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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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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원인 및 배경에 대한 문서.2. 원인 및 배경
2.1.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요구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윤석열 부인에 관한 법을 요구했었다. 그 다음 윤석열의 탄핵을 요구하며 결국 윤석열이 계엄령을 내리고 말았다.2.2. 국회의 예산 삭감 및 인사 탄핵, 명태균 게이트
190석 의석을 얻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예산을 깎고 인사들을 탄핵, 명태균 게이트로 김건희의 비리를 폭로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이에 윤석열은 민주당 측 법안에 거부권을 난사하며 대응하며 대립했으나, 대치가 답이 안 나오자 계엄이라는극단책을 고려하고 충암파들이 이를 부추기자 사용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2.3. 극우 유튜버들의 22대 총선 부정선거 주장 맹신
국회의 예산은 가장 소중해야 할 국회의 돈이지만, 삭감하면 국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국민들이 삭감 반대를 많이 원하므로 결국 국회의원이 삭감 반대를 전체로 믿어 결국 계엄이 일어났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