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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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의 2024년 7월 항목을 정리한 문서.2. 4일, 게임정책포럼 준비위원회 세미나 개최
#블아챈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 게임산업 현황 및 현안 점검이라는 주제 하에 세미나[1]가 개최되었고 포럼 회원 모집에 나섰다는 기사가 등재되었다. 게임정책포럼은 조승래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한 대한민국게임포럼을 확대 및 개편하는 것으로 기존에 함께 해왔던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학회를 비롯해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게임이용자협회 등 참여 단체를 더욱 다양화하는 것이다.[2]아직 준비위원회인 만큼 해당 포럼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나 '내가 초선 의원일 당시 여성가족의원 회에서 셧다운제를 폐지하자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밤 10시 이후에 PC방을 가게 되면 비행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했던 동료 의원들도 있었다. 저도 PC방에서 밤을 샜던 청소년 중 한 명이었지만, 비행 청소년은 아니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역시 삼국지나 대항해시대라는 게임을 하면서 많은 등장인물과 삼국지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과거 PC방을 운영했던 경험과 게임을 즐겨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PC방은 비행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아니라고 했다. 특히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적어도 평균 연령 34세인 동탄2신도시에서는 자식이 게임하는 것 가지고 부모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저 역시 집에 방 하나를 게임 전용으로 만들까 생각 중이다.', '대한민국이 게임 산업을 선도했던 건 벌써 20년이 넘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구축했던 메타버스라는 것이 사실 '리니지' 아니었을까 생각할 정도로 게임이 다른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한다'는 발언이 나왔다.[3]
그 중에서 마지막 발언[4]을 두고 의외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으나 보수적 사회와 인식, 그리고 게관위의 검열 및 탄압에 묻혀서 그렇지 사실 대한민국은 게입업계 최초 타이틀을 쥔 국가다.[5] 리니지와 관련된 발언 중에 있는 세게최초의 메타버스라는 의미 또한 최초의 리니지[6] 시절에 대해 인지 아니면 직접 보았다는 의미다.[7] 요약하면 리니지 관련 발언은 문제발언이 아닌 올드게이머의 인증성 발언과 같은 것으로 설령 그러지 않는다 해도 20세기(1991년)에 있었던 최초의 온라인게임 등장까지의 역사 정도는 알아야 나올 수 있는 발언이다.[8]
3. 5일, 확률형 아이템 기자간담회 개최
#블아챈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김규철이 주최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를 주제로 하는 간담회가 개최되었다.해당 간담회에서 현재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세계 최대 게임 유통망 스팀의 운영사 밸브 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얻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언급이 나왔고[9] '시정 권고 게임 중 해외 게임 5건이 무엇인지 공개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게임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이 간간이 있었다. 법률상 행정조치를 한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현재는 사업자 조치 사항이다 보니, 공개가 조심스럽다. 향후 공개가 필요하다면, 공개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나 조건을 붙여야 할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선 게임명과 게임사를 공개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박무석 팀장)', '공개하면 한국에서 퇴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우니 양해를 바란다(김규철 위원장)'라는 대답이 나왔다.[10]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얼마나 잘 협력하는지 궁금하다에 대해선 '해외 회사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국내법을 잘 준수하도록 어떻게 이끌지가 항상 고민이고 그들 법에 따라 매출 공개를 강제하는 건 어렵다는 플랫폼도 있고, 수십만 건의 게임을 런칭하다 보니, 연락하기 연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려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려 한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미니엄(최소)이라고 통보했다. 현재까지 100일 동안에는 여려 플랫폼에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규철 위원장)', '현재 유통을 제한하는 세부적인 근거까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해외 사업자들이 시정 명령이 갔을 때에 마켓에서 유통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전체 사업자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유통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보강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김범수 본부장)'이라는 대답이 나왔다.[11]
최근 게관위의 이용자 간담회가 주중에 진행되어 아쉽다는 의견에 대해선 '주말에도 해보고, 주중에도 해봤다. 지난해 4번의 이용자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효과가 있다 없다 의견이 갈린다. 사실 우리 입장에선 게임사와의 벽은 투명해서 서로 뭘 하는지 보이지만, 이용자 사이의 벽은 불투명하다. 결국 이 벽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용자 간담회에는 올해도 예산을 책정해 두고 계속할 것이다. 어떤 형식으로든 이용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간담회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번에는 전문가 패널을 모신 방식이었는데, 다음에는 연령대별로 모시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김규철 위원장)'라고 대답했다.[12]
블루 아카이브 사태 때 적은 민원으로 등급을 변경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민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선 판단하기 어렵고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에 대해선 '우리가 2,800개나 되는 공공기관 중 민원 2등쯤 된다. 민원을 좋아하는 공공기관은 없다. 그 건 애초에 학부모 단체에서 시작된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그 뒤에 수많은 고소 고발을 당했다. 직원들도 조사를 받는다거나 하는 등 힘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논의를 하기도 했다. 결론은 똑같은 일이 다시 생겼을 때 (등급 조정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고민은 더 하겠지만, 안 할 수는 없다. 게임 개발사, 퍼블리셔, 이용자 중 게임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개발사는 등급 분류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고, 유저는 자신이 재밌게 하는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싫어한다. 우리의 태생적인 한계다. 그러나 게임위는 지원해 주는 기관이 아니라 규제하는 기관이다. 그러니 전과 같은 일이 앞으로 없을 거란 말씀은 드릴 수 없다.(김규철 위원장)'라고 대답했다.[13]
그나마 다행인 점을 꼽자면 김규철 위원장은 올해 7월에 만료되어서 2024년 7월 이후에는 볼 일이 없다는 것이다. 설령 선임이 미뤄진다 해도 오래 있지 않을 것이라 게관위에서는 볼 일이 벗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김규철 위원장 같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인간조차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게관위 위원장으로서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다는 것으로 다르게 보면 게관위가 무관심을 이유 혹은 무기로 졸속으로 일처리를 해왔고 그동안 당연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29일,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 임기 종료
여러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김규철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후임으로 임명되는 공공기관장이 누구인지에 따라 현재 발생 중인 스팀게임 차단과 알 수 없는 심의기준 등의 정책방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1] 국회게임정책포럼 준비위원회 세미나로 간단히 말해 게임에 관심이 있는 금배지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여 외부전문 협회 등의 도움을 받아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만드는 포럼을 말한다.[2] 포럼에 게임이용자협회가 참여했다는 걸 감안하면 앞으로 게임에 대한 법안을 주도적으로 낼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다.[3] 방금 전 서술한 발언들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나도 비행청소년 출신인 거냐?', '게임하면서 역잘알이 된 썰 풀겠다', '나도 PC방 사장 출신인데 찾아오는 애들이 다 착했다', '네가 사는 집에 낙원을 설치하겠다', '대한민국은 게임산업을 선도해왔던 국가. 전 세계 최초의 메타버스는 리니지며 게임산업은 다른 산업의 기반이 될 부분이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분명 정책 관련 세미나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정책목표보다는 수십년 단위로 쌓여있는 올드 게이머들의 한을 느낄 수 있다 볼 수 있다.[4] "대한민국이 게임 산업을 선도했던 건 벌써 한 20년 넘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구축했던 메타버스라는 것이 사실 '리니지' 아니었을까 생각할 정도로 게임이 다른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한다."[5] 1996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바람의 나라는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온라인게임이자 가장 오래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으로 알려져 있고 퀴즈퀴즈는 세계 최초의 아이템 판매 형식의 부분유료화 게임에 해당된다.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메이플스토리는 전 세계 최초로 랜덤박스BM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례들을 생각하면 여려 의미로 대한민국은 세계의 게임업계를 서노해 부분이 있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고 당시 부분유료화에 대해선 모두 실패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이러한 예상을 뒤엎을 만큼 화려하게 성공해 새로운 BM를 개척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인터넷 보급의 역사까지 가야 하는데 여기서도 대한민국의 지분이 크게 남아 있다.[6] 일별 혹은 이용시간별로 요금을 받는 월정액 게임으로 랜덤박스의 개념이 없던 당시로는 온라인게임들의 대표적 수입원에 해당됐다.[7] 여담으로 현재 넥슨은 악랄한 BM의 창시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이 당시, 즉 최초의 리니지 시절에의 넥슨은 그런 비판을 받지 않았던 상태였다. 다만 세상에 공짜는 없고 가챠로 얻어야 하는 것들이 이 당시에는 달 단위로 계산해야 하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노가다를 해야 했고(텔레포트 무한시전 기도메타로만 갈 수 있다는 섬이 있다고 해도 전혀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 보니 머릿수 많은 집단이 유리해지고 노가다 효율화를 위해 통제라는 개념이 생기고 사회성이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환경이 형성되었고 메타버스가 최근 VR를 이용해 구축하는 가상현실이라는 의미로 왜곡됬으나 원래 의미는 '웹상에서 아바타를 이용해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따위처럼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게가 허물어지는 것을 이르는 것'임을 생각하면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그저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계급사회를 형성하고 빈익빈부익부라는 개념을 만들었는가를 재현하는 메타버스라서 그럴 뿐이고 실제 리니지 내 문제가 현실로 번지는 사례는 당시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바가 있다.[8] 한 마디로 게임에 대해 잘 안다는 의미다.[9] 여려 가지로 해석할 부분이 있으나 2022년부터 지금까지 게관위가 스팀에서 발매되는 게임을 지역락을 해온 전과를 생각해보면 게이머 입장에선 그리 좋은 소식이라 볼 수 없을 듯하다.[10] 현재까지 게관위가 잡은 게임 중 시정권고 단계까지 간 게임은 총 5개가 존재하는데 해당 게임은 권고를 따르지 않을 시 절차에 따라 퇴출될 예정이라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 질문에 대해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이고 여기까지만 보면 '걸리면 게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싶겠으나 즉각 시정 권고 후 퇴출이 아닌 게관위의 시정요청(기한 20일) → 문체부의 시정권고(기한 7일) → 문체부의 시정명령(기한 7일) → 국내 서비스 중단이라는 절차를 거친다. 한 마디로 게관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셧다운제를 내려버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게관위가 잡는 영역이 본격적인 확률 조작이 아닌 표기 오류 등 가벼운 사유라는 걸 생각하면 저 기한 동안 수정을 안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11] 한 마디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가 협력을 하기는 하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게관위 측에서 저런 식으로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상 공권력을 등에 업고 협박한 거나 다름없다.[12] 알만한 사람은 알겠지만 저번 토론회 때 게관위는 그리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나마 편을 들어준 게소협 또한 존재감이 사라지자 바로 입을 닫았다. 이런 상황에서 토론회 직후 저런 말을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선 곱게 들을지 아니면 전문가가 마음에 드는 말을 안 하니까 유리한 판을 짜겠다 둘 중 어느 쪽을 택할지 뻔하다.[13] 한 마디로 '우리 탓이 아니라 학부모단체 쪽에서 시작한 것이다(갈라치기 및 책임전가)', '비위로 고소고발을 당하고 조사를 받은 거지만 그거 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등급분류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우리도 힘들었다(책임회피 및 사실 왜곡, 동정팔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으며 회의록도 졸속으로 쓰고 말도 없어 수정해서 논란이 컸지만 똑같은 일이 생기면 등급 조정 할 것이다. 안할 수는 없다. 우리는 규제 기관이다(자기합리화)'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비공개 간담회 때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공개 토론회 때 참석자 자리에 숨어 있듯이 앉았다는 걸 생각하면 한마디로 웃음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