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bby
1. 개요
특정 집단이 권력자들에게 이해 문제를 진정하거나 탄원하는 일. 다른 말로는 '청탁'(請託)이라고도 한다. 로비를 하는 자를 로비스트(Lobbyist)라고 하는데, 변호사, 대기업 인사 등이 속할 수 있다.
유래는 공간을 가리키는 단어 로비이다. 원래는 국회의사당의 로비에서 펼쳐지는 사전조율, 본회의 전의 단계의 논의활동을 뜻한다. 즉, 본래는 의원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가리켰으나 오늘날에는 여러 국가 인사에게 뇌물 등의 공작을 펼치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
참고로 청탁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금품 청탁이 불법일뿐. 하지만 상식적으로 말로 청하여 부탁한다고 도와주는 경우는 정말 잘 아는 사이가 아닌 이상 거의 없다.
로비 활동은 정당, 정치인에 후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하지만 한번에 지급 가능한 액수가 적은지라 그로 인한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편법으로 흘러가게 된다. 대표적인 편법으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면서 생일파티 초대권을 하나에 1만 달러(!) 정도에 팔았던 사례가 있다. -
2. 찬반 논쟁
미국은 로비를 어차피 법으로 금지해봤자 뒷돈으로 몰래 거래될 바에, 체계화시켜서 청렴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합법화, 양성화를 시작한 것이며, 따라서 로비스트라는 전문직업도 있고, 얼마만큼 로비를 했는지 보고해야 하는 법도 있다. 대신 부정부패를 저지른 기업에게는 그만큼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 폭탄을 던진다. 이러한 법체계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부패로 나라가 어려워지는 선을 그나마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로비의 양성화는 사실 미국이 그만큼 철저한 실용주의, 자본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증이기도 하다. 원칙주의와 사회주의의 성향이 짙게 베어있는 유럽권 선진국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로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로비 행위를 합법화, 양성화함으로서 오히려 로비 활동을 투명하게 밝히고 더 큰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작은 단체의 목소리도 로비를 통해서 정치인들에게 합법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돈을 주고 받으므로 대중이 특정 정치인이 누구 돈을 받고 정치하는지 쉽게 파악하고 그를 지지하고 투표할지를 판단하기 용이하다는 점이 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단체로부터 로비를 받았다가 사건 사고가 터지면 의원들이 로비로 받은 돈을 도로 환불했다는 기사가 수시로 미국에서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미국 외의 국가에서 로비를 합법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외국 정부의 자금력에 국가 정책이 휘둘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자국 화폐가 기축통화인데다 세계 패권국인 미국조차도 이스라엘 로비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 한국 입장에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경제 대국의 로비에 영향을 받지 않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로비 합법화를 한다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 로비 활동의 부작용(총기허용, 의료보험 민영화 등)을 막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도 같이 법제화해야 될 것이지만, 과연 이러한 새 제도들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미국도 해결하지 못한 로비의 문제점들을 한국이 해결할 수 있을지, 혹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로비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법으로 해결 가능한 것은 아닌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3. 미국 국내 정치에서
로비가 가장 활성화된 나라는 미국이 유명한데, 미국은 제도적으로 로비가 합법이다. 심지어 노동조합마저도 정치행동을 로비로 하는 국가다. 미국에서는 로비를 주로 기부(Donation)라는 명목으로 행한다.이러한 로비 활동에 드는 금액은 매우 크다. 유명한 로비스트들을 부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이다. 보통 이러한 로비스트는 정치인 관련단체에 엄청난 돈을 기부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에 드는 돈도 어마무시하다. 게다가 로비 한번에 한명의 로비스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로비스트를 쓸수록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론에 반대되는 로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이 돈을 감당할 수 있는 거대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로비를 통해서 뒤집어버리기도 한다.
미국에 등록된 로비스트만 해도 연방정부 기준으로 12,000명이 있으며, 연간 로비 사용금액은 4조원에 달한다. 이는 연방정부만 해당하는 금액이며, 미국 50개의 주 마다 별도의 로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합치면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이 로비에 쓰인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로비스트에 드는 인건비+활동비'''(보통은 '기부')가 연간 4조원인 것이다. 미국에서도 비공개적으로 받는 돈, 즉 뇌물은 불법이다. 공개적으로 주고 받는 액수가 4조원이니, 비공개적 뇌물의 규모는 예측하기 어렵다.
3.1. 폐단
대기업들의 로비는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미국같은 선진국에서, 로비 한 번에 피자와 토마토[1]가 채소 취급을 받으며, 뼈 부러져서 입원하면 어지간한 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병원비를 치러야 하는 부당한 법이 바뀌지 않는 기행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로비 때문이다.로비로 '국기에 대한 맹세'의 내용이 바뀌기도 한다. 미국은 개신교 단체의 로비로 '충성의 맹세'의 내용이 바뀌었다.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를 주는 하나의 국가'라는 내용이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를 주는 신 아래의 단일 국가'로 바뀌었다. 내용을 바꾼 이유는 '소련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소련의 대척점에 서있는 우리는 소련과 다르게 신을 믿는다는 사실을 밝혀줘야 한다는 이유였다. 정작 내용이 바뀐 1954년 당시 소련에서도 [2] 종교는 그렇게 크게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역시 공산주의 근본이 어디 안가서 소련은 독소전쟁기[3]를 제외하고 꾸준히 러시아 정교를 계속 탄압했다.
최근 미국도 이러한 로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로비. 가뜩이나 요즘 미국 청년층에선 정치인들이 기업의 노예란 인식이 팽배한데[4] 민주주의 국가인 나라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정부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외교가 좌지우지 되선 안된다는 말. 미국 정보기관에서도 이스라엘의 로비는 미국의 국익에 반대된다고 비판한다. 물론, 최근까지 미국인의 이스라엘 인식은 좋은 편이였고 미국의 중동정책에 일정부분 부합했지만[5]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다르다. 오히려 미국이 안간힘을 써서 그나마 친미성향으로 '안정화'시켜놓은 중동지역을 괜시리 자극해서 반미, 반이스라엘 정서만 확대시키고 있다.
항상 이슈가 되는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 역시 NRA(총기 협회)에서 정부에게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로비를 하기 때문에 법안이 개정되지 못하고 유지되는 것이다. 규제 찬성 쪽의 로비 집단[6]도 있지만 자금력이 상대가 안 된다.
로비의 폐해는 미국 대통령도 어쩔 수가 없다고 한다. 당연히 로비를 없애려고 한다면 그 돈을 받고 있는 다른 정치인들이 어떻게 나올지 뻔하니까 말이다. 게다가 방송사와 언론들도 대기업들이 쥐고 있기에 언플에서도 이기기가 힘들다. 물론, 버니 샌더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4. 대미 로비
2010년 대 들어 미국에 로비활동을 펼친 정부를 활동금액 순서대로 나열하면, 1위 일본, 2위 한국, 3위 중국으로 대미 로비에 가장 활동적인 국가가 모두 동아시아에 있다.4.1. 대한민국
대한민국도 미국을 향한 로비를 위해 거액을 쓴다. 2017년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자 대미 로비 1위를 기록했다. 33개국 중 한국이 대미 로비금액 지출 1위를 달성했다. 정치자금 감시 전문 비영리기관 '책임정치센터(CRP,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가 웹사이트(www.opensecrets.org)를 통해 발표한 '대외로비감시(Foreign Lobby Watch)'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5417만 5266달러를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는 2~3위인 산유국들의 로비금액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2018년 상반기까지의 액수를 포함하면 총 7000만 달러를 넘는다. 언론 기사2018년에는 한미관계 악화나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보호무역등의 변수로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평가하여 로비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 중정이 미국 의회에 불법 로비를 한 코리아게이트 사건이 터져 한미 양국간 외교마찰이 생긴 적도 있었다.
4.2. 일본
일본 정부도 대외 로비를 자주 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먹어서 응원하자! 문서 참조. 심지어 유엔에도 편법적으로 들어갈 정도. 기사일본 정부에서 위안부 결의안 반대 로비를 하기도 했다. 존 마크 램지어의 사례와 같이 대학가에 로비로 교수 자리를 만들고 친일 학자를 양성한다.기사
사사카와 재단이 로비 활동으로 유명한데, 연간 6000억원의 예산이 운용된다.
4.3. 중국
중국공산당 또한 중국 입장에서 민감할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한 미국의 논의를 희석시키고 한국사에 대한 역사왜곡을 목적으로 로비 활동을 이용한 전적이 있다.#[1] 토마토는 원래 과일이었다.[2] 이때 소련은 국가원수 공백기(1953년 3월 5일~1958년)였다.[3] 이때는 국가 단합을 목표로 정교회를 장려하기도 했다.[4] 힐러리 클린턴, 버니 샌더스 항목 참조.[5] 중동전쟁이 뻥뻥 터지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슬람 세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역만 먹고 떨어지고 싶다고 하던 상황이였다.[6] 대표적으로 브래디 캠페인. 1981년에 일어난 로널드 레이건 암살 미수 사건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제임스 브래디 백악관 대변인의 이름을 땄다. 제임스 브래디도 이 사건 이후 총기규제를 옹호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