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 |||||
| 원인 | 반응 | 국민동의청원 | 헌법소원심판 | ||
| 전개 | 2022년 | 셧다운祭 | 10월 | 11월 | 12월 | |||
| 2023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4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4분기 | ||||
| 2025년 | 상반기 | 하반기 | ||||
| 비공개 간담회 | |||||
| 게임위-콘진원 통합 시도 | |||||
1. 개요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의 2025년 전개를 정리한 문서이다.2. 상반기
2.1. 1월 14일, 발라트로 구글 스토어 청불 판정
1월 1일 김성회가 발라트로의 심의 등급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 2주도 안 돼서 구글 스토어 청불 판정을 냈다. #이에 대해서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보복성 심의에 대한 의혹을 한층 심화시켰다. 그러나 해당 게임의 문서에도 서술되어있지만 발라트로는 영국과 호주에서도 도박과의 유사성을 이유로 19금을 먹인 사례가 있고, 사실 게관위 측에서는 이미 발라트로를 19금 먹은 뒤이기 때문에 게관위 문제라기보다는 구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단지 도박에 쓰이는 장르의 게임을 기반으로 했다는 이유로 19금을 먹인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이후 3월 1일 김성회가 추가 영상을 통해 발라트로의 심의 등급 선정 과정마저 제대로 되지 않음을 폭로했다. #
2.2. 2월 16일, 발라트로 청불 판정 사건에 대한 YTN 보도
위의 발라트로 청불 판정 사건에 대해 YTN에서 보도하였다. #2.3.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
게임특별위원회는 주요 목표로 G.A.M.E 플랜이란 걸 제시했는데, 이중 등급 분류 제도 혁신(Modernizing governance)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2.4. 5월 20일, 발라트로 등급 하향 및 블루 아카이브 재심의 청원 예고
2025년 5월 20일, 김성회의 G식백과에서 발라트로 재심의 청원 결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에서 15세 이용가 등급으로 하향되었음을 알리는 영상을 게시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과의 서면 인터뷰를 소개하며, 8분 34초 경에 서태건 위원장에게 블루 아카이브와 관련한 질문[1] 및 답변[2]을 소개하며, 게임이용자협회의 이철우 변호사와 함께 뉴 단간론파 V3와 더불어 블루 아카이브의 재심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2.5. 6월 24일, 감사원 조치사항에 따른 소송 진행상황 공개
| <colcolor=#000,#dddddd><colbgcolor=#ededed,#191919> 감 사 원 통 보 |
| 제목: 납품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과 용역에 대금을 지급 |
| 조치할 사항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①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통합)인증 개념검증(PoC)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것으로 검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우선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주식회사 시스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실을 보전하고, 이를 통해 손실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G 및 D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② 블록체인 플랫폼 라이선스를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주식회사 에스위너스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등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구매 대가로 지급된 11,550,000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741조 등에 따라 손실 상당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③ 과업지시대로 수행한 것처럼 용역 결과를 제출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주식회사 에스위너스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2025년 6월 2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의 재판 사건번호 정보공개청구 및 이 사건번호를 이용한 사건 조회와 판결서 복사를 통해 게임위의 국민감사청구 당시 감사원이 게임위에 요구한 관련 용역업체들에 대한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과 관련한 사항이 공개되었다. #
주식회사 시스원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진행중이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합103733), 주식회사 에스위너스에 대해서는 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28674)에서 2024년 12월 17일 게임위가 패한 뒤 게임위의 항소로 2심이 진행중이었다.(부산지방법원 2025나41172)[3]
해당 글에 첨부된 판결서에 따르면, 당시 게임위 팀장(이후 조폐공사로 이직)에 의해 주식회사 에스위너스가 감사에서 지적받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형사 고발에서도 이미 무혐의가 나와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게임위가 패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본인들의 비리로 저지른 논란들을 거는 소송마다 전부 패소하는 상황으로 인해 뒷수습조차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인 것이다.
2.5.1. 주식회사 에스위너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5.1.1. 제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원고 패)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28674
- 재판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판사 최지경)
판결서 전문
본 사건은 게임물관리위원회(원고)가 주식회사 에스위너스(피고)를 상대로 사기 및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이다. 원고는 피고가 유효하지 않은 블록체인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용역에 대해 허위 준공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첫째, 원고 측 소속 팀장 D가 피고와 사전 협의하여 예산 집행 시기에 맞춰 허위 문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한 정황이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의 행위가 원고를 기망한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피고 대표 및 관계자에 대한 형사 고소 역시 '기망으로 인한 착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다.
둘째, 피고가 외부 협력업체와 함께 일정 수준의 개발과 시연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의 계약상 의무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내부 인원의 관여로 인해 사기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용역 미이행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여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다.
2.5.1.2. 제2심 부산지방법원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5나41172
- 재판부: 부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
1심 패소인 2024년 12월 17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7일, 게임위의 항소로 부산지방법원 본원에서 2심이 진행중이다.
2.5.2. 주식회사 시스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5.2.1. 제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합103733
- 재판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
당시 사업을 수행한 다른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시스원에 대한 1심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3. 하반기
3.1.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심의 민간이관
2025년 10월 31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게임문화재단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 추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등급분류 업무는 11월 1일부터, 내용수정신고 업무는 12월 1일부터 위탁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게임문화재단 지점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는 PC, 콘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 '전체', '12세', '15세'에 더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도 수행한다. 추가 위탁된 업무 범위는 PC, 콘솔 게임물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업무와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수리 등이다. 수탁 기간은 2030년 5월 22일까지다.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을 모사한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행과 같이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수행한다. #[1] 블루아카이브가 민원에 의해 직권재분류 19세 상향조정됐습니다. 성별혐오 커뮤니티의 유희성 민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게임의 15세 원복을 원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2] ‘블루 아카이브’에 대한 연령등급과 관련하여서는 해외 등급 분류사례와 등급을 다시 변경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게임이용자 소통 강화로 등급 분류 기준에 이용자분들의 목소리를 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3] 게임위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당 커뮤니티 이용자의 재판 사건번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과거 검열회의록 비공개에서 그러했듯 비공개로 일관했으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사유가 뒨 불법행위의 발생 지역인 부산을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단 하루만에 공개하면서 게임위의 비공개 고수가 무의미해졌다. 기본적으로 재판의 사건번호는 공개해야 하는 정보이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