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 |||||
| 원인 | 반응 | 국민동의청원 | 헌법소원심판 | ||
| 전개 | 2022년 | 셧다운祭 | 10월 | 11월 | 12월 | |||
| 2023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4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12월 | ||||
| 비공개 간담회 | |||||
1. 개요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의 2023년 12월 항목을 정리한 문서.2. 1일, 게임 사전 심의 폐지 청원 문체위 논의 결정
연합뉴스이전에 2번이나 동의수 5만명을 채운 청원의 논의가 12월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3. 2일, 4차 게임 이용자 간담회
게관위측에서 여는 4차 간담회가 12월 2일 부산에서 열렸다.4. 12일, 청원 논의전 문체부 공식 입장
연합뉴스문체위 논의 하루 전 문체부와 전문 위원은 청소년 보호를 운운하며 수용곤란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전부터 게관위가 사행성이 명백한 게임들을 전체 이용가로 심의하거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헛고소를 하는 등 오히려 청소년을 위협하는 행보를 보인 데다가 해당 입장문은 검열을 계속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이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또한 청원의 내용은 국가기관이 하는 사전 심의를 없애고 민간으로 이양하자는 주장인데도 마치 사전심의를 없애달라고 청원한 것처럼 해석한 점 역시 비판을 받는다.
5. 13일, 청원 논의
인벤 웹진이해관계자에 속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이용자 측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도 찬성의견도 내지 않고 계속 심사, 즉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해관계자인 게임사와 이용자 측 의견을 받지 못했다'는 국회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국회 민원(진정)을 이용해서 이해관계자인 '게임이용자' 자격으로 의견을 제시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문서24를 이용한 방법도 나왔다. #
6. 20일
6.1. 게관위 입찰비리 수사종결
더퍼블릭6.2. 대마 재배 앱게임 분류 논란
매일경제 대마초를 재배해 파는 내용의 모바일 게임이 장시간 동안 12세 및 15세 이상으로 분류되었고 그동안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7. 21일
7.1.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 예산 통과
뉴시스7.2. 브라운더스트2 모니터링 및 등급조정 예고
글로벌뉴스 달비의 월야호담 영상이 성행위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차후에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등급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8. 22일, 오토메 등급 분류 논란
#피난챈 스팀에서 19금으로 분류했고 SM 요소가 들어간 게임인 금지된 숲의 밤의 등급을 15세 이상으로 책정했다.9. 25일, 스팀 긴급 등급분류 심의 시행
또다시 '스팀' 점령한 음란 게임... 등급분류 체계 사각지대전자신문스팀의 한국 판매 순위에 야겜이 나란히 1, 2위를 하면서[1] 이를 지적하는 기사가 나왔고 여기서 게관위가 해당 게임들의 유통을 인지하고 있고 긴급 등급 분류 심의를 통해 등급 거부로 의결되면 밸브에 이에 대한 지역 제한을 요청할 예정이라 알렸다.
당연히 이에 대한 반응은 극도로 부정적이다. 야겜이 순위권에 오른 이유부터가 1차적으로 지역락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명백한 상황에서 차단을 하고 있으니 안 살려던 사람들마저도 구매를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든 건 게관위라며 비꼬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거기다가 이미 야겜 차단건으로 크게 논란을 야기시켰으면서 또 이를 시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반응도 상당수 나오고 있다. 게관위는 후에도 모니터링을 해서 다른 게임들도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동일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후 2023년 12월 28일 해당 게임들에 지역 제한이 걸린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게임을 유통했던 유통사#와 차단된 게임의 일러스트 담당인 마론☆마론#이 유감을 표했다.
게임메카에서는 법에 맞게 게임물을 단속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므로 우선 게임물 심의에 대한 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선택적 단속과 뒤늦은 조치는 명백한 게관위의 문제이자 실책이며[2], 평소 모니터링은 하지도 않다가 특정 게임이 유명해지고 나서야 선택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근거로 차단하는 모습에는 기준과 공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그동안의 비리로 인한 신뢰도 저하가 심각한 마당에 지금과 같은 선택적이고 뒤늦은 조치는 기관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밸브 측과의 협의가 지지부진하다는 말만 몇 년째 되풀이하지 말고 결론을 내야 하며, 선택적 심의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적어도 일관성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후 12월 30일 같은 유통사의 게임인 오만한 괴수 공주와 명탐정 사역마와 요호의 연애수업이 이어서 차단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앞서 차단되었던 게임의 유통사 공지에서 언급되었던 게임들로 말그대로 공지를 보고 그대로 차단한 격이다.
2024년 1월 10일경에는 나를 데려가 줘, 던전으로!!가 차단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성인게임 차단에 대한 지탄과 대마 재배 시뮬레이터 게임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블아챈
10. 27일, 김규철 위원장의 인터뷰
게임위원장의 소신발언 "게임물 등급 심의, 민간으로 전환해야"이데일리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한 게임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현재의 보수적인 게임물 심사체계 대신 민간 자율 방식을 통한 더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례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나 게이머들은 민간으로 이양하겠다는 대상이 학부모 단체, 보수 개신교 단체 등 꼭두각시 단체에 넘기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머챈
이러한 발언을 한 원인에는 그동안 게관위가 입은 손해와 현재 대내외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에 직면해서 한 국가의 게임산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기관장이 할 수 있는 발언 치고는 이례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정보공개 행정심판 방패의 소실과 내부 임직원들의 사기 저하, 그리고 정직 처분을 받은 최충경 사무국장의 출근 문제가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감사원의 감사 이후의 기간 내 조치 결과 이행, 기관에 비우호적인 대다수의 언론의 존재(특히 게임언론)[3], 사소한 것 하나까지 털어내는 게임 커뮤니티와 금배지, 문체부 특별 감사가 있다.
특히 이상헌 의원이 문체부에 특별감사를 주문했는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예"라고 대답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검토하겠다' 혹은 '자체 조사 후 결정하겠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갈 여지는 만드는 것을 생각했을 때, 장관급 인물이 이러한 확답과 결정을 즉시 내린 것은 실로 이례적이다. 문체부와 장관이 보기에도 그만큼 게관위가 선을 넘었고 여론이 대단히 좋지 못함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체부가 셧다운제 문제로 여가부에게 크게 데였던 것을 생각하면, 타 부처가 또다시 자기 밥그릇에 달려드는 것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으로도 볼 수 있으며, 그동안의 비리 행위에 관한 문제까지 엮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행정적 압박이 가해졌을 수도 있다.
[1] 닌자 타락시키기와 관리인의 엿보기. 둘 다 보보꼭보 리뷰로 유명한 홍길동 유저가 극찬한 게임으로도 알려져있다.[2] 차단된 닌자 타락시키기가 관리인의 엿보기가 1,2위에 올라가 있을 때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 언론 등을 통해 언급되고 나서야 급히 지역 차단을 했고 스팀에는 수많은 선정적 게임이 있는데 이슈만 된 닌자 타락시키기와 관리인 엿보기만 콕 짚어서 한 것이다.[3] 애초에 게관위는 지난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캐내고 촬영이나 녹취를 못하게 감시하는 등 간담회 정보가 새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골라가면서 했다. 그렇게 별의별 짓을 했음에도 결국 아카라이브에 간담회 내용이 공개된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간담회를 개최한 시점에서 언론 플레이는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