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e61e2b><colcolor=#fff> 최건 崔楗 | Choi Geon | |
| 출생 | 1973년 5월 1일 ([age(1973-05-01)]세) |
| 부산광역시 | |
| 본관 | 경주 최씨 |
| 거주지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
| 학력 |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 가족 | 조부 최두출[1] 아버지 최병국, 어머니 한명숙 배우자, 슬하 2녀 |
| 병역 | 육군 병장 만기전역 (1994년 12월 20일 ~ 1997년 2월 20일)[2] |
| 소속 정당 | |
| 현직 |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 대한법조인협회 제2대 회장 |
|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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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정치인이다. 사법연수원 41기로 검사 출신 3선 국회의원 최병국의 장남이다. 대한법조인협회 제2대 회장을 지냈으나 초대 회장으로 오해받는 일이 잦은데, 대한법조인협회[4]의 회장을 맡아 협회의 정체성을 확립한 인물이라 그렇다.2. 생애
1973년 5월 1일 부산직할시에서 최병국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고등학교 졸업 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했다. 1994년 12월 20일 육군에 입대하여 1997년 2월 20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무법인 건양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아버지의 지역구였던 울산광역시 남구 갑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였으나, 경선에서 현역인 이채익 의원에게 패하였다. 울산 지역 언론에서 세대교체론과 함께 차기 국회의원 후보군으로 꾸준히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이다.
2023년 12월 5일, 국민의힘 인사로는 울산지역 최초로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지역구는 4년 전과 같이 옥동, 신정동, 무거동, 삼호동을 기반으로 한 울산 남구갑."지역 발전보다 개인의 영달을 중시하는 구태 정치인의 질서있는 퇴장과 시대의 흐름을 인력으로 거스를 수 없다"며 "보수 가치 본질의 회귀를 위한 정치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며, △고비용 구태정치 지양 △조직과 세력 중심의 정치 타파 △신인 정치인을 위한 문호 개방 △조용한 선거운동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3. 활동
3.1. 정치활동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보수의 새로운 얼굴이 되겠다면서 자유한국당에 입당 후 12월에 출마선언을 했다#. 남구 갑 현역 국회의원인 이채익 의원과 김두겸 현 울산광역시장과의 3파전이 진행되었고, 김두겸 후보가 컷오프되며 이채익 의원과 본경선을 치르게 됐다.경선이 확정되자, 최건 변호사는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 공관위는 노쇠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항할 경선후보로 저를 선정해 주셨다", "한 줌도 안되는 세력들이 20여년 간 울산을 좌지우지했던 것을 시민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며, 젊음과 패기, 열정으로 새로운 정치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채익 의원 아들 부동산 의혹 및 김일성, 김정일 비유 논란 등 공방 끝에, 이채익 의원이 61.4%를 득표해 45.6%를 얻은 최건 변호사를 제치고 공천장을 받게 되었다#. 조직과 인지도가 부족한 정치 신인이 현역 재선 의원을 상대로 15.8%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뤄보아 내년 총선에 다시 출마한다면 이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
이채익 의원과 김두겸 현 울산시장의 정치적 야합에 따른 희생양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21대 총선에서 이채익 의원과 김두겸 시장은 공천면접장에서까지 서로를 향해 으르렁 댈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김두겸 시장은 컷오프 이후 서동욱 남구청장을 비롯해 전현직 기초의원들과 함께 이채익 의원 지지선언을 한다#. 이후 2021년 7월 경에는 이채익 의원과 김두겸 시장의 '신의(信義) 논란'과 함께 비공개 회동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정치적 약속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이채익 의원은 울산시장에 출마했다가 사퇴 후 김두겸 시장 지지선언을 했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결과 김두겸 시장이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과 서범수 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울산시장 후보에 공천된다#.
이후 이채익 의원이 공식 선거기간이 아닌 3월에 지지자 100여명을 모아 놓고 북한 김씨 삼부자같은 최 전 의원의 의원직 세습을 저지하자 라고 발언한 것을 허위사실유포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이 의원을 기소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법원은 허위사실유포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선거방법위반은 유죄로 판단해 2021년 7월 70만원 벌금이 확정되었고 이채익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구에서 강연, 행사 방문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내년 총선에서 울산 남구 갑에 다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2023년12월 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구 갑 출마를 공식선언하였다.#
3.2. 언론활동
데일리안 법조계에 물어보니#와 종편 채널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과 울산 CBS FM에서 오상택 前울주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대담 형식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5]다수 언론에 기고문과 고정칼럼을 쓸 정도로 글을 잘 쓰는 편이다. 대법협 성명서, 고발장 등도 최건이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1대 총선 당시에는 주변 도움없이 모든 글을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3.3. 변호사로서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자치회 활동을 하였고, 사법연수원 41기 자치회장 양재규 변호사의 부탁으로 로스쿨 비상대책위 위원장을 맡아서 로스쿨 제도에 대한 비판적 활동을 시작한다. 이후 2016년 5월부터 대한법조인협회 2대 회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대한법조인협회(약칭 '대법협')를 이끌고 있다. 대법협이 자리잡기 전에 회장직을 맡아서 법조인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 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3.3.1. 사법시험존치 활동과 법조인양성제도의 감시 감독
대법협 자체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유일한 단체고 단체의 정관상 목적도 바람직한 법조인양성제도의 연구 및 발전 이다. 대법협 설립 초기에는 기존에 사법시험 존치 활동을 하는 변호사 등과 활동이 겹치기도 했지만 현재는 사법시험과 바람직한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에 관하여 개인과 단체를 통틀어서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단체다. 로스쿨 자기소개서에 금수저 출신임을 알 수 있는 신상기재 금지 등 로스쿨의 개혁은 아이러니하게도 대법협의 끊임없는 감시감독 덕분. -3.3.2. 서울대 로스쿨을 비롯한 주요 로스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관련 행정소송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각 로스쿨에 대해 '사법연수원 시험문제 표절 의혹' 과 이른바 로사부일체 [6]등 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고, 학교 측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한 소송이다. 대법협 소속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아서 고려대 로스쿨과 동아대 로스쿨에서 일부 인용을 이끌어 냈다.3.3.3.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고발 [7]
대법협이 주도하여 최건 변호사 외 105명 이름으로 2017년 1월 2일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의혹에 관하여 고발한 사건이다. 피고발인은 금융감독원 전 원장, 전 부원장보, 전 총무국장, 전 사내변호사 등이다. 금융감독원 임원 3명이 공모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2014년 금융감독원 변호사로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이다.이 건은 금융감독원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고# 추후 다른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고질적인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 시발점이 되었다.#
3.3.4. 사법시험 폐지 위헌 및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최건 변호사를 비롯한 대법협 소속 10여명의 변호사들이 2018년 3월에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에 대한 마지막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법학교수회 소속 교수와 법학과 학생, 사법시험 수험생 등 4명이 청구인이고 최건 변호사 외 10여 명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리인으로서 함께 했다.[8]사법시험 폐지가 위헌이라는 기존의 헌법소원 내용 외에 '2009년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예비시험 제도를 다시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입법에 반영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었고, 이 사건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9]
3.4. 부정적
최건 변호사가 대한법조인협회의 부흥을 이끌었고 그 정체성이라고 해도 가히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법조인협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최건 변호사에 그대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대한법조인협회는 다분히 강성적인 단체라는 비판을 받아 왔고 상대적으로 배타적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그리고 그 역시 리더십에 비례하여 독선적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또 자기도 금수저면서 다른 금수저들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도 더 늦게 태어났으면 현행 제도의 수혜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3.5. 보류
대한법조인협회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장 최건 변호사에 대한 평가를 최종적으로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다. 분명한 것은 대한법조인협회라는 생경한 단체를 맡아서 이제는 사시출신 변호사들만 모인 단체가 있다는 인식을 일반 국민들이나 국회,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내 의원들이 알게끔 한 것은 전적으로 최건 변호사의 공이다.비화로 대법협의 회장을 누가 맡을지가 설립 초기에 가장 큰 문제였고 그 때 후보군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존 사시존치 강성론자들 이른바 네임드가 몇 명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김학무 변호사가 초대 회장을 짧게 맡고 최건 회장이 2대 회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대법협을 이끌고 있다.
4. 여담
- 울산에서 800년 넘게 명맥을 이어온 토박이 가문이라고 한다. 할아버지가 울산에서 교육장을 지낸 최두출[10]이며, 부친은 검사장 출신의 울산 남구 갑 3선 국회의원인 최병국이다. 부친 최병국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제17대, 제18대까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특히 최병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아들 최건 변호사가 고시생이었지만 최병국은 로스쿨 제도 도입에 반대하였다.
- 키가 185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사진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올라와 있다. 체격도 좋고 외모도 상당히 준수한 편.
[1] 울산에서 교육자로서 활동했으며, 울주군 교육장을 끝으로 녹조근정훈장 및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2] 병무청공고제2004-18호(병역사항공개대상자병역사항공개)[3] 2019년 11월 18일 입당 #[4]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로, 2015년 12월 말에 출범해서 2016년 1월 21일 창립총회를 하였다.[5] 최건의 서초동썰 https://www.youtube.com/watch?v=hv2m37JlhXs[6] 로스쿨에 재직 중인 교수의 자녀가 해당 로스쿨에 입학한 것을 꼬집는 표현으로 이해된다.[7]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70103164058942570001_12[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61068&plink=ORI&cooper=NAVER[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5645.html[10] 崔斗出, 1911~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