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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8월 30일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1]을 뜯은 10대 여중생 안모 양(2009년생)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2. 상세
관리사무소에 게재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2]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의 상당 부분을 가리고 있자 중학교 3학년 A양이 게시물을 뜯어냈다. JTBC 뉴스당시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A양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뜯은 60대 주민 B씨와 문제의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덮어 부착한 관리사무소장 C씨도 함께 송치했다.
이에 A양은 국민신문고에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시야를 가리는 게시물을 다른 의도 없이 제거한 것을 재물손괴로 보는 건 부당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논란이 일자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용인동부서는 A양 등의 행위가 재물손괴 혐의의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다각도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기사
9월 5일 용인동부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경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글이 500여개(나도 게시물을 제거했는데 처벌받느냐?, 일반 시민인 나는 권한이 없으니 경찰이 게시물을 떼어달라 등등) 게시됐다. #
일부 게시물에는 용인동부경찰서장 명의의 ‘답글’이 달렸다. 여러 답글을 종합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용인동부경찰서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A양 및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어서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사과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언론보도 관련하여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 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해당 사건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 등 여러 논란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좀 더 세심한 경찰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질타를 토대로 더욱 따뜻한 용인동부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경찰서로도 민원 전화가 접수되고 있으며 해당 답글들은 서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게 맞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해당 사건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 등 여러 논란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좀 더 세심한 경찰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질타를 토대로 더욱 따뜻한 용인동부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1월 7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안모 양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
3. 기타
- 이 사건으로 인해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경찰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글들이 수도 없이 올라왔다. 불과 3달여 전에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유죄추정하여 강압적 수사를 했던 사건인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에 이어 경찰에 의한 부당 수사가 또 발생하자 사실상 "동탄경찰서 시즌2"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
- 이 사건이 조명받자 "나도 경찰에 당했다"며 많은 시민들의 호소글이 올라왔다. 보기
- 사건에 연루된 여중생은 아파트 내에서 2차 가해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전단지 뗀 여중생 아파트에서는 지금 저들의 폭거로 난리입니다(자유게시판 427번 글, 9월 5일)
4. 관련 문서
- 경찰공무원/비판
- 경찰공무원/논란 및 사건 사고
- 용인동부경찰서
-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
- 실적
- 한화손해보험 고아 초등학생 상대 구상권 청구 소송 사건: 미성년자를 상대로 무리한 청구를 시도했다는 점이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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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서 붙인 게 아닌 아파트 내 자생단체 등에서 붙인 전단지였다.[2]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으로 이를 게시한 주민집단은 아파트 하자 보수 범위를 둘러싸고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게시물에는 관리사무소의 도장이 찍혀 있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