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그라시움 택배 사건

1. 개요

2. 입장

2.1. 전국택배노동조합 측 입장

2.2. 아파트 측 입장

2.2.1. 요약

2.2.2. 상세

3. 진행

•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아파트 단지가 지상으로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건축됐다"[참고] 며 1년 전인 "2020년 3월부터 수차례 지상운행을 자제하고 저상차를 배차해서 지하주차장 운행 및 배송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지하에 공간을 마련해 기존 탑차로 지하공간에 적치하고, 이를 다시 저상차로 옮겨 실어 지하 주차장을 통해에서 배송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입장에 대해 택배노조 측은 “해당 아파트는 1년 간의 유예기간을 줬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갑질 행위’”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 2021년 4월 14일부터 택배노조 측에서는 개별 문앞 배송을 거부하고 상일동역 1번 출구(그라시움 상가 앞)에서 택배 상자를 쌓아두었고 해당 택배를 주문한 주민들은 직접 이곳까지 와서 수거해야 했다.

• 아파트 측과 택배노조 측의 갈등이 지속되던 가운데 건설사 측에서 지하주차장 층고를 낮게 지은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2018년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논란 이후 법령 개정을 통해 지하주차장 층고 하한선을 2.7m로 올렸는데 고덕 그라시움은 법령 개정 이전에 설계 인가가 이미 끝난 상황이라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이틀 뒤인 4월 16일 개별 배송을 거부한 택배기사들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문자 폭탄·폭언[8]이 보도되었다.## 이에 택배노조 측은 택배기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단지 앞 배송을 일시 중단하고 잠정적으로 문앞 배송을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많은 항의 전화와 문자를 받은 택배 기사들이 택배 일을 그만둘 생각까지 할 정도로 심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지상에서 손수레를 통해 개별 배송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택배기사들의 입장을 지지하며 응원의 문자를 보내고 음료수를 전달한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식도 보도되었다.##

• 4월 16일 택배노조 측에서 “투쟁 전술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한다”며 “아파트 단지 앞에서 무기한 농성과 촛불집회를 벌이겠다”고 선언하고 집 앞 배송을 재개한 것에 대해 "해당 아파트를 담당하는 택배 기사 대부분이 시위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배송 거부를 계속하다간 고립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과 달리 실제 대부분의 주민은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는 시위 참여 택배 기사가 극히 일부였기 때문. 해당 아파트 단지는 무려 5천여 가구에 육박하는 대규모 단지로 이 단지에 드나드는 배송 차량은 주요 쇼핑·물류기업만 따져도 20대가 넘는다. CJ택배 7대, 한진·롯데·우체국택배 각 2대씩, 쿠팡은 물량에 따라 5~6대, 마켓컬리가 2대 정도다. 이 가운데 시위에 참여한 택배차량은 롯데택배·우체국택배 소속 총 4대가 전부였던 것. 거기에 그 4명의 택배기사들은 다 저상차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앞서 열린 택배노조의 기자회견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일반 하이탑으로 배송하는 노조 소속 택배기사가 원정(...)을 와서 연단에 서기도 했다. 시위가 일어난 이유 중 하나가 저상 차량 개조 비용 부담 문제였는데 애초에 개조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시위하게 된 것.[9] 즉, 고덕 그라시움에 출입하는 다수의 다른 택배 기사들은 시위에 참여하지 않고 잘만 배송했다. 고덕 그라시움 주민들은 택배 배송 불편을 많이 겪지 않은 반면 택배 노조는 같은 아파트에 출입하는 다른 기사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투쟁 방향을 변경했다고 볼 수 있다.#

• 4월 19일, 앞서 "국토교통부가 택배산업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역할이 있다고 본다"며 본 사안에 있어 중재 역할을 촉구해 온 택배노조 측의 문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이 문제는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책임 있는 거대 주체들인 정부와 택배사가 사실상 아파트 입주민들과 택배기사에게 문제를 떠넘기고 갈등을 방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현재 전국에 319곳의 지상출입 금지 아파트가 존재하는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중재나 대안을 내오지 않고 있는 건 무책임한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나 강동구청 역시 해법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최시영 아주대 공학대학원 교수(물류·공급망관리학)는 “대안 없이 택배차량의 아파트 출입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 우선 아파트 내에 택배 분류장이나 무인 택배함을 제공하는 등 아파트 택배 분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논의를 입주민과 택배기사에만 맡겨두지 말고, 택배사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역 시민단체들 역시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를 촉구하는 한편 주민들과 함께 매주 목요일 이 사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촛불문화제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 4월 20일,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노조와의 협의 없이 아파트 측과 저상차량을 이용한 지하주차장 배송에 합의했다며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를 고발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해당 집배점과 아파트 사이에 협의는 진행했지만, 합의는 하지 않았다"[10]고 반박하는 한편 "4월 이전에 대부분 택배 기사들이 저상차 교체를 완료했지만 추가로 택배기사의 수고를 덜 방안을 모색하던 중 갈등 상황이 발생해 지금은 협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 4월 23일, 택배노조 측에서 상일동역 1번 출구에서 저녁 촛불시위를 진행한 후 철수했다. 고덕 그라시움에 배달하고 있는 기사들의 저조한 참여와 입주민들의 항의로 철수 결정을 내린 것. 일각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집회 활동과 주장이 노조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켰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택배 과로사 문제로 주도권을 잡은 택배노조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이번에도 택배기사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며 "실제 이번 시위에 참여한 사람은 몇몇 노조원뿐이고 일반 택배기사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

• 4월 28일, 아파트 측에서 택배노조 간부 2명[11]을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입주민 측, 택배노조,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앞서 4월 12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폭발물 허위 신고 소동이 있어서 입주민들이 보안에 민감해진 상황에# 다음 날인 4월 13일 아파트 담당 기사가 아닌 택배노조원 2명이 "택배노동자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택배노동자와 함께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각 가구 현관문 앞에 부착[12]한 것. 이에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의 항의를 받은 관리사무소 측이 이를 제지[13]한 뒤 ‘택배기사들이 무단으로 아파트에 들어와 유인물을 뿌렸다’며 해당 택배기사 2명을 주거침입 혐의[14]아파트와 상관없는 외부인이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을 통해 출입하여 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주택인 아파트 등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며 따라서 행위자의 행위가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면 주거침입죄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주거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진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2009년 대법원 판결 참고. 다만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진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최근 대법원 판례2019도2054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나오리라는 전망이 나왔다.][15]로 경찰에 고발했고 해당 택배기사들은 서울 강동경찰서 형사2팀 경사로부터 '경찰 소환 통보' 문자를 받았다. 문제의 유인물에는 “현재 택배차량만 제외하고 생수, 이사, 전기, 가전, 가구, 재활용 쓰레기 수거차량[16] 모두 아파트 지상출입 중이다. 입주민과 택배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협의하고 싶다”는 내용의 호소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 위원장은 "정말 너무한 것 같다"는 반응과 함께 "이번 고발은 보편적·사회적 상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말 갑질의 끝판을 보여주는 의미로 규정한다"며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 4월 29일, 택배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및 관할 대리점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17]했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사들은 지금 당장 지상출입금지를 일방적으로 시행한 아파트들에 대해서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통합택배서비스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고 CJ대한통운에 정식 면담을 요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나아가 5월 1일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뒤 만일 택배사들이 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0일부터 전면파업 투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상황에 따라 고덕동 그라시움 아파트 택배 갈등이 전국 단위의 파업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생긴 것이다.

• 5월 1일, 택배노조 전체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갑질문제 택배사 해결 촉구를 위한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부의 여부’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18]에 따라 5월 6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 총파업에 대한 총투표를 진행하고 총투표가 가결되면 5월 11일부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노조는 밝혔다.#

• 5월 6일, 6000여명의 조합원이 투표를 하여 과반수로 파업이 가결되었다. 다만, 파업 시기는 미정이며 위원장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4.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4.1. 저상 거점을 이용하는 방안

• 출입구 사진으로 보면 차량이 1대만 통과할 수 있는 넓이이기에 여러 대의 택배차량이 동시에 이용하려 할 때 출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지하의 집하시설이 택배 거점으로 활용되기에 충분한 넓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 음식물 쓰레기를 자동으로 집하하는 자동집하시설의 특성상 악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해당 시설의 위치상 가장 먼 동까지의 거리가 780m에 달하기에 손수레를 이용하여 배송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아파트 측에서도 손수레가 아닌 저상차량으로 환적하여 배송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2차 배송에 사용하기 위한 저상차량의 구매/관리 비용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
• 자동집하시설과 지하주차장은 완전히 격리되어 있어서 저상차량을 이용하려 하더라도 집하시설 출입구로 나온 뒤 도로를 따라 이동 후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집하시설과 지하주차장 사이에 통로를 만드는 공사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악취가 지하주차장으로 유입되는 문제와 공사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 자동집하시설과 완전히 별개의 거점 시설을 새로이 만드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데 공사 비용이 문제가 된다. 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점을 만드는 방법을 고려할 경우 공사 비용을 감소 시킬 수 있다.

• 2차 배송에 사용할 저상차량 구매 비용
• 연결 통로 또는 택배 거점 생성에 필요한 공사 비용

5. 해결 사례

• 타 아파트의 경우를 보자면 자연엔롯데캐슬처럼 아파트 단지 내 배송을 아파트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택배비의 일정 비율은 아파트 단지 내 배송 몫으로 간다.
• 세종 호려울마을 아파트처럼 전동카트 구매/관리 비용이라도 아파트 주민이 부담한 사례도 있다. 이것 역시 택배기사들의 2중 작업(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배송 - 전동카트로 짐을 옮겨 단지 내 배송)을 하는 것은 똑같지만 손수레로 배송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나은 방법이다.
• 택배업계에서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도입된 실버택배의 사례를 공원형 아파트에서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의 좋은 해결책으로 봤다.
• 그 밖에 택배차량이 지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시간대를 입주민과 합의하는 방법 또는 단지 내 입주민이 이용하기 편한 곳에 무인 택배 보관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6. 기타

• 유명 부동산 정보 싸이트 '호갱노노'에서는 입주민들이 다른 사람들이 올린 택배 사건에 대한 정보와 기타 부정적인 정보를 신고해 블라인드 처리되게 해서 논란이 되었다.

• 택배 대란 논란 이후 그라시움 아파트 측에서 출장 세차업체의 지하주차장 통행도 막아 갑질 논란이 더해졌다.# '주차장이 더러워지고 혼잡해진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심지어 고객 차를 단지 밖으로 갖고 나가 세차하는 '픽업 세차'마저 통제되면서 택배 외 다른 업종으로까지 갈등이 확대되었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 뒤 단지가 안정될 때까지는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았지만 입주가 완료되면서 지하주차장의 혼잡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 지하 주차장에서 이뤄져 온 세차 영업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세차 업체들은 아파트 측이 사전에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을 막았다며 반발했고 일부 주민들은 생계를 방해하는 갑질을 멈추라며 관리사무소에 세차 업체의 출입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 이 사건을 계기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던 택배기사들이 당시 새로 출범한 한국노총 산하 택배노조[19]로 가입했다고 한다.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사안과 관련해서도 한국노총 소속 택배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의 배송거부 등의 강경일변도 움직임에 비하면 온건한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소비자와 화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노총 노조 측은 단지 내 배송을 고령 배송원에게 맡기는 실버택배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노총 택배연대가) 배송거부와 같은 명분 없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노조 기사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화주 이탈, 고객 컴플레인 등으로 현장 혼란이 일자 다소 온건한 성향의 한노총에 동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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