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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KF-21 보라매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다룬 문서.2. 논란
2.1. 인도네시아 분납금 미납 사태 (진행 중)
KF-21 보라매는 2015년부터 28년까지 한화 약 8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사업으로, 각각 대한민국 정부가 60%, 대한민국 기업(KAI 등)이 20%, 인도네시아 정부가 20%의 자금을 투자해 개발하기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일부 분납금 지불만 이행한 후 코로나-19 사태와 이로 인한 자국의 경제사정을 이유로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한국에 파견했던 기술진도 철수시킨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비율 재조정을 요구하면서도 타국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 눈을 돌리는 등 계약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면서도 기술 이전 확대나 수출권 허용, 시제기 수령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더욱이 2021년 분담금 조정 협상 중에도 프랑스 측과 비밀리에 라팔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럼에도 2021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초기 분담금 약 1조 7천억 원 중 1천여 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하고, 잔여 납부액의 30%를 현물로 납부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분담금액 재조정에도 미납액은 쌓여가고 있으며, 2022년 7월 24일 기준 약 8천여 억 원의 금액이 체납중이다.# 2022년 11월 1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한국 정부에 KF-21 공동개발 비용 명목으로 94억원을 지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이 건에 대해서 한국 내의 반응은 주로 부정적이고, 인도네시아를 비난하는 여론이 다수지만[1] 현업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은 입장이 다른데, 국가간 국방물자거래의 특성상 일반 상품의 수출입과는 다른 복잡하고 엄격한 내부규정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으며 우려하는 기술유출은 계약조건과 이전까지 수출,라이센스 생산과정의 교훈을 통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며 (하지만 인니기술자가 소지가 금지된 USB매체에 다량의 반출금지 자료를 가지고 나가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기술유출이 실제로 일어날수 있는걸로 판명됨.)
나름 인도네시아도 국내의 복잡한 정치사정과 이권갈등, 열악한 국방예산에도 신의 유지를 위해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당장 사업 진행이 불만족스럽다고 해도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을 파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하지만 여기에 폴란드가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공식의사를 제출하였다.(관련기사)
2021년에 접어들어 인도네시아가 아직 KF-21 분담금도 미납하는 와중에 라팔과 F-15X를 구입하려는 등, 진짜 지불능력이 없는게 아니라 그저 현 국방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의 대통령 출마운동을 위한 선전, 프라보워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이전 정권의 치적인 KF-21 사업을 견제할 목적으로 분담금 미납을 의도적으로 방치, 즉 인니 내부 정치싸움에 KF-21 분담금 미납을 이용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정황이 포착되고 나서부터는 그간 인도네시아를 두둔해온 사람들도 점점 주장을 철회하기 시작해 전반적인 여론 자체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에 부정적으로 되어갔고, 관계자들조차도 그런 기류를 피할 수 없었는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2023년 10월 초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2024~2026년 3년 간 믿을 수 있고 실제 실행이 가능한 계획을 10월 말까지 제출해주지 않으면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2. 홍보물 외산 게임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
| 문제의 홍보영상. 제작비 4천만 원을 들였으나 외산 게임 소스 다수를 이용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음이 드러났다. |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배포한 KF-X에 에이스 컴뱃 어설트 호라이즌과 배틀필드 3의 게임 장면 도용이 확인되었다. 6분 53초에서 7분 3초까지 배틀필드 3의 "사냥 시작" 미션의 게임 플레이 장면과 에이스 컴뱃 어설트 호라이즌의 "Hostile Fleet" 미션의 항공모함 파괴 장면이 사용되었다. 2015년 초 공개 당시에는 이의가 없었으나, 2016년 12월 '코리아타임스' 등 언론사에 주목받음으로써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아야 했을 정도로 큰 논란이 일어났다. 국방부 측은 영상 제조 기업인 (주)나빅스와 함께 확인한 결과 몇몇 장면이 게임 제작사의 동의 없이 자료영상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몰랐다.'고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잘 알려진 건 아니지만 모던워페어 시리즈의 OST를 도용하기까지 했다.
(주)나빅스 측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KAI가 F-35 홍보 영상과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필요한 시놉시스와 콘티 그리고 기타 필요한 자료를 KAI 측에서 제공했으며, 제작 과정에서 띄어쓰기, 맞춤법까지 KAI에서 총괄 관리하여 제작했기에 자율권이 없었다는 것.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배틀필드 3의 장면을 도용당한 EA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더군다나 영상 제작비가 대략 4천만 원에 달한다고 언론사가 확인하여 더 큰 지탄을 받았다.
2018년 3월 공개된 KF-X 홍보자료는 에이스 컴뱃 6 Fires of Liberation의 스크린샷의 기체들을 KF-X로 대체하여 도용했음이 드러났다.##
2020년의 사업소개 매체 등에도 해당 부분들이 그대로 영상 내에 삽입된 상태로 나오므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듯.
그 이후로는 다양한 자체제작 CG 홍보영상들로 대체하여 더 이상 사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 안되면 그냥 실제 시험 비행하는 영상들을 아예 홍보 영상으로 올리는 중이다.
2.3. KAI 신임 사장 보라매 개발 실무 총괄 해임 논란
강구영 예비역 공군 중장이 지난 2022년 9월 6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사장에 취임한 지 사흘 만에 KAI 고위 임원 5명을 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해임된 인물 가운데 류광수 부사장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설계, 양산, 시험의 전 과정을 총괄해 KF-21 개발의 산증인으로 통하는 인물이라, 신임 사장의 낙하산 인사의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4. 해소된 내용
====# 사업 타당성 논란 #====KF-X사업은 시작전 사업 초기부터 무수한 타당성 논란으로 사업추진 여부가 수차례 번복되었는데[2], 사업 규모가 크고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국내의 군사 마니아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받아왔다. 유용원의 군사세계나 항공전 갤러리 등 군사 마니아 커뮤니티에서는 KF-X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오랫동안 논쟁이 10여 년 이상이나 이어져왔다.
찬성 측은 지속적으로 성능개량하기가 용이하고, 원활한 운영 유지가 가능하며, FA-50으로 다진 항공산업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반대 측은 F-35의 단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사업이 실패할 경우 전력 공백을 극복할 기회가 없으며, F-35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전투기가 미래 전장에서 얼마나 효용성이 있겠냐 하는 논지를 펼쳤다.
KF-X 사업 찬성 측에서는 또 독자형상(단발, 쌍발 논쟁도 무수히 많았음), 개조개발(F/A-18E/F, F-16 등)을 지지했고, 반대 측에서는 주로 국산 전투기 개발기술 능력부족 및 경제성부족 등 이유로 KF-X 사업의 대안으로 오로지 미국기체 직도입·면허 생산(F/A-18E/F, F-35) 등을 주장했다. 단적으로 보면 찬성 측은 국산 기술개발과 자체 전투기 보유, 반대 측은 국산기술 불신과 외국 전투기 선호 입장이었다. 현실을 반영하면 반대측 의견이 타당하지만 언제까지나 외국산 전투기에 의존하는 문제점이 있다.
KF-X 사업이 체계개발로 진입하고 시제 1호기가 출고된 뒤로는 의미가 상당부분 사라진 논란이지만,[3] 뒤돌아보면 한편으로는 참으로 어렵고 험난했던 고난의 KF-X 사업역사를 잘 말해준다.
====# 레이더 개발업체 선정 관련 논란 #====
2016년 4월 20일 KF-X에 들어갈 AESA 레이더 개발 및 체계통합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화시스템(구 한화탈레스/구 삼성탈레스)이 선정되었다. 이 사실은 외부에서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항공기용 AESA 레이더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과제를 LIG넥스원이 수주해온 상태였기 때문이다. AESA 레이더 개발실적도 LIG넥스원은 이미 지상, 함점용으로 5, 6가지 사업에 참여하여 양산을 앞두었거나 평가 중이었다. 반면, 한화시스템은 선정 당시 아직 실물조차 제작되지 않은 L-SAM용 레이더 수주 실적밖에 없었다.
다만 LIG넥스원은 AESA 레이더를 많이 만들어본 경험이 있기는 해도 사격통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다기능 레이다 개발경험은 한화시스템 쪽이 더 많았으며, 과거에 삼성탈레스 시절부터 추적레이다 실적과 경험은 한화시스템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화시스템이 선정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체계개발업체 선정 결과 관련 의혹 문제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해명발표와 함께 가라앉았다.
3. 사건 사고
3.1. 중앙일보의 1호기 출고식 후 분해설 허위사실 유포
2021년 6월 초. 중앙일보에서 출고식에 사용됐던 KF-21 1호기가 이후 분해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동체 도장까지 마친 기체를 출고식 후 뼈대가 고스란히 보일 정도로 전면적으로 분해했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일부 부품은 탈거되지만 지상구조체 시험 과정의 하나로, 완전 분해 상태는 아니라고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KF-21 시제1호기는 현재 구조시험 중으로, 지상구조체시험은 시험장비 탑재를 위해 일부 부품을 탈거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다른 부품들의 분해 조립도 지상시험에서는 수없이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투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롤 아웃 후 분해 해체한 사례가 드물다.'는 주장에 대해 '지상시험 자체가 주요 구성품 탈착을 통해 상호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진수 한양대 기계항공우주공학부 교수는 "(작전에 투입되는) 일선급 전투기일수록 엔진을 가능한 쉽고 빠르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 때문에 기술적 위험이 크지 않다.", "공군의 일선 전투비행단에서도 수시로 탈착할 만큼 비용이 높지 않다." 하고 말했다. KAI 이일우 상무는 ‘뼈대(기골)가 보일 정도로 분해했다’는 시각에 대해 "장비 점검용 도어(door)를 개방한 것뿐"이고 랜딩기어는 손도 안 댔다.'고 설명했다.
오동룡 조선뉴스프레스 기자, 안승범 디펜스 타임즈 편집장의 관련영상. 중앙일보에서 5명(취재 3명, 사진 2명)이나 되는 기자가 사천을 방문했으나, 보안상 이유로 공장 내부 촬영이 불허되자 감정적인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김보현 예비역 공군 준장[4]의 관련영상. 악의적인 잘못된 보도라고 언급한다.
3.2. 2020~2021년 KAI 해킹 사고
2021년 6월 말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우조선해양 외에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이 해킹되어 많은 정보들이 새나갔다고 말했다. KAI도 발표 당일 공식 입장문으로 해킹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이미 6월 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KAI가 해킹됨으로써 KF-21의 설계도면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커서 논란이 일었다.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해킹으로 많은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었고, 우주발사체·위성을 개발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KARI)이 2020년 해킹을 당한 데 이어 2021년 5월에는 원자력추진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개발에 관여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뚫렸다. 대한민국 정부와 군 사이버 당국은 해킹 주체를 추적했는데, 여러 정황 상 대한민국에서 개발 중인 신형 무기 기술들을 광범위하게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인도네시아 연구진과 연결된 서버를 해킹했다고 추정했다.
KAI에서 얼마나 많은 군사기밀을 포함한 핵심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첫 한국형 전투기로 2021년 4월에 출고식이 열렸던 KF-21 외에도 차기 정찰위성(425사업), 성능이 대폭 향상된 차기 군단급 무인기, 첨단 AESA(위상배열) 레이더 등이 북한이 노리는 신무기들로 평가되며 이번 KAI 해킹이 원자력연구원과 비슷한 시기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킴수키(kimsuky)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 사건 이후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관리원'이라고 하는 방산기술 해킹방지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법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2022년 즈음에 전문기관이 설립될 예정이고, 기술유출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조항과, 업체별 기술보호 인증 등급을 부여해 '최소등급 미만' 업체는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골자로 한다.#
3.3. SBS의 KF-21 1·2차 시험 비행 이후 결함 속출 왜곡 보도
2022년 9월, SBS의 김태훈 기자가 KF-21에 비행 시험중 결함이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놓았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KF-21은 1·2차 시험 비행 성공 이후 3차 시험 비행에서 특정 시스템의 이상이 생겨 이륙하지 못했다. 4차 시험 비행은 이륙은 성공하였으나 경보가 울려 바로 착륙하였고, 5차 시험 비행은 테스트 파일럿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순연되었다고 설명하며 선제적으로 KF-21의 결함에 대응해야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2022년 9월 초까지 초도 비행을 포함해서 총 7회의 비행 시험을 수행했다고 한다.# 장마 때문에 비행 시험을 많이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전체 일정에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라고 하며, 이 기간 중 초기 구조 건전성 시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게다가 미국 항공기 제작사 (미상의)고위임원의 말을 빌려 초음속 시험비행시기 전에 결함이 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그러나 원래 시험 비행의 목적은 시제기의 결함을 발견해 수정해나가는 것이다. 시험 비행기간에 결함을 빨리 발견해 수정을 해야 양산과정에서 좋은 항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데, SBS의 기사는 시험 비행에 대한 이해 없이 쓰여진것이다. 오히려 사람이 개발하는 것인 이상 수천, 수만 개의 부품이 조립되어 만들어지는 시제품 첫 테스트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이다.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의 시제함인 제럴드 R. 포드도 운용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어 전투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있고 이를 수정해 나간 선례가 있다. 이 문서에도 언급되어 있듯 보라매 시험비행도 9월 기준 총 7회까지 이루어졌다. 게다가 그 고위임원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아서 KF-21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업자의 로비가 의심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나 다를까 그 기사의 내용을 반박하는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리고 KAI 측도 그 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를 내놓았다. KAI측은 "현재 KF-21이 수행하는 초기 비행시험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단계로 항공기와 각종 센서류가 서로 안전하게 상호 작동, 운영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항공기 개발과정에서 필수적인 과정임을 밝힙니다. 비행시험 과정에서 검증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된 기사를 보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KAI는 조직개편과 KF-21 개발 관련, 반복하여 왜곡하거나 과장된 사실을 기사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KAI를 사랑하고 KF-21 개발 성공을 응원하는 투자자나 국민 여러분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 대응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라고 입장을 밝히며 SBS의 기사는 상당한 왜곡이 들어가 있음을 밝혔다. #
또한 군사유튜버 KKMD도 본인의 채널 게시판에 김보현 전 예비역 공군 준장의 T-50 개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며 개발 과정에서 트집잡는 세력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그럼에도 개발을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기사에서 인용된 미국 고위임원의 말을 인용한 저의가 의심된다며 그 기자에 대해서 자기반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하였다.
3.4. KF-21 초도물량 감축 생산 논란
2023년 10월, SBS의 박찬근 기자[5]가 KF-21 사업타당성조사에서 첫 생산 물량을 계획보다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잠정 결론이 공유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30일 공군과 방위사업청 등이 참여한 비공개 토론회에서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타당성조사 잠정 결론이 공유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고 초도 물량 감축 이유는 KF-21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알려졌다. 초도 양산 40대 기준 대당 가격은 880억 원대로 예상됐는데, 물량이 반토막 나면 대당 가격은 1천억대 안팎까지 치솟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블록 1·2 에 해당하는 120대 전체 물량의 축소인지, 블록 1 물량에 대한 축소와 블록 2 물량의 확대인지는 보도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이에 대해 익월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사청장은 40대 초도 양산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KIDA의 사업타당성조사 잠정 결론에 대해 "국방부나 방사청, 공군에서는 이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7일, 정부에서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KIDA 사업타당성 보고서의 문구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선 20대 초도 양산을 진행하되 향후 무장시험 결과를 보고 20대를 추가해 총 40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건부이긴 하지만 방산업체들은 당초 계획대로 40대를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같은날 나온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동을 건 미성숙 기술적 완성도 부분에는 공대지 무장 분리시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것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 40대 생산분은 어디까지나 공대공을 상정한 block 1 버전이기 때문.
11월 11일, 군사전문 채널 슈퍼소닉TV에서 밀리터리 채널의 안승범 편집장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논란이 인 상황에서 현 방위사업청장인 엄동환 청장이 퇴임전에 사업 안정화를 위해 초기예산 집행은 40대분 그대로 가기로 했다고 한다. 즉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놓고 무장시험 성공하자마자 바로 양산체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대신 줄어드는 예산은 그나마 여유가 생긴 해군[6] 쪽에서 가져오기로 했다고 한다.
12월 4일, 이세환 기자는 차후 무장시험을 통한 20+20안은 기존의 8조의 40대 생산 예산이 10조로 늘어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며[7], 만약 공대지 버전 20대에 대한 성능 요구가 낮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JDAM이나 KGGB 수준이 아닌 block2의 공대지 미사일 무장을 요구한 것이라면 KIDA에서 사업을 평가한 사람들은 비전문 인력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도높게 비판하였다. 일반적인 폭탄과 달리 미사일 무장일 경우에는 AESA 레이더와 연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갈아 엎어야 하는데, KIDA의 요구처럼 1년 내에 이것을 업그레이드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앞서 말한 예산확보를 통한 절충안은 결국 조삼모사이며,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단가 상승->추가예산(혹은 생산대수 감소)은 당연한 수순이 된다. 설상가상으로 무장시험을 통과를 못할 경우 결국은 생산이 연기되는 사태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20+20은 어찌되었건 현 사업방향에 악재라는 것.
2023년 12월 21일, 최종적으로 예산안에서 40대 생산인 원안이 확정되었다. 안승범 기자에 따르면 초기 공대공 40대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절충안대로 공대공 20 + 공대지 20으로 가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며 일단 40대 예산 이라는 말장난 이라는 듯하다 [8]. 공적으로 뚜렷한 생산 안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9]. 아울러, 이 사태는 보고서의 타당성을 떠나 KIDA가 방위산업 관련 기관으로써 관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적인 의도를 집어넣은 것이고,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는 2024년 6월까지는 가봐야 제대로 된 안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다.
2024년 1월 11일, 이전에 알려진 공대지 성능이 아니라 공대공 성능검증에 관한 문제 때문일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그간 쭉 문제가 되었던 'AESA 와 IRST 등 핵심전자장비와 기체의 공대공 능력을 연동하는 통합체계개발'에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로는 레이더의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탐지거리가 다른 제품 만큼의 성능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듯. 성능 부족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채로 40대를 생산하겠다는 것에 KIDA측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이었다 #. 단, 개발현황에 대한 부분은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이기에, 이 원인 분석은 그간 언론에 나온 내용 [10]을 토대로 군사전문기자들이 취합한 견해에 따른 것이다.
이세환기자는 이에 대해 KIDA의 의도는 해당부분이 만족하지 못할 성능이 나오면 사업을 접겠다라는 것이라고 평했다 [11]. KIDA의 물량 축소안은 다분히 경제적인 관점이라는 것. 아울러 경제논리와는 상관 없이 일단 이런 안보가 걸린 주력전투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개발의 Trial&Error를 폭넓게 인정해야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이 정상궤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의견을 말했다. 또한 40대 라는 물량은 F-4, F-5 등의 노후전투기에 대한 공백을 메우는데 나온 물량이며 그것 또한 무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KIDA의 주장은 경제성으로는 맞을 수도 있으나 안보나 전략적으로는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2024년 3월 KF-21의 양산 방식이 20+20으로 진행되는것으로 발표되었다. 1차 양산물량 20대를 먼저 생산한 뒤, 나머지 20대는 공대공 무장시험을 거쳐 내년 중반에 추가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3.5. KAI 근무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KF-21 내부자료 유출시도 적발(진행 중)
2024년 2월 2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관련 내부자료를 국외로 유출하려다 당국에 적발되었다.연합뉴스의 보도 내용에서 방위사업청과 국군방첩사령부가 밝힌 바로는 해당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KF-21 개발과정 등이 담긴 자료 일체를 이동식 저장 장치(USB)에 담아 출국하려 했다. 이에 국가정보원과 방첩사가 주축이 된 조사팀이 유출하려던 정보 내용을 현재 확인 중이며, 기술자들은 전원 출국 금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
같은 날 SBS의 단독보도 내용에 의하면 당시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확보한 KF-21의 기술 자료는 AESA 레이더 등 항전 장비와 시험비행 기술내용 등 전반적인 핵심 기술이 망라되었으며, 수사당국은 해당 인도네시아 기술자를 도운 내부 조력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음을 밝혔다. #
YTN의 보도에 KAI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회사를 나가다 검색대에서 적발되었다 하며, 이 당시에는 군사기밀이나 방위산업보호법에 걸리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었다고 밝혔다. #
2월 3일. SBS의 보도에서 결국 USB 내에 군사기밀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49건의 자료라 나왔으며 KF-21 시험 비행 결과, 항공 전자 기술 자료, 외국 원천 기술 자료 등 KF-21 개발에 핵심적인 군사기밀들이 발견되었다. 이 자료들은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접근할 수 없는 기밀 자료이기 때문에 내부 조력자가 있을 것이라 파악되어 수사 중이라 전했다. #
2월 5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4~5년에 걸쳐서 자료를 선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한다. 참고로 이번건에 연관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기술자 A씨는 가장 오랫동안 KAI에서 파견근무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 #
같은 날 OBS경인TV에서 자료 유출 시도 이후 의문점을 정리해 보도했다. 기사 내 방산 관계자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KF-21 제작업체에는 USB 반입은 물론 관련 PC의 인식장치 삽입구가 모두 막혀있으며, 기밀 유출이 있었다면 내부 도움을 얻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살펴보니 기밀은 없었다는 당국의 일관된 답변에 대해서도 유출 내용이 평범하다면 발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는 "협력 지속"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해당 사건은 적절히 처리될 것"이라는 묘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
전체적으로 정부는 조용히 처리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USB에 포함된 자료 중 미국이 타국에 넘기지 않을 것을 전제로 준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일이 커지면 미국 쪽에서 항의가 들어올 것을 염려하거나, 기밀자료 유출시도에 대해 강하게 따지고 들면 인도네시아 측에서도 지난 2011년 조용히 넘어가줬던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을 다시 들먹일까 그런다는 분석이 나왔다.#
밀리터리 유튜버 이세환의 특파원을 대담한 방송에서 현재 나온 기사의 상당수가 잘못된 내용들이라 답했다. 김민석 에비에이션 위크 특파원의 답변에 따르면, 상술된 기사 내용 중 4~5년에 걸쳐 유출된 것, 외국 원천 기술, AESA 레이더 등등 자료가 직접적으로 명시된 내용들을 전부 오보로, 설령 명시된 자료들이 맞았다 해도 그것이 정말 취재를 통해 얻은 내용인지 단순한 요행인지 불분명하다 밝혔다.
특파원에 따르면, 현재 확실하게 사실이라 말할 수 있는 정보는 이러하다.
- 인니 기술진이 KAI 검색대에서 적발 됨.
- 사건이 영상 업로드 기준 3주 이상 지남.
- 유출된 파일의 개수와 내용은 확인 불가.[12]
또한, 자카르타 타임스의 기사에서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에게 전략적인 프로젝트로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다."라고 답했다. 특파원은 이 부분에서 인도네시아가 불만이 있을지언정 KF-21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유추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인도네시아가 한국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유죄가 밝혀져 합당한 조치를 취하되, 인도네시아와 함께 끝까지 사업을 이행하는 게[13] 한국에도 이익이 있을 것이고, 만일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되더라도 국익을 위해 서로 소통을 진행한 후일 것이며, 이세환 기자는 어떨 때는 상대를 국익을 위해 포용하는 자세 역시 진정한 국익일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1] 실험용 시제기에서 인도네시아 국기를 빼버리라거나, 완성되어도 1대도 주지 말라는 등 비난이 대다수다.[2] 정치권에선 이명박 정권때 타당성을 이유로 중단시키려 했으며#, 박근혜 정권때엔 여당에선 유승민, 정두언 등이 백지화나 실패를 주장했지만 박근혜가 강하게 추진을 주문했다고 한다. 문재인의 경우 박근혜 정권 당시엔 미국이 핵심기술을 이전하지 않은 점을 들어 둘의 입장이 옳다고 했지만 정권을 잡은 뒤엔 사업을 유지했다.#[3] 물론 최종형 완성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십수 년 이상이 남았으므로 2010년대까지만 해도 기체 설계조차도 성공여부에 대한 갑론을박 하였으니 일단 큰 산 하나는 넘은 셈이다.[4] 상기되었지만 KF-X 사업 지원 팀장을 맡았었다.[5] SBS발 기사이면서 KF-21에 불리한 기사임에도 김태훈 기자가 아닌 이유는, 해당 기사의 소스가 군사관련 쪽이 아니라 정치권 쪽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박찬근 기자는 국방부 출입기자가 아닌 국회 출입기자라고.[6] CVX가 거의 사장되어 버렸고 KDDX는 계획이 1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KDDX 초기예산 중 200억가량 여유가 생겨서 이걸 KF-21로 돌린 것이라고 한다.[7] 이유는 예상치 못한 긴급 부품수요를 노리고 해외 업체에서 부품가격을 높게 부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8] 앞서 서술된대로 20+20은 외산 부품 공급문제로 기체단가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며, 40대를 채우기 위해서 추가 예산을 요구하여 이번 예산 책정을 무색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9] 안승범 기자는 이 애매모호한 발표에 대해 크게 비판을 한 상황이며 공대공 20 + 공대지 20의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내었다.[10] KIDA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등[11] 대다수의 관계자나 밀덕들의 해석이다. 때문에 KIDA는 2024년 초를 기준으로 매국노취급을 받았다[12] 덧붙여 이미 보도된 기사의 기밀 내용들이 진짜인지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진짜라 해도 확인해줄 기관도 없으며, 애당초 그런 기밀 내용들을 기자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13] 덧붙여 만약 이 일로 인도네시아를 쳐내고 다른 국가와 사업을 이어가더라도 이미 한 번 파트너를 잃어 입지가 작아진 한국을 만만하게 봐 한국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당한 조치를 내림과 동시에 인도네시아를 끝까지 품고 나가는 결단력을 보여 이후 협상에서 우리의 입지를 다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가 보기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하였고 2022년 폴란드 - 대한민국 방산계약과 FA-50 수출을 통해 다른 국가들이 KF-21 사업에 관심을 보여 파트너 국가를 바꾸자는 말이 많지만 국가 주도 사업에서 다른 것도 아닌 파트너 국가를 교체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상술했듯 피해국인 한국 입장에서도 곤란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