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1-24 02:25:57

한국게임이용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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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게임이용자협회_세로형.png
한국게임이용자협회
<colbgcolor=#f5f5f5,#1c1d1f><colcolor=#108CFE> 영문 명칭 Korean Game User Association
약칭 KGUA[1]
창립일 2024년 1월 13일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30[2]
협회장 이철우
분류 비영리 단체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 개요2. 목적3. 역사
3.1. 설립 과정
3.1.1. 창립총회
3.2. 설립 이후
3.2.1. 헌법소원심판 청구3.2.2. 제1회 정기총회
4. 여담

1. 개요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 증진, 게임 문화 인식 개선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24년에 설립된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 단체이다.

2. 목적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fffff,#dddddd {{{#!folding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소개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 및 발전을 목적으로 게임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입니다. }}}}}}}}}}}}
1. 게임이용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2. 게임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 운동
3. 게임이용자 권익증진과 게임문화 인식 개선 등을 위해 게임산업 관련 현안에 대한 이용자 의견 발표 및 개진
4. 게임이용자 간 분쟁에 대한 중재의견 제시
'게임이용자협회' 공식 출범, "이용자의 확성기 되겠다" (인벤)

3. 역사

3.1. 설립 과정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fffff,#dddddd {{{#!folding 설립 준비위원회 입장문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파일:18c2ad81ebda3d9d.jpg
파일:18c2ad85acca3d9d.jpg
게임이용자협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벤)
}}}}}}}}}}}}
그간 게임 이용자들은 메이플스토리 큐브 확률조작 적발 사건과 같이 게임사에 의해서도 권익을 침해당하였고, 정부와 일부 언론사에서는 게임을 질병으로 몰고 가려는 여러 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다는 의혹을 다수 받아왔다. 이에 게임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게끔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단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일반인이 단체를 만들기 위해 시작했으나 힘을 빌려야 하는 대상이 게이머인데다 이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는 전반적으로 정치와 엮이는 것을 우려하는 차원에 쉬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얼마 못가 무산되는게 일상이었다.

이에 한국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환불 소송 사건, '리니지2M 유튜버 프로모션 사태' 등에서 유저 측을 대리한 변호사 이철우 및 각 게임의 운영 논란에 나섰던 유저 대표 등의 인원들은 협회의 필요성을 느끼어 게임이용자협회(가칭) 설립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협회를 설립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3.1.1. 창립총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창립총회
{{{#!wiki style="margin: -7px -12px" 창립 2024년 1월 13일
창립총회
2025년 5월 31일
제1차 정기총회
}}}
일자 <colbgcolor=#ffffff,#1c1d1f>2024년 1월 13일
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증산로 87(문화비축기지)
참석 준비위원회 등 발기인 및 게임 이용자 등 40여 명
안건 - 정관(안)의 승인 및 임원의 선출
- 게임업계 현안에 대한 논의
참고 창립총회 개최 보도자료
2024년 1월 13일, 게임이용자협회(가칭) 설립 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열고, 그간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 활동을 해오던 이철우 변호사 및 여러 게임 유저 대표진 등이 모여 정관을 승인하고 임원을 선출하며 한국게임이용자협회를 출범했다. 협회는 설립 준비와 출범 과정에 어떠한 단체나 조직의 개입도 없이 순수 게임 이용자들의 자발적 노력과 참여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일보는 기사 제목에 "국내 첫 게임이용자협회 탄생"이라 표현하며 보도했는데, 이는 곧 게임 이용자의 의견을 게임사와 정치권에 전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열렸다는 점에서 협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함이 드러난다. [3]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되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설립등기가 되지 않아 법인격이 없을 뿐 그 실체는 법인인 사단이나 재단 등과 차이가 없는 경우, 법인과 같이 국세기본법세법을 적용받는 단체를 말한다. 사단법인에 준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사단법인보다는 설립 요건이 낮다. 관련 민원 안내(정부24) 민원신청서식 작성방법(국세청 납세자권익24) 그렇기에 우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활동 실적을 갖춘 뒤,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3.2. 설립 이후

협회는 공정성을 위해 게임사로부터 후원금을 받지 않을 것이며, 다른 단체와 달리 후원 유도나 개인적인 목적의 후원금 사용을 일체 배격할 것이라고 한다.

협회장인 이철우 변호사는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에서 게임 이용자들을 대변하여, 넥슨에 소비자 측으로 단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협회장은 ‘모바일게임표준약관기준 개정’과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에 협회 차원의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에서 게임 이용자들의 참고를 위해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주요 정당들에 게임과 관련된 설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9일, 브라운더스트 2가 게관위의 등급 재조정으로 인해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을 받게 되자 이에 반발한 브라운더스트 2 유저들은 한국게임이용자협회에 이를 제보하였다. 그 결과 4월 11일 제보자에게 "내부에서 해당 사태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이며 정리를 마친 이후 입장을 공지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4월 24일부터 브라운더스트2의 등급상향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2024년 5월 31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게임이용자 관련 협·단체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보완 필요성과 스토어 삭제 조치에 대해 게임 이용자가 불시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5년 11월 모바일 게임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여러 논란이 불거지자 협회 측에서 관련 게임 커뮤니티들에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게임사에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으며,[4] 후속적으로 해당 게임에서 유료 재화를 환불하려다가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도 자료조사를 요청했다.[5] 이 이후로도 자주 들어오는 문의사항을 모아 커뮤니티에서 답 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다.## 특히 이 시기 전후에 사측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어용총대를 내세우고 일을 무마시키려 하면 어쩌냐는 여론이 있었는데,# 협회측이 이에 대해 그런 상황이 일어날 시 이를 저지하겠다는 답변을 남겼으며, 이용자들은 이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

3.2.1. 헌법소원심판 청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헌법소원심판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헌법소원심판#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헌법소원심판#|]]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024년 9월 5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G식백과김성회관련 영상을 통해 게관위의 검열을 돕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의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모집 및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동년 10월 8일에 헌법재판소에 서명을 전달했다.

3.2.2. 제1회 정기총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제1회 정기총회
{{{#!wiki style="margin: -7px -12px" 2024년 1월 13일
창립총회
2025년 5월 31일
제1차 정기총회
미정 }}}
일자 <colbgcolor=#ffffff,#1c1d1f>2025년 5월 31일
장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55(FLC 독산캠퍼스 드림홀)
참석 협회 임원 및 회원(28명), 언론인 등 30여 명
보고 안건 1) 협회 활동 소개(창립 - 제1회 정기총회 사이)(발표자: 회장)
2)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추진 현황(발표자: 부회장)
3) 대선 후보 게임 이용자 공약 평가 발표(발표자: 법제정책이사)
의결 안건 및 의결 결과 1) 정관 변경의 건
- 정관 변경 방법을 이사회 의결에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변경
- 협회 내 본부 구성 변경
- 이사의 임기(2년) 만료 후, 후임 이사 선임 의결 시까지 연장
- 임원의 수 및 선출 방식 변경
→ 참석자 28인 중 27인 찬성으로 정관 변경안 승인
2) 이사 선출의 건
- 총 4인의 이사 선출(후보별 찬반투표의 득표율순으로 선출)[6]
→ 입후보자 7인 중 4인 선출
참고 제1회 정기총회 공고
제1회 정기총회 의사록 및 개정 정관 공지
관련 보도(뉴스토마토)
2025년 5월 31일,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협회의 활동과 현황을 보고한 뒤, 정관 변경과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의 연내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히며 2025년 6월 10일부터 문화 분야 비영리 사단 법인 설립 조건인 기본재산[7] 5000만원을 위한 모금을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시했다.[8] #

4. 여담

  •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의 한국어 약칭이 마땅히 없다. 이철우 협회장도 창립총회에서 "약칭을 무엇으로 할지는 아직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 '게임이용자협회'를 단어별로 줄여 말하면 '게이협'으로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비공식 약칭으로 쓰이지만, 공식 약칭은 아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관련된 기사에서는 주로 '협회' 또는 '게임이용자협' 정도로 줄여부르고 있다. 영문 약칭은 'Korean Game User Association'을 줄인 'KGUA'이다.

[1] 소개 중 CI 전용색상에서 사용된 표현.[2] 22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원내정당에 발송한 정책질의서에서 사용한 주소. 보도자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정책질의서.pdf)[3] 조금 광범위한 범위로 보면 과거 서브컬처의 탄압에 앞장서기로 악명이 높던 서울YMCA가 2022년 3월부터 GOS 이슈를 계기로 YMCA게임소비자센터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활동중이다.[4] 카제나갤, 카제나챈, 하루갤 등의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모집했으며, 해당 게임에 비판적인 카제나갤카제나챈의 경우 해당 제안을 환영하며 각 커뮤니티 공지 상단에 이를 게시하기도 하였으나##, 하루(카제나) 갤러리의 경우 이런 제안을 꺼리는 반응을 보였으며 해당 글의 노출도를 줄이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단 참고[5] 카제나갤카제나챈[6] 기존에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이사 선임 인원을 1인 추가하기로 하여 총 4인의 이사를 선출하게 되었다.[7] 비영리 사단법인이 갖는 재산의 일종.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는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을 법인의 설립 요건 중 하나로 들고 있는데, 이 때문에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일정 수준의 기본재산을 갖춰야 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대법원에 따르면, 기본재산을 늘리든 줄이든 모두 정관의 변경 및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783 판결[8] 협회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모금은 오로지 협회 내 회원들의 자발적인 출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협회의 문의에 행정안전부가 답했기 때문이다.[9]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