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역증(轉役證)은 군인의 전역을 증명하는 증서이다.2. 대한민국 국군
2.1. 개요
| | |
| 2020년대 신 전역증 | 2010년대 구 전역증 |
사진은 조한승. 출처.
| 병역법 제7조(병역증·전역증) ① 거주지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하고, 소속부대장은 전역(轉役)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한다. ② 병역증이나 전역증의 교부시기, 교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3(병역증·전역증 소지의무)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역의무자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
현역병과 현역 전환복무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할 경우 전역증을 받게 된다. 크기는 주민등록증과 비슷하며, 전역일자가 표시된다. 예비역에서 벗어나 퇴역할 때는 퇴역증이 없다. 육해공의 군인은 각 군 참모총장 명의로 받고 해병대의 군인은 해군참모총장이 위임한 해병대사령관 명의로 받는다. 몇몇 부대는 종이 방식의 전역증을 주는 대신 나라사랑카드에 전자전역증을 입력하기도 한다. 공군은 무조건 전자전역증을 주는데, 병752기의 경우 워너크라이 사태 때문에 전산망에 접근하지 못해 종이 전역증을 받은 사례가 있다.
현역병이 아닌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복무를 하면 플라스틱 재질의 전역증을 주지만, 그 이하로는 종이를 코팅한 전역증을 준다고 한다.
사실 전역증은 전역할때 행정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쓸 일은 없다. 예비군 훈련 받을때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증명할 뿐, 전역증 내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대부분 폐기처분/분실되기 마련이다. 그래도 국가기관에서 발행하고, 사진이 붙어있는 공신력 있는 신분증이므로 다른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신분증이 필요하면, 최후에 사용할 수도 있으니 어디 쳐박아뒀는지 정도는 알아둬서 나쁠건 없다. 전역 후 대학교 복학이나 복직 신청 등 병역과 관련된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역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전역 직후 해외여행을 가거나 여권 발급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 전산망에 아직 전역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2], 이럴 때에는 증명용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병적증명서로 대체하면 되지 않냐고 물어볼수도 있지만, 병적증명서는 전역한지 한달이 지나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역 직후 필요한 것이라면 사용이 어렵다. 또한, 전역 후 군에 재입대하는 재복무자는 입영시 전역증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분실했다면 병무청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3] 단, 각군 참모총장의 인이 아닌 지방병무청장의 인이 들어간다. 보충역의 경우에는 별도로 전역증이 나오지 않는 대신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한 병역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현역도 마찬가지이다. 상근예비역도 전역증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소집해제'로 뜨며 부대에 따라서는 전역으로 표기해주기도 한다. 상근예비역은 이미 전역한 예비역이 소집되어 복무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육군의 경우 부대마다 다른데 타이핑해서 프린트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병이 손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때 행정병이 악필이면 전역증이 정말 보기 싫어지기 때문에 행정반에 쳐들어가서 본인 전역증을 직접 쓰는 사례도 종종 있다. 지휘관의 마인드에 따라 대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 직접 써주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간부들의 경우엔 장기복무 출신자들에게 일종의 감사패처럼 전역장을 준다.[4]
전역증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친필 서명을 넣는 계획이 있었지만 무산된 것 같다. # 당연히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건 아니고, 전자결재 시를 위해 이미 스캔된 서명 이미지 파일을 활용하는 것이다.
맥심에서는 전역인증 게시판에 전역 후 3개월 이내에 전역증을 인증한다면 정기구독 30% 할인 등의 혜택이 있다.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군대의 행정 사무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던 시기였다. 과거에 군대의 행정은 굉장히 허술해서 친인척이 대리 입영하고, 군복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비군이나 민방위의 경우에도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훈련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각급 지휘관들은 전산에 오류가 있거나 각종 재해로 인하여 시스템에 결함이 생길 시 예비군임에도 입대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그러나, 현재는 개인의 병적 기록이 각군 전산망과 예비군 전산망에서 동시에 없어질 확률은 극히 희박하며, 설령 없어진다 하더라도 병무청에서 입대영장을 송부한 기록, 복무하던 부대의 부대일지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복무기록이 입증 가능하다.
따라서, 적어도 전산화가 끝난 오늘날엔, 전역자가 입영 통지서 다시 받아 병무청에 항의했더니 병무청 직원이 일단 입소후 거기서 전역증 제시해야 한대서 부대 들어간 뒤 전역증 보여주고 왔다는 이야기는 100% 뻥이다. 설사 입영거부로 고발조치 되더라도, 전역증과 부대 생활기록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애초 전역자에게 입영 통지서를 보냈다 해도, 병무청에 전화 한 통하거나 국민신문고 민원 하나 긁으면 담당 공무원들이 알아서 기면서 사과하고 재처리해주지 입영해서 해결하게 하지 않는다. 선술했듯 일어날 일 자체가 거의 없지만, 만에 하나 진짜 이런 일이 생기면 지방 병무청장이 나서서 당사자에게 빌고 담당자도 징계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중과실이기 때문이다. 전화로 구두 해결하면 그나마 조용히 끝낼 수도 있지, 민원 그이면 기록 남아서 숨기지도 못 한다.
2.2. 군경력증명서로 대체
2017년 11월 10일 국방부에서 전역증을 군(軍)경력증명서로 대체하도록 입법을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관련 뉴스 2018년 전반기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도 취업 등을 위해 전역자들이 발급했었다. 그러나 전역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 기존 발급해주던 종이/전자형 전역증을 발급해 준다고 한다.
2020년 4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 전선에 강제 징용된 장병들은 전역 후 군경력증명서의 '명예로운 경력' 란에 ‘코로나19 지원’이 기재된다고 한다.
보병(소총수 등)은 경계 근무 경력으로 보안업체에 들어갈 때 이득을 볼지도 모르겠다. 한편 전투지원중대, 공병대 등은 건설업종에 지원할 때 유리할 수도 있다. 장교 전역자는 (공무원인 공공기관 및 공기업, 사기업 등) 관리직으로 들어갈 때 유리하다.[5]
2.3. 보충역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소집해제 시 전역증이 아닌 병역증을 발급받는다. 병역증 문서로.3. 미군
미 육군의 전역증. 엄밀히는 퇴역증에 가깝다. 주방위군에서 퇴역한다는 증서이다.
4. 자위대
일본의 예비자위관의 경우 한국의 예비군과 좀 다르긴 하다. 위 사진의 수첩이 예비자위관을 증명하는 증명서이다. 육상자위대의 경우엔 현역을 거치지 않고 예비자위관보를 하다가 예비자위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 관련 문서
[1] ![파일:병역수첩(1986).jpg]()
구 대한민국 여권과 동일한 재질의 보라색 표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각 장마다 병사의 신분과 예비군 훈련 내역, 전역증서 등을 기재하는 란이 있었다. 사진의 전역수첩은 1986년 발행본으로 이 때를 기점으로 수첩 표지의 글씨가 흑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다.[2] 통상적으로 전역 후 최대 한달까지 걸린다.[3] 영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4] 전역장의 주인은 육군3사관학교 출신이다.(2XXXXX) 당시 육군사관학교는 2XXXX, 학군사관은 00-XXXXX 이런 식의 군번이 부여되었다.[5] 물론 공무원이야 누구나 공정하게 5급과 7급과 9급 중을 선택하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등을 모두 통과해야만 비로소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교 전역자가 병사 전역자보다도 공직 내에서 상당히 우대를 받는 이유는, 장교 출신은 병사 출신보다 일반적으로 군 경력이 더 길기에 호봉을 더 많이 받으며 아울러 장교 전역자는 공무원 조직 내에서 엄청난 이쁨을 받으므로(애초에 장교 출신은 상명하복 문화에 엄청 익숙해져 있고 관리직을 경험했기 때문에) 승진도 그만큼 빨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