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10-11 08:30:24

GDP대비 국방비 3퍼센트


1. 설명2. 대한민국의 GDP 대비 국방비(방위비) 비율3. 숨어있는 국방비4. 기타5. 관련항목6. 참조링크

1. 설명

GDP란 국내총생산량을 이야기 하는데, 재화와 용역의 순가치를 생산면에 포착한 총합계액이다.

국방비 지출에 대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따졌을 때 최소 3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군대가 현상 유지를 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주변의 군사강국들과 북한의 존재로 인해 어느정도 수준이상의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로 국방부 예산관련 관계자들은 3%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외환위기 직전까지 3%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그 이후 하락해서 2000년대 이후에는 2.1~2.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병사인건비가 사실상 공짜니까

현대에는 경제력이 곧 군사력인 이유이기도 하다. 현대전에서 군사력은 기술+경제력+경험인데, 경제력이 있다면 기술도 얼마든지 빠르게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도 한때 기술이 후달렸으나 경제력이 막강해진 뒤에는 한국의 기술자들을 돈으로 스카우트해가서 기술을 빠르게 성장시키지 않았던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UN에서 돈줄을 죄이는 이유가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발전하고 그 실험에는 돈이 들기에 실험 못하게끔 돈줄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다만 중동전쟁에서의 예처럼 군대가 경험이 전무하면 패망한다. 후달린 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무리하게 GDP 대비 국방비를 끌어올리면 결국 경제력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기에 대체적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은 비례하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이 경제후진국이던 시절에는 그 덩치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이 저평가받기도 했으나, 경제2위가 된 뒤에는 그에 걸맞는 국방비를 지출하며 금세 미국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다. 따라서 군사력을 증강시키려면 GDP 자체를 늘리는게 유일한 길이며 국방비는 3%를 기준으로 잡아 계산하면 될 것이다.

얼추 들어맞는 법칙이라 할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국가들은 GDP를 3% 언저리 수준에서 쓰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만 봐도 전시 등 위험하면 5%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렸다가 평시엔 내려가기도 하고, 좀 더 안전한 유럽이나 일본 등은 1%를 쓰며 유지하기도 하는데, 대략 3% 언저리에서 왔다갔다 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북한이나 구 공산권 국가들처럼 국방비에 비정상적으로 투자한 나라들은 결국 국가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엎어진 것을 고려한다면, 대략적으로 3% 언저리 내외에서 쓰는게 이상적이란 결론이 나온다. 굳이 이런 법칙이 나온 이유는 군대는 들인 비용에 비해 경제적 재생산이 없기로 유명한 조직인지라 북한이나 구공산권처럼 무리하게 투자를 가하면 경제가 폭망할 위험이 있기에 일종의 제한조건을 건 것이다. 평시에는 막대한 국방비가 아까워 보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나, 군사력은 꼭 필요하니 쓰려거든 3% 언저리 내에서 쓰라는 선현의 충고라 보면 되겠다.

예를 들면, GDP가 높은 미국의 경우 국방비를 3~4%가량 쓰고있는 데,[1] 그 3~4%에서 다시 60%가량을 쓰는 미해군이 항공모함 11척을 "세월아 네월아"하며 굴린다.[2] 이 비용을 다 합치면 한 해 100조원이 넘는다. 참고로 한국 한 해 국방 예산을 모두 부으면 항공모함 세 척을 굴릴 수 있다. 반면에 경제규모가 작은 북한은 GDP의 30%를 투자해도 군인들 밥 먹이는 것 조차 힘든 상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전의 평시 상황에서 3.1~3.2%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전시인 2008년 경에는 4%에 대테러전쟁 특별 기금으로 국방비 이외에 추가로 집행한 예산이 다른나라 국방비 수준이었다...[3] 그런가 하면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경우는 7~9%까지, 정치적 상황으로 군대에 집중투자하고 있는 에리트레아는 20%, 북한은 무려 25%(실질적인 의미로는 거의 50%)이다.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권 나라들은 EU로 묶임에 따라서 인접국가들과의 전쟁 가능성이 줄어들었으므로 국방비를 극도로 줄이고 있으며, 독일은 아예 군사력 자체를 소규모 해외파병에 맞춘 경량형 체계로 조절중이다. 특히 영국은 장기불황까지 겹쳐서 자국방어에 필수적인 전력까지 폐기하며 국방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국방력 특히 해군력 강화에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미국이 보유한 항공모함 다음으로 큰 퀸엘리자베스급 신형항모를 2척 건조중이며 신형 공격원잠인 아스튜트급도 4척 추가 건조중이다. 현재 EU의 군사비는 GDP 대비 1.3%로 세계 평균인 GDP 대비 2.2%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2%까지 늘리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일본같이 오랫동안 1%만 쓴다는 원칙[4]을 유지한 나라도 있어서 완벽히 들어맞는 것은 아니며[5] 그 나라와 그 주변의 정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19대 대선의 주요 후보인 문재인, 안철수 등이 안보공약으로 GDP 대비 국방비 3퍼센트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실제로 이만큼 국방비를 쓸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로 인한 안보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더는 2%대의 국방비 비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듯 하다.

1950 ~ 1980년대 국민총생산(GNP) 적용할 때부터 "GNP 6% 이상을 국방비로 쓰는 나라는 살림 거덜나는건 시간문제"라는 격언이 있었다(당시 한국의 국방비가 GNP 6% 수준). 이 당시 공산권 국가들은 GNP의 10% 내외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관행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망한 건가? 사실 그래서 망한게 맞다.

2. 대한민국의 GDP 대비 국방비(방위비) 비율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1~2.4% 에서 머물러 있다. 2010성과계획서-국방부 4페이지 GDP 대비 국방비 비율 그래프.

대한민국의 2016년 기준 국방비예산은 38.8조가량으로 이 중 전력운영비가 27.2조로 약 70%, 방위력개선비가 11.6조가량으로 30%를 차지하고있다. 국방예산 또한 기획재정부 제정정보 공개에 따르면 전력운영비 중 10조원이 인건비다.

현실적으로 전력증강에 쓸 예산이 너무 적어서 사실상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 한국이 처한 현실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로 그나마 육군은 어떻게든 살고 있는 편이지만, 해군의 경우 여러 문제로 전력 증강은 해도 제대로 유지하는데 고생하는 듯 싶다. 그나마 공군의 경우 FX 2차 까진 제대로 진행했고 FX 3차랑 KFX 및 각종 개량 사업 진행으로 전력증강 자체는 하지만, 역시 유지비로 고생하는 중.

3. 숨어있는 국방비

대한민국과 같은 징병제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병사는 징병되는 기간 동안 사실상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멈추게 되는데 이는 예산으로 나타나는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한다.

4. 기타

이 3%라는 수치는 위에서도 설명 되었듯이 각 국가마다 처한 안보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3%가 최적이라고 할수는 없다. 실제 GDP 대비 국방비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전세계적으로 GDP대비 3%이상을 쓰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3%가 넘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주변국과의 긴장상태가 크거나 군 전력 현대화 등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나라들이다.[6]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그 중 하나다. 대한민국의 경우 가장 큰 잠재적국인 북한 이외에도, 주변국이 중국, 러시아, 일본등으로 전부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강국이라 이 나라들로 부터 자국 방어는 가능한 수준의 국방력을 지녀야 하고, 이는 경제력+외교관계 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의 위협이 아니다.[7]

GDP 대비 1% 이하를 고수하는 일본은 특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재 독일 등 경제 선진국들도 국방비 비중이 1.2%에 머물고 있고 오히려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는 2%가 넘은 국방비를 유지하고 있다.[8] 다만 여기에는 EU와 NATO의 존재로 서유럽국가들이 전쟁을 할 가능성이 없고 서로 협력 방위체계인 까닭에 국방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는걸 감안해야 한다. 한동안 유럽 NATO 국가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움직임이 전차와 자주포를 포함한 육군의 중장비를 대거 없애버리고 전 군을 해외 분쟁지역 파병에 맞춘 소규모 경보병 부대와 그 지원부대로 재편성 하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로 재래식 전력이 극도로 떨어진 나라들이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자 다시 국방비를 증강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대두되는 중. 독일의 경우 심지어 예산이 모자라 결함이 발견된 소총조차 새 것으로 교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H&K G36 문서 참조.

5. 관련항목

6. 참조링크



[1] 평시엔 3%초반 전시엔 4%초중반정도이다. 2015년 기준 3.7%로 2011년 정점을 찍고 감소중이다.[2] 항공모함은 패권국용이다. 미국이 세계경찰 노릇을 할 수 있는데에는 바로 이 항공모함의 역할이 크다. 예를 들어 한반도에 긴장감이 돌거나, 일본과 중국 간에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 미국이 항공모함으로 나타나서 그냥 밀어버린다. 마치 새우싸움에 고래가 나타나면 그냥 다 밀려나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항공모함은 '움직이는 미국'을 상징하며, 그 압도적인 위용을 보면 일단 다들 쫄아서 버로우한다. 물론 그걸 부러워한 밀덕들은 한국도 항공모함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하나, 반대의견을 보면 한반도 자체가 불침항모라는 것이며 항공모함 자체가 '돈 먹는 하마'라서 기회비용 면에서 '우리도 항공모함을 가졌다'라는 심리적 위안 이외에 뚜렷한 실익이 없다는 것.[3] 21세기 초를 기준으로, 전쟁 중일 경우 800조에서 평시에는 500조 남짓까지 떨어지는 등 변동은 있지만, 아무리 적어도 한국 1년 예산(국방비가 아니다!)보다는 많다(...).천조국의 위엄[4] 미키 다케오 전 총리가 일본이 더 이상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내건 원칙이다. 원칙 자체는 이미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폐기했지만 실제로 1% 언저리를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2019년 예산에서 이 원칙을 본격적으로 깨부수려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5] 관점에 따라서는 오히려 일본이야말로 국방비 3%의 법칙을 보여주는 산증인이라 할수도 있다. 한때 세계 2위, 지금도 3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력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정작 건국이래 국가예산의 1%만 방위비에 할애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자위대 정도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위대가 분명히 강한건 사실이지만 일본의 경제력과, 수십년간 선점해온 경제적 우위에는 걸맞지 않다. 오히려 특정 분야(예: 육군)에서는 경제규모 세계 11위인 한국에 한참 뒤쳐져있는 것이 그 기형적인 구조를 말해준다. 다만 애시당초 일본은 섬나라의 특성상 육군에 크게 투자할 이유가 없고 해공군에 선택과 집중으로 키우는게 맞긴 하다. 한국이 육방부라 불릴 정도로 육군에 투자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육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육군전력을 막아내기 위해서인데, 일본은 바다라는 천혜의 방어막이 있어 탱크나 백만대군 따위의 보병들이 밀고 들어올 수 없다. 일본이 다른 나라 침략해서 점령할 생각이 없고 그저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육군은 최소화시키고 해공군에 몰빵하는게 맞다. 그렇긴 해도 경제규모에 비해서 군사력이 떨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다. 이는 유럽 등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우습게 볼 수 없는 것이 경제력이 막강한 나라들은 여차하면 국방비를 끌어올려 군사력을 끌어올릴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통장에 100억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세 살고 차가 없다해도 언제든 맘만 먹으면 강남 고급아파트를 살 수 있고 외제차를 살 수 있으니 한결 여유로운 것과 마찬가지다.[6] 예를 들어 2009년 기준으로 무려 4.3%를 사용중인 싱가포르는 나라의 크기와 인구가 워낙 작은 까닭에 인접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가 전쟁을 걸면 그대로 전국토가 점령당한다고 가정하는 나라다. 때문에 전쟁을 걸 엄두를 못내게, 그리고 만에하나 점령 당하더라도 영토 재탈환을 할 수 있게 군 현대화와 첨단장비 확보에 매우 열정적인 나라다. 또한 국방비 상위 국가들 대부분이 정세가 험악한 중동 국가들인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7] 러시아만 봐도 이미 남오세티야 전쟁에서 멀리있는 힘센 동맹국만 믿고 러시아에게 깝치면 죽는다는 사례를 남긴 적이 있고, 일본과의 관계 역시 역사적으로 도저히 타협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 중국 역시 THAAD를 보면...[8] 그리스는 옆 나라 터키와 항시 앙숙 관계다. 물론 미국 주도의 NATO에 둘 다 가입되어 있긴 하지만, 한일 관계는 그리스-터키와 비교하면 사이 좋고 선량한 이웃 관계일 정도로 양 국 관계가 험악하여 2000년대에도 그리스의 F-16, 미라지 2000과 터키의 F-16이 교전을 붙어 서로 실무장을 사격하고 추락하는 기체가 나오는 등 국방 투자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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