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top = 문서명1 != null ? 문서명1 : calleeTitle != null ? (i = calleeTitle.lastIndexOf("/")) != -1 ? calleeTitle.substr(0, i) : '상위 문서' : '상위 문서'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align=left&width=21.6px]] {{{#!html }}} 상위 문서: [[]]1. 개요
판사 출신 정치인 김승원의 논란 및 사건사고를 다룬 문서.2. 2006년 자녀 위장전입 논란
2006년 김승원의 장남과 장녀가 경기도 분당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위장전입하였다. 김승원 의원은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며 송구하다고 밝혔다.#3. 2008년 음주 운전 사건 (벌금 70만원)
2026년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후, 음주 운전 전과가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김승원은 판사 퇴임 후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공보 기준인 벌금 1백만 원에 미치지 못해 국회의원 출마 과정에서는 이런 전력이 알려지지 않았다. #
2026년 9월 4일 김승원은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입장을 밝혔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고도 말했다.#
4. 2건의 성폭행 사건 가해자 변호 이력
김승원이 2012년 1월 고등학생 2명을 포함한 남성 3명이 15살의 미성년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의 가해자와 2017년에 미성년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비판받고 있다. 장애인 성폭행 사건은 당시 가해자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적장애 3급인 14살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김승원은 한 사건은 로펌에서 수임한 것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건은 지인의 조카여서 변론했다고 밝히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5. 대전 물난리 중 파안대소 논란
2020년 7월 30일, 폭우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 대전광역시에서 물난리가 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속보가 나오는 가운데 김승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자 이 사진들을 페이스북에 올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일부 사진을 삭제했다. #[1]
6. 박병석에 GSGG 욕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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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포스팅. 상단은 원본, 하단은 수정 이후. |
논란이 불거지자 약 6~7시간 후 김승원 의원은 "의장님"을 붙이고, "GSGG"를 빼고, "그렇지만 governor는 국민의 일반의지에 충실히 봉사할 의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라는 군말을 덧붙이는 등 글을 7차례 수정했다.
또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글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일반의지에 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쓴 표현이다. 영어로 Government serve general G"라고[2] 해명하며 "GSGG가 비속어라는 지적이 나와서 수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수정과 해명조차 그냥 완전히 엉뚱한 소리라는 데에 있다. 일반 의지라면 직역이든 장 자크 루소의 용어든 간에 으레 general will로 번역하기 마련이다. general G라는 말의 G는 무엇인지에 대해 "사실 김승원은 '일반 의지'가 아니라 일반의 지(general G)라고 한 것"이라는 우스개도 나왔다.
해명 후에도 당연히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김승원 의원은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3] 김 의원 피셜 "의장님께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에 박 의장은 실망했다는 질책과 격려를 모두 해줬다. 여하튼 (의장님이) 나라의 큰 어른이신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한다. #
7. 윤희숙 사퇴건에 대한 허위주장 논란
윤희숙 의원이 사퇴 표명을 했고, 이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원 의원은 2021년 8월 30일 TBS에 출연하여, "사퇴하려면 이제 사표도 내야 되고 본회의에 의안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사표를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라고 했다. #
이후 거짓말 논란이 터지자 김승원 의원은 이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 라고 해명을 했다.
8. 식약처 청탁 의혹 (재수사 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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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넨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로비 의혹#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제넨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로비 의혹#|]] 부분을}}}9.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주장 논란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덕분에 가해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닌 피해자, 언론 덕이었다는 주장을 했다. 이러자, 피해자였던 김진주(필명) 씨가 직접 "모르면 말 안 했으면 좋겠다. 검사들 역할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돌려차기 사건 수사 검사였던 김세희 변호사는 "수사 기록과 증거 기록 다 봤다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10. 이재명 재판 공소취소 모임 활동 논란
2026년 8월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오른 김승원 의원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는게 알려졌다.김승원은 이전부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피력해왔다.
그는 지난 1월 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정지됐더라도 기소 자체의 부당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며 "조작된 기소는 폐기 대상"이라고도 했다. 공소 취소를 검찰권 남용으로 훼손된 헌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규정했다.
지난 2월 공소취소 의원 모임이 출범하자 공동대표를 맡아 관련 논의를 조직적으로 이끌었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도 공소 취소 관련 동력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역할을 하겠다며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처럼 공소취소 여론을 이끌어온 당사자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관련 논의가 정치적 주장 단계를 넘어 법무부와 검찰의 실제 검토 단계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이에 김승원 후보자는 첫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의원의 입장과 장관의 입장이 다르고 공소취소는 검사의 권한이고 검찰총장을 통해 관련 지휘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11. 배우자의 사회적협동조합 정부지원금 관련 논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026년 9월 6일에 최초 제기한 의혹으로, 김승원 의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김승원 의원의 개입을 통해 수원시로부터 8억원이 넘는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 #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당초 용인시에 위치해 있었으나 2022년 1월 김승원 의원의 지역구 안에 소재한 동남보건대학교 노송관으로 이전한 후 2개월만에 수원시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어 4차례의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았다. 또한 김승원의 배우자와 두 자녀 모두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취업해 급여를 받아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용인시에 있을 적에는 큰 활동이 없었지만 동남보건대학교 노송관으로 옮기자마자 수원시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재지정기관 가점 5점'이 부여됐고 대체인력 확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대체인력 확보 부문에서 만점, 신청 마감기관 이후에 편의-안전시설이 설치됐음에도 만점이 부여된 반면 경쟁 업체들은 대체인력을 2명 구비하고도 0점이 부여되는 등 "경쟁업체를 고의로 탈락시키기 위해 부당한 0점이 남발됐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 #
김승원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도 아니며, 가족이 조합에서 근무중인 것은 사회복지 관련 전문성을 가졌다고 해명했다. 해당 조합의 학부모들도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다.# 주진우 의원은 인사관련으로 취업했기에 전문성과 관계 없다고 주장했다.
2026년 9월 15일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장남이 근무한 것과 관련해 "(센터)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혹은 제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아들뿐이라) 제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며 눈물을 보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기 입으로 2023년 4월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지정될 때 수원시청 특혜를 받았다며 실토하는 음성을 공개한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이에 15살 중증 발달장애 청소년의 아버지인 김동현 한국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 대표는 기자 회견을 열고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2018년 기존 돌봄 기관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아이들이 당장 갈 곳이 없어져서 조합이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수년 동안 아이들을 직접 돌봐온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적임자라는 말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의 바우처 사업을 하기 위해 조합을 만든 것이 아니며, 부모들은 매월 수백만 원에 이르는 인건비를 부담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주진우 의원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고 말했다. #
2026년 9월 16일 인사청문회에서도 해당 의혹이 다뤄졌으며, 야당은 “특정 기관에 혜택이 집중되고 가족에게 과도한 급여가 지급되는 구조적 부조리”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발달장애 복지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폄훼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9월 16일 인사청문회 당시 2023년도 지정은 경쟁센터가 없는, 절차와 규정만 갖추면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라고 답변하며 특혜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해명하였으나, 정작 수원시는 5개의 업체가 지원했음을 밝히면서 청문회에서의 위증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
12. 청문회 중 야당 의원 질의 내용 도촬 논란
2026년 9월 15일 열린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중 김승원 의원의 보좌진이 주진우 의원의 뒤에서 질의 내용을 몰래 도촬한 것이 포착되어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주진우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얼마나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 야당 의원 사찰로 국회를 모독하냐"며 비판하는 한편, "도촬과 사찰은 중대 범죄"라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
이에 김승원 의원은 주진우 의원에게 보좌진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자신은 이러한 촬영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보좌진은 사회초년생으로 미숙한 판단으로 사진을 촬영했으며 잘못을 인지한 즉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 #
13. 전직 보좌관들의 추가 비위 탄원서 제출
2026년 9월 17일, 김승원의 전직 보좌관들이 김승원의 법무부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가 청와대 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탄원서에는 김승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보좌진들의 무마 과정, 추가 음주 운전 의혹, 음주 뒤 보좌진에 대한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의혹, 신약 로비 의혹 외 추가 청탁 의혹 등이 담겼다.
다른 탄원서에는 김승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경기도당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와 '김 후보자의 알려지지 않은 흠결들이 조국 때처럼 끊임없이 나올 것'이라고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적혔다.#
같은 날 KBS 9시 뉴스에서 해당 탄원서의 실물이 공개되었다.#
| [단독] 청와대 전달된 추가 의혹 탄원서…사퇴 결정타 됐나 [9시 뉴스] / KBS 2026.09.19. |
탄원서를 통해 김승원이 2024년 6월 술자리에서 동석한 여성을 성추행하고, 보좌진을 통해 상황수습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이 성추행 현장에는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도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만취 상태로 수원에서 여의도까지 음주운전을 했으며, 음주 뒤에 보좌진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해당 보좌진은 앞서 이 탄원서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신고하였으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청와대에 제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실제로 김승원 의원 보좌진들은 경기도당 회계 부정 행위에 대해서 2025년부터 당에 제보해왔고, 9월 17일 홍익표 정무수석 등에 탄원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자 청와대와 김승원 의원을 만나 탄원서 내용을 설명하며 "직접 폭로 기자회견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최후통첩을 보낸 후 김승원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 #
김승원 후보자는 탄원서 공개 이후 탄원서가 제출되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주장하였는데, 실제로는 사퇴 전날인 18일 오후에 모처에서 전 보좌관들을 만나 탄원서 내용을 부인하면서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승원 보좌진의 탄원서 보도 이후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이 탄원서를 보도한 KBS에 "(김승원 후보자가) 사퇴했으면 됐지 왜 또 기사를 내느냐"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져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외압을 행사한 사람은 한준호 의원으로 지목됐다. # 자세한 문서는 한준호 의원실 KBS 김승원 탄원서 보도 외압 논란 문서 참조.
[1] 물론 국회의원들도 사람이고 회의 중에 담소를 나누다가 웃을 수도 있다. 문제는 하필 그때 회의실 텔레비전에 대전 홍수 피해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고, 담소를 나누던 의원들의 배경에 찍히면서 국민의 아픔을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게 된 것이다.[2] 문법에도 안 맞는다. 아니 그냥 애초에 말이 안된다, 주어인 Government가 3인칭이니 동사 serve에 s를 붙여 serves로 써야 맞다. 황급히 변명하려다 보니 억지스럽게 갖다붙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의장은 speaker이지, governor는 주로 주지사로 불린다. 미국 뉴스 잠깐만 봐도 알 수 있다.[3] 김승원은 한병도가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수사받을 때 변호인을 맡았다. # 김승원이 청와대로 들어오고 정치 인생을 시작한 것도 한병도 추천이었던 등 김승원과 한병도는 이래저래 연이 깊다.[4] 경향신문: 서울경찰청장 “김승원 의혹 수사는 시작했다…기록은 재판 중이라 다 받지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