국가는 프랑스와 영국, 스페인 정도이다. 낮은 법인세율로 미국 IT기업들을 유치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체코 등의 국가는 반대,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우려하는 독일은 중립적 입장이다. 스포티파이와 부킹닷컴, 앵그리버드 제조업체 로비오를 비롯한 유럽의 일부 기업들도 EU의 디지털세 부과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디지털세를 논의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브렉시트로 EU를 탈퇴한 영국은 2020년 4월부터 디지털세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SNS, 온라인 마켓, 검색 엔진 등 IT기업은 영국 매출의 2%에 해당하는 간접세 성격의 세금을 내야 한다.#

2.2. 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액을 연간 1000억~2400억달러 규모로 보고했다. 국내에도 2013년 기준 해외법인의 절반가까이는 법인세를 전혀 내고 있지 않고 있고, 매출이 1조가 넘는 90개 회사중에도 15개는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게 한국 기업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전이익이 마이너스인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구글코리아나 애플코리아는 매출과 수익을 공개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 주식회사공시 의무가 있지만 유한회사는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한국의 국세청에는 당연히 매출과 수익을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의무는 전혀 없다. 원래 주식회사의 공시의무는 일반 주주들이 회사 경영 상황을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있는 것인데 외국회사의 국내법인은 대부분 본사가 주식 100% 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경영상황을 일반에게 공시할 이유가 없다. 국세청 또한 개별 기업의 신고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은 세법 위반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매출액은 조 단위가 넘지만 이들 외국회사의 국내법인은 단지 연락/현지화 사무소 정도의 기능과 수입한 상품의 유통 관리만 하므로 상시고용하는 직원 수도 많지 않고 과세할 수있는 수익도 매출액에 비해 매우 작고 따라서 과세액도 매우 작다. 대부분의 수익은 외국기업의 본사가 차지하지만 이들 본사의 수익을 한국의 국세청이 과세할 수는 없다. 이는 삼성전자가 미국 중국 등 외국에 메모리 수출로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올리지만 대부분의 법인세는 한국에 내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만약 진짜로 한국 구글이 한국의 세법을 위반해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면 한국의 국세청이 이를 그냥 둘 리가 없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해서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겠지만 구글이 한국의 세법을 위반하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더 걷을 수 있는 세금도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보도기관에서 마치 구글이 한국 세법을 위반해 탈세를 하고 있다는 엉터리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엇나간 애국심과 국수주의로 구글 때리기 에 불과할 뿐이다.

2015년 OECD와 G20 각국은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에 합의하여, 각국의 조세제도를 역이용한 세금 회피에 대응하는 공동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2016년 각국의 세법을 점차 개정하면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세를 과세하려면 전세계가 이를 합의해서 국제적인 세금조약을 맺어야 하는데 일부 국가만 찬성할 뿐 주요 선진국 대부분 반대하는데 구글세 과세에 필요한 국제조약이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만약 구글세가 전세계적으로 과세되면 자동차 스마트폰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들도 이 세금을 내야 하므로 사실상 전세계적으로 관세가 3% 가 인상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내수 시장이 작고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매우 불리하다.

한마디로 구글에게서 푼돈 세금 뜯어내려다가 전세계를 상대로 큰 돈을 구글세로 토해내야 할 수 있으므로 한국은 구글세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 국익에 훨씬 부합한다. 또 법인세 성격의 세금을 영업 이익에 관계 없이 매출액에 대해 내야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원래 10%의 부가가치세 외에는 무관세인 디지털 서비스에 추가로 3%의 관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그러니 결국은 한국의 소비자들이 13%의 부가가치세를 내게되는 셈이라 구글의 막대한 이익에 과세한다는 본래 명분은 사라지고 최종 한국 소비자들에게 추가 세금을 물리는 것에 불과하다.

2.3. 미국

디지털세는 사실상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 FANG로 대표되는 미국의 다국적 IT기업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강력 반대하며 무역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ITI(정보기술산업위원회)의 정책 이사 조시 컬머는 "국경을 초월해 영업하는 모든 기업들이 사실상 디지털 기업과 다를게 없다"며 "세금이 IT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에게까지도 확대 부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하원 케빈 브래디 세입위원장은 디지털세를 최초로 도입하려는 영국에 대해 "영국은 국제 조약과 맞지 않는 과세를 인터넷기업에 하려 하는데 이는 미국 기업을 향한 노골적인 조치"라며 "이같이 국제조약에 어긋나는 세금을 징수한다면 우리도 조세법을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회는 미국 인터넷 기업에 규제를 강화하면 미국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릴리안 파울하버 조지 워싱턴 대학 교수 등은 디지털세 문제가 인터넷 세계 대전 혹은 핵옵션 수준으로 부상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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