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0 23:06:39

이재명 제주 해저터널 공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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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
2.1. 2021년 5월 12일~, 김포공항 이전론2.2. 2022년 1월 23일~, 제주 해저터널 건설론2.3. 2022년 1월 24일~, 부정적인 반응2.4. 2022년 2월 13일, 이재명 후보의 공약 철회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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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선 후보가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제주 해저터널을 짓자고 공약한 것과 관련한 논란.

2. 전개

2.1. 2021년 5월 12일~, 김포공항 이전론

2021년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박용진 후보가 주거대란의 해법으로 "김포공항인천국제공항으로 통폐합하고, 그 자리에 20만 가구 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

2021년 10월 10일,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선정되었다.

2021년 11월 29일, 이재명 후보도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20만 가구 주택 공급"을 대선 공약으로 적극 검토했다. #

2021년 12월 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미 김포공항 주변부지에 주택이 아닌 다른 개발계획을 6월에 진작 잡아 두었으며 국토교통부도 주변의 3기 신도시 분양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아 김포공항은 커녕 '주변' 20만호 공급도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되었다. # 김경욱 인천국제공항 사장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터뷰했다. #

2021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제주도 가려고 인천까지 가냐", "수도권 전멸 공약" 등 반발이 나왔다. 당 내 반발이 컸는데 송영길 의원 등이 밀어붙였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

2.2. 2022년 1월 23일~, 제주 해저터널 건설론

2022년 1월 23일 이재명 후보가 경기 의왕 포일어울림센터에서 수도권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긴 검토 결과 김포공항은 존치하고, '주변'에 20만호를 짓겠다고 했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들에 답변하던 중 (김포공항의 수요를 줄일 방안으로) 제주 해저터널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화두를 꺼냈다. #
  • "이미 유럽에선 철도 효율성과 탈탄소 때문에 국내 단거리 항공노선을 폐지하고, 육상노선으로 대치하고 있다"
  • "국내항공 중에서 가장 큰 수요는 제주다. 장기적인 검토사항인데 전국을 KTX로 조밀하게 연결하는 안은 송영길 대표의 주장이기도 하고,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이 많은데 제주도로 해저터널을 연결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크지 않고 훨씬 효율적"
  • "해저터널을 할 경우 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 30분이면 간다. 사실 비행기 타러가는 데 1시간, 대기 30분,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 1시간 하면 오히려 고속철도가 훨씬 빠르다"
  •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섬은 섬으로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내부 논쟁이 치열했다. 이 문제(해저터널)는 시간을 두고 계속 검토할 생각"

2.3. 2022년 1월 24일~, 부정적인 반응

2022년 1월 24일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당 내에서도 분위기가 나뉘었다. #
  • 김태석 의원 (제주도의원 중심의 대선 조직 '더불어제주위원회' 공동위원장) - "제주 해저터널이나 제주 제2공항 등의 가치 충돌 문제는 대통령이 결정할 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의 정치 참여를 통해 결정돼야 하는 게 민주사회의 기본", "해저터널에 대해선 도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이 전달됐다는 말은 못 들었다", "일부 후보들 사이에서 나온건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섬은 섬으로 남아야 한다는 (이 후보의)개인적 소신을 밝혔다는 점", "제주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공약이 될 수 있다", "제주도민의 권리와 의견이 정치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차기 도지사와 각 거버넌스들이 협의해서 결정할 일"
  • 오영훈 의원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 - "구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거고 아직은 검토 단계", "이번 발표에서 김포공항 관련 내용이 빠지지 않았나.그렇기 때문에 해저터널 내용도 빠진 것이다. 구상과 논쟁이 있지만, 급하게 의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당내 교감은 꾸준히 있었다. 후보가 뜬금없이 얘기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전 정부에서부터 이번 정부에서도 물밑에선 검토된 안이었다. 선거 과정에서 다시 공론화해보자는 취지", "해저터널이라는 단어보다는 '제주-서울 고속철'로 명명해줬으면 한다", "도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는다.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2022년 1월 25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냈다. "제주도민을 우롱한, 표만을 의식한 공약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해 왔다. 제주섬 정체성 파괴와 연결되기 때문", "해저터널 건설로 제주에 쓰레기와 교통지옥 유발, 단기관광 심화, 환경훼손 문제로 이어지는 등 문제점은 더 많이 열거된다", "제주 해저터널 건설 공약을 취소하고, 제주도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 등 비판했다. #

2022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송재호 위원장이 방송 인터뷰를 가졌다. "서울-제주 고속철은 제주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대사안이라고 본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만, 도민들의 생각을 진정으로 공론화했으면 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제는 서울-제주, 제주-서울 고속철이 맞다고 보고, 전남은 경유지로 하자는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아직 있지만, 가상적으로 첫 출발을 서귀포역로 하자고 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해. 서귀포역-제주역이 5분정도 걸릴 것", "서울에서 출발하는 것은 코레일, 제주에서 서울 달리는 것은 제주레일이 달리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섬 정체성 훼손은 반대를 위한 논리", "경유형 관광지 전락도 논리 비약...농수축산업 경쟁력도 강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옹호했다. #

2022년 2월 2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논평을 냈다. #

2022년 2월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주도를 찾았으나 제주 해저터널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제주 제2공항을 조속한 추진과 제주공항공사 건설을 공약했다. #

2022년 2월 7일, 송재호 의원(제주 갑)은 이날 이재명 선거 캠프 측에서 제주지역 공약 선정을 위한 회의를 했으며 제주 해저터널은 공약에서 제외되었다고 전했다. #

2022년 2월 8일, 제주도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
  • 김희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도민의 절대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없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숙의된 공론 과정을 통해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제주-전남 해저터널 공약도 마찬가지", "제주-전남 해저터널은 제2공항 건설 사업과 무관하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해도 인수위원회에서 타당성 검증과 도민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를 거쳐야만 추진될 수 있지 (이 후보의 발언) 그 자체로 (제주-전남 해저터널이) 확정되거나 실현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과정에서 도민 절대 다수가 (제주-전남 해저터널을) 반대하고 그 뜻이 분명한다면 철회도 가능하다"
  • 김황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후보는 제2공항은 외면한 채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해 제주 해저터널 사업을 제주 제 1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같은 민주당 소속 도의원도의견수렴이나 공론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2공항도 정리 못하는 상황에서 해저터널은 더더욱 아니라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송재호)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도내 언론과의 대담에서 '제주의 명운이 달린 사업'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해저터널) 제주 제1공약추진에 대한 민주당 제주도당 의원들은 또다시 침묵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제주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민주당 제주도당은 제2공항에 추진에 대한 명확한 찬성,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난 후 해저터널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민들에게 묻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2022년 2월 9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냈다. "이재명 후보는 지방분권 운운하며 표 계산에만 몰두해 도민을 무시했다","해저터널 논란과 관련해 도민에게 사과하라", "이 후보의 돌출 발언으로 시작된 해저터널 논란은 도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만 입혔다", "이 과정에서 시급한 현안인 제2공항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도민사회에 또다른 갈등만 조장했다", "이 후보는 해저터널 건설과 관련해 더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도민을 무시하고 갈등만 부추긴 오락가락한 태도에 대해 도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 등의 문장을 통해 비판했다. #

2.4. 2022년 2월 13일, 이재명 후보의 공약 철회

2022년 2월 13일, 결국 논란 끝에 이재명 후보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명 '매타버스'의 일환으로 제주를 찾아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공원 내 4.3평화교육센터에서 9개로 추려진 제주 공약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논란이 일었던 '해저터널 건설' 공약은 배제시켰다. #

3. 기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송영길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였고 두 후보는 제주 해저터널 공약을 다시 들고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