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11-16 02:53:26

심급제도

3심제에서 넘어옴

1. 개요2. 심급제도의 기능
2.1. 재판의 적정 도모2.2. 재판의 통일성 확보
3. 심급제도의 유형
3.1. 심급의 개수에 따른 분류
3.1.1. 단심제3.1.2. 2심제3.1.3. 3심제
3.2. 상급심의 심사 범위에 따른 분류
3.2.1. 복심제3.2.2. 속심제3.2.3. 사후심제
4. 심급제도의 모습5. 심급제도에 대한 오해
5.1. 3심제 하에서는 재판을 3번만 한다?5.2. 상소하면 되니까 하급심은 대충해도 된다?5.3. 상고심 판례의 권위에 대한 오해
6. 관련 쟁점
6.1. 재판의 정확성 vs 신속성6.2. 상소권 보장 vs 상소의 남용 우려6.3. 최고법원의 바람직한 역할?
7. 대한민국의 심급제도
7.1. 3심제가 아닌 재판
8. 세계 각국의 심급제도9.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10. 관련 문서

1. 개요

우리나라는 더욱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의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있습니다. 제1심 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제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를 할 수 있고 제2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 법원(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 간의 재판순서 또는 위아래 관계를 두어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의 심급제도에 관한 설명#
심급제도(審級制度)는 하나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심급의 법원이 순차적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제도이다.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불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하급법원의 오판을 사후적으로 시정하고 나아가 재판의 통일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심급제도의 대표 격인 3심제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누군가 소송을 제기하면 제1심 법원들 중 한 곳에 사건이 접수되고, 거기서 판결이 내려진다. 만약 제1심 법원이 내린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2심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제2심 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내린다. 제2심 법원이 내린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당사자는 제3심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제3심 법원이 또 다시 판결을 내린다.[1] 이렇게 제1심 법원부터 제3심 법원까지 총 3단계의 법원을 돌아다니며 법원의 재판(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곧 3심제도이다.

여기서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하는 신청은 항소라고 하며, 제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3심 법원에 하는 신청은 상고라고 한다. 언론에서는 곧잘 '2심', '3심' 등의 표현을 쓰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2심을 '항소심', 제2심 법원을 '항소법원'이라고 부르며, 제3심을 '상고심', 제3심 법원을 '상고법원'이라고 부른다. 줄여 말하면 제2심=항소, 제3심=상고다.[2]

한편, 제1심을 가리켜 첫 번째 심사라는 의미의 '시심(始審)'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하지만 잘 사용되지는 않는다.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한다.

2. 심급제도의 기능

확실히 심급제도는 소송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추장스러운 제도이다. 하급법원이 판결을 내려도 소송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급법원에 상소할 경우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윗단계 법원이 다시 판결을 내릴 때까지 분쟁 해결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심급제도는 재판에 있어 아래와 같은 뚜렷한 이점을 가져다주기에 현대에 와서 세계 사법제도의 표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1. 재판의 적정 도모

심급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한 사건에 대해 여러 판사들의 거듭된 판단을 거치면서 앞선 재판에서 간과하거나 오해한 사실을 뒤의 재판에서 바로잡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급심과 상급심의 연계를 통해 하급심에서의 판결문이나 증거자료 등의 소송자료는 상급심으로 전달되고 이 소송자료가 상급심 판사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러한 연계성을 기반으로 상급심의 심사를 통해 하급심의 법률 해석과 적용을 통제하고 법률 해석의 통일을 도모할 수 있으며, 심급이 올라갈수록 사실판단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분쟁의 최종적인 종결을 확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여러 차례 판단을 받을 기회를 부여함으로 사법체계가 공정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효과가 있다.

2.2. 재판의 통일성 확보

복잡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매일 같이 무수히 많은 법률분쟁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법원과 재판부도 매우 많은 수로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재판부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판부 사이에 법률해석이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그 결과 재판의 통일성과 일관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3] 이 문제는 심급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즉 다수의 재판부를 두는 하급심 법원은 빠른 업무처리속도가 강점이지만, 재판의 비일관성이 약점이다. 반면 소수의 재판부를 두는 상급심 법원은 느린 업무처리속도가 약점이지만, 소수정예적 특성을 바탕으로 재판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진다. 일차적인 소송사건처리는 하급심법원에 맡기되, 하급심에서 발생하는 판결의 모순과 불일치는 상급심법원에 이차적으로 교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법원조직이 하급심에서 상급심으로 갈수록 인적·물적으로 좁아지는 피라미드 형태를 띠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요컨대, 온 나라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법률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전국에 분산된 수많은 하급심법원을 설치하되, 하급심법원이 많아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하급심법원 상호 간 법령해석·적용의 불일치는 소수정예의 상급법원, 궁극적으로는 1개의 최고법원이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심급제도의 목적이다.

3. 심급제도의 유형

심급제도는 국가마다 다르게 설계되며, 각 심급제도는 '심급의 개수' 또는 '상급심의 심사 범위'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3.1. 심급의 개수에 따른 분류

3.1.1. 단심제

단심제는 하나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오직 1차례의 심판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하나의 심급에서 재판을 종결하며, 원칙적으로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상소)을 허용하지 않는다. 신속한 분쟁 해결에는 유리하지만, 법원의 오판을 시정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치명적이어서 실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3.1.2. 2심제

2심제는 하나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2개 단계 법원을 오가며 심판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제1심 판결에 대한 상소를 허용하되, 제2심 판결을 최종적인 판단으로 삼는다. 재판의 정확성과 신속성 사이에서 절충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3.1.3. 3심제

3심제는 하나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3개 단계 법원을 오가며 심판받을 기회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통상 제1심·항소심·상고심으로 구성되며, 최종심은 사실관계보다는 법률적 판단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3심제를 채택하더라도 모든 사건에 대하여 세 차례의 실질적인 심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3.2. 상급심의 심사 범위에 따른 분류

3.2.1. 복심제

복심제는 제1심의 심리와는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방식이다.

3.2.2. 속심제

속심제는 제1심에서 수집한 소송자료를 기초로 심리를 계속하면서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추가할 수 있는 방식이다.

3.2.3. 사후심제

사후심제는 제1심의 심리 결과와 소송자료를 토대로 원심판결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이다.

4. 심급제도의 모습

아랫단계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당사자가 상소했다면 사건은 윗단계 법원으로 올라가고, 사건의 해결은 그 윗단계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그만큼 지연된다. 민사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상소할 경우 사건은 제2심 법원으로 올라갈 뿐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4] 만약 제2심 법원이 사건을 다시 검토해 봤더니 역시나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든다면, 제1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다. 반면 제2심 법원이 보기에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든다면, 제1심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제2심 법원 스스로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제2심 법원과 제3심 법원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5] 통계상으로 볼 때 아랫단계 법원이 내린 판결을 윗단계 법원이 취소 내지 변경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보다는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누구나 소송을 처음 시작할 때는 반드시 맨 아랫단계 법원(제1심 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아랫단계 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서 윗단계 법원에 불복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접수되는 사건의 수는 아랫단계 법원일수록 많고, 윗단계 법원일수록 적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윗단계 법원으로 갈수록 법원의 개수도 줄어들고 근무하는 법관의 인원수도 줄어든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심급제도를 매우 간략히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은데[6]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갈수록 법원의 수가 18개→6개→1개로, 근무하는 법관의 인원수도 2500명→300명→14명으로 감소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심급제도를 채택하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러한 '피라미드형 법원조직' 형태가 나타난다.
상고심(3심) 대법원
(전국 1개소, 대법원장 및 대법관 14명)
상고 [math(\Uparrow)]
항소심(2심) 고등법원
(전국 6개소, 판사 약 300여 명)
항소 [math(\Uparrow)]
1심 지방법원
(전국 18개소, 판사 약 2500여 명)

국가마다 심급제도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천차만별이다. 미국만 하더라도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이 검찰의 기소에도 포함된다. 즉, 미국 검찰은 제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할 수 없으며, 불기소 결정 이후 다시 기소가 가능한 한국 검찰과 달리 다시 기소하는 것도 금지된다. 때문에 제1심 무죄 판결이 나도 어지간히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 이상 바로 검찰의 항소로 제2심이 시작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제1심 무죄 판결이 나면 그걸로 끝이다.[7]

5. 심급제도에 대한 오해

5.1. 3심제 하에서는 재판을 3번만 한다?

흔히 3심제도라고 하면 하나의 법률분쟁에 대해 재판을 최대 3번(1심→2심→3심→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상급심에 올라갔던 사건이 상급심에서 다시 하급심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사건을 돌려받은 하급심 법원이 다시 재판을 하게 되며, 당사자는 이 하급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다시 상소할 수도 있다.

즉, "1심→2심→3심→1심→2심→3심→..."과 같은 순환도 적어도 이론상으론 가능하다.[8] 7차,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 일부분 中 "재판을 3번 받는 것이 3심제도이다."라고 단순히 부가 설명 없이 덩그러니 적기만 하여서 이에 대한 오해가 확산된 바 있으며 일부 초등학교 교사들은 여전히 3심제도에서는 재판을 3번만 받게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5.2. 상소하면 되니까 하급심은 대충해도 된다?

예컨대 3심제에서, 제1심·제2심·제3심이 서로 독립적으로 심리된다고 생각하여 "나중에 상급심에서 제대로 다투면 되니까, 하급심은 일단 대충 수행해도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오해이다. 제1~3심은 상호 연계되는 구조이며, 상급심으로 갈수록 앞선 심급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와 사실판단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하급심의 판단은 상급심에서도 하급심의 판단과 재량을 존중함이 옳다는 이유로 쉽게 바뀌지 않으며[9], 상급심에 올라간다고 사건을 반드시 더 정확하거나 사려깊게 검토해주는 것도 아니다. 하급심에서 당사자가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존속하며,[10] 하급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대법원에서도 보통 달리 판단하지는 않는다. [11] 물론 제3심에서도 사실인정 과정에서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는 등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대며, 필요하다면 우회적으로 하급심의 사실판단에 개입할 수 있기는 하다.

5.3. 상고심 판례의 권위에 대한 오해

생각보다 대법원의 판례가 하급심을 강하게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대법원 판례만을 근거로 자신의 사건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 일반적으로 법률정보 사이트나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는 대법원 판례는 수많은 재판 결과 중 일부에 불과하고, 법률적으로 중요하거나 주목할 만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들은 특히나 강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유사한 법적 쟁점이 다루어졌음에도 상고기각된 사건들은 상고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된 사건들보다 훨씬 많지만, 그 성격상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다. 무엇보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의 법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으며, 심리불속행 기각의 경우에는 판결 이유마저 생략할 수 있다.[12] 외부에 널리 소개되는 판례와 실제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판단 사이에는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유명한 대법원 판례는 특정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이 어떤 법리를 제시했는지를 보여주지만, 유사한 사건들에서 실제로 얼마나 일관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까지는 보여주지 않는다. 따라서 널리 알려진 일부 판례만을 근거로 법원의 실제 판단 경향을 추정하면 재판 결과에 대한 예측이 왜곡될 수 있다.

6. 관련 쟁점

6.1. 재판의 정확성 vs 신속성

심급을 확대하면 하급심의 오판을 시정할 기회가 늘어나 재판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반복적인 심리는 소송비용을 증가시키고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을 지연시킬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심급제도는 정확한 재판의 보장과 신속한 분쟁 해결이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6.2. 상소권 보장 vs 상소의 남용 우려

상소권은 부당한 재판으로부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서도 상소가 반복되면 사법자원의 낭비와 소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상소이유의 제한이나 상소허가제도 등은 이러한 남상소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6.3. 최고법원의 바람직한 역할?

최고법원의 역할을 개별 사건의 오류를 시정하는데 중점을 둘 것인지, 법률해석을 통일하는데 중점을 둘 것인지에 관한 논쟁이다.

전자의 관점에서는 폭넓은 상고권 보장이 강조되지만, 후자의 관점에서는 상고허가제도 등을 통하여 최고법원이 심리할 사건을 선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7. 대한민국의 심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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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1] 재판기관[2]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math(\Uparrow)]
제3심
(법률심)
대법원
상고 [math(\Uparrow)] [math(\Uparrow)]
제2심
(사실심)
지방법원
합의부
고등법원
항소 [math(\Uparrow)][3] [math(\Uparrow)] [math(\Uparrow)]
제1심
(사실심)
지방법원
단독부
지방법원
합의부
행정법원
제소·기소 [math(\Uparrow)] [math(\Uparrow)] [math(\Uparrow)]
사건 종류 경미한 민사·형사사건 등 중대한 민사·형사사건 등 행정사건(서울 한정)
[1] 판결이 아닌 결정, 명령에 대해 다투는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등의 불복 절차도 존재함.
[2] 특허사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사건, 선거소송, 범죄인인도소송 등 다양한 예외가 존재함.
[3] 2022년 개정된 민사 사물관할 규칙에 따라 일부 사건의 경우 고등법원이 담당함.
관련 문서: 3심제 · 재심 · 재판소원 ·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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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3심제이자 속심제이다. 즉 소송당사자는 총 3개 단계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상급심 법원은 하급심 법원에서 수집된 소송자료를 기초로 심리하되 상급심에 이르러 새로 제시된 주장과 증거를 추가적으로 활용한다.

판결이 아닌 결정은 용어 사용에 차이가 있다.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기각 결정에 채권자가 불복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즉시항고 할 수 있고, 즉시항고에 불복하면 재항고할 수 있다. 각각 항고심과 재항고심이라고 부른다. 가처분사건의 첫 번째 결정 역시 '제1심'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 채무자가 불복하면 가처분이의사건이 되는데, 이때에는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이 가처분이의사건에 또다시 불복할 수 있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문서 및 그 외에 보다 복잡한 쟁점이 있는데, 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을 참조할 것.

집행정지의 경우 '제1심 선고 30일까지 효력(집행)을 정지한다'는 식의 주문이 나오기 때문에 항소심 본안사건과 함께 두 번째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한다. 이것은 3심제도와는 무관하다. 집행정지에 불복해 즉시항고하고 재항고하면 이것이 3심제와 연관된 것이다.

7.1. 3심제가 아닌 재판

대한민국 헌법도 쟁송사건의 최종심이 대법원의 관할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을 뿐 3심제도 자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모든 쟁송사건에 대해 전부 3심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쟁송을 보다 신속하고 간결하게 매듭짓고자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2심만으로, 심지어 단심(1심)만으로 재판을 끝내도록 규정된 경우도 없지 않다.
2심제를 채택한 재판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13]
특허심판원이 내린 판단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지방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과 동급인 특허법원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24조의4). 특허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건은 법적으로 "특허법원 - 대법원"의 2심제이다. 다만,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사실상 1심으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14]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역시 일반적인 행정소송과 달리 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100조). 법적으로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의 2심제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사실상 1심으로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15]
해양사고에 관해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불복할 수 있는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결정에도 만족할 수 없다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재지 고등법원(대전고등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적으로 "대전고등법원 - 대법원"의 2심제이다. 다만,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지방과 중앙 포함)을 사실상 1심으로 본다.
기초자치단체 선거소송 등[16]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기초의회의 의원 선거, 광역의회의 지역구 의원의 선거 결과에 불복할 때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 "고등법원 - 대법원"의 2심제이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사실상 1심으로 본다.
단심제를 채택한 재판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소송, 광역자치단체 선거소송 중 일부[17]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광역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선거의 결과에 불복할 때에는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다. 즉,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순간 사건이 종결되는 단심제이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1심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2심으로 사실상 본다.
국민투표무효소송[18]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1심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2심으로 사실상 본다.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19]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친 사람에 대해 해당 외국이 범죄자 인도를 요청하면 한국 법원이 심사를 거쳐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인도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인 것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불복이 불가능하다. 범죄인 인도조약 문서도 참고할 것.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합헌이라고 보았다.(2001헌마95)
비상계엄 하에서의 군사재판 중 일부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제4항은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20]에 한하여" 단심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범죄의 경우 군사법원에 기소되며, 해당 군사법원에서 판결을 내림으로써 판결이 확정되고 사건이 종결된다.[21]
법관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22]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받은 판사가 징계에 불복할 때에는 대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순간 사건은 종결된다.
헌법재판소 관할 사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의 헌법소송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관할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정식 불복 제도가 없으니 단심제로 볼 수 있다.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무부장관의 경우 위법한 조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의 재의요구가 없거나 재의 이후에도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단심제의 재판은 법률심인 다른 대법원 관할 재판과 다르게 사실심처럼 증거도 채택하고, 변론과 공방도 벌이게 된다.

8. 세계 각국의 심급제도

8.1. 미국

미국의 연방사법제도는 원칙적으로 연방지방법원·연방항소법원·연방대법원의 3단계 구조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권리로서 보장되지만, 연방대법원의 상고심 심리는 대부분 재량적으로 결정된다.

연방대법원은 주로 법률해석의 통일이나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다루는 사건을 선별하여 심리한다. 한편 주법원의 심급제도는 주마다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8.2. 프랑스

프랑스는 일반적으로 민·형사소송의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에서 사실관계 및 법률문제를 심사하고, 대법원 격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에서 법률적 오류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8.3. 일본

일본은 대한민국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인정한다.

다만 제1심을 담당한 법원의 종류에 따라 상급심의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고재판소에 대한 상고는 헌법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률이 정한 사유에 따라 제한된다.

9.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

9.1. 재심 제도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법률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심 문서로.

통상적인 상소와 달리 판결 확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비상구제절차이므로 심급제도의 일부로 보지는 않는다.

9.2. 재판소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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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국가에 따라 법원의 확정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유형의 헌법소원을 특별히 재판소원이라 칭한다. 재판소원은 최고법원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기관에 불복하는 신청이다 보니, 사실상 법원의 심급제도(3심제)에 추가로 하나의 심급이 더해진 것(제4심)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다. 따라서 재판소원제도는 사실상의 4심제로 여겨지곤 한다.

물론 재판소원은 하급심 법원의 오판을 상급심 법원이 교정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라 위헌적 공권력 행사를 사후적으로 무효화시키기 위한 특수한 헌법적 제도이므로, 실질적으로 4심제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별론, 학술적인 의미에서 4심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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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2026년부터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만약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불복할 수 있다.

10. 관련 문서



[1] 물론, 법원의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해당 판결 결과에 만족한다면 불복하지 않아도 좋다. 윗단계 법원에의 불복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양 당사자 모두 일정 기간 내 판결에 불복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다. 다만, 양 당사자 중 한 쪽이라도 기간 내에 불복한다면 소송은 무조건 윗단계 법원으로 올라간다.[2] 참고로, 한국의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제2심', '제3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항소심', '상고심'이라고만 표현한다.[3] 재판의 비일관성은 곧 국민의 사법불신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A판사한테 재판받으면 유죄고 B판사한테 재판받으면 무죄라면, 즉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재판 결과가 널뛰기한다면 법원이라는 기관의 권위는 크게 추락할 것이다.[4] 형사소송의 경우 아랫단계 법원의 유죄 판결만으로 종종 피고인이 교도소에 구속되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아직 확정판결인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무죄로 추정된다.[5] 다만, 제3심 법원이 제2심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때는 보통 스스로 새로운 판결(파기자판)을 하기보다는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경우(파기환송)가 대부분이다. 3심법원의 존재의의는 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랫단계 법원의 잘못을 지적해내는데 있기 때문이다.[6] 아래 표의 판사 수는 2019년 3월 기준이다. 표에서는 항소심(2심)을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하는 일부 사례, 1심을 지방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이 담당하는 일부 사례 등등이 대거 생략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아님에 유의.[7] 한국도 검찰에서 불기소를 내놓았는데 이후 재판 자체를 뒤흔들 정도로 중대하고도 확실한 근거가 아닌 이상 검사의 불기소 번복에 대해 웬만해선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을 해 버린다. 이게 법적으로 보장받느냐, 제약은 있지만 허용되는가의 차이인데, 당연하지만 법률적으로 이 둘은 천지 차이다.[8] 대한민국 헌정 사상 단일 사건에 대해서는 11번의 재판을 받은 것이 최다 기록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여러 번 거치며 심급을 오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재판을 받은 것이다. 최초 공소 제기가 이뤄지고 7년이 지난 다음에야 판결이 확정되었다.[9] 특히 형사 항소심의 양형에서는 2015도3260를 인용하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에 비추어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판시하는 경우가 많다.[10] 예를 들어 한국의 민사소송법상으로,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이상, 이러한 자백의 효력은 제2심·제3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11] 최고법원의 원칙적인 역할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다. 즉, 하급심에서의 법리해석이 정확한지, 법 적용이 정확한지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는 2심에서 결정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이에 대해선 법률심 문서 참고.[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 참조. 심리불속행 제도는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 등의 상고사건에 적용된다.[13]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상표법 제162조 등에 따른 소송을 말한다.[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99조에 따른 소송을 말한다.[1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소송을 말한다.[16]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3조에 따른 소송 일부를 말한다.[17]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3조에 따른 소송 일부를 말한다.[18] 국민투표법 제92조에 따른 소송을 말한다.[19] 범죄인 인도법 제3조에 따른 사건을 말한다[20] 군사법원법 제534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21] 다만, 사형선고가 내려진 경우 상소가 가능하다.[22] 법관징계법 제27조에 따른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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