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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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의 2024년 3월 항목을 정리한 문서.2. 4일
2.1. 스마트사후관리 관련 기사 등재
#블아챈 2023년부터 온라인 도박, 핵 판매, 대리게임 등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인 스마트사후관리를 도입해 큰 성과를 보고 있다는 기사가 등재되었다.다만 4차 간담회에서 일은 잘 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후관리팀장이 '직원들이 예산을 다 떨어질 정도로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으면서 정작 스마트 사후관리의 존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어서 '정말로 그렇기는 한건가?' 싶은 의문점이 남는다. 최근 게관위와 문체부가 유독 언론에서 게임이용자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판단해 눈치를 엄청 볼 여지가 있다.
2.2. 문체부의 규제혁신 추진과제 발표
#블아챈 문체부에서 규제혁신 추진과제 20개를 발표했는데 게임 관련으로 자율심의의 범위 확대,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PC방에서 청소년이 나이를 속였을 경우 업주의 행정처분을 면하게 하는 것이 주된 핵심이다.자율심의 범위 확대는 이제까지 청소년 이용불가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아왔으나 차후에 구글, 애플 등 등급분류 권한을 지닌 사업자 또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도 등급분류해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게임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는 '게임 연령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면 신고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며[1] PC방에서 청소년이 나이를 속였을 경우는 신분증 위조, 변도,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을 시 행정처분을 면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2]이 개혁전단팀을 담당해 규제혁신 추진과제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3. 5일
3.1. 전문지도사 및 등급분류교육 위탁 공고
#블아챈 게관위 측에서 게임물 전문지도사 및 등급분류 교육 운영 위탁사업 공고를 발표했다. 제안요청서에 수록된 사업 주요 내용에는 전문지도사 보수교육, 신규 6기 전문지도사 양성(강원과 호남지역), 전문지도사 인력 운용 및 관리, 게임이용자 등급분류교육 강사 파견 및 교육활동 지원이 적혀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임이용자는 게이머가 아닌 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원, 이외 기타를 뜻한다.그리고 게임물 이용자 등급분류 교육 운영 및 교육활동 지원 목록을 보면 게임이용 전문지도 교육연구모임 운영 지원, 게임물 이용 지도방안 교육, 학교 밖 청소년의 올바른 게임이용 에방교육을 할 것이라 적혀있는데 어찌 보면 여전히 게임을 사회악으로 보고 게이머가 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 할 수 있다.
3.2. 신임감사 임명
#블아챈 정인규 전 문화체육관공부 소통정책과장이 신임감사에 임명되었다는 기사가 등재되었다.3.3. 게임물 사후관리 대국민 설문조사 발표 기사 등재
#블아챈 게관위 측에서 사후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할 것임을 발표했다. 언뜻 보면 별거 아닌가 싶겠으나 예전에 간담회 사전조사를 '모든 걸 파악하고 있다'는 이유 하에 안 하고 넘어간 경우도 있었고 2023년 게임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기초자사에선 대놓고 오염된 표본을 사용해 통계를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한 전과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번 사후관리 대국민 설문조사 또한 표본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선별해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할 우려가 있다.4. 6일
4.1.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간담회 개최
#블아챈 3월 6일에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제도를 대비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 10개사와 사후관리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열였다. 이날 게관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안내하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준수와 관련한 국내 사업사와 해외 게임사 간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게관위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이 중에서 가장 중짐적으로 요청한 사항은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되는 게임물 관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게임물의 사후조치 사항에 해당된다.다만 형식상으론 간담회라고 하나 실제로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설명을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당장 해외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강제할 수 없으니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해 우회적 공개를 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4.2. 등급분류제도 개선 연구
#블아챈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에 친화적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나섰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게관위가 용역을 준 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정황상 2월 27일에 낸 용역에 '제도개선 연구용역'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연구인 것으로 추정되며 5월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 이를 하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이고 이 때까지만 해도 위원장인 김규철은 '척척석사', '전문가호소인', '고향과 생일을 밝힐 수 없는 자'였다는 거였다.5. 7일, 회의록 제3자 유포금지 관련 민원답변
#블아챈 회의록 제3자 유포금지 조건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본인 외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러한 조건을 달았다고 답변했으나 문제는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회의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6. 8일, 확률형 아이템 사후조치 업무설명회 개최
#블아챈 김규철 위원장이 판교에서 게임사를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예전부터 망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는데 이번에도 제도가 생긴 이유는 결국 유저 입장에서 확률형 아이템 BM(비즈니스 모델)이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개인적으로 민사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는 게 마음에 걸리나 기왕 하는 거 클린하게 이행하길 바란다, 안 해본 거라 잘 모르겠으나 유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망언이 터져 나왔다.위에 서술한 2개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민사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치 않으나 게이머들이 제대로 못해서 하는 거니 제대로 하자는 전적으로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일 뿐더러 2022년 국정감사 당시 '자율 등급 체계라서 해서 그냥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철저히 사후 관리를 해야 하며 그리고 이런 일이 자꾸 잦아지는 데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는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겠다고 하는 발언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와 다름없고 이제까지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관련 기사들 중에서 단 한 개라도 옹호하는 것이 없다.[3]
게임뷰 업무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도 하나 같이 문제가 있는데 먼저 전문가 자문단의 경우 10명으로 구성될 예정에 있고 문제가 계속되거나 확률형 모니터링 단속 결과에 따라 게임을 차단할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확률형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여려 문제점[4]이 있음을 생각하면 우려되는 문제점 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유통 제한을 추진하고 법령 예외사항에 대해선 이용자 권익을 고려해 영향이 크다 판단되면 문체부 별도 고시를 통해 사후관리 대상화를 진행하며 사업자 대상 소통 채널과 유저 대상 채널도 운영이 되고 확률정보 공개 대상은 온전한 유상 및 유상과 결합된 것에 한하고 무상 아이템 그리고 우연적 요소가 없는 유상 아이템은 대상에서 빠지나 입장권 구매해야 이용이 가능한 던전에서 획득하는 아이템은 확률 표시 대상에 해당되는데 이는 '확률형 아이템 랜덤 요소가 있고 어떠한 형태로든 유상의 댓가가 필요한 경우 전부 포함'하는 원안을 그대로 진행한 것이고 공개 범위가 넓다는 지적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정보를 표기해야 하는 광고 선전물은 옥외광고물과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을 이용한 것을 의미하고 예외가 있다면 기존 유저 대상에 혜택을 주는 프로모션, 제3자 홍보활동, 단순 게임 리뷰 등은 광고-선전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외에도 동영상 광고물에서 확률 표시에 대해선 최소한 시작할 때 3초 이상 표시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광고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주체와 목적을 구분해 기준점을 잡아 빠르게 제시하고 광고 시청으로 받는 확률형 아이템은 무료 활동으로 보고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확실한 기준점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안 그래도 넓은 모니터링 범위가 태평양만큼 넓어진 것이다.
해외 사업자를 위한 영문 해설서 여부 및 모니터링단 예산을 두고 '영문 해설서는 검수 중에 있고 조만간 배포할 것이다', '모니터링 인원 수에 고민이 많고 제도를 시행하고 인원이 더 필요하면 기재부와 합의해 예산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문제는 아무리 검수 중에 있고 조만간 배포한다 하다 정확한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고 해외 사업자만 법을 피해가는 건 차별이나 시행일이 아직 14일 남았는데 아직 영문 해설서가 없는 것도 충분히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지금 당장 준다 해도 기한이 모자라 준비할 수가 없다.
#블아챈 중소기업의 대응시간 촉박으로 인한 역차별,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한 혼선, 해외기업과 국내기업간 해소되지 않는 역차별 문제로 비판을 받는 와중에도 설명회와 해설서의 설명이 서로 불일치[5]함을 지적하는 기사가 나왔다. 이로 인해 업계 또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두고 사실 해설서도 안 읽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졸속행정을 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블아챈 19일 기사에 따르면 국내외 앱 마켓 사업자들은 이달 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와 관련해 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간담회에서 게임별 매출 정보 공개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6]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영문 해설서의 경우 하나같이 어색하거나 오역 투성이들이었다고 한다.[7] 이러한 와중에 김규철 위원장은 실무진과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 GDC 2024에 참석하기 위해 5박 6일 출장계를 내고 출국했다.[8]
7. 9일, 2024년 모니터링단 개찰결과 발표
#블아챈 서류심사 1등인 부일기획은 작년 모니터링 용역을 맡았던 곳이고 게관위 바로 옆에 있고(지도상 대략 10~20분 가량의 거리) 성비도 연령비도 전혀 맞지 않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했던 곳이다.8. 10일, 확률형 모니터링 모집 공고
#블아챈 기간제 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면접 응시자는 특별전형 4명과 일반인 28명, 총 32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좋게 생각하면 '뒤늦게나마 비판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겠으나 발표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전혀 언급이 없었던 추가채용이 진행된 것을 보면 윗선에서 압박을 받았거나 제 버릇 못 고치고 자기서조차 때먹으려다가 걸렸을 수도 있다.9. 15일, 게임 관련 협회와 접촉 기사 등재
#블아챈 14일 서울 서대문구 수도권사무소에서 게임 관련 이용자들과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기사가 등재되었다. 문제는 만난 단체 중 김민성을 대표로 하는 한국게임소비자협회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 협회는 림버스 컴퍼니 원화가 트위터 남성 혐오 논란을 정치적 목적으로 노리고 창설된 친페미니즘 및 반게임 단체인 PM유저협회의 후신이다.[9]#블아챈 한국게임소비자협회에서 트위터를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 관련 의겸 수렴 소통간담회에 참석한 소감을 밝혔는데 어떠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해 정리를 발표하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는 다르게 자기포장에 집중하는 것들 투성이였다.[10]
10. 22일, 온라인대응팀 명단 공개 청구
#블아챈11. 26일, 등급분류시스템 기능 개선 용역 견적 공고
#블아챈 소액 견적제출 및 등급분류시스템(간소화) 기능 개선 용역 공고를 발표했는데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나 등급분류시스템 간소화는 예전에 2차 관련으로 지적받은 적이 있다.12. 27일
12.1. 용역 담당업체 제안서 평과결과 발표
$블아챈 기술협상 전 제안서 평가에서 통과된 업체들이 발표되었다. 먼저 게임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기초조사에선 주식회사 한국능률협회플러스[11], 등급분류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선 사단법인 한국규제학회, 등급분류교육행사 및 게임이용자 소통사업 위탁 관련으로는 주식회사 라쿤[12]이 통과되었다.여기까지만 보면 특별한 건 없으나 알리오에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24년 등급 분류 교육 행사 및 게임 이용자 소통 사업 위탁 운영 입찰이 단독응찰 사유로 전부 유찰이 나왔다.
12.2. 홈페이지 구축 및 등급분류 시스템 관련 예산 전액삭감 확정
#블아챈 게관위 홈페이지 디자인 리뉴얼 및 가독성 개선 요청 민원에 대해 '차세대 대표 홈페이지 및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ISP)[13] 및 업무재설계(BRP)[14]에 대한 예산은 국회 예결위로부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해당 부분을 수행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블아챈 2024년 4월 5일에 밝혀진 바로는 2022년 11월 15일 국회 예결위 때 전액 삭감이 되었으며 당시 삭감되었던 예산은 아직 복구되지 못했다고 한다.[15] 어떻게 보면 '2022년 회의에서 유동수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진짜로 전액이 삭감되었다', '2023년 당시 간담회 시늉을 하면서 이권을 지키고 어떻게든 넘어가려 했고 그렇게 나온 마지막 발버둥이 '논란은 해소되었다'는 호소문', '그런데 또 전액이 날라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 민간이양, 확률형 등을 진행하기 시작했으나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 성립되어 2022년 말부터 사실상 대부분의 부서에게 제대로 찍힐 대로 찍힌 상태라 볼 수 있다.[16]
12.3. 확률형 아이템 감시위원회 발족
#블아챈[1] 이제까진 밸런스패치, 버그수정, 오류수정 등도 전부 게관위에 신고 및 제출해야 했다.[2] 사전심의 페지 소회의록에서 '생각만 있고 계획은 없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이후 개혁 관련 기사에서도 자주 언급되었으며 문체부 정책 칼럼의 작성자이기도 했다.[3] 이를 두고 말 자체가 두서없고 어눌하고 나오는 말들이 하나 같이 상대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지나치게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대학 강의는 하는 거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4] 실시간 감사 권한이 없어서 제보에 의존해 해결하고 시정기한이 있다고 하나 답변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유저들이 직접 확률을 검증할 정도로 논란이 있을 때 개입하거나 민원에 휘둘릴 우려가 있으며 모니터링단은 민원에 휘둘리면서 게임사와 공정위를 괴롭히거나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는 걸 게임사에 '해명하라'라는 한 마디 하고 공정위에 알려준 뒤 생색만 내는 집단이 될 수 있다.[5] 설명회에선 '입장권을 구매해서 이용하는 던전의 아이템 드롭율은 공개대상'이라 적혀 있으나 확률형 모니터링 해설서에는 '던전 게임 횟수를 추가하는 입장권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다.[6]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은 입을 모아 '매출액은 민갑함 고객 정보인 만큼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익명을 요청한 한 앱 마켓 관계자는 '법률 거모 결과 고객 매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든 임의로 제공할 경우 비밀 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7] 확률형 아이템을 'probablistic items'라고 직역했는데 이는 해외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어색한 표현으로(영미권에선 확률형 아이템을 'loot box'라고 표현한다.) 실제로 구글 검색창에 검색하면 게임과 관련된 결과는 거의 없고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된 정보에 해당된다. 횟수가 제한된 콘텐츠의 경우 시간상 제한으로 여겨질 수 있는 'for a limited time'으로 번역했고 합성형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설명하면서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상 구매'라는 핵심 조건이 누락됐으며 국내법 조문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법 체계성의 호(號)를 뜻하는 'subparagraph'와 목(目)을 의미하는 'item'를 혼용한 내용,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획득하는 결과물의 수령을 '확률형 아이템의 수령'으로 기재한 부분이 있었다.[8] 게임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PC 게임 플랫폼 스팀 운영사인 벨브, 한국에 진출할 해외 앱 마켓 사업자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9] 어떻게 보면 게관위는 한국게임소비자협회와 접촉한 시점에서 외통수에 걸렸다 볼 여지가 있다. 당장 게관위는 게임업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 인지하지도 알려고 하지 않는 집단이고 접촉한 소비자협회는 기부금품법 위반, 공익신고자 개인정보 취득 등의 중대한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런 단체를 협력자와 써먹는 것부터가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볼 수밖에 없다. 만약 몰랐다면 비전문성 경력에 한 줄 더 추가되고 알았다면 범죄자와 손을 잡은 것이니 역풍을 버티는 것 방도가 없다.[10] 해당 출처에는 스스로 공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하는 발언의 무게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역으로 공인 단체가 되었다는 점을 이용해 질문을 하고 그에 따른 무게를 깨닫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11] 2021년부터 계속 해당 용역을 담당하던 업체다.[12] 부산에 위치한 평범한 행사진업단체로 연역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이 게관위 용역을 처음 맡았다.[13] 정보 기술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 출발점을 말한다.[14]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업부활동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말한다.[15] 당시 유동수 의원이 박보균 문체부 전 장관에게 '이번에 신규 시스템 개발비 2억 6200만 원은 전액 삭감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 이게 진짜로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16] 2022년 11월 국감 때부터 재대로 찍혔고 그로 인해 살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 상태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