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6-08 22:04:27

국방비

1. 개요2. 장단점3. 관련 문서

1. 개요

국방비국가군대를 유지하는 데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군대는 현대 국가의 필수 집단이자 사람무기를 훈련하고 사용하는 장소이다. 이에 따라 무기 구매,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출이 군대 규모만큼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것을 국방비라고 부른다.

군대 자체가 한 국가를 대표하는 집단이고 또한 그 예산의 액수는 많은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하니만큼 보통 언론에서 조 단위의 수치를 비교할 때 국방예산의 몇% 식으로 많이 비교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이 몇 조(兆)인지를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다(2019년 46조).

2. 장단점

실제 경제에서 의료/유통/토목/정비/용병/경비업 등을 뛰지 않는 이상 군대 자체는 돈을 쓰기만 하지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 더불어서 안 쓰고 있어도 군사력 유지를 위해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고, 무기를 수리하는 활동에 유지비가 깨진다. 전쟁이나 전투를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안 해도 돈이 들어가는 경제적으로 골 때리는 집단이다.

국가예산 중에 많은 부담이 되는 예산이 국방비이다. 많은 비판을 받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만 해도 국민효용이 증가하지만, 국방비 증가는 아무런 효용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자주국방, 군사력 강화를 외칠 때마다 국방비가 늘어나며, 그로 인해 다른 부분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세금 증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과거 대항해시대나 20세기 초중반, 냉전 같이 살벌한 시대에 살아야 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쓸 필요가 없으나 그렇다고 너무 안 쓰면 필요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이다. 과거에는 방위비는 평화 시에도 GDP의 3% 정도가 적정선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근거가 없는 냉전시대의 주장일 뿐이고 대체로 전쟁 위험이 적은 국가들은 2% 정도가 일반적으로 현시대의 적정선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 선진국 중엔 미국이 GDP 대비 3.3%를,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2%, 2.1%로 2.6%인 한국보다 살짝 적고 그외 선진국은 한국보다 전부 적은 비율로 지출하고 있다(비율이 적다는 거지 GDP가 거대한 경제대국들은 조금만 내도 큰 액수가 된다. 일본은 경제 규모가 한국의 3배 정도 되는지라 1%만 투자해도 국방비 총액은 한국보다 조금 더 크다. 한때는 1%만으로도 몇 배씩이나 되었을 정도.). 경제대국 중에서는 과거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과 독일은 각각 1%와 1.2%로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패전후 군사력 보유를 금지하며 1% 이하를 유지해 왔고 독일은 냉전이 끝나고 평화배당 얘기가 나오며 군사비를 크게 줄였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EU국들, 특히 독일에게 자국 방위를 스스로 책임지라는 의미로 군사비를 2% 선으로 끌어올리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중국은 1.9%로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비약적 경제발전으로 GDP가 커지며 군사비 지출도 미국의 1/3~ 1/4 정도로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대략 한국의 4~5배, 일본의 3~4배 정도의 규모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경제 규모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그 정도 비율만 지출하더라도 이미 국방비가 수백 조 원에 달하며,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핵 보유 국가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또한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90년대 탈냉전 이후 사실상 전면전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에 군비 감축이 필연적이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냉전 당시 GDP 대비 국방비를 매년 5% 넘게 지출하던 나라였다.

특히나 한국군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상대로 키우는 군대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미 북한과는 승패 여부의 영역에서 얼마나 적은 피해를 입고 이기냐의 영역으로 넘어간 지 오래다. 애시당초 인구가 두배나 차이나고 경제력은 극과 극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북한은 한국의 상대가 될 수 없다. 한국군이 계속해서 각종 고가의 전투 장비 확보와 전투지원체계 확충에 열을 올리는 게 중국 때문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

50 ~ 80년대 국민총생산(GNP) 적용할 때부터 "GNP 6%이상을 국방비로 쓰는 나라는, 살림 거덜나는건 시간문제"라는 격언이 있었다. 그러나, 공산권 국가들은 GNP의 10% 내외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관행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끝내 몰락했다.(물론 원인이 과도한 국방비 지출만은 아니었지만)

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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