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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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간담회 | |||||
1. 개요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의 2024년 4월 항목을 정리한 문서.2. 2일, 게임산업 현안에 대한 게입업계 입장표명
#블아챈 총선을 앞두고 게입업계 측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2월 27일에서 게관위가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환영한다는 기사가 등재되었다.[1]이는 정부가 직접 게임규제개혁에 손을 댄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발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까지 게임업계가 지금까지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원인 중 하나[2]가 그동안 게관위가 저질러온 갑질이 있었기 때문이다.[3] 이런 상황에서 게임업계가 전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주된 목적인 회사 입장에서 게이머들에게 크게 대인 게관위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갑질은 불가능하거나 설령 한다 해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혹은 '이번 현안에 대해서 게이머도 같이 목소리를 높혀줄 것이고 그 영향력도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3. 4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기사 등재
#블아챈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이후를 정리한 기사가 등재되었다. 대다수의 게이머들이 예측한 대로 사실상 공정위가 주축이 되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하고 게관위는 들러리 및 짐덩어리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4]게이머 입장에선 '게관위가 얼마만큼 신뢰를 잃었는가'에 대한 객관적 지표로 드러나는 좋은 소식이긴 하나 게임업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5] 그나마 다행으로 3월 설명회에서 게관위는 '시행 후 인원이 추가로 필요하면 기재부와 협의해 에산조율'이라고 발언해 노골적으로 예산 확대를 노리는 듯한 발언을 했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공정위는 기재부와 협의를 하면 했지 문체부는 말도 못 꺼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4. 5일
4.1. 2024년 재택모니터링 발대식 개최
#블아챈 오전 10시에 2024년 모바일게임 재택 모니터링 발대식을 열였다는 기사가 등재되었다. 발대식에는 모니터링 요원은 없고 실무자와 사업담당자만 있었다.여기서도 김규철 위원장은 '재택 모니터링은 유통질서 확립과 청소년 보호에 이바지하는 게관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라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4.2. 확률형 모니터링 비정규직 3회차 모집 기사 등재
#블아챈 확률형 모니터링 2회차 모집에도 22명 밖에 모집하지 못하자 3회차 모집을 준비 중이라는 기사가 등재되었다. 정원을 못 채워 3회차를 준비하지 못한 것을 두고 '전문성을 요구하고 부합하는 이력을 찾기 쉽지 않다'라고 답변했으나 이제까지 게관위의 행적을 생각하면 언제나 하는 거짓말이나 다름없다.기사에 나온 '채용에 1개월을 소요하고, 직무교육에 1개월을 추가로 소요해 총 2개월을 소요해 생기는 약 2~3개월의 업무공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 모니터링단의 정규직화를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는데 그러니까 기재부에게 예산 달라고 말한 거와 같다.
5. 8일
5.1. 등급분류 회의록 게시판 신규 생성 공지
#블아챈 참여마당 자료실에 있는 등급분류 회의록 자료를 원활히 열람할 수 있도록 알림마당에 등급분류 회의록 게시판을 신규로 생성했고 현재 자료이관 준비로 인해 자료실에 기재되어 있으나 빠른 시기 안에 현재의 게시판으로 자료를 이관해 원활한 자료열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지를 발표했다.여기까지만 본다면 언제나 늘 그렇듯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게관위이고 '자료실 가서 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여겨질 수 있으나 회의록은 참여마당 → 자료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모바일 버전[6]에는 아예 보이지 않아서 PC버전으로 들어가거나 주소를 외워야 접근이 가능하다. 게다가 공개되는 회의록의 업데이트 주기 또한 불규칙적이고 시간차 또한 4~5개월이나 되나 딱히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2023년 46회차는 11월 회의록이라는 걸 생각하면 사실상 투명성을 빙자한 면피용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7]
#블아챈 4월 17일쯤에 전부 알림마당의 등급분류회의록으로 이전되었음이 확인되었다. 2023년 9월 14일 때 등급분류회의록 자료 이관을 준비하고 있다는 공지를 기재했다는 걸 생각하면 7개월이나 되는 시간이 걸린 것인데 어지간히도 급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8] 올라온 자료들만 보아도 급하게 혹은 대충 진행한 티가 대충 나는데 2023년도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록 압축파일 옆에 (1)가 2개나 붙어있다.[9]
이전된 것은 등급분류회의록일 뿐 2개월째 업데이트 중인 분과위원회 회의록은 여전히 자료실에 남아있고 자료실은 여전히 모바일 환경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5.2. 확률형 모니터링단 9개 게임사에 시정요청 기사 등재
#블아챈 게관위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9개의 게임사들에게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했다.[10] 문제는 강제성이 전혀 없고 공식 사이트에 관련자료가 없을 뿐더러 회의기록은 여전히 등급분류만 있다. 거기에 게관위 보도자료 또한 알려진 사실이 아니다.[11] 이 때문에 게이머 입장에서는 '어떤 게임이 어느 부분을 위반해서 걸렸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 방도가 없다.6. 9일
6.1. 브라운더스트2 등급 재조정 사전 공지
작년 11월부터 게관위는 브라운더스트2 달비라는 캐릭터의 스킬컷씬에 대해 "남성과 여성간의 성행위를 연상시킨다."며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포하였고 거의 5개월간 아무런 말이 없어서 잊혀지던 도중이었다.그러나 2024년 4월 9일 브라운더스트2 공지로 한국판만 청불로 바뀌고 글로벌판은 현상 유지가 될 것이며[12]로 추후 확정되는 대로 안내할 것이라고 공지하였다. 브라운더스트2 측에서는 게관위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애초에 심의등급 변경 권한은 게관위에게 지니고 있었기에 많은 유저들은 게관위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중이다.
사실상 제2의 블루아카 사태가 벌어진 격이라 게이머들은 민원을 넣고 있는 중이다. 루리웹
7. 11일, 사전심의철폐 관련 기사 등재
#블아챈 4월 11일에 올라온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ITC 분야 주요 과제를 다루는 기사 내용 중에 사전심의철폐가 언급되었다. 일전에 문체부가 입장상 수용곤란이라고 표명했고 소위원회에서 '생각만 있고 계획은 없다'고 한 바가 있으나 흥미로운 점은 관련 협회, 기관이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따로 내지 않았다는 것인데 정황상 게관위는 립서비스만 하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3]관련 협회라 한다면 게임이용자협회와 게임소비자협회가 있는데 게임이용자협회의 경우 시기적으로 애매하고[14], 게임소비자협회는 2024년 1월 13일이 되어서야 창립총회를 했고 이후 얼마 안 있어 각 정당이 공천에 들어간 탓에 의견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온 것으로 보여지는 답변서는 2월 28일에 온 것으로 나와있다. 활동현안 공지를 보면 의지가 없다 보긴 힘들고 시간이 고작 보름 밖에 남지 않을 만큼 촉박한 탓에 보내더라도 곧 22대 국회로 넘어가기에 제출을 안 했을 것으로 추보인다. 물론 그렇다 해도 소비자협회는 2023년 10월에 설립취지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했기에 고려할 부분이 없다.[15]
기사에는 '친 게임 인사로 꼽히던 이상헌, 류호정, 하태경이 22대 국회에 입성치 못하게 되어 게임 이용자들의 염원인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 폐지가 22대 국회에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지 더욱 불확실해졌다'라는 부분을 두고 게임 관련 현안을 다루는 금배지가 사라졌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실상은 전혀 아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게임'하면 먼저 떠오르는 인물들(하태경, 이상헌)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나 서명 당시 거들어 주거나 간담회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금배지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슈가 된 이후에 관심을 가진 금배지 등 아직 게이머들에게 도움을 줄만한 금배지가 여전히 있는 상태로 엄연히 말해 '사라진 것'이 아닌 '잘 모르는 것'으로 진짜 사라진 것은 2022년 국정감사 당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들과 기업 계약 이슈에 사상을 끼어들려고 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16]
오히려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느낄 쪽은 게관위일 가능성이 높은데 안 그래도 2022년 11월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액삭감을 당했는데 확률형 아이템을 제외한 예산 등의 문제를 들어줄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그렇다.
8. 12일, 디지털매체 활용교육 관련 기사 등재
#블아챈 대구의 학교에서 게관위 소속의 강사들이 건전게임이용교육[17]을 했다는 기사가 등재되었다. 예전에 게관위는 불과 2년 전(2022년)에 비슷한 걸 했으나 이때 초등학생을 상대로 '게임을 하면 폭력적이 되고 코스플레이어를 비웃는 사상교육'을 한 전과가 있다.[18]9. 17일, 게임정책 관련 기사 등재
#블아챈 22대 국회에서는 게임문화에 대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 기사가 등재되었다. 기사를 요약하면 일부 금배지 중에 이도경 보좌관처럼 게임 전문 보조관을 찾고 있고 정당을 가리지 않고 게이머를 표로써 인식하고 있다.[19]이도경 보조관은 '다음 회기에도 이용자 보호 기조의 정책과 법안이 강세를 보일 것이고 현 정부가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펴는 건 긍정적이나 규제 일변도로 간다면 균형점을 국회가 잡아주어야 하며 때문에 22대 국회에선 합리적인 진흥 정책과 법안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10. 18일, 역사왜곡 게임 관련 기사 등재
#블아챈 2024년 4월 16일, 이순신 장군 슬롯머신 건으로 좀 더 상세히 분석한 문체부와 게관위의 대응 현황을 정리하는 기사가 등재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 만들어진 도박게임이 국내 사설 도박 업체에서도 애국배팅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등에 버젓이 홍보됨을 언론이 보도' → '문체부는 언론사에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파악' → '게관위는 그런 문체부에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파악'이라는 좀 골때리는 과정으로 이순신 장군 슬롯머신 게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이렇게 되면 누구보다도 도박 관련 게임을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게관위가 제일 늦게 알고 조치를 취한 것이 되어 4차 간담회 당시 '불법 아케이드 게임물 혹은 PC방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는 말이 무색해진 꼴이 된 셈이다.[20] 이러한 와중에도 문체부와 게관위는 역사전문가의 위원 추가를 권고 형식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지적받고 있다.
[1] 업계 측을 회원으로 받는 사단법인 한국모바일협회 협회장 또한 게관위를 향해 '너희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확률형 아이템 역차별이 일어난다.'고 최대한 정중하게 이야기했다.[2] 또다른 요인으론 3N, 카카오 양산게임, 과도한 현질유도 등의 문제로 그동안 게이머 측도 적대적인 현실을 두고 위헌기관과 적대하는 커다란 리스크를 짊어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 있다.[3] 당장 큐라레 건은 '애플이 심의 문제로 게임을 내린 일로 인해 게관위가 사후관리에 대한 질타를 받게 되자 분풀이에 가까운 과도한 수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행정보복'이고 단간론파 사태와 이번 집단민원 사태의 요인이 되었던 블루 아카이브 청불 사태는 '원칙을 무시하고 일부 소수의 여론에 흔들려 분류거부 및 등급상향'을 한 경우다. 소녀전선의 동일 캐릭터 이중검열은 간담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된 거였다. 이처럼 게관위는 방금 전 서술한 사태를 가능케 하는 권한을 쥐고 있었다.[4] 애초에 게관위는 그동안 저지른 만행과 패악질로 신뢰도가 떨어질 때로 떨어진 상태였는데 거기에 시행령 준비조차 졸속으로 진행해 안 그래도 떨어진 바닥인 신뢰도를 깎아먹었으니 아무리 관대하게 봐줄 게이머들이 있다 해도 비정규직 모니터링이 제대로 일처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없으니 게이머들 입장에선 공정위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어떻게 보면 콘진원의 게임백서에 언급되었다 사라진 '게관위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었다'는 문구는 문체부가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5] 게관위는 졸속행정으로 인해 규정이 모호하고 해석이 갈리는 상태로 무리하게 시행을 강행하고는 '하면서 맞추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공정위가 주축이 되는 바람에 이조차도 힘들어졌다. 거기에 공정위 쪽에서 문체부와 게관위의 시정권고를 바로 건너뛰고 바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리니지, 뮤 아크엔젤, 라그나로크 등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하고 실제로도 문제가 있는 게임들이 있기는 하나 다른 게임들 또한 바로 공정위가 개입하게 되면 양쪽(공정위와 게입업계)이 서로 피곤해질 수가 있다. 그렇다 해도 문체부와 게관위는 이미 게이머들에게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 게이머 입장에선 공정위를 선택하는 것 밖에 방도가 없다.[6] 거기에 모바일 버전은 멋대로 새로고침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꽤 많다.[7] 어찌 보면 2022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홈페이지 재구성,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ISP, BRP 관련 예산 전앤 삭감'의 후폭풍이라 볼 수 있다.[8] 회의록을 년 단위로 묶어서 정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나 하나 옮기는 것이 귀찮아서 졸속으로 했거나 아니면 뭔가에 쫓겨서 급하게 했거나 둘 중 하나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다.[9] 압축파일 옆에 (1)가 붙는 경우는 압축을 진행하는 공간에 동일한 이름의 압축파일이 있으면 중복방지를 위해 자동으로 붙는다. 그런데 (1)가 2개가 붙어 있고 붙은 채로 업데이트된 것을 보면 파일 이름조차 바꾸는 것을 귀찮아 했거나 두 번 가량 회의록을 수정해 재압축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 다만 공개된 희의록 전부에 (1)가 붙은 채로 업데이트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무슨 수작을 부렸을 수도 있다.[10] 업체 대부분은 해외 사업사로 알려졌다. 이로 보건데 당장 공정위가 관여할 수 없는 곳에 간섭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11] 기사에도 언급한 것처럼 해당 소식은 게임업계 쪽 정보로 시정요청을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음을 뜻한다.[12] 이 점이 브라운더스트2 등급 재조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는다. '한국판은 청불로 바꾸고 글로벌판은 현상 유지가 된다'는 것부터가 해외의 CERO, GSRR, ESRB에서 문제 삼지 않는 한국의 심의 기준과 국제적 심의 기준에 괴리가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보여준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게관위는 블루 아카이브 청불 사태 때 동해와 관련된 망언을 한 적이 있고 성행위가 묘사된 적이 있던 기생충과 오펜하이머는 15세 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저번처럼 국가적 특수성을 내세우기에는 앞서 서술한 기생충과 오펜하이머의 심의 사례를 생각하면 다른 기관의 심의와 비교해보아도 그 기준이 너무나 괴리가 큰 편이다. 어떻게 보면 또 한번 게관위가 얼마나 국가기관으로써 자격이 없음을 보여준 거나 다름없다. 이외의 문제점으로는 현 시점에서 사전심의 + 등급분류가 가능한 게관위의 특성, 3월 21일에서 등급분류가 '전보다 더 엄격해지고 보다 모호하게 판단하게 여지가 확대되는 형태'로 개정되었다는 것이 있다.[13] 게임학회 쪽에서 게콘위를 3연임한 김규철에게 더 많은 권한을 것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는 걸 감안하고 기사를 신뢰한다면 실제로 이러한 우려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진심이면 게관위가 앞장서서 사전 심의 철폐를 하려고 했을 것이다.[14] 사전심의철폐 보류는 2023년 12월 13일에 발표되었다.[15] 설령 알았다 해도 의견을 보낼 의지는 없었을 것이고 보내고 싶어도 워낙 머리가 떨어지는 탓에 뭔 말을 써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16] 현 상황을 생각하면 어디론가 사라져 보이지 않고 최소 5년 동안 볼 일이 없을 것이다.[17] 적정 등급 게임물 이용, 게임 내 에티켓 준수 등의 내용으로 인터넷 도박을 예방하고 자기 조절 능력 함양을 통한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는 교육이다.[18] 특히 이상헌 의원이 코스프레한 적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더더욱 문제가 된다. 이때 게관위는 '시민강사라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19] 아직 지역별 투표율 밖에 공개되지 않아서 개인단위에서는 분석할 자료가 부족하나 기사를 신뢰한다는 가정 하에서라면 게임문화가 표심에 제법 영향을 끼쳤다 볼 여지가 있다.[20] 이전에도 역사왜곡 관련으로 논란이 많았던 게임들에 대해서도 심의통과를 시켰으면 시켰지 뭘 조치한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