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논란
1. 개요
2023년 12월 대한민국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대상 정훈 교재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이라고 기술한 것으로 확인되어 발생한 논란.2. 기술 내용
2023년 12월 말 전군에 배포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된 것이 확인되면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바라봤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 정신전력교육 교재의 대부분에서 영토 분쟁 표기 또는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일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역사 문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기존 교재는 이와 관련해 "영토문제와 역사 요인으로 불편한 한일관계가 한미일 협력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기술했으나 새 교재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다져야 한다",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SBS에선 해당 교재를 정훈용 교재용만이 아닌 국민 대상의 안보교육용 참고서로 사용하려고 논의를 했단 단독보도를 했다.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안보교육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회의가 열렸는데 SBS 보도에 따르면 이 회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안보전략연구원 등이 참가한 안보실장 주재 회의로, 각 기관의 차관과 국장 등이 모여 장병 정신전력 교육과 국민 안보교육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 일정을 조율했다고 한다. 이 회의는 고위급과 실무급으로 나눠 최근까지 여러 차례 열렸는데 문제가 된 군 정신전력 교육교재 집필진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3. 비판
국방부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면 부정했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독도가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방부가 독도를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와 동일하게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하여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 중 하나로 오인되게 할 소지를 만들어 일본에게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4. 반응
4.1. 정치권
좌, 우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인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4.1.1. 정부
4.1.2. 국방부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 "그 기술 그대로 보면, '주어'가 '이들 국가'이지 않은가.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면서 “교재에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자국 이익을 위해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식으로 쓰인 것”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하자 교재를 전량 회수한다고 밝혔다. #
-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검토를 통과한 교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후임인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문제의 교재를 재검토, 수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방부에서 따로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
- 신원식 국방부장관
- "발간 최종 결심은 제가 했다",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마지막 발간 때 살피지 못했다" 등의 발언을 통해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윤석열 대통령[1]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자신의 SNS에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 이라고 적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재가 진행되자 현재 해당 글은 바로 비공개되었다. #
4.1.3. 국민의힘
-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 즉각 바로잡아야 하며 현실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입장을 밝혔다. #
- 유승민
- 국방부가 정신이 나갔다며, 역대 우리 정부는 독도는 결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4.1.4. 더불어민주당
- 홍익표 원내대표
- 독도 논란이 터지기 하루 전인 2023년 12월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익표는 현직 대통령 윤석열 찬양 서술, 이승만 미화, 군사 쿠데타와 일본과의 역사 및 영토 문제 서술 삭제 문제 등을 언급하며, 해당 교재 사용 금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 2024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익표는 신원식 장관이 일찍부터 근현대사에 대해 잘못된 역사관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비판했다. 그리고 " 2024년 1월 1일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에 일본 방송국들이 재난방송을 내보내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포함하는듯한 인포그램을 내보냈는데 외교부가 항의하지 않았느냐 , 혹시 외교부와 국방부의 국적이 다른 것이냐 " 고 비판하고 대통령은 친일매국 논란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건영
- 설훈
-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정신교육 교재를 가지고 군인들 교육하겠다? 말이 안 됩니다. 빨리 전량 다 수거해서 폐기하고 새로운 정신교육 교재를 만들어야…" 라며 인터뷰하였다. #
4.1.5. 개혁신당
4.2. 언론 보도
5. 기타
- 독도 영토 분쟁 서술 논란과 별개로 논란이 된 교재 속 지도 11개 모든 곳에서 독도가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5년 전에 나온 교재엔 지도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 직접 비교는 힘들다. #1#2
- 교재에 인용된 자료들 중 오류가 다수 발견됐고 대북 관련 정보도 엉터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령 교재에는 북한의 국가가 '김일성 찬양가'라고 적혀 있으나 북한의 공식 국가는 애국가다.#
- 시민단체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김선호 국방부차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교재 집필진으로 참여한 김수광 前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김성구 前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 얼마 지나지 않은 2024년 2월 1일, 이번에는 외교부가 독도에 재외공관을 표시해 논란이 되었다.
[1]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잘못해서 사과할 문제인지 아니면 역사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문제인지에 대한 신원식이라는 전군인, 현정치인, 국방부 장관의 의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