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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bc002d><colcolor=#fff> 디시인사이드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 | |
| 발생일 | • 2023년 7월 24일 오후 2시 17분경 (남연갤) • 2023년 7월 25일 오후 10시경 (AKB48갤) • 2023년 7월 26일 (만갤, 주갤) • 2023년 8월 1일 오후 11시 10분경 (야갤) • 기타 5건 |
| 유형 | 묻지마 범죄 예고 |
| 피의자 | • 20대 남성 (남연갤) • 30대 남성 (AKB48갤) • 수사 중 (만갤, 주갤, 야갤 등 8건) |
| 혐의 | • 협박죄 (남연갤, AKB48갤) • 수사 중 (만갤, 주갤, 야갤 등 8건) |
| 관할 | 서울특별시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 인명피해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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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26일 신림역서 살인" 온라인 예고글에 경찰 추적 | 2023.7.24. 연합뉴스 |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사건이라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경찰도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신림역 살인 사건 예고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협박 범죄로 판단해 아예 전담팀을 꾸려 추적하기로 결정했고 피의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한 엄벌할 것임을 밝혔는데 구속된 사건을 포함해 총 10건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SNS 등에 장소와 표적집단을 특정하여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리면 살인예비 음모죄 등으로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을 일으킨 유저들도 신림역이라는 장소와 여성을 죽이겠다고 대상을 특정했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잇단 '살인 예고' 왜?…'범죄 예고'만으로 처벌할 수 있나
2. 남자 연예인 갤러리 건
2023년 7월 24일 오후 2시 17분경 여초 갤러리 남자 연예인 갤러리에 한 익명의 유저가 "수요일에 신림역에서 수십 명의 한국 여성을 살해할 것"이란 어그로성 글을 게시하였다. 또 해당 글에는 쿠팡에서 '325㎜ 길이의 일본 사시미 칼'을 주문한 내역도 캡쳐하여 업로드하였다. #오후 3시경 서울관악경찰서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원 게시글은 삭제되었지만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곧바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넘겨 수사가 이어질 예정이며 아이피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 IP 앞자리로 보아 이동통신사 IP가 아니고 토어 같은 우회 수단도 아니기에 용의자 특정은 손쉬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애초에 칼을 구매했다는 주문 인증까지 했는데 그건 배송지 주소 입력 및 입금까지 했다는 소리니까 본인 스스로 '나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라고 알려준 꼴. 도피 생활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체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1. 피의자 자수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7월 25일 오전 1시 44분경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해당 용의자를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1, #2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이날 새벽 1시44분 112 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힌 ‘살인 예고’ 게시물 등록 피의자를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20대 남성 이모 씨이며 인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 조사에서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서 신림동 사건과 관련한 게시글들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실제로 흉기를 구입하려 결제했다가 취소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
2.2. 피의자 구속
7월 2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글을 삭제한 점으로 미뤄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피의자인 20대 남성 이 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월 27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부장판사는 이 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하였다. #1, #2, #3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 구속기소
2023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 부장검사)는 피의자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여담으로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조선도 이 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 부장검사)에 의해 구속기소되었다.검찰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가 2023년 3월부터 약 5개월간 '한녀'라는 표현을 사용해 약 1천700개의 여성혐오 글을 올린 사실을 파악했다. 연합뉴스
2.4. 재판
2.4.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2023고단???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
2.4.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검찰 측이 항소하였다. #3. AKB48 갤러리 건
2023년 7월 25일 오후 10시경 디시인사이드 AKB48 갤러리에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강간·살인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오후 10시 15분경 신고를 받고 순찰차 11대를 투입해 신림역 일대를 수색하였다. 게시글과 연관된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순찰을 강화하였다. #문제의 원 게시글은 삭제되었으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글 작성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1, #2
결국 작성자는 7월 31일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는데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이라고 하며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다.#
4. 만화 갤러리 & 주식 갤러리 건
2023년 7월 26일 경찰은 만화 갤러리와 주식 갤러리에도 비슷한 내용의 협박 글이 게시됐다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IP를 추적해 작성자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2023년 8월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게시한 최모(29)씨를 협박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검찰, ‘신림역 칼부림 예고’ 20대 남성 기소
4.1. 법무부의 민사소송 제기
대한민국 법무부가 최모 씨를 피고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가액은 4,300만 원이다. #4.2. 형사재판
4.2.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5057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판결] '신림역 살인예고 글' 협박 2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문을 보면, 해당 DC 글을 보고 놀란 여성(34세)이 불안감을 느꼈고, 이에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것이었다. 이에 해당 여성을 피해자로 하는 협박죄도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5. 국내야구 갤러리 건
2023년 8월 1일 오후 11시 10분경 국내야구 갤러리에 "인생 다들 행복하게 사는데, 내일(2일) 밤 신림에서 누군가 칼 들고 나타날 거다"라는 글을 올린 작성자를 협박 혐의로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1] 수차례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표현으로 보아, 정황상 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보인다.